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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급 통계체제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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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04

에너지수급 통계체제 개선 연구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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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04

에너지수급 통계체제 개선 연구

의뢰기관 :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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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에너지수급 통계체제 개선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연 구 위 원 이 성 근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원 정 창 봉

책임연구원 김 태 헌

책임연구원 최 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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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분야의 정책연구 및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적용수단과 함 께 통계가 필수적인 자료이다. 최근에는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모형들 이 점차 다양화 정교화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통계수요도 다양화 세 분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가입에 따른 이행사항 으로 OECD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 으며 에너지통계도 여기에 포함된다. 에너지통계는 크게 공급부문과 수요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OECD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는 대부분이 공급부문의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되고 있다. 본 고는 IEA와 우리나라의 에너지발란스표를 기준으로 현재 작성되고 있는 우리나라 공급통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가하여 최근 통계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 수요부 문의 통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에너지발란스표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문은 전환과정, 소비 부문의 세분화, 재고통계의 3가지이다. 전환과정에서는 석유정제, 유연 탄/코크스 전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자가발전 연료투입량 등에 대한 반영이다. 소비부문은 현재 석탄과 일부 산업단지 집단에너 지의 흐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으며, 재고는 석유분야의 송유관내 잔 유량, 석탄분야의 수입탄과 유연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석유정 제 부문에서는 1997년부터 28개로 분류되던 석유제품이 47개 제품으로 이미 세분화되었으며, 소비부분도 세분류 단계가지 작성되고 있다. 다 만 세분화된 제품에 대한 열량환산 기준과 원유비중에 대한 기준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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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유연탄/코크스의 전환과정에서는 부생가스인 코크스오븐가스(COG), 고로가스(BFG) 등과 자가발전 투입량에 대한 통계가 누락되고 있다.

이는 포항(광양 포함)제철 한 회사의 조사만으로도 보완이 가능하며 자 체적으로도 OECD 수준의 통계가 작성, 관리되고 있다. 다만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자가발전 연료투입량의 파악은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다. 열병합발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 도 같은 입장에 있는바, 이는 UN, IEA 등에서 제시한 환산방법에 의 해 추정할 수밖에 없다. 기타 수요부문의 세분화 및 재고 통계 보완부 분에는 주로 석탄이 해당된다. 국내탄의 경우는 현 자료수집 내용에 이미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무연탄과 유연탄의 재고도 조 사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정부 부서간 협조와 석탄통계의 1차 작성기관인 석탄협회를 통하여 작 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공급통계의 체제 정비와 보완 외에도 소비통계의 확충이 필 요한 시점이다. 현재 에너지수급분석,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분석 등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수단은 빠른 속도로 다 양화되고 있으나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니다. 수요통계는 기본적으로 자료파악을 위한 인력과 조직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정부의 수요부문 통계에 대 한 인식 전환과 이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보완이 불 가능한 부분이다. 여기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총조사의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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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에너지통계체제의 조기개편과 질적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 가칭 “에너지통계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통계는 그동안 각 기관별로 정부와의 협의 하에 자 체적으로 생산되어 왔으나 생산기관간 공식적인 교류는 전무한 실정이 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공급통계부분에서는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현 체제하에서도 상당부분 보완이 가능하나 이를 총괄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명확한 작성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작성되지 못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1차 통계작성 기관에서 새로이 발생된 문제는 신정부 출범이 후 규제해소 차원에서 에너지수요자의 통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통계는 국가정책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 고 기존 보고체계를 규제해소라는 명분으로 삭제한 것은 다시 한번 재 고되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점 외에도 현재 에너지관련 기관은 공기 업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관련 통계가 모두 정부에 보고되고 있으며 관 련자료 또한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공기업민영 화가 완료될 경우 향후 관련통계가 현재와 같이 계속 제공되어 질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통계생산기 관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통계작성의 기준을 정립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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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iversification and more detailed subdivision of statistics are called for as the modeling tasks for policy analyse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complex. Energy statistics is not an exception. Considering this trend,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set of solutions to problems identified i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national energy statistics. In addition, a brief discussion was given on the demand-side energy statistics which has gained an increasing importance in the recent years.

Three major areas in need of improvement include energy conversion, subdivision of energy consumption sector, and energy inventory statistics. What need to be reflected in the energy conversion process are petroleum refining, bituminous coal/cokes conversion, and input fuels for self-generation in the industrial mass energy suppliers. The energy consumption sector are yet to be subdivided to identify the coal flow and the energy flow in some industrial mass energy suppliers. Energy inventory statistics should reflect the residuals in the oil pipelines and the imported coals in the yards of companies.

In addition to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energy supply statistics, energy demand statistics need to be augmented.

Augmentation to energy demand statistics would be hardly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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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the necessity of energy demand statistics. It demands a substantial amount of budget, man-power, and organization to do a fundamental survey of detailed energy consumption. This task, of course, includes a reform in the current framework of energy census.

Lastly, it is proposed that an committee for energy statistics development should be formed to precipitate the reforming process of energy statistics system as well as to improve the quality of statistics. So far, energy statistics has been produced and consumed by relevant organizations under the auspices of the government. An official exchange, however, has never been attempted between energy statistics producers. For example, a number of problems discussed in this study are remediable in the current system, but remain intact because of the inadequacy in coordinating the separate functions of these individual energy statistics produ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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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 론 ··· 1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통계 작성 현황 ··· 4

1.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현황 ··· 4

가. 부문별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현황 ··· 4

나.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관련 제도 ··· 6

2.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통계의 구조와 문제점 ··· 8

가. 우리나라의 에너지발란스표 ··· 8

나.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통계의 문제점 ··· 11

Ⅲ. IEA 에너지발란스표 ··· 15

1. IEA 에너지발란스표 ··· 15

가. 열(에너지원) 방향 ··· 15

나. 행(생산, 전환, 수요) 방향 ··· 18

2. IEA 에너지발란스표 작성방법 ··· 22

가. 단위 ··· 22

나. 부분적 대체모형 ··· 22

다. 발란스와 순발열량 ··· 23

라. 손실 ··· 24

마. 공통단위로의 전환 ··· 26

(10)

Ⅳ. 석유류 수급통계 ··· 28

1. 석유류 수급통계 현황 ··· 28

가. 석유수급통계 작성과정 ··· 28

나. ‘97년 이후의 석유수급통계 작성 기준변경 ··· 30

2. 석유류 수급통계 작성 ··· 36

가. 자료수집 및 작성방법 ··· 36

나. 신․구분류 석유수급통계와 에너지수급발란스 ··· 42

3. IEA 석유류 수급통계 작성 ··· 43

가. OECD/IEA의 통계작성 체계 ··· 43

나. IEA의 에너지수급 발란스 ··· 45

다. IEA 기준 석유류 통계 작성 방법 ··· 52

4. 석유류 수급통계 작성과 개선방안 ··· 69

Ⅴ. 석탄수급통계 ··· 72

1. 석탄 수급통계 작성 현황 ··· 72

가. 생산 ··· 73

나. 수입 ··· 73

다. 소비 ··· 74

2. IEA 석탄통계 작성 방법 ··· 75

가. 제품의 분류 ··· 75

나. 전환부문 ··· 78

다. 에너지부문 ··· 79

라. 최종에너지소비 ··· 80

(11)

3. 우리나라 석탄수급통계체제의 문제점 ··· 81

가. 제철용 유연탄 소비와 제철공정의 에너지 흐름 ··· 82

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유연탄 소비 ··· 85

다. 산업부문 무연탄 소비의 업종별 분류 ··· 85

4. 석탄 수급통계의 개선방안 ··· 86

Ⅵ. 전력 및 열에너지 수급통계 ··· 88

1. 전력 및 열에너지 수급현황 ··· 88

가. 전력수급현황 ··· 88

나. 열에너지 수급현황 ··· 89

2. 전력 및 열에너지 통계 작성현황 ··· 90

3. IEA의 전력 및 열에너지 통계 작성방법과 비교 ··· 92

가. 생산주체에 따른 분류 ··· 92

나. 발전형태에 따른 분류 ··· 93

다. 문제점 ··· 93

4. IEA 연료의 정의 및 열병합발전의 연료소비 측정 사례 ··· 94

가. 연료의 정의 ··· 94

나. 열병합발전의 연료소비 측정 사례 ··· 97

5. 전력 및 열에너지통계 개선방안 ··· 99

Ⅶ. 에너지 수요통계 ··· 104

1. 수요통계 확충의 필요성 ··· 104

2. 에너지총조사 ··· 105

(12)

가. 작성현황 ··· 105

나. 주요내용 ··· 105

다. 개선방안 ··· 107

3. 온실가스 배출통계 ··· 109

가. 작성의 필요성 및 현황 ··· 109

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과 관련한 장단기 추진 방안 ··· 110

4. 수요통계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 ··· 117

가. 상세 데이터 파악 ··· 117

나. 국내외 가용 미시통계의 조사내용 변경 ··· 117

다. 단계별 정밀표본조사 실시 ··· 117

라. 경제․기술․환경자료와의 결합 및 신규 통계지표 개발을 고려한 확장형 통계시스템 구축 ··· 118

Ⅷ. 결 론 ··· 119

참고문헌 ··· 123

<부록> IEA 에너지수급통계 조사표(1999년) ··· 125

1. OIL ANNUAL QUESTIONNAIRE ··· 127

2. GAS ANNUAL QUESTIONNAIRE ··· 155

3. COAL ANNUAL QUESTIONNAIRE ··· 163

4. ELECTRICITY & HEAT ANNUAL QUESTIONNAIRE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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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Ⅱ-1> 에너지통계관련 작성기관 및 통계내용 ··· 5

<표 Ⅱ-2> 우리나라의 에너지발란스표 ··· 10

<표 Ⅱ-3> 우리나라 에너지발란스 통계의 문제점 ··· 14

<표 Ⅲ-1> IEA 에너지발란스표 ··· 16

<표 Ⅲ-2> IEA의 표준산업분류표 ··· 21

<표 Ⅳ-1> 석유류수급통계 기준변경 ··· 32

<표 Ⅳ-2> IEA 에너지수급 발란스 ··· 46

<표 Ⅳ-3> 정제투입 원료의 공급 ··· 55

<표 Ⅳ-4> 최종 석유제품의 공급 ··· 59

<표 Ⅳ-5> 석유화학제품의 공급 ··· 61

<표 Ⅳ-6> 전환부문 부문별 소비 ··· 63

<표 Ⅳ-7> 부문별 최종 소비 ··· 67

<표 Ⅳ-8> 우리나라와 OECD/IEA의 석유통계 작성 기준 비교 ··· 71

<표 Ⅴ-1> 석탄 생산통계 작성 현황 ··· 73

<표 Ⅴ-2> 석탄 수입통계 작성 현황 ··· 74

<표 Ⅴ-3> 석탄 소비통계 작성 현황 ··· 75

<표 Ⅴ-4> 제철공정에서의 에너지 흐름 ··· 83

<표 Ⅴ-5> 우리나라 제철공정의 에너지 흐름 ··· 84

<표 Ⅵ-1> 전력수급추이 ··· 89

<표 Ⅵ-2> 지역난방 열생산 추이 ··· 90

<표 Ⅶ-1> 99 에너지총조사 조사항목 및 주요결과 ··· 106

<표 Ⅶ-2>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통계 종합표 ··· 116

(14)

그림차례

[그림 Ⅳ-1] 석유류 수급통계의 작성과정 ··· 29

[그림 Ⅵ-1] 열병합발전 체계도 ··· 98

[그림 Ⅵ-2] 폐열 발전 체계도 ··· 99

[그림 Ⅵ-3] 전력 및 열에너지통계 작성 흐름도 ··· 103

[그림 Ⅶ-1]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의 단계별 추진방안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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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경제, 사회분야의 정책연구 및 계획수립을 위해서 적용수단과 함께 통계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특히 에너지정책의 성공적인 도출과 이의 국제적인 비교 분석을 위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에너지통계가 정확성 과 일관성,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이후 에너지통계 편집방법을 수차례 개선하여 왔 으나, 기초자료의 절대적 부족, 자료수집의 수단 및 관련 예산(금전적, 인적) 부족, 편집기준의 미흡 등으로 여전히 에너지 수급흐름이 정확하 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계는 아직도 공짜라는 생각이 이용 자의 저변에 깔려 있는 실정이다.

1996년 OECD/IEA 가입에 따른 이행사항으로 우리나라도 IEA에서 요구하는 에너지통계 제공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현재는 에너지경 제연구원이 창구가 되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통계체제로는 IEA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수급통계는 작성기준이 OECD/IEA 기준과 다소 상 이할 뿐 아니라 에너지수급 총량과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산업의 전환과정과 에너지 제품 및 수급의 흐름이 개괄적으로만 표현됨으로써 에너지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미 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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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국제적 에너지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내부에서 1974년 자생적으로 발족되었으며, OECD 회원국간에 에너지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의무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각계에서 진 행중에 있으나 역시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1994년 정식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제4조는 “모든 당사국은 비교 가 능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당사국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 여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의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에너지통계의 현 황과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EA에너지 발란스체계를 비교하고, 그 동안 연구되었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재정리 후. 향후 우리 나라 통계가 국제적수준의 통계가 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 및 관련 통계작성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 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통계의 작성현황을 기술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현황과 에너지수급 통계체제에 대해서 정리하 고, 또한 이렇게 작성된 통계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이용되 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수급 흐름상의 개념과 흐름을 IEA의 발란스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IEA 에너지발란스표의 개념과 구조를 정리한다. 따라서 제2장과 제3장은 그동안 연구가 진행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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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활용하여 재 정리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석유 및 가스분야 통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IEA체계와 비교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IEA 통계표에 따라 국내의 현황을 작성 한다.

제5장 및 제6장 에서도 석탄, 전력 및 열에너지 부문의 현황과 문제 점을 IEA체계와 비교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고, IEA 통계표에 따라 국 내의 현황을 작성한다. 특히 유연탄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 스, 전력 및 열에너지에서 누락되고 있는 투입연료의 집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4장부터 6장까지는 IEA에서 요 구하는 통계표에 국내통계를 직접 작성하여 보고 자료의 수집에서부 터 집계에 이르기는 과정과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둘 예정 이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수요통계의 작성 방법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통계에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살 펴보고 에너지총조사의 내용과 기준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언급한 다. 그리고 기후변화협약 대책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분석 자료 제공을 위한 조사통계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체적인 우리나라 수 요통계의 개선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제8장은 결론부분으로 위에서 언급된 에너지통계체제의 개선방안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우리나라 에너지통계 분야의 바람직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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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의 에너지통계 작성 현황

1.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현황

가. 부문별 에너지수급통계 작성 현황

에너지통계는 크게 공급측면에서 작성된 공급통계와 소비측면에서 작성된 수요통계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경제 연구원에서 작성되는 총 에너지통계와 각 공급기관별로 작성되는 에너 지원별 통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까지는 공급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급통계를 에너지원별로 보면 석유통계는 석유개발공사 및 대한석 유협회에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 로 석유수급, 가격, 수출입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석탄 통계는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협회,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수급, 가격,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전력통계는 한국전력에서, 열에너지는 지역난방 공사에서, 도시가스는 대한도시가스협회에서 각각 수급, 가격 및 설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월별,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다. 유연 탄 통계중 수입자료는 관세청, 소비자료는 소비처로부터 수집하여 정 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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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0〉 에너지통계관련 작성기관 및 통계내용

통계 작성기관 통계자료 통계 내용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협회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통계연보 및 월보 KERM

에너지총조사

에너지사용실적보고업체 에너지소비통계 신재생에너지보급현황 석유류 수급통계 석유수급 통계월보 석유자료

천연가스수급동향 경영통계 도시가스사업편람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무연탄수급통계 석공업무통계 탄협 석탄통계연보 한국전력통계 전력통계속보 경영통계 해외전력통계

상용자가발전업체 현황 가전기기보급율 조사 경영통계

총에너지 및 원별수급 영문판 통계월보 부문별 에너지소비 통계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소 비실적 보고 통계

신재생에너지 수급

석유제품별 수급 및 석유산업 현황

석유가격 및 석유산업현황 천연가스 수급, 판매 등 관련 산업 현황

도시가스수급 및 관련 통계 국영탄광 석탄수급 및 석탄산 업통계

민영탄광 석탄수급 석탄관련 통계 종합 전력 수급 및 전력산업통계 발전, 수급, 설비 통계 해외 전력수급 동향 자가발전설비, 발전량 주요가전기기 보급율, 용량 지역난방 수급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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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통계로는 조사통계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하여 매 3년 마다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총조사’, 한국전력공사의

‘상용자가발전업체 조사분석’ ‘가전기기 보급율 조사연구’ 등이 있으며 보고통계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성되는 ‘에너지사용실적 보고업체 현황’이 있다. 이러한 에너지통계 자료는 에너지원별 수요분석, 소비부 문별 수요분석, 에너지원단위 분석 등 수급분석, 중장기 에너지수요전 망 등에 이용되고 있으나 조사범위 및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서 수요통계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다.

나.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관련 제도 1) 석유․가스통계

석유․가스통계의 작성근거로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유사업법에, 도 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기되어 있다.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석유 의 정의는 동법 제2조에 따르면, 석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 다.) 및 석유제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10조, 20조,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13조에 석유에 대한 보고사항은 상세하게 명기되어있 으나 천연가스에 대한 보고사항은 별도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

석유생산, 판매사업은 제10조 석유의 수입․생산 및 판매계획의 신 고규정에 석유제조업자로 하여금 매년도의 석유수입․생산․판매계획 을 신고하도록 조치하고, 동법 제 20조 보고 및 검사 석유소비실적등 의 신고규정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유정 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석유소비실적에 대해서는 동법 제21조 석유소비실적등의 신고규 정에서 석유소비자에게는 석유소비실적 또는 계획을 산자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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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법에 따라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제6조와 제13조에 석 유정제업자, 석유판매업자가 그들의 생산․수출입․판매계획 및 실적 등을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석유소비자들 도 석유소비상황, 소비실적․계획 등을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보고방식을 별도 서식에 의하 여 정하고 있으며 보고일자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석탄통계

석탄통계자료는 광업법, 광산보안법, 석탄산업법에 의거하여 보고되 고 있다. 광업법은 석탄을 포함한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광 업의 기본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광산보안법은 광산종업원 및 시설 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석탄산업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 인 개발과 효율적 이용, 석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도모, 석탄 및 석 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원활화를 목적으로 규정된 법이다.

3) 전력통계

전력사업법에는 산자부 장관이 전력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경리상황에 관해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 제반 보고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4) 소비통계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제도적인 통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명시된 에너지총조사와 일정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의 매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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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실적보고의 2가지가 있다.

먼저 에너지총조사는 동법 제14조 제3항의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매 3 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사용실적보고는 동법 제25조와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동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기준량 이상의 에너지사용자 는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당해연도 에너지사용예정량 및 제품생산예정량, 에너지사용기자재 현황,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 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통계의 구조와 문제점

가. 우리나라의 에너지발란스표

모든 에너지정책의 수립과 관련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경제사회의 개별부문에 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파악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수적이다. 에너지발란스표는 이러한 목 적에 맞도록 에너지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에너지의 흐름 을 파악하는 대표적인 통계표로서 각국에서 작성되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IEA 및 UN에서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발란스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석유, 석탄, 가스, 전력등 각 에너지원별 로는 해당기관별로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는 통계가 작성, 발표되어 왔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에너지발란스표의 작성역사는 그리

(23)

길지 않다.

에너지수급을 표시하는 생산, 전환, 소비부문은 IEA 수준까지는 세분 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개념 및 체계의 정립과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의 석유정제업 및 원유통계자료, 자가발전, 적용열량 등의 문 제는 향후 풀어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작성되고 있는 에너지발란스표의 구조는 에너지 수급을 표시하는 42개 행과, 에너지원을 표시하는 32개의 열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이용상 편의를 위해 기본 고유단위를 표시한 자료와 공 통단위인 열량단위로 표시한 자료를 함께 수록하고 있다.

1) 에너지 수급항목(행)

수급항목은 크게 공급부문, 전환부문, 최종소비부문으로 구분하였으 며, 이를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급부문: 생산, 수출입, 국제벙커링, 재고변동, 통계오차 - 전환부문: 발전, 지역난방, 가스제조, 자가소비 및 손실

- 최종소비부문: 산업부문(농림어업, 광업, 음식담배, 섬유제조, 목재 나무, 펄프종이, 석유화학, 요업, 1차금속, 비금속/조립금속, 기타) 수송부문(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가정상업부문, 공공기타(공공, 기타)

2) 에너지원(열)

에너지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1차 에너지에는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 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를, 2차 에너지는 도시가스, 전력, 열에 너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제품은 다음과 같다.

- 석탄: 무연탄(국내탄, 수입탄), 유연탄(원료탄, 연료탄)

- 석유(에너지유): 휘발유, 등유, 경유, B-A, B-B, B-C, JA-1, J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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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우리나라의 에너지발란스표

공급 및 소비

석 탄

에 너 지 유

비 에 너 지

L N G

도 시 가 스

수 력

원 자 력

전 력

열 신 탄 기 타

합 계 국내생산

수입 (석유생산) (석유수입) 수출 국제벙커링 재고증감 이전제고 기말제고 통계오차 1차에너지소비 에너지전환 발전 지역난방 가스제조 자가소비및손실 최종에너지소비 산업부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음식담배 석유제조 목제나무 펄프종이 석유화학 요업

(25)

〈표 Ⅱ-2〉에서 계속

공급 및 소비

석 탄

에 너 지 유

비 에 너 지

L N G

도 시 가 스

수 력

원 자 력

전 력

열 신 탄 기 타

합 계 비금속

조립금속 기타제조 기타에너지 건설업 수송부문 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가정․상업부문 공공․기타부문 공공

기타

항공휘발유, 프로판, 부탄

- 석유(비에너지유): 납사, 용제, 아스팔트

- 1차에너지: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신탄․기타 - 2차에너지: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나.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통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에너지발란스표는 1992년 에너지경제연구원1)에서 최초로 작성하여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 ENERGY BALANCES in KOREA, 1981-1991 에너지경제연구원

(26)

11년 동안의 연도별 월별 자료이다. 당시에는 에너지원을 표시하는 열 이 32개 항목이며 에너지수급항목인 행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여기에 물량표와 열량표가 추가되어 있다.

그 후 우리나라의 OECD 가입과 함께 OECD에서 요구하는 국제수 준의 통계제공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발 란스표도 통계자료의 정확성 유지와 수급흐름의 세분화 등을 위한 노 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에너지 수급항목의 세분화, 단위 및 열량체제 등의 항목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원에서 원유통계가 제외되고 있는 점과 수급항목으로서 석유정제부문이 제외되고, 대신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된 석유제품의 총량을 석유제품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급구조를 파악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은 에너지의 수급흐름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현 발란스표 는 아직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총량을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없 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에너지 수급통계 에서 원유 및 석유정제 통계를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는 이유는 석유정 제의 투입과 산출의 발란스가 맞지 않는데 있다. 석유제품에 있어서는 납사와 LPG의 용도별 구분과 등유를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로 구분할 것인지의 결정도 필요하다.

기타 에너지원별로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석탄수급에서는 유연탄에서 코크스로 전환되는 석탄전환공정이 제외 되어 있다. 이에따라 에너지원별로는 PCI탄, 코크스, 코크스오븐가스 (COG), 고로가스(BFG) 등이 제외되어 있으며, 수급항목으로는 석탄전 환공정이 제외되어 있다.

전력 및 열에너지 부문에서도 최근 집단에너지 공급업자의 증가로

(27)

동 분야에서 공급되는 전력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대한 관련자료의 미흡으로 투입과 전환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

최종에너지소비는 산업 및 수송부분이 1999년부터 세분화되어 있으 나 역시 1999년 이전 자료를 1999년 수준까지 update해야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최종에너지소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된 문 제들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의 통계자료들을 어떻게 update해 야 하느냐가 더 큰 과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너지수급발란스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및 저감수단 분석을 위한 에너지 소비통계의 확충도 시급하다. 여기에는 각 부문별, 공정별 에너지소비 와 각종 에너지이용기기의 보급율, 효율, 부하율 등 상당히 세부적인 단계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현 조사통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 에 없다. 에너지소비통계로서 현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정기적으로 작성, 발표되는 통계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총조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용자가발전업체 조 사분석, 가전기기보급율조사 등 3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8)

〈표 Ⅱ-3〉 우리나라 에너지발란스 통계의 문제점

수급항목 에너지원 문제점 개선방향

에너지전환부문

석유정제부문 원유 정제부문 누락 전환부문에 추가

정제원료 제외 전환부문에 추가

석유제품 석유제품 생산량이

제품수입으로 처리 원유정제량 삭제 석탄전환부문 원료탄 원료탄을 최종소비로

처리

원료탄을 전환부문의 투입으로 처리

코크스 제외 추가

코크가스 제외 추가

고로가스 제외 추가

전력/ 열에너지 지역난방 투입연료

자가전력투입연료를 최종부문소비로 집계

연료투입 및 자가발전 량조사, 추가

열생산 투입연료중 집단에너지공급업자 이 일부사용량 제외

집단에너지 공급업자의 연료 투입량조사 추가

열생산량 지역난방공사 이외의 생

산량은 제외 추가

제고변동 원유 정유회사 재고 정부비축량 포함

석유제품 ″ ″

유연탄 제외 한전, 포철의 재고통계

조사 및 추가

코크스 제외 추가

최종소비부문

수송부문 휘발유,경유 군수송용 누락 군용 포함 비에너지 납사 용도별 구분 안함 연료, 원료용 구분

LPG, 기타 용도별 구분 안함 연료, 원료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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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EA 에너지발란스표

1. IEA 에너지발란스표

가. 열(에너지원)방향

1열: 석탄은 무연탄, 갈탄 등 1차연료와 특허연료(Patent fuel), 코크 스, 가스코크, BKB, 코크스가스, 고로가스등 부생연료와 토탄을 포함한 다.

2열: 기타 고체연료에는 이탄, 목재, 목재폐기물, 도시쓰레기, 음식쓰 레기, 산업쓰레기 및 흑액(black liquid)를 포함한다. 동 자료는 보통 소 규모 표본조사 및 기타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3열: 원유는 원유, 정제원료, NGL, 첨가제 및 기타 탄화수소물로 구 성되어 있다.

4열: 석유제품은 LPG, 정제가스, 항공휘발유, 자동차위발유, 제트유, 경유, 중유, 납사, 용제, 윤활유, 아스팔트, 파라핀왁스, 석유코크스 및 기타석유제품을 포함한다.

5열: 가스는 천연가스(NGL 제외), 도시가스를 포함하며 도시가스는 가스제조 행에 양(+)의 수치로 표현하며, 이는 국내생산이 아니라 전환 산출로 본다.

6열: 원자력은 평균 열효율 33%인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1 차 열량으로 나타내고 있다.

(30)

〈표 Ⅲ-1〉 IEA 에너지발란스표

공급 및 소비

석 탄

고 체 연 료

원 유

석 유 제 품

가 스

원 자 력

수 력

지열, 태양 열

전 력

열 합 계 국내생산

수입 수출 국제방카링 재고변동 1차에너지공급 유입 및 이전 통계오차 공공발전 및 CHP 자가발전 및 CHP 열생산

가스제조 석유정제 석탄전환 액화 기타전환 자가소비 배분손실 최종에너지소비 산업부문 철강업

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용) 비철금속 비금속광물 수송장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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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에서 계속

공급 및 소비

석 탄

고 체 연 료

원 유

석 유 제 품

가 스

원 자 력

수 력

지열, 태양 열

전 력

열 합 계 광업

음식, 담배 제지, 인쇄 건설 섬유, 가죽 기타 수송부문 항공 도로 철도 해운 기타 기타부문 농업부문 상업공공부문 가정부문 기타 비에너지소비 산업부문 수송부문 기타부문 발전량 공공발전자가발전

7열: 수력은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의 열량으로 나타내며, 수력발 전에는 양수발전을 제외한다.

8열: 지열발전은 평균 열효율 10%로 생산한 전력의 1차 열량으로 표 현하며 태양열, 풍력, 조력 등과 같은 비화력발전에서는 생산전력량으

(32)

로 나타낸다.

9열: 전력은 최종소비와 거래량을 기록하며, 열량은 최종소비기준으 로 1Gwh=0.000086MNOTE로 계산한다.

10열: 열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CHP)의 열생산, 제3부문에 판매한 자가생산자의 열에너지 및 지역난방 사업자(DH)의 열생산을 포함한다.

11열: 합계= 1열~10열의 합계

나. 행(생산, 전환, 수요)방향

1행: 국내생산은 1차에너지 즉 고체연료, 갈탄, 원유, NGL,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등의 전력생산을 의미한다. 생산은 천연가스의 유황 분 등 불순물을 제거한 후의 생산량이다.

2,3행: 수출입은 통관과 관계없이 국경을 통과한 양을 말한다.

① 석유, 가스: 정제가공용 계약으로 수출입한 원유와 석유제품이 포 함. 수송중에 있는 석유는 제외.

② 고체연료: 국가간 경제 및 관세동맹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국가와 의 수출입량을 의미하며, 수송중에 있는 고체연료는 제외

③ 전력: 국경선을 통과한 거래량.

4행: 국제방카링은 군함, 어선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해양 운항선박 에 인도한 양을 포함하며, 내륙, 연안 수송용 선박의 소비는 제외한다.

5행: 재고변동에서 재고의 감소는 표에서 양(+)의 수치로서 나타나 공급량에 가산되며, 재고의 증가는 음(-)의 수치로서 공급량에서 공제 된다.

6행: 1차에너지 총공급(TPES)= 국내생산(1행) + 수입(2행) - 수출(3 행) - 국제방카링(4행) ± 재고변동(5행)

(33)

7행: 유입 및 이전(transfers)항목에는 제품간 이동과 이동된 제품량 을 포함한다.

8행: 통계오차는 각 연료에 대해 설명되지 않는 통계적 차이를 포함 하며, 석탄은 환산계수의 다양성으로 발생하는 통계차이도 포함한다.

9행: 공공발전 및 열병합발전에는 공공설비에서 전력과 열을 생산하 는데 투입한 1차 및 2차 연료소비량을 음(-)의 수치로 작성한다. 총 발 전량(발전소의 자가소비 포함)은 9열 ‘전력’, 열병합발전(CHP)의 열생산 량은 10열 ‘열’에 양(+)의 수치로 포함한다. 전환손실은 11열 ‘합계’에 음(-)의 수치로 표시된다.

10행: 자가발전 및 열병합발전에는 자가사업자가 전력과 열을 생산 하는데 투입한 1차 및 2차 연료소비량을 음(-)의 수치로 작성한다. 자 가사업자는 주 사업목적이 전력 및 열생산이 아닌 사업자를 의미한다.

총발전량은 9열의 ‘전력’에 나타내고, 자가 열병합발전(CHP)의 열생산 은 외부에 판매한 열량에 대해서만 10열 ‘열’에 양(+)의 수치로 포함한 다. 전환손실은 11열 ‘합계’에 음(-)의 수치로 표현한다.

11행: 열생산자, 1-8열까지 난방, 취사, 온수, 산업 공정용으로 가정, 산업, 상업부문 소비자에게 여러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한 열의 수송, 배분 시스템에 투입되는 1,2차 연료를 표현한다.

12행: Gas Works에서 가스생산은 발전부문과 유사하며 가스생산은 4열 천연가스에 양(+)의 값으로, 투입연료는 1열(석탄), 3열(석유제품), 4열(천연가스투입)에 음(-)의 수치로, 전환손실은 합계 열에 표현한다.

13행: 석유정제 행은 정제업에 모든 1차에너지 투입과 석유제품의 생산을 표현하며, 합계란은 정제업자의 자가소비 및 손실이 나타난다.

14행: 석탄전환은 석탄의 연료전환 즉, 고체연료가 코크스로, 코크스

(34)

가 고로가스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표현한다.

15행: 액화, 석탄을 석유로 액화하거나 천연가스를 휘발유로 액화하 는 경우를 말한다.

16행: 기타 전환은 언급하지 않은 이외의 전환과 석유화학부문에서 유입량(backflows)을 포함한다.

17행: 자가소비는 전환업자가 난방, 수송, 조명용으로 소비한 1,2차에 너지를 음의 수치로 표현하며 석탄광, 발전소 자가소비(양수용 전력 포 함), 석유 및 가스를 추출시 소비한 에너지(파이프라인 소비 포함)을 포함한다.

18행: 유통 및 배분손실은 가스 공급, 전력 송전 및 석탄 수송에서의 손실을 포함한다.

19행: 최종에너지 소비는 최종소비부문의 소비 합계이며 최종소비에 서 석유화학 원료는 화학산업 아래 별도 항목으로 표기하고, 반면 용 제, 윤활유, 아스팔트, 파라핀왁스 및 기타 석유제품과 같은 비에너지는 비에너지 소비와 최종에너지 소비합계에 포함한다.

20-33행: 산업부문은 표준산업분류로 세분하고, 산업부문의 수송에너 지는 수송부문에 포함한다.

34-39행: 수송부문은 국제방카링을 제외한 수송용 연료로서 산업의 수송에너지를 포함하여, 도로, 철도, 내국 항해(소형배, 어선, 방카가 아 닌 연안 선박 포함) 및 기타 수송용을 포함한다.

40-44행: 기타부문은 농업, 가정, 상업, 공공 서비스와 기타 소비를 포함하나 많은 국가에서는 가정용과 상업, 공공서비스 소비를 구분할 수 없다. 농업과 가정부문 소비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가정부문소비에 농업, 상업, 공공서비스 소비를 포함하고, 또한 기타에는 군용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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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5-48행: 비에너지 소비에는 용제, 파라핀왁스, 윤활유, 아스팔트 및 기타석유제품을 포함하며, 이들 제품 소비를 부문별로 작성한다. 상기 제품은 비에너지 용도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석유 코크스는 비 에너지로 사용된 근거가 있을 때만 여기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을 경 우에는 에너지로 표현한다. 석탄의 비에너지 용도는 카본블랙이나 전 극 등이 있다. 단,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용으로 사용된 납사등의 석유제 품은 23행의 원료용에 포함한다.

〈표 Ⅲ-2〉 IEA의 표준산업분류표

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코드(ISIC)

철강 271, 2731

화학 24

비철금속 272,2732

비금속광물 26

펄프, 종이, 인쇄 21, 22

광업, 석재업 13, 14

음식, 음료 및 담배 15, 16

나무 및 나무제품 20

기계장비제조 28, 29, 30, 31, 32,

수송장비 34, 35

건설업 45

섬유, 가죽 17, 18, 19

기타 25, 33, 36, 37

(36)

49-51행: 연료종류별 발전량을 공공 및 자가발전으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발전량은 원자력, 수력(양수발전 제외), 지열발전소 뿐아니라 화 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을 전기사업자 및 자가 발전으로 구분하 고, 원유와 NGL로 생산한 전력은 석유제품열에 포함한다. 열발생량은 CHP, 열생산자로 구분되는 발전소의 생산열량을 말하며 TJ로 표시한 다.

2. IEA 에너지발란스표 작성방법

가. 단위

기본단위로 표시한 기초자료를 공통단위로서 열량과 동력단위로 표 현할 수 있으며, calories, jpules, British thermal units 및 kWh로 나타 내고 있다. IEA 에너지발란스에서 공통 단위는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TOE) 단위이다. IEA 회원국이 TOE단위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결정 요소로서 석유의 중요성 때문이다. 1 TOE는 107Kcal로 정의 하고 있다. 이것은 원유의 평균 열량에 매우 가까운 열량이며, 계산용 과 표현용 단위를 별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일치성을 가지기 때문에 편 리한 단위이다. 따라서 무게(metric) 단위가 배럴과 같은 부피 (non-metric) 단위보다 이점이 있다.

나. 부분적 대체모형

IEA는 일정형식의 에너지발란스 matrix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부분대 체모형(partial substitution model: PSM)을 사용한다. PSM이라 불리는

(37)

것은 부분적으로는 에너지원의 실제 에너지량을, 부분적으로는 가설적 인 대체 과정을 통해 에너지량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석탄, 석유, 가스 및 파생에너지 는 고유열량으로 표현하며, 수력, 지열, 태양에너지, 풍력등과 원자력은 기존 화력 발전소에서 동일량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석유와 같 은 화석연료의 가설적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에서 원자력 혹은 수력발전이 중단되면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석유, 가스가 원자력과 수력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다. 발란스와 순발열량

IEA 에너지발란스에서는 순발열량으로 표현하고 있다. 순발열량은 기존 기술을 이용한 연소과정상 어떤 연료가 방출할 수 있는 최대 열 량이다. 순발열량과 총발열량의 차이는 연소과정동안 응축으로 빼앗긴 열량에 해당하며, 열손실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수소와 수분의 함량 에 의존한다. 순열량과 총열량의 차이는 석탄이 3~10%;, 석유가 7~

9%;, 가스가 8~10%; 사탕수수 등(bagasse), 목재 및 기타 연료가 10~

40%; 전력은 차이가 없다.

동일 연료의 수분의 함량도 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석유 와 가스는 이로 인하여 계산상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수년전 미국의 발전소 효율을 살펴보면, 가스 발전소의 경우 총열량에 대한 효율은 35.2%이었다. 반면 석유발전소에 대한 동일한 결과는 각각 31.8%, 33.5%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란스표에서는 공통단위로서 실제 회수열 량에 가까운 열량을 구하기 위해 순열량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38)

라. 손실

발란스표에서는 최종소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그 이 전에 발생한 (예: 생산 및 추출, 전환, 송전, 배분 등)손실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의 연료 연소기기의 여러 가지 효율은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가정용 석유난방기기는 60%의 효 율수준을 가질 수 있으며, 반면 전기축열기는 95-100%의 효울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히터펌프는 100%에 가까운 효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가 반드시 유효열량에 대한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를 들면 가스기기는 통상 필요시 열을 전달하는 반면, 전기축열기 및 요리용기기는 이용자가 열을 완전히 조절할 수 없는 열을 방출할 수가 있다.

에너지 수요와 절약에 대한 분석시에는 최종소비 손실을 고려한 즉 유효 에너지를 고려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실제 현행 에너지 계획수립 에서 최종에너지 소비가 아닌 유효 에너지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방법 도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년도의 조사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계적 시계열을 유지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

송전 및 배분 손실은 에너지 발란스에서 전환 및 에너지 부문에 나 타난다. 전환손실, 즉 전환부문에서 연료투입과 연료산출사이의 차이는 전환과정상 합계열(전력, 열, 도시가스)이나 석탄과 석유의 해당열에 나 타난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손실이 어떻게 계산되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전력, 열

석탄, 석유, 가스등 화석연료에 의한 화력발전 그리고 원자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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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력발전에 의해 전력 및 열을 생산했을 때 발전용 전환손실은 생 산전력 및 열의 생산열량에서 투입열량을 차감한 부분이 된다. 이때 투입열량을 계산시에 화석연료는 고유열량으로, 원자력과 수력은 1차 에너지로서의 투입열량으로 각각 산정하여 구하며, 생산전력은 kwh당 860 ㎉를 적용한다.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수력 전력 열 합계

발 전 -1.30 -.60 -1.0 -2.0 -4.60 3.60 .30 -5.60

* 발전용 총전환손실=(3.60+0.30)-(1.30+0.60+1.0+2.0+4.60) = -5.60

2) 가스제조용 가스

석탄 석유 가스 합계

가스제조 -1.70 -6.80 4.80 -3.70

가스열에는 천연가스(-)의 투입과 가스제조가스(+)의 산출이 포함되 어 있다.

가스제조가스의 총전환손실 = -3.70

3) 석탄

석탄 합계

석탄제품 제조손실 -.50 -.50

(40)

석탄열은 전환과정의 석탄 투입(-)과 석탄제품의 산출(+)사이의 차이 를 포함하고 있다.

4) 석유

석유 가스 전력 합계

석유정제업 -5.0 -1.0 -2.0 -8.0

자가소비 - -2.0 -1.0 -3.0

석유열의 자료는 원유 및 NGL의 투입(-)과 석유제품의 산출(+)의 차 이, 즉 정제손실을 표시한다. 석유정제업에서는 석유제품의 자체소비 뿐아니라 석탄, 가스 및 전력에 대한 자체소비를 포함하고 있다. 정제 업의 경우 가능한 자체소비 및 손실을 모두 정제업 행에 분류 처리한 다. 석유, 가스추출, 연탄공장, 발전소, 타전환산업에서 석유의 자체소비 는 자체소비열에 표시한다.

분배손실은 유통단계에 대한 판매량과 최종소비자의 구입량과의 차 이와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된다.

마. 공통단위로의 전환

기본단위는 각 에너지의 순열량에 준하여 TOE로 전환한다. 목재 1 톤은 원료탄 1톤보다 상당히 적은 열량을 함유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원료탄은 상대적으로 높은 계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각 연 료는 원칙적으로 순발열량이 서로 다르다.

IEA 에너지 발란스에서는 제품의 열량 및 전환계수를 두가지 원칙

(41)

에 따라 조정한다.

① 국별, 시간대별 혹은 flow상 특정 계수는 제품별로 질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②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모든 국가, 시간, 흐름에 관계없이 한 가지 공통계수를 이용한다.

(42)

Ⅳ. 석유류 수급통계

1. 우리나라 석유류 수급통계 작성 현황

가. 석유 수급통계 작성과정

우리나라의 석유류 수급통계는 정유사(SK, LG칼텍스, 인천정유, 에쓰 -오일, 현대정유), 일반유 수입사(한국전력, 타이거오일, 웅진석유, 금호 석유화학등), 가스수입사(SK 및 LG가스), 수입사(삼성종합화학, 현대석 유화학, LG석유화학, 호남석유화학, 여천NCC, 대한유화)를 대상으로 원유도입에서부터 원유처리, 제품생산, 제품 수출입, 제품수요 및 제고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석유류의 수요 및 공급상황을 조사하고, 주 유소협회(주유소 10,169개소), 석유유통협회(석유대리점 120개소), LP가 스공업협회 등을 통한 석유류 판매업자의 보고통계를 기준으로 매월 작성되고 있다.

석유류 통계 작성의 조사근거는 석유사업법 제28조 제1항, 동법 제 3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 업자 및 석유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매월 보고되는 석유류 수급실적 자료는 석유사업법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로 보고되며, 이들 자료는 석유정보망 (Petroleum Network)에 의해 전산처리 및 가공을 거쳐 1차 통계자료로

(43)

생산되고 산업자원부가 매월 발표하고 있다.

[그림 Ⅳ-1] 석유류 수급통계의 작성과정

정 유 사

수 입 사(자가소비 및 판매 목적) 한국전력

주 유 소 (10,169개소)

석유대리점 (120개소)

가스대리점 LPG충전소

주유소 협 회

석유유통

LP가스 공업협회

한국석유공사

Petronet

석유수급통계 확정

통계속보 작성, 발송

경제통계 수집 및 통계자료분석

자료 인쇄 및 발송

(44)

나. ‘97년 이후의 석유수급통계 작성 기준 변경

정부공식통계로 발표되는 석유자료는 수요부문의 경우 정제투입량, 내수소비, 국제벙커링, 수출량, 타사출하량, 정제연료량, 자가소비량, 월 말 제고통계 등이며, 공급부문은 월초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타산업 유입량, 제품간 이동량, 이동된 제품량, 타사 입하량 등을 포함하고 있 다. 또 석유류 제품으로는 원유, 천연액화가스(NGL), 정제원료(반제품), 첨가제, 산소성분, 기타탄화수소물, 고급휘발유, 보통휘발유, 중급휘발유 (군용), 무연보통휘발유, 무연고급휘발유, 난방등유, 실내등유, 경유 (1.0%, 0.4%, 0.2%, 0.1%, 0.05%), 경질중유(2.0%, 1.6%, 1.0%, 0.5%), 중 유(3.0%, 1.6%, 1.0%, 0.5%), 방카C유(4.0%, 1.6%, 2.5%, 0.3%, 1.0%, 0.5%), 나프타R, 나프타T, 용제, JAT-1, JP-4, AVI-Gas, 프로판, 부탄, 아 스팔트, 윤활기유, 윤활유, 기타제품,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등 47개로

‘97년 이전의 28개의 원유 및 제품보다 휠씬 늘어나 있다.

산업중분류별 국내소비의 경우 석유류 제품은 원유, 천연액화가스 (NGL), 정제원료(반제품), 첨가제, 산소성분, 기타탄화수소물 등 정제투 입 원료를 제외한 41개 제품이 그 대상이며, 업종별 소비부문에서는 농림수산업, 광업, 식품음료업, 석유제품, 목재, 종이펄프인쇄, 화학제품, 요업, 철강업, 비철금속, 기계조립, 수송기계, 기타제조, 건설업, 기타에 너지, 발전, 석유정제업, 가스제조업, 철도, 도로, 해운, 항공, 상업, 가 정, 공공, 기타 등 26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에서 수집하여 집계하는 석유류 수급자료는 에너 지수급발란스 통계에서 이용하는 수급항목보다 휠씬 상세하게 수록되 어 있으며, 특히 ‘97년 이후 국내 석유류 수급통계의 개선작업 결과 원 유수급을 원료수급으로 확대하고 원료수급에는 원유, 정제원료, 첨가제,

(45)

산소성분 등을 포함했으며, 제품 수출입 및 재고에는 반제품, 첨가제, 산소성분 등을, 정제투입량에는 원유, 정제원료, 첨가제, 산소성분 등을 포함 시켰다. 또 추가된 제품으로는 윤활기유(Lubricants), 정제가스, 파 라핀왁스(Paraffin Waxes), 석유코크(Petroleum Coke), 기타제품 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제품의 성격을 보면 정제가스와 석유코크 는 에너지로, 윤활유 및 윤활기유와 파라핀왁스, 기타제품은 비에너지 로 구분하였으며, 이들 제품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제가스 : 원유의 증류 및 석유제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응축가스(수소, 메탄, 에탄, 올래핀 등)

▸ 석유코크 : 주로 잔사원료, 타르, 피치를 코킹공정에서 분해 탄화 하여 생성한 검은 고체 잔사유로 철강산업, 난방, 전 극제조, 화학제품 생산시 코크오븐 원료로 사용

▸ 윤활기유 : 증류 유분이나 잔사유를 강압증류하여 생산한 파라핀 이 풍부한 탄화수소물로 스핀들오일(저점도 윤활유) 에서 실린더 오일에 이르는 윤활제품과 자동차 오일 및 그리스로 사용

▸ 파라핀왁스 : 포화지방성 탄화수소물로 윤활유를 디왁싱할 때 추 출

▸ 기타제품 : 기타 타르, 황과 정제공장에서 생산한 방향족(BTX등) 올레핀(프로필렌등)을 포함

국내소비부문의 업종구분에서는 종전에 비해 2개 업종이 새로이 추 가되었다. 즉 제조업의 12개 업종에서 금속기계업종을 기계조립업과 수송장비업으로 구분하고 석유정제업을 추가시켰다.

(46)

〈표 Ⅳ-1〉 석유수급통계 기준변경

당 초

(1996.12월까지)

변 경

(1997. 1월부터)

비 고

(변경 세부내용)

■원유(Crude OIl)

▪도입(Imports)

▪단가(Price)

▪원유처리(Refinery Run)

■제품공급 (Product Supply)

▪생산(Production)

▪수입(Imports)

■제품수요 (Product Demand)

▪내수

(Domestic Demand)

■원료수급(Materials Demand & Supply)

▪수입(Imports)

▪수출(Exports)

▪정제투입(Refinery Input)

■제품수급(Product Demand & Supply)

좌 동 좌 동

좌 동

▪원유수급을 원료수급으로 확 대

▪원료에는 원유, 정제원료, 첨가 제, 산소성분 등 포함

▪제품 수.출입에서 반제품, 첨가 제, 산소성분 등 포함

▪정제투입에서는 원유, 정제원 료, 첨가제, 산소성분 등 포함

▪석유제품중 윤활기유, 정제가 스,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기타 제품(Sulfhur, Tar, BTX)등 포함

▪반제품 수입은 정제원료 수입 으로 이동

▪내수에 포함되는 타산업유출물 량(석유화학사와 윤활기유공정 에 원료로 출하된 물량)중 원 료로 투입하여 석유화학공정에 서 생산된 석유화학

(47)

〈표 Ⅳ-1〉 석유수급통계 기준변경(계속)

당 초

(1996.12월까지)

변 경

(1997. 1월부터)

비 고

(변경 세부내용)

▪국제벙커링(Interna- tional Bunkering)

▪수출(Exports)

■재고(Stock)

▪원유(Crude OIl)

▪제품(Product)

▶ 신규 추가

좌 동 좌 동

좌 동

▪원료(Material)

좌 동

▶ 정제원료수급

완제품이외의 부산물(LPG, 반제 품, 등유, 휘발유등)의 유입량만 큼 차감하던 것을 차감하지 않 고 실제 공급한 물량 반영

▪반제품 수출을 정제원료수출 로 이동

▪정제원료, 첨가제, 산소성분등 추가

▪윤활기유, 정제가스, 파라핀왁 스, 석유코크, 기타제품 등 추 가

▪원유(물량, 금액)와 기타 정제 원료, 첨가제, 산소성분 등의 수출.수입(물량, 금액)과 원유, 정제원료 재고 수록

■원유도입

■원유처리 및 제품 생산

■회사별 원유처리, 가동율, 생산

▪제품생산

■원유수입 좌 동 좌 동

▪윤활기유, 정제가스, 파라핀왁 스, 석유코크, 기타제품 추가

(48)

〈표 Ⅳ-1〉 석유수급통계 기준변경(계속)

당 초

(1996.12월까지)

변 경

(1997. 1월부터)

비 고

(변경 세부내용)

■석유제품 생산

▪등유(Kerosene)

■석유제품 수입

▪석유제품별 수입

 등유

■국제벙커링 및 수출

▪석유제품별 국제 벙커링

▪석유제품별 수출

 등유

■석유제품 수요

좌 동

▪보일러 등유(Heating Oil)

▪실내 등유(Kerosene) 좌 동

▪보일러 등유(Heating Oil)

▪실내 등유(Kerosene) 좌 동

좌 동

▪보일러 등유(Heating Oil)

▪실내 등유(Kerosene) 좌 동

▪윤활기유, 정제가스, 파라핀왁 스, 석유코크, 기타제품 추가

▪'98년 8월부터 등유제품이 이 원화

▪윤활기유, 정제가스, 파라핀왁 스, 석유코크, 기타제품 추가

▪반제품 수입을 원료수입으로 이동

▪'98년 8월부터 등유제품이 이 원화

▪윤활기유, 정제가스, 파라핀왁 스, 석유코크, 기타제품 추가

▪현행과 같음

▪수출중 반제품 수출은 원료수 출로 이동

▪'98년 8월부터 등유제품이 이 원화

▪타산업유출물량(석유화학공정 이나 제조과정에 출하된 공정 원료)중 원료로 투입하여

(49)

〈표 Ⅳ-1〉 석유수급통계 기준변경(계속)

당 초

(1996.12월까지)

변 경

(1997. 1월부터)

비 고

(변경 세부내용)

▪석유제품별 소비

 등유

▪부문별 제품소비

 가정․상업부문

▪지역별 소비

 등유

■민간재고

▪회사별 재고 및 일수

▪석유제품 재고

좌 동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좌 동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좌 동

좌 동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된 석유 화학 완제품이외의 부산물(LPG, 반제품, 등유, 휘발유 등)의 유 입량만큼 차감하던 것을 차감 하지 않고 실제공급한 물량만 큼 반영

▪'98년 8월부터 등유제품이 이 원화, 부문별, 지역별 소비는 분리되지 않음

▪'98년 8월이후 등유제품이 이 원화, 부문별 분리되지 않음

▪제품신설에 따른 명칭 변경

▪'98년 8월이후 등유제품이 이 원화

▪총물량에 정제원료(당초 원유 및 제품) 추가

▪현행과 같음

▪'98년 8월이후 등유제품이 이 원화

▪기타제품에 윤활기유, 정제가 스,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등 추가

(50)

2. 석유류 수급통계 작성

가. 자료수집 및 작성방법

석유류 수급실적은 기본적으로 정유회사의 “원유수입실적”과 석유제 품 수출․입 회사의 “수출․입 상황기록부”, 윤활유 제조회사의 “윤활 유 수급상황기록부”, 정유회사와 석유제품 수출․입 회사의 “석유수급 상황기록부”, 그리고 석유수급실적 작성회사의 “기본자료 기록부” 등과 폐윤활유를 재처리하여 산업체에 판매한 량을 조사하는 “재순환 제품 판매현황”, 송유관 운영회사의 월간 수송량 및 월말 기준 송유관의 잔 유량을 조사하는 “송유관 수송현황” 등이 있다.

1) 석유수급상황기록부 : 정유회사와 석유제품 수출․입 회사용 정유회사와 석유제품 수출․입회사가 작성하는 “석유수급상황기록 부”는 작성자부분과 총괄부분(공급부분, 수요부분), 입하부분, 출하부분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방법과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작성자 부분

▸ 작성자부분의 항목은 회사(현대정유외 16개 회사)와 업태(정유 공장외 21개)등 7개 항목으로 구성

■ 총괄 부분

▸ 월초재고량

ː

회사별 재고 인식기준을 통일하여 월초의 실보 유고량(결산)이며, 회사간 재고변동시점을 출고시점으로 통일하 여 출고시에 구입자의 재고로 편입
(51)

▸ 입하량

ː

해당 월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형태(이관, 판매, 교환) 에 대한 총입하량(생산량 제외)이며, 거래처별 상세 내용은 입 하부분에, 통관기준 및 국내 도착기준(입항일)의 항차별 수입현 황은 “수출입 상황기록부”와 “원유수입실적”에 별도 처리

▸ 생산량

ː

해당 월의 국내 총생산량이며, 정제연료량을 포함

▸ 제품간 이동

ː

제품규격이 변하거나 블랜딩으로 인하여 타제품 으로 재분류되는 물량을 기재하며, 투입제품은 “-”, 생성된 제 품은 “+”로 처리

예》경유와 벙커-C유를 블랜딩하여 벙커-A유를 생성할 경우

 경유와 벙커-C유의 물량은 “-”

 생성된 벙커-A유의 물량은 “+”

▸ 이동된 제품

ː

최종제품을 정제공정에 재투입하기 위하여 정제 원료로 재분류되는 물량을 기재하며, 투입된 제품은 “-”, 정제 원료는 “+”로 작성

예》수입된 납사를 정제공정에 사용한 경우 납사는 “-”, 정제원료는 “+”

▸ 정제투입량

ː

정제공정에 투입된 원료(원유, 정제원료, 첨가제, 기타 탄화수소물 등)의 실적치

▸ 출하량

ː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형태(이관, 판매, 교환)로 출하된 물량을 기재(정제연료량, 자가소비량 제외)하며, 거래처 별 상세 내용은 “출하부분”에 작성하며, “출하부분”에 작성된 수출량의 항차별 상세 현황은 “수출입상황기록부”에 작성(직수 출과 Local수출은 “수출”로, 국제벙커링은 업태코드 15인 “국제 벙커링”으로, 미군납은 업태코드 13인 “미군납”으로 작성)
(52)

▸ 정제연료량

ː

정제공장 가동에 사용한 모든 연료량을 기재하 며, 자가발전 및 열병합발전에 사용한 연료중 판매한 열, 전력 생산에 해당하는 물량은 정제연료량에서 제외하고 각 거래처별 내수 출하량으로 작성

▸ 자가소비량

ː

저장 및 수송 등을 위하여 사용한 회사내 자가소 비량을 기재하며, 정제공정의 연료량은 제외

▸ 월말재고량

ː

월말을 기준으로 실보유(결산)재고량을 기재하되, 월초재고 인식기준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수송중인 물량은 도 착지 재고량에 포함

■ 입․출하부분

▸ 입․출하부분 항목은 입․출하량 외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국내 또는 수입 등의 첨가제 구매와 산 소성분의 국내구매는 타 산업 유입으로, 석유화학업체의 부산 물 생산량은 출하(판매)량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한국석유공사 의 비축유 임차 또는 타회사와의 교환, 구매 등의 거래시 통관 된 물량에 대해서만 타사입하, 타사출하로 작성

▸ 통관기준의 수입량은 관세청 통계와 일치시키고, 미통관된 수 입량의 회사간 이동현황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원유수입실적 : 정유회사용

정유회사가 작성하는 “원유수입실적”은 회사명, 기준월(선적기준 작 성시 선적연월, 통관 및 도착기준 작성시는 국경내 도착 연월일을 기 재), 통관기준, 항차번호, 항차선명, 유종코드, 유종명, 수입국, 선적일,

(53)

통관일, API, 물량, FOB, 운송비, 내외구분(수송선을 내국적과 외국적선 으로 구분), 보험료, 물량, 비고, SEQ-NO 등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원유수입시 C&F, CIF 기준으로 계약되었더라도 FOB 금액과 운송비, 보험료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수출입상황기록부 : 석유제품 수출․입 회사용

석유제품 수출․입회사가 작성하는 “수출입상황기록부”는 작성자부 분과 수출입부분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되어 있으며, 작성방법과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작성자 부분

▸ 작성자부분의 항목은 회사명외 5개 항목으로 구성

■ 수출입 부분

▸ 수출입 구분, 항차번호, 항차명, 제품코드(제품의 유황함량에 따 라 구분하여 기재), 수출입 국가코드, 수출입 형태코드, 선적일, 통관일, 단위, 수출입량, 수출입 금액, 운송비, 보험료, 수송수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타사항

ː

도착기준의 제품 수입자료는 수입한 회사에서 도 착기준으로 작성하고, 비축유 상환과 같이 미통관상태에서 타 회사로 명의가 변경

수치

[그림 Ⅳ-1] 석유류 수급통계의 작성과정
[그림 Ⅵ-1] 열병합발전 체계도
[그림 Ⅵ-2] 폐열 발전 체계도
[그림 Ⅵ-3] 전력 및 열에너지통계 작성 흐름도
+2

참조

관련 문서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미술 현장에서 사용하 고 있는 2015 개정 미술 교과서 디자인영역의 구성과 중·고등학교 간의 활동학

따라서 이 연구는 물재생 및 관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된 현황과 사업체를 분석하고,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물재생 및 관 리를 위한 소규모 민간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