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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20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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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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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20가지 질문

1.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이란 무엇입니까?

2.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왜 생산됩니까?

3.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종래의 식품과 다르게 평가됩니까?

4.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5.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6. 환경에 대한 위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 환경 측면에서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8.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안전합니까?

9. 각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10. 어떠한 종류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11. 국제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12.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은 위해 평가에 통과했습니까?

13. 정치인, 공익 단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걱정하는 (특히 유럽에서) 이유는 무엇인가?

14. 이러한 우려가 유럽연합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15.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6. 사람들의 반응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17. 자신이 생산한 작물에 대해 생산자(농부)가 권리를 가집니까?

18. 왜 일부의 단체는 농업에서 화학 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까?

19. 유전자재조합생물체에 대해 향후 어떠한 개발이 기대됩니까?

20. WHO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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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에 관한 20가지 질문

아래의 내용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2002년 에 작성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며, 원문은 “http://www.who.int /foodsafety/publications/biotech/20questions/en/”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작성한 것으로 WHO 가맹국들이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특성이나 안전성에 관하여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Q1

유전자재조합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및 유전자재조 합식품(GM food)이란 무엇입니까?

A

유전자재조합생물체(GMOs)는 유전적 형질(DNA)이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변형된 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종종 “현대 생명공 학기술(modern biotechnology)”, “유전자 기술(gene technology)”, “유전자재조합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기술은 선택된 개개의 유전자를 어떤 생물로부터 다른 생물로, 관련이 없는 종간에도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유전자재조합 식용 작물의 재배 및 육종에 이용되고 있다.

Q2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왜 생산됩니까?

A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발되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가격 면에서의 경쟁력과 보존성과 영양적 가치 측 면에서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에 유전자재조합 종자의 개발자는 제품을 생산자가 선택하기를 바라고, 농민(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식품산업)이 선호 하는 기술혁신에 집중하여 왔다.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초기 개발 목적은 작물 보호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작물의 병해에 대하여 저항성을 부여하거나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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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었다.

해충 저항성은 세균인

Bacillus thuringiensis

(BT)가 가지고 있는 독소를 생산하게 하는 유전자를 식용 식물 내에 삽입하여 독소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나타난다. 이 독소는 현재 농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살충제로 이용되고 있고, 사람이 섭취해도 안전한 것이다. 이 독소를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해충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곳 등 특수한 장소에서는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저항성은 식물체 내에서 병을 일으키는 특정 바이러스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얻게 된다. 바이러스 저항성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병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켜(저항성을 높여) 그 결과 수확량이 많아진다.

제초제 내성은 몇 가지 제초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세균으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하여 달성할 수 있었으며 잡초가 많은 곳에서는 이러한 작물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제초제의 사용량을 줄였다.

Q3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종래의 식품과 다르게 평가됩니까?

A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종래의 식품(수천 년 동안 잘 먹어 온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식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 기존의 특성이 변화할 가 능성이 있는 경우, 각 국의 식품관리기관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종래의 식품을 검토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종래의 육종기술로 개발된 식물에 대해서는 위해평가기술을 사용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 당국이 특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하여 유전자재조합생물체와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종래의 식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두 그룹의 식품이 시판 전에 거치는 평가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식품안전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포함하여 위해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식품을 명확히 하는데 있어 개별 국가를 돕고, 정확하게 평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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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조사한다.

(1) 건강에의 직접적 영향(독성)

(2)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성)

(3) 영양 또는 독성적인 성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특수 성분 (4) 도입한 유전자의 안정성

(5)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영양적 영향 (6) 유전자 도입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영향

Q5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A

이론적 논의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3가지 중요한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알레르기성), 유전자 전이, 그리고 이종간 교배이다.

알레르기성: 원칙적으로 삽입유전자의 산물인 단백질이 알레르기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이 있는 식품으로부터 유전자를 도입해 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종래의 식품은 알레르기성에 대해 시험하지 않는 반면,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시험방법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평가되어 왔다. 현재 시장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된 알레 르기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유전자 전이: 위장 내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으로부터 나온 유전자가 체세포나 세균에 전이하여, 그 유전적 형질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제작에 이용된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가 전이되는지의 문제는 특히 관련성이 있다. 최근 FAO/WHO 전문가들은 전이 가능 성이 낮다고 할지라도 항생물질 내성 유전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종간 교배(outcrossing): 유전자재조합식물에서 유래한 유전자가 종래의 농작 물이나 자연계의 관련 종으로 이동하는 것(이종간 교배)은, 종래의 종자로부터 얻어진 작물과 유전자재조합농작물의 혼합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안전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 사료용으로만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옥수수 계통이 사람 이 소비하는 옥수수 제품에서 미량 나타난 예에서 보여 지듯이, 이러한 위해는 사실이다. 몇몇 나라는 유전자재조합농작물과 종래의 농작물의 재배지를 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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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등 혼합을 막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판후 모니터링의 방법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Q6

환경에 대한 위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

환경에 대한 위해 평가는 관련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및 환경이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위해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 평가 과정에는 관련 환경의 생태학적 특징에 더하여, 환경에서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특징과 그 영향, 안정성이 다루어진다.

또한 이 평가는 새로운 유전자의 삽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다룬다.

Q7

환경 측면에서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A

염려되는 문제: 유전자재조합생물체가 야생에 퍼져 재조합된 유전자가 자연계의 야생군집으로 이행될 가능성 ; 유전자재조합생물체 수확 후 유전자의 잔류성 ; 유전자 산물에 대한 비(非)표적 생물(예를 들면, 무해한 벌레)의 감수성

; 유전자의 안정성; 생물학적 다양성의 손실을 포함한 다른 식물의 범위 축소;

농업에서의 화학 약품 사용의 증가.

유전자재조합농작물의 환경적 안전성은 각 지역 사정에 따라 매우 다르다.

주목받고 있는 최근 연구: 유익한 곤충에의 잠재적 악영향 또는 내성 곤충의 조기 출현; 새로운 식물성 병원균 발생의 잠재성; 식물의 생물다양성이나 야생생물 에게 해롭거나 한 지역의 중요한 윤작을 감소시킬 가능성; 다른 식물에의 제초제 내성 유전자의 전이.

Q8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안전합니까?

A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삽입된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다. 이는 개개의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그 안전성은 사례별로 평가되어야 하며, 모든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일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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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위해 평가를 거친 것들이고,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유전자재조 합식품을 승인한 나라에서 일반 대중이 이러한 식품을 소비한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제식품규격위 원회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위해 평가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시판 후 모니터링을 포함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 이다.

Q9

각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습니까?

A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규제 방법은 정부에 따라 다르다. 몇몇 국가들은 아직 유전자재조합식품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주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위해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대개 관리나 무역관련 문제(잠재성 시험이나 표시제도 등) 뿐만 아니라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고려하여 유전자재조합생 물체를 규제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논의 동향의 관점에서 볼 때, 법률 제정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10

어떠한 종류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이 국제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까?

A

현재 국제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유전자재조합농작물은 3개의 기본 형질 - 병충해 저항성,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 특정 제초제에 대한 내성 - 중 하나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재조합에 사용되는 모든 유전자는 미생물에서 유래되었다.

작물 형질 인가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

옥수수 해충 저항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EU 제초제 내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EU

콩 제초제 내성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 미국, EU(가공용만)

유채 제초제 내성 캐나다, 미국

치커리 제초제 내성 EU(육종용만)

호박 바이러스 감염 저항성 캐나다, 미국 감자 해충 저항성/제초제 내성 캐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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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국제적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재 특별한 국제적 규제 시스템은 없다. 그러나 몇몇 국제기관은 유전자 재조합생물체에 관한 원칙을 만들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국제적인 식품 규격을 구성하는 기준, 수행규범, 지침 및 권고사항을 만들기 위한 FAO와 WHO의 연합 조직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인체 건강 위해 분석을 위한 원칙을 개발하고 있다. 이 원칙은 (삽입된 유전자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모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사례별로 시판 전에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은 상당히 진척된 단계에 있으며, 2003년 7월에 채택될 예정이다. 코덱스의 원칙은 국내법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약(SPS 협약)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무역 분쟁 발생시 참고가 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 조약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PB)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적 형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의정서의 기본은 수출하는 사람이 환경에 노출할 계획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로부터의 승인 요구이다. 이 의정서는 50개국이 비준하고 나면 90일 후에 자동 발효되며, 2002년 6월 이후에 등록이 가속화되고 있어 2003년에 조기 발효될 것이다.

Q12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은 위해평가에 통과했습니까?

A

현재 국제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제품은 모두 해당 국가 당국들에서 수행한 위해 평가에 합격한 것들이다. 이러한 여러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동일한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이 평가 들은 철저하게 행해지고 있어 지금까지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위해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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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정치인, 공익단체,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하여 걱정하는 (특히 유럽에서) 이유는 무엇인가?

A

유전자재조합식품(제초제 내성 콩)이 19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시장에 등 장한 후, 특히 유럽에서 정치인, 운동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관여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수십 년에 걸친 분자생물학 연구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잠재 력에 대하여 그다지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현대 생물공학기술이 새로운 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종종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질문한다.

약과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는 건강(예: 발전된 치료 가능성이 있는 약)에 유익 하다는 이유로 생물공학기술을 보다 쉽게 받아들인다. 최초로 유럽 시장에 도입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직접적인 이익은 없었다(가격이 저렴한 것도, 보존성이 좋은 것도, 맛이 더 좋은 것도 아니었다). 유전자재조합종자의 잠재력은 경작 면적당 수확량 증가이므로 가격의 저하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중의 주의는 위해와 이익의 평형에서 위해 면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에서 식품공급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무관한 1990년대 후반의 수많은 식품 사건의 결과 크게 저하되었다. 이것은 또한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용인에 관한 논의에 영향을 주었다. 소비자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 위해 모두, 특히 장기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위해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졌다.

소비자단체가 논쟁하는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성과 항생 물질 내성을 포함한다.

소비자의 우려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의 바람직함에 대한 논의의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식품 중에 존재하는 극미 량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검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농도가 매우 낮으면 검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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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이러한 우려가 유럽 연합에서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판매에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A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유전자재조합생물체에 관한 대중의 우려는 일반적으로 유럽의 유전자재조합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시장에 유통될 유전 자재조합제품의 승인에 대하여 일시적 연기가 행해졌다. 유전자재조합식품과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판매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법률의 대상이 된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유통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법률이 적용된다.

공동체 법률(Community legislation)은 1990년대 초기에 시행되었다.

환경에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방출시키는 것에 대한 승인 절차는 더욱 복잡하여 회원국과 유럽위원회 사이에서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18종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에 대한 판매가 위원회 결정에 의해 EU에서 인가되었다.

1998년 10월부터 새로운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12종류의 신청이 보류 되고 있다. 몇몇 회원국에서는 그들 나라의 시장에 유전자재조합옥수수와 유채 제품을 내놓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항을 발동했다. 현재 9가지가 계속되고 있다. 식물과학위원회가 이 중 8가지를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례에서 회원국에서 제출한 정보가 그들의 금지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990년 대 에 는 시 민 , 소 비 자 단 체 , 경 제 담 당 자 의 우 려 에 대 응 하 여 규 제 의 틀 이 더 욱 확 대 되 고 세 분 화 되 었 다 (Q13에 서 이 미 언 급 된 사 항 ). 개 정 된 지 시 (directive)는 2002년 10월 에 시 행 된 다 . 이 지시(directive)는 위해 평가, 위해 관리, 환경으로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방출에 관련된 의사 결정 절차에 대하여 현재의 규칙을 강화시켜 개정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지시(directive)는 유전자재 조합생물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 모니터링 의무화를 예정하고 있다.

유럽 연합에서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포함한 제품이나 현대 생물공학기술을 이용 하여 만들어진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은 유전자재조합 형질에 의해 일반 식품이 우연히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전 자재조합에 의해 도입될 수 있는 DNA나 단백질의 한계를 1%로 하여, 그 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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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표시 제외 대상이다.

2001년에 유럽연합은 현행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식품과 사료 중의 유전자재조합 생물체 및 그들의 환경으로의 의도적 방출에 관한 승인 절차를 합리화하는, 이력 추적관리에 관계된 두 개의 새로운 유전자재조합생물체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은 현행 법률을 기초로 한 이 새로운 법률안이 유전자재조합제품의 승인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고 회원국의 우려에 대응할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위원회는 이 법률안의 채택이 유럽에서의 새로운 유전자재조합제품의 승인을 재개하는 길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Q15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A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환경 방출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유통은 세계 각국 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논의는 생물공학기술의 다른 이용(예, 의약품)과 인간 사회에 대한 그 결과라는 광범위한 맥락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매우 비슷하다고 하여도(비용 대비 효과, 안전성 문제), 논의 결과는 국가 별로 차이가 있다.

소비자의 불안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와 이력추적관리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과거 수년간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논의를 보아도 명백하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위해 평가에 대한 의견 조율은 상당히 진전되었다. 국제식품 규격위원회는 시판 전 위해 평가에 관한 원칙을 곧 채택할 예정이고, 또한 바이 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조항도 국제적 수준에서 점차 이해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남아프리카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비상사태 시 원조 식량으로서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에 대하여 주목을 하게끔 하였다. 그 지역의 많은 정부는 환경과 관련된 우려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몇몇 나라에 정제 곡물의 분배에 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유전자재조합식품 원조를 제한하고 유전자재조합생물체를 포함하지 않은 물자를 얻고 있다.

(11)

Q16

사람들의 반응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품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것과 관계 가 있습니까?

A

세계 각 지역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식품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영양적 가치와 더불어, 식품은 종종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경우가 있다. 식품이나 식품 제조의 기술적 변화는 특히 위해 평가에의 노력이나 비용 대비 효과의 평가에 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 사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Q17

자신이 생산한 작물에 대해 생산자(농부)가 권리를 가집니까?

A

그렇습니다. 지적 소유권은 농민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전자재조 합식품에 관한 논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지적소유권(IPRs), 특히 TRIPS 협정 (지적소유권의 무역 분야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특허 의무는 작물 다양성의 또 다른 유효성에 대한 결과로서 논의되어 왔다. 의학에서의 유전자 기술사용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WHO는 유전적 자원 및 이익 분배에 대해 지적 소유권과 대등한 접근 권한간의 상충문제에 대해 검토한 바 있다. 이 검토서는 인체의학 분야 유전염기서열에 관한 새로운 특허 규칙에 대해 독점권한의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왔다. 이와 같은 검토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Q18

왜 일부 단체는 농업에서 화학 산업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 여 우려하고 있습니까?

A

일부 단체들은 몇몇 화학회사들이 종자 시장을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까지 통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물학적 다양성의 혜택 대부분은 자유로운 사회적 시각뿐만 아니라 적절한 작물 보호 및 식품에 부가되는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다양한 품종의 농작물들을 재배하는데서 얻어진다. 이들 단체들은 화학 기업이 종자 시장에 관심을 가져, 농민이 사용하는 품종의 범위가 유전자재조합농산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작물 보호(예를 들어, 해충에 대한 저항성이나 특정 제초제에 대한 내성의 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식량 생산량(food basket)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제초제 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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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농산물의 독점적 사용은 농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화학약품에 의존적이 되도록 만든다. 이러한 단체들은 화학 산업이 농업 개발의 우위를 점하며,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Q19

유전자재조합생물체에 대해 향후 어떠한 개발이 기대됩니까?

A

미래의 유전자재조합생물체는 질병에 강하거나 가뭄에 저항성을 갖는 식물, 영양적으로 향상된 작물, 성장 특성이 증가된 어류, 제약 산업에서 중요한 백신과 같은 단백질을 생산하는 동식물이 포함될 것이다.

국제 수준에서 새로운 개발품에 대한 대응책은 2000년 및 2001년에 FAO와 WHO에 의해 공동으로 조직된 전문가 자문회의와 이에 따라서 구성된 생물공학 기술 유래 식품에 관한 코덱스 특별회의에서 볼 수 있다. 이 작업을 통하여 유전 자재조합식품의 위해 평가를 위한 진보되고 조화로운 틀이 만들어 졌다.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알레르기성 평가나 유전자재조합미생물 유래 식품의 안전성과 같은 특별한 문제들도 다루었으며, FAO와 WHO에 의해 조직된 전문가 자문회의는 2003년에는 유전자재조합동물 유래 식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Q20

WHO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 니까?

A

WHO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하여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본다. 첫째, 영양함량이 강화된 식품, 알레르기 유발 확률이 감소된 식품, 생산효율이 증가된 식품 등의 이른바 생물공학의 잠재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공중 보건적 이익 측면, 둘째, 유전자재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 섭취가 세계적 수준에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 현대 기술이 식품을 생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평가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따로 분리 하여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일관성 없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WHO에서는 다른 중요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전 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좀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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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합생물체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보다 종합적인 평가는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식품 안전 보장, 사회적·윤리적 측면, 접근 권한 및 능력 배양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경향에 대한 국제간 작업은 이 영역 내 다른 중요한 국제기 관의 참가를 전제로 한다. 우선 2003년 1월에 WHO 평위원회는 이 의제를 포괄하는 WHO 보고서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리포트는 다른 중요한 기관, 특히 FAO와 국제연합 환경 계획(UNEP)과 공동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유전 자재조합식품의 보다 체계적, 협력적, 다조직적, 국제적 평가를 위한 미래의 초석을 형성할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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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UESTIONS ON GENETICALLY MODIFIED (GM) FOODS

These questions and answers have been prepared by WHO in response to questions and concerns by a number of WHO Member State Governments with regard to the nature and safety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Q1. What are genetically modified (GM) organisms and GM food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GMOs) can be defined as organisms in which the genetic material (DNA) has been altered in a way that does not occur naturally. The technology is often called “modern biotechnology” or “gene technology”, sometimes also

“recombinant DNA technology” or “genetic engineering”. It allows selected individual genes to be transferred from one organism into another, also between non-related species.

Such methods are used to create GM plants – which are then used to grow GM food crops.

Q2. Why are GM foods produced?

GM foods are developed – and marketed – because there is some perceived advantage either to the producer or consumer of these foods. This is meant to translate into a product with a lower price, greater benefit (in terms of durability or nutritional value) or both. Initially GM seed developers wanted their products to be accepted by producers so have concentrated on innovations that farmers (and the food industry more generally) would appreciate.

The initial objective for developing plants based on GM organisms was to improve crop protection. The GM crops currently on the market are mainly aimed at an increased level of crop protec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resistance against plant diseases caused by insects or viruses or through increased tolerance towards herbicides.

Insect resistance is achieved by incorporating into the food plant the gene for toxin production from the bacterium Bacillus thuringiensis (BT). This toxin is currently used as a conventional insecticide in agriculture and is safe for human consumption. GM crops that permanently produce this toxin have been shown to require lower quantities of insecticides in specific situations, e.g. where pest pressure is high.

Virus resistance is achie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gene from certain viruses which cause disease in plants. Virus resistance makes plants less susceptible to diseases caused by such viruses, resulting in higher crop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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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bicide tolerance is achiev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gene from a bacterium conveying resistance to some herbicides. In situations where weed pressure is high, the use of such crops has resulted in a reduction in the quantity of the herbicides used.

Q3. Are GM foods assessed differently from traditional foods?

Generally consumers consider that traditional foods (that have often been eaten for thousands of years) are safe. When new foods are developed by natural methods, some of the existing characteristics of foods can be altered, either in a positive or a negative way National food authorities may be called upon to examine traditional foods, but this is not always the case. Indeed, new plants developed through traditional breeding techniques may not be evaluated rigorously using risk assessment techniques.

With GM foods most national authorities consider that specific assessments are necessary. Specific systems have been set up for the rigorous evaluation of GM organisms and GM foods relative to both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imilar evaluations are generally not performed for traditional foods. Henc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process prior to marketing for these two groups of food.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WHO Food Safety Programme is to assist national authorities in the identification of foods that should be subject to risk assessment, including GM foods, and to recommend the correct assessments.

Q4. How are the potential risks to human health determined?

The safety assessment of GM foods generally investigates: (a) direct health effects (toxicity), (b) tendencies to provoke allergic reaction (allergenicity); (c) specific components thought to have nutritional or toxic properties; (d) the stability of the inserted gene; (e) nutritional effects associated with genetic modification; and (f) any unintended effects which could result from the gene insertion.

Q5. What are the main issues of concern for human health?

While theoretical discussions have covered a broad range of aspects, the three main issues debated are tendencies to provoke allergic reaction (allergenicity), gene transfer and outcrossing.

Allergenicity.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transfer of genes from commonly allergenic foods is discouraged unless it can be demonstrated that the protein product of the transferred gene is not allergenic. While traditionally developed foods are not generally tested for allergenicity, protocols for tests for GM foods have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nd WHO. No allergic effects have been found relative to GM foods currently on the market.

Gene transfer. Gene transfer from GM foods to cells of the body or to bacteria in the gastrointestinal tract would cause concern if the transferred genetic material adversely affects human health. This would be particularly relevant if antibiotic resistance genes, used in creating GMOs, were to be transferred. Although the probability of transfer is low, the use of technology without antibiotic resistance genes has been encouraged by a recent FAO/WHO expert panel.

Outcrossing. The movement of genes from GM plants into conventional crops or related species in the wild (referred to as “outcrossing”), as well as the mixing of crop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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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onventional seeds with those grown using GM crops, may have an indirect effect on food safety and food security. This risk is real, as was shown when traces of a maize type which was only approved for feed use appeared in maize products for human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everal countries have adopted strategies to reduce mixing, including a clear separation of the fields within which GM crops and conventional crops are grown.

Feasibility and methods for post-marketing monitoring of GM food products, for the continued surveillance of the safety of GM food products, are under discussion.

Q6. How is a risk assessment for the environment performed?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s cover both the GMO concerned and the potential receiving environment. The assessment process includes evalu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GMO and its effect and stability in the environment, combined with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introduction will take place.

The assessment also includes unintended effects which could result from the insertion of the new gene.

Q7. What are the issues of concern for the environment?

Issues of concern include: the capability of the GMO to escape and potentially introduce the engineered genes into wild populations; the persistence of the gene after the GMO has been harvested; the susceptibility of non-target organisms (e.g. insects which are not pests) to the gene product; the stability of the gene; the reduction in the spectrum of other plants including loss of biodiversity; and increased use of chemicals in agriculture. The environmental safety aspects of GM crops vary considerably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Current investigations focus on: the potentially detrimental effect on beneficial insects or a faster induction of resistant insects; the potential generation of new plant pathogens; the potential detrimental consequences for plant biodiversity and wildlife, and a decreased use of the important practice of crop rotation in certain local situations;

and the movement of herbicide resistance genes to other plants.

Q8. Are GM foods safe?

Different GM organisms include different genes inserted in different ways. This means that individual GM foods and their safety should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and that it is not possible to make general statements on the safety of all GM foods.

GM foods currently availabl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have passed risk assessments and are not likely to present risks for human health. In addition, no effects on human health have been shown as a result of the consumption of such foods by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 countries where they have been approved. Continuous use of risk assessments based on the Codex principles and, where appropriate, including post market monitoring, should form the basis for evaluating the safety of GM foods.

Q9. How are GM foods regulated nationally?

The way governments have regulated GM foods varies. In some countries GM foods are not yet regulated. Countries which have legislation in place focus primarily on assessment of risks for consumer health. Countries which have provisions for GM foods usually also regulate GMOs in general, taking into account health and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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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 as well as control- and trade-related issues (such as potential testing and labelling regimes). In view of the dynamics of the debate on GM foods, legislation is likely to continue to evolve.

Q10. What kind of GM foods are on the market internationally?

All GM crops available on the international market today have been designed using one of three basic traits: resistance to insect damage; resistance to viral infections; and tolerance towards certain herbicides. All the genes used to modify crops are derived from microorganisms.

Crop Trait Areas/countries with approval

Maize Insect resistance

Herbicide tolerance

Argentina, Canada, South Africa, United States, EU

Argentina, Canada, United States, EU Soybean Herbicide tolerance Argentina, Canada, South Africa,

United States, EU (for processing only) Oilseed

rape

Herbicide tolerance Canada, United States Chicory Herbicide tolerance EU (for breeding purposes only)

Squash Virus resistance Canada, United States

Potato Insect resistance/herbicide tolerance

Canada, United States

Q11. What happens when GM foods are traded internationally?

No specific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 are currently in place. However, sever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developing protocols for GMOs.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is the joint FAO/WHO body responsible for compiling the standards, codes of practice,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that constitute the Codex Alimentarius: the international food code. Codex is developing principles for the human health risk analysis of GM foods. The premise of these principles dictates a premarket assessment, performed on a case-by-case basis and including an evaluation of both direct effects (from the inserted gene) and unintended effects (that may arise as a consequence of insertion of the new gene). The principles are at an advanced stage of development and are expected to be adopted in July 2003.

Codex principles do not have a binding effect on national legislation, but are referred to specifically in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Agreement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SPS Agreement), and can be used as a reference in case of trade disputes.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an environmental treaty legally binding for its Parties, regulates transboundary movements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GM foods are within the scope of the Protocol only if they contain LMOs that are capable of transferring or replicating genetic material. The cornerstone of the CPB is a requirement that exporters seek consent from importers before the first ship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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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s intended for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The Protocol wi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the 50th country has ratified it, which may be in early 2003 in view of the accelerated depositions registered since June 2002.

Q12. Have GM product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passed a risk assessment?

The GM products that are currently on the international market have all passed risk assessments conducted by national authorities. These different assessments in general follow the same basic principles, including an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risk. These assessments are thorough, they have not indicated any risk to human health .

Q13. Why has there been concern about GM foods among some politicians, public interest groups and consumers, especially in Europe?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n the market in the mid-1990s of a major GM food (herbicide-resistant soybeans), there has been increasing concern about such food among politicians, activists and consumers, especially in Europe. Several factors are involved.

In the late 1980s – early 1990s, the results of decades of molecular research reached the public domain. Until that time, consumers were generally not very aware of the potential of this research. In the case of food, consumers started to wonder about safety because they perceive that modern biotechnology is leading to the creation of new species.

Consumers frequently ask, “what is in it for me?”. Where medicines are concerned, many consumers more readily accept biotechnology as beneficial for their health (e.g. medicines with improved treatment potential). In the case of the first GM foods introduced onto the European market, the products were of no apparent direct benefit to consumers (not cheaper, no increased shelf-life, no better taste). The potential for GM seeds to result in bigger yields per cultivated area should lead to lower prices.

However, public attention has focused on the risk side of the risk-benefit equation.

Consumer confidence in the safety of food supplies in Europe has decreased significantly as a result of a number of food scares that took place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that are unrelated to GM foods. This has also had an impact on discussions about the acceptability of GM foods. Consumers have questioned the validity of risk assessments, both with regard to consumer health and environmental risks, focusing in particular on long-term effects. Other topics for debate by consumer organizations have included allergenicity and antimicrobial resistance. Consumer concerns have triggered a discussion on the desirability of labelling GM foods, allowing an informed choice. At the same time, it has proved difficult to detect traces of GMOs in foods: this means that very low concentrations often cannot be detected.

Q14. How has this concern affected the marketing of GM foods in the European Union?

The public concerns about GM food and GMOs in general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keting of GM products in the European Union (EU). In fact, they have resulted in the so-called moratorium on approval of GM products to be placed on the market. Marketing of GM food and GMOs in general are the subject of extensive legislation. Community legislation has been in place since the early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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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dure for approval of the release of GMOs into the environment is rather complex and basically requires agreement between the Member States and the European Commission. Between 1991 and 1998, the marketing of 18 GMOs was authorized in the EU by a Commission decision.

As of October 1998, no further authorizations have been granted and there are currently 12 applications pending. Some Member States have invoked a safeguard clause to temporarily ban the placing on the market in their country of GM maize and oilseed rape products. There are currently nine ongoing cases. Eight of these have been examined by the Scientific Committee on Plants, which in all cases deemed that the information submitted by Member States did not justify their bans.

During the 1990s, the regulatory framework was further extended and refined in response to the legitimate concerns of citizens, consumer organizations and economic operators (described under Question 13). A revised directive will come into force in October 2002. It will update and strengthen the existing rules concerning the process of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with regard to the release of GMOs into the environment. The new directive also foresees mandatory monitoring of long-term effects associated with the interaction between GMOs and the environment.

Labelling in the EU is mandatory for produc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or products containing GM organisms. Legislation also addresses the problem of accidental contamination of conventional food by GM material. It introduces a 1%

minimum threshold for DNA or protein resulting from genetic modification, below which labelling is not required.

In 2001, the European Commission adopted two new legislative proposals on GMOs concerning traceability, reinforcing current labelling rules and streamlining the authorization procedure for GMOs in food and feed and for their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opinion that these new proposals, building on existing legislation, aim to address the concerns of Member States and to build consumer confidence in the authorization of GM products. The Commission expects that adoption of these proposals will pave the way for resuming the authorization of new GM products in the EU.

Q15. What is the state of public debate on GM foods in other regions of the world?

The release of GMOs into the environment and the marketing of GM foods have resulted in a public debate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is debate is likely to continue, probably in the broader context of other uses of biotechnology (e.g. in human medicine) and their consequences for human societies. Even though the issues under debate are usually very similar (costs and benefits, safety issues), the outcome of the debate 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On issues such as labelling and traceability of GM foods as a way to address consumer concerns, there is no consensus to date. This has become apparent during discussions within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over the past few years. Despite the lack of consensus on these topics,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on the harmonization of views concerning risk assessment.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is about to adopt principles on premarket risk assessment, and the provisions of the Cartegena Protocol on Biosafety also reveal a growing understan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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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ost recently, the humanitarian crisis in southern Africa has drawn attention to the use of GM food as food aid in emergency situations. A number of governments in the region raised concerns relating to environmental and food safety fears. Although workable solutions have been found for distribution of milled grain in some countries, others have restricted the use of GM food aid and obtained commodities which do not contain GMOs.

Q16. Are people’s reactions related to the different attitudes to food in various regions of the world?

Depending on the region of the world, people often have different attitudes to food. In addition to nutritional value, food often has societal and historical connotations, and in some instances may have religious importance. Technological modification of food and food production can evoke a negative response among consumers,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good communication on risk assessment efforts and cost/benefit evaluations.

Q17. Are there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farmers to own their crops?

Y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kely to be an element in the debate on GM foods, with an impact on the rights of farm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especially patenting obligations of the TRIPS Agreement (an agreement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oncerning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discussed in the light of their consequences on the further availability of a diversity of crops. In the context of the related subject of the use of gene technology in medicine, WHO has reviewed the conflict between IPRs and an equa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sharing of benefits. The review has considered potential problems of monopolization and doubts about new patent regulations in the field of genetic sequences in human medicine. Such considerations are likely to also affect the debate on GM foods.

Q18. Why are certain groups concerned about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chemical industry on agriculture?

Certain groups are concerned about what they consider to be an undesirable level of control of seed markets by a few chemical companies. Sustainable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benefit most from the use of a rich variety of crops, both in terms of good crop protection practices as well a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ety at large and the values attached to food. These groups fear that as a result of the interest of the chemical industry in seed markets, the range of varieties used by farmers may be reduced mainly to GM crops. This would impact on the food basket of a society as well as in the long run on crop protection (for example, with the development of resistance against insect pests and tolerance of certain herbicides). The exclusive use of herbicide-tolerant GM crops would also make the farmer dependent on these chemicals.

These groups fear a dominant position of the chemical industry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 trend which they do not consider to be sustainable.

Q19. What further developments can be expected in the area of GMOs?

Future GM organisms are likely to include plants with improved disease or drought resistance, crops with increased nutrient levels, fish species with enhanced growth characteristics and plants or animals producing pharmaceutically important proteins such as vac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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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response to new developments can be found in the expert consultations organized by FAO and WHO in 2000 and 2001, and the subsequent work of the Codex ad hoc Task Force on Foods Derived from Biotechnology. This work has resulted in an improved and harmonized framework for the risk assessment of GM foods in general. Specific questions, such as the evaluation of allergenicity of GM foods or the safety of foods derived from GM microorganisms, have been covered and an expert consultation organized by FAO and WHO will focus on foods derived from GM animals in 2003.

Q20. What is WHO doing to improve the evaluation of GM foods?

WHO will take an active role in relation to GM foods, primarily for two reasons: (1) on the grounds that public health could benefit enormously from the potential of biotechnology, for example, from an increase in the nutrient content of foods, decreased allergenicity and more efficient food production; and (2) based on the need to examine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n human health of the consumption of food produced through genetic modification, also at the global level. It is clear that modern technologies must be thoroughly evaluated if they are to constitute a true improvement in the way food is produced. Such evaluations must be holistic and all-inclusive, and cannot stop at the previously separated, non-coherent systems of evaluation focusing solely on human health or environmental effects in isolation.

Work is therefore under way in WHO to present a broader view of the evaluation of GM foods in order to enable the consideration of other important factors. This more holistic evaluation of GM organisms and GM products will consider not only safety but also food security, social and ethical aspects, access and capacity building. International work in this new direction presupposes the involvement of other ke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area. As a first step, the WHO Executive Board will discuss the content of a WHO report covering this subject in January 2003. The report is being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key organizations, notably FAO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It is hoped that this report could form the basis for a future initiative towards a more systematic, coordinated, multi-organizational and international evaluation of certain GM food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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