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 EU-ETS, 배출권 공급과잉 문제 악화 가능성 존재
ㅇ EU 집행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EU-ETS 내 항공부문을 제외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2년 18억6,700만 톤CO2e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 감소한 것임.
- 5월 16일 발표된 EU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명부(European Union Transaction Log, EUTL)에 등록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17억8,700만 톤 CO2e에 이름.
ㅇ 시장조사기관 IHS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추세를 보이 고 있으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음.
- 첫째, 유럽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발전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 EU 국가들 의 전력소비는 2011년 3,267TWh에서 2012년 3,238TWh로 감소함.
- 둘째, 비교적 온난했던 날씨로 2012년의 난방수요가 감소했음.
- 셋째, 2012년에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화석연료(석탄, 가스, 석유) 발전원의 발전비 중이 절반 이하로 내려갔음.
자료 : IHS CERA
< EU 27개국 전원믹스 >
ㅇ IHS는 유럽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추세가 EU-ETS의 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함.
- 2011년 말 EU-ETS의 잉여 온실가스 배출권은 약 9억5,000만 톤에 달했음. 이에 따라 톤당 최고 30유로였던 배출권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EU집행위원회는 9억 톤의 배출
권을 3기(2013~2020년) 동안 경매연기(backloading)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지난 4월 유럽의회 투표에서 부결되었음. 당시 배출권 가격은 톤당 2.63유로까지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음(5월 현재 약 3.50유로).
- IHS는 EU-ETS 배출권 가격 회복을 위해서 경매연기 등의 단기적인 방안보다는 장기
적인 관점의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바 탕으로 좀 더 과감한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을 권고하였음.
(IHS Global Insight, 2013.5.17)
□ EU, 유가조작 혐의로 대형 석유기업 조사 착수
ㅇ EU 집행위원회가 Shell, BP, Statoil 등 일부 대형 석유기업들을 유가조작 혐의로 사전 통보 없이 조사했고, 이탈리아 Eni에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5월 14일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2002년부터 공모하여 석유와 바이오연료 제품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원유구매가 등을 왜곡해서 Platts에 제공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기준유가 발표업체인 Platts와 Argus Media, Reed Elsvier 등은 대형 석유기업들이 제출한 원유 구매가와 정제유 판매가 등의 자료를 평가해 기준유가를 발표함.
- 이번 조사에서 EU 집행위원회는 Platts의 MOC(market-on-close) 가격평가방식을 집중 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유가 발표 업체들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volume-weighted average) 방식 또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MOC는 석유 구매 및 판매 기업이 거래주문을 낸 날의 종가 또는 종장부근에서 가격을 책 정하는 방식으로, Platts가 마감가격 공시를 앞둔 몇 분 사이에 가격 조작이 이뤄질 수 있 다고 EU 집행위원회는 의심하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Platts와 같은 기준유가 발표 선도업체에서 약간의 왜곡만 발생해도 원유와 석유제품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잠재적으로 큰 피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음.
ㅇ Shell, BP, Statoil과 Eni는 EU 집행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지만 관련 혐의는 부인 하고 있으며, Platts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함구하고 있음.
ㅇ 한편, 지난해 G20이 공개한 보고서에서는 유가도 리보금리처럼 조작에 취약하다는 문제 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대해 기준유가 발표 선두업체인 Platts, Argus Media, Reed Elsvier는 리보금리와 기준유가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로 조작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작년 7 월 발표한 바 있음.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CNN Money, 2013.5.14)
□ 그리스, 신규 태양광발전사업 보조금 감축계획 발표
ㅇ 그리스 환경･에너지･기후변화부(YPEKA)는 자국의 신규 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보조금을 기존 수준보다 감축할 계획이라고 5월 10일 발표했음.
- 계획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100kW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2013 년 6월 1일부터 €95/MWh를 받게 될 예정인데, 이는 2012년 8월 계획했던
€171.9/MWh보다 44.7% 감소한 수준임.
- 100k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기존에 €225/MWh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최
종 결정된 금액은 €120/MWh로 기존 계획보다 46.6% 감소했음.
- FIT 보조금은 점차 감소해서 2014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100kW 이하 사업자의 경우 €90/MWh, 100kW 초과 사업자의 경우 €115/MWh 수준으로 각각 내려갈 계획임.
- 한편, 2013년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 설비(rooftop solar installation)는 용량에 관계없이 €125/MWh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점차 감 소해서 2019년 8월에는 €80/MWh에 이를 전망임.
연도/월 FIT 보조금(€/MWh)
2013년 2월 125
2014년 2월 120
2015년 2월 115
2016년 2월 110
2017년 2월 105
2017년 8월 100
2018년 2월 95
2018년 8월 90
2019년 2월 85
2019년 8월 80
자료 : PV Magazine
< 지붕설치 태양광발전 FIT 보조금 >
ㅇ YPEKA는 그리스 신재생에너지 지원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FIT 보조금을 감
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음.
※ 2013년 2월 기준, 그리스 신재생에너지 지원기금의 적자 규모는 3억170만 유로임.
- 또한, YPEKA는 자국의 2020년까지 국가 태양광발전 설비목표(2.2GW)를 이미 달성한 것도 이유라고 덧붙임.
(PV Magazine, 2013.5.13)
□ 유럽 전력시장, 가격통합 테스트 개시
ㅇ 유럽 서북지역(NWE) 및 서남지역(SWE) 전력시장은 올 11월 시작하는 양측의 전력시장 통합에 앞서 ‘하루 전 시장가격(day-ahead price)’ 통합 테스트를 개시했다고 5월 7일 밝 혔음.
- 이번 테스트는 지역별가격통합(Price Coupling of Regions, PCR) 방식을 이용하며, 가 격통합 테스트를 시작으로 2013년 여름과 가을에 전력시장통합을 위한 최종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임.
※ PCR은 유럽 전역에 걸쳐 동일한 산정방식(common algorithm)으로 전력가격을 산정하고
‘하루 전 시장가격’을 토대로 국가 간 할당용량을 배정하기 위해 마련된 이니셔티브로 2009년에 창설되었음.
- NWE지역과 SWE지역의 전력거래시장 통합을 위해 PCR 도입 시에 전력시장의 유동 성(liquidity), 효율성 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NWE 시장은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라트비 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3개의 송전계통사업자(TSOs) 및 4개의 전력거래소(APX, Belpex, EPEX SPOT, Nord Pool Spot)의 연합으로 유럽 전력시장의 75%를 차지함. SWE 시장은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걸친 통합시장이며, 3개의 TSO와 2개의 전력거래소의 연합임.
ㅇ 한편, NWE와 SWE 전력시장 통합은 당초 2012년 12월로 계획되었으나, 올 11월로 연기 되었다고 2월 18일 발표된 바 있음.
(Platts, 2013.5.7)
□ 폴란드, 셰일가스 탐사 외국기업 잇단 철수계획 발표
ㅇ 폴란드에서 셰일가스를 탐사 중이던 미국의 Marathon Oil社는 2014년 하반기에 폴란드 에서 철수할 계획이라고 5월 8일 발표했음.
- Marathon Oil社는 폴란드에서 6개의 가스정을 탐사했으나 매장량이 상업성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철수한다고 밝혔음.
※ 美 EIA는 2011년 폴란드의 셰일가스 추정매장량이 5.3Tcm 규모라고 밝혔으나, 2012년 3월 폴란드 지질조사국(PGI)은 EIA 추정매장량의 10%에 불과한 346~768Bcm으로 추산했음(인 사이트 제13-17호(5.3일자) 참조).
- Marathon Oil社의 발표 직전, 캐나다 Talisman Energy社도 탐사를 중단하고 아일랜드 San Leon Energy社에 지분을 매각했음. 미국 ExxonMobil社는 이미 2012년 6월 폴란 드의 셰일가스 매장량이 예상보다 적어 탐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바 있음.
- 현재 폴란드에서 셰일가스를 탐사 중인 메이저 에너지기업은 미국 Chevron社와 이탈리 아 Eni社가 있으나, Chevron社 역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ㅇ 한편, 폴란드 정부는 자국 셰일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6월 말까지 신 규 법안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5월 14일 발표했음.
- 신규 법안은 폴란드에서 셰일가스 탐사 및 시추 허가절차를 간소화해 외국기업들의 투 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전해짐.
- 또한, 신규 법안에서 규정한 채굴기업 최종수익에 부과하는 세율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폴란드 정부는 작년 10월 발표한 입법안에서 셰일가스 채굴기업 최종수익 40%를 세금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규정했음. 이 세금은 시추된 가스 수익의 5%, 원유 10%, 기업의 잉여수 익에 대한 특별세 25%로 구성됨.
- 폴란드 Piotr Wozniak 환경부 차관은 자국 기업들의 셰일가스에 대한 경험 및 자본 부 족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IHS Global Insight, 2013.5.10~15)
□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EU 환경･기후변화정책 관련 논의 개시
ㅇ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와 환경식품 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EU의 환경･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검토와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환경･기후변화 정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 논의를 개시하였음.
- 영국 정부 내에서 EU 정책 및 EU-영국 간 힘의 균형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Balance of Competence Review)가 2012년 중반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David Cameron 총리는 영 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2017년에 시행할 의사를 2013년 1월 밝히고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임.
- 이번 논의는 앞서 언급한 포괄적인 평가의 일환으로 DECC와 Defra는 8월 12일까지 12주 동안 EU 환경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영국 기업계와 이해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말까지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Defra 환경 국무상의 말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EU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해 영국의 이
해당사자와 기업계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첫 번째 사례임.
ㅇ 영국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목표 하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 며, 전체 전력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12년 11.3%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하고자 함.
(Solar Power Portal, 2013.5.20; SmartMeters, 2013.5.21)
□ 북극이사회, 한국 포함 6개국에 정식옵서버 자격 부여
ㅇ 북극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5월 15일 개 최된 제8차 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이탈리아 등 6개국에 정식옵서버 (observer)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
- 북극이사회는 북극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와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현 재 미국,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등 8개 회원국 과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6개 정식옵서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번에 6개국이 추가로 정식옵서버 자격을 부여받은 것임.
- 정식옵서버 국가는 북극이사회의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논의 과정에서 자국의 의견 또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또는 의장의 요청 시에 제시하거나 프로 젝트를 제안 할 수 있게 됨.
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있으며, 또한 북극항로 개설을 통한 물류이동 항로의 단축이 기대되면서 북극권 국가 이외에 세계적으로 다수의 국가가 북극해에서의 자원개발 등 경 제적 기회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EIA는 전세계 미발견 석유･가스 자원량의 약 22%가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The New York Times; Reuters, 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