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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8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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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Nicolas Hulot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에너지전환법에 명시된 2025 년까지 전력 생산량 중 원전 비중을 현재의 75%에서 50%로 감축한다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목표 달성 기한을 2025년 이후로 늦추겠다고 밝힘(2017.11.7).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프랑스 정부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에너지전환법(Loi de Transition Énergétique, 2015)을 제정하여,

▲전력 생산량 중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 23%, 2030년 32%로 늘린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음.

‒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자회사인 계통운영회사 RTE(Réseau de transport d'électricité)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5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한

‘2018~2035년 동절기 전력수급 보고서(2017.11.7)’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음.

‒ 이 보고서의 2025년 원전 축소 시나리오에 의하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900MW급 원전 24기(총 22GW) 폐쇄, ▲석탄발전소 가동 유지,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총 11GW)이 필요하 며, 이는 결과적으로 발전부문의 연간 CO2 배출량을 2배 증가시키게(현재 2.2백만 톤에서 3.8~5.5백만 톤) 될 것으로 전망됨.

 Hulot 장관은,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 50% 목표는 유지할 것이나 2025년까지의 원전비중 축소 가 결국 기후변화대응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동을 중지할 정확한 원전 개수와 일정은 ‘중장 기 에너지계획(PPE)’ 1기가 끝나는 2018년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힘.

※ 2016년 10월, 프랑스 환경부는 에너지전환법 이행을 위해 에너지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중

장기 에너지계획(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énergie, PPE)’을 수립하고, 1기 (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Le Monde; RTE 보고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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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8일, EU집행위원회(EC)는 ① EU가 글로벌 저탄소경제 이행 시대의 선두주자로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② 미국 및 중국産 자동차에 대한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정 이동수단 패키지(Clean Mobility Package)’를 발표함.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세계 신규 승용차 판매 대수 중 유럽産 자동차의 비중은 세계금융

위기(2008~2009년) 이전 34%에서 현재 20%까지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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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키지는 ① 파리협정 채택(2015년 12월) 이후 2016년 7월 EU집행위원회가 글로벌 저탄 소경제 이행에 발맞춰 유럽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수송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제안한

‘Strategy for low-emission mobility’의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자, ② 2017년 9월 EU집행위 원회가 유럽 산업계의 혁신･디지털화･탈탄소화를 선도하기 위해 발표한 ‘신(新) EU 산업 정 책 전략(Renewed EU Industrial Policy Strategy)’의 일환임.

‒ 패키지에서는 신규 출시되는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1년 수준(95gm/km)과 대비하여 2030년까지 30%만큼 감축한다는 장기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자동차 제작업체의 조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기목표로서 2025년까지 15% 감축을 제시함.

주요 문건 내용

·CO2 배출기준

·저탄소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 2021년 수준 대비 신규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을 2025년 15%, 2030년 30% 감축

·청정 자동차 지침 (Clean Vehicles Directive) ·공공조달입찰에서 청정이동수단 솔루션 장려

·대체연료 인프라의 범유럽 보급 행동계획 ·국가 투자 확대 및 소비자의 수용성 증진

·복합운송지침 개정안 (Amendment of the Combined Transport Directive)

·복합운송 실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도로･수송부문의 CO2 배출 감축 도모

·장거리 여객버스 서비스 지침 (Directive on Passenger Coach Services)

·장거리 여객버스의 국가 간 연계 및 확장

·개인 승용차 대한 대체 수단 제공

·배터리 이니셔티브 (battery initiative) ·미래 이동수단 솔루션 부품의 EU 내 발명 및 생산을 위한 통합된 EU 차원의 산업정책 수립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Clean Mobility Package의 주요 문건별 내용 >

 이 패키지는 공동결정을 위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 전달되어 초안 검토 및 수정안 제안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EU 집행위원회는 위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과 제안들을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긴밀하게 협동하여 채택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임.

(European Commission, 201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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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ETS 제4기(2021~2030년)부터 실시되는 신규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의 지원 대상으로,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및 재활용 (CCU)’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포집한 CO₂를 지하에 저장하는 것 이며, 탄소 포집 및 재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sation, CCU)은 CO₂를 다른 화합물로 전환하여 산업체에서 활용하거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CO₂를 매립해야 할 폐기물이 아닌 순환가능자원으로 인식하는 데 기반함.

‒ 당초 EU집행위원회는 지원 대상으로 CCS 및 혁신 재생에너지 시법사업만을 제안하였으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 기금의 목표(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 으로 기여함)에 CCU가 부합하므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7-38호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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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원회･유럽의회･유럽연합 이사회는 오는 11월 8일 EU-ETS 제4기 관련 협의에서

CCU의 기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현재 CCU의 적용 분야가 광범위하여 자칫하면 위장환경주의 (greenwashing)가 난무할 위험성이 있다며, CCU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특히 CO2를 재활용한 제품의 경우, 전체 수명주기에서 볼 때 사용 후 소각된 제품이 대기 중 에 방출하는 CO2의 양을 감안하면,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CO2 배출 감축에 CCU가 실질적으 로 기여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네덜란드 Rotterdam에서 개최된 유럽 CCS 포럼(2017.10.26)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CCS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확실한 수단인 반면 대규모 CO2 재활용은 기술적으로 어렵

다는 점에서, CCU를 CCS의 대체기술이 아닌 보완 기술로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EUobserver, 20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