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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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12호 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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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Axpo社, Beznau 원전 1호기 재가동 개시 예정

¡ 스위스 원전 운영기업인 Axpo社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기술적인 문제로 2015년 3월에 가동을 중단하였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동 원전인 Beznau 1호기(1969년 가동 개시, 365MW)의 가동을 오는 3월 말부터 재개하여 2030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라고 발표함(2018.3.20).

※ 스위스는 2017년 말 기준 5기(3,333MW)의 원자로를 운전 중이며, 총 발전량 중 원자력의 비중은 약 34%임(World Nuclear Association).

‒ 2018년 3월 6일, 스위스 연방원자력안전감독청(이하 ‘ENSI’)은 Beznau 1호기의 안전성에 대 한 검토를 거쳐 재가동을 승인하였음.

･ Axpo社에 따르면, Beznau 1호기의 가동 중단 이후 3년간에 걸쳐 ▲약 9,000회의 유지･보수 작업과 약 20,000회의 원전 부속품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3억5 천만 스위스 프랑(약 3억7천만 달러)을 투입하였음.

･ 특히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추가 급전 시스템과 신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원자로 압력용기를 교체하였음.

¡ 한편 3개 환경단체(Greenpeace, Swiss Energy Foundation, Tri-national Nuclear Protection Association)와 지역 주민들은 Beznau 1호기의 안전성 승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전 완 전 폐지를 위해 스위스 연방행정법원에 ENSI를 제소하겠다고 밝힘(2018.3.7).

원자로명 노형 운영기업 순용량(MW) 가동 개시 가동종료 예정

Beznau 1 PWR NOK Axpo 365 1969년 2019년(혹은 2030년*)

Beznau 2 PWR NOK Axpo 365 1971년 2021년(혹은 2031년*)

Mühleberg BWR BKW 373 1971년 2019년 12월

Gösgen PWR KKG/Alpiq 1,010 1979년 2029년

Leibstadt BWR NOK/Alpiq 1,220 1984년 2034년

계 3,333

주 : * ( ) 내는 가동 연장 승인 시의 가동종료 예정 연도 자료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IAEA)

< 스위스의 원전 현황(2018년 3월 기준) >

(Le Monde de l’Energie, 2018.3.20)

▣영국 정부, Northumberland州 Highthorn 탄광 개발사업 불허

¡ 영국 주거･지방행정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영국 북 동부 Northumberland 州에 위치한 Highthorn 탄광 개발사업 신청에 대해, 창출되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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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보다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同 사업을 불허하기로 결정함(Called-in decision: land at Highthorn, Widdrington, Northumberland, 2018.3.23).

※ 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8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주 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을 2008년에 제정한 바 있으며, 2018년 1월에는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탄광개발기업인 Banks Mining社는, 250ha에 달하는 Highthorn 탄광 개발 시 향후 10년간 최대 3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50여개의 일자리와 5천만 파운드의 수입 창출이 가능 하다고 주장함.

‒ 2015년 10월 Banks Mining社가 탄광 개발 계획 신청서를 지방 정부에 제출하자, 2016년 7월 Northumberland州 의회는 허가 여부를 중앙 정부에 맡겼으며, 2017년 5월 영국 주거･지방행 정부는 계획 조사단(Planning Inspectorate)에 同 탄광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를 명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방 정부가 정부의 조사 과정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지 방 정부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환경법 전문 비영리단체인 ClientEarth는, 영국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을 이유로 개발계획 신청을 불허한 경우는 유례가 없다며, 탈석탄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다가선 결정이라고 평가함.

(The Guardian, 2018.3.23; Financial Times, 2018.3.24)

▣노르웨이 의회, EU 에너지법 채택 승인

¡ 노르웨이 의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에너지 교역 및 규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EU 에너 지법(EU Energy Rules) 채택을 승인함(2018.3.22).

※ 노르웨이는 1994년 EU 가입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부존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이 제약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다수여서 부결된 바 있음.

※ 한편 노르웨이는 1994년부터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으로서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는 동시에 EU 공동시장규제를 채택함으로써 지난 24년간 EU 와의 교역관계를 유지해왔음.

‒ 노르웨이 최대 야당인 노동당은 주요 발전원인 수력자원에 대한 주권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EU 에너지법 채택에 반대해왔으나, 의회 투표 실시 이전에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연계 전력망 을 국가 소유로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EU 에너지법 채택에 찬성하겠다고 제안하여,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였음.

¡ 한편, 정부가 EU 에너지법 채택을 위해 노동당과의 사전 협의에서 타국 연계 전력망 사업의 국영화를 약속함에 따라, 민간기업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NorthConnect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 가 불투명해짐.

※ NorthConnect 프로젝트는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 간 북해 해저에 HVDC 케이블을 건설하 는 사업(총 사업비 17억5천만£, 길이 655km, 설비용량 1.4GW, 착공예정 2020년, 가동예정 2022년)으로, 노르웨이 3개 기업(Agder Energi社, E-CO社, Lyse Produksjon社)과 스웨덴 Vattenfall社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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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Lyse Produksjon社의 Leiv Ingve Oerke 에너지 담당 부사장은, EU 에너지법이 채 택될 경우 NorthConnect의 소유권이 국영송전기업인 Statnett社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同 프로젝트의 추진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힘.

※ 노르웨이 국영송전기업인 Statnett社는 해저 연계전력망 사업으로 ① 독일과의 NordLink(2017 년 착공, 2019년 완공, 2020년 상업가동 예정), ② 영국과의 North Sea Link(2015년 사업 추 진 결정, 2021년 완공 예정)를 진행 중임.

‒ 한편 NorthConnect 프로젝트는, EU가 단일 에너지시장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공동이익프로젝트(Projects of Common Interest, PCI)에 2013년 선정되어 1 천만 유로를 개발자금으로 지원받은 바 있어, 사업이 취소될 경우 지원받은 자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Euractiv, 2018.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