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내 민영 상장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은 최고경영진의 전관 활용 여부, 정부에 대한 로비 여부, 기업 내 최고경영진 중 정부인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크기를 정부와의 연결 정도로 측정하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00개의 데이터를 통해, 본 연구는 먼저 기업의
R&D 투자 활동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크기는 각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
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R&D 투자 활동과 재무적 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은 부(-)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기업이 R&D 투자 활동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경우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가
시장 혁신(Market Innovation)과 비시장 역량(Nonmarket capability)이라는 요소들을 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소의 부(-)의 시너지 효과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기여점이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가에서 R&D 투자 활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획득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도 실무적인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R&D 투자, 정부 보조금, 기업성과, 민영기업, 중국
신흥국에서 기업의 R&D 투자 활동과 정부 보조금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진한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부 옹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석사)최성진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논문투고일：2021. 1. 18 수정논문접수일：2021. 04. 12 게재확정일：2021. 4. 12
* 본 논문은 공동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기초하여 상당한 분량의 추가 연구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I. 서론
개발도상국에서 기업이 가지는 정치 자원의 역할은 매 우 크다(Hillman et al., 1999; Siegel, 2007; Zheng et al., 2015). 특히 신흥국에서는 정부와 어떠한 관계를 맺느 냐 하는 것은 기업의 성과는 물론 기업의 생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Park and Luo, 2001). 이러한 관점 에서 기존 연구에는 기업이 정부의 부조를 받을 경우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사한 바 있다(Bernini and Pellegrini, 2011; Lach, 2000; Zhang et al., 2014).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정부와 맺은 연계가 반드 시 기업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Zhao and Sun, 2014; Tong and Chen, 2017). 최성진 외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배경을 가진 최고경영자 는 기업 경영의 본령인 핵심 가치 축적과 시장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치적인 자원을 위주로 발전시킬 유인이 크 기 때문에 기업 성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다른 경영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렇게 기업이 가진 정치 자원의 역할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 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와 연구 모델을 제시하며 이러한 대립적인 논쟁을 풀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기업의 혁신과 정부 보조금은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혁신과 정부 보조금 사이 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가, 또는 상호 대립적인가?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과 정부의 관계 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기업이 전관을 최고 경영진으로 활용했는지 여부(최성진 외, 2012), 기업이 정부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Berry, 1989), 기업 최고 경영 진 중에서 집권당 당원인 자가 있는지 여부(Peng et al., 2007) 등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측정은 기업과 정부 사이의 상호 부조 관계를 간접적으로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컨텍스트에서 최고 경영자
(동사장, 총경리)가 공산당원일지라도 정부가 이 기업에
얼마나 지원하고 하고 있는지는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본 연구에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얼마나 보조금 을 받고 있는지를 정치적 연계의 대리변수로 측정하였다.
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다른 요소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부 가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연관으로 볼 수 있다(Kotabe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이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 는 기업의 시장 역량(market capability)과 비시장 역량 (non-market capability)을 따로 분석하거나 독립적인 관계로 알아보는 연구가 대부분 이었다(Baron, 1995, 1997; Bailey and Chung, 1995). 그러나 특히 개발도상 국에서 이 두 가지 성격의 역량은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축으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시너지를 내거나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역량의 조절 관계를 하나의 모델 에 넣어 동시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 질문들에 대한 검증 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 동안의 총 4,700여 개의 관측 치를 활용하여 기업의 R&D 투자 정도와 정부 보조금 수취 크기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실증적인 가치가 있다.
중국에서의 정부 보조금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정치적인 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Li et al.,
2015). 이에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보조금
영역을 비시장전략(nonmarket strategy) 연구로 확장 시킨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하여 정부 보조금 정책 및 그 효용성에 대해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기업의 기술 투자와 정부 보조금, 기업 성과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그 함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가설을 제시한다. 이후 패널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 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해 논의한다.
Ⅱ. 이론 및 가설 설정
2.1 연구 개발 투자 활동과 기업성과
연구 개발 투자는 주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원들의 급여 지출, 연구개발에 소모되는 원자재 및 연구개발 성 과를 무형자산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각종 비용 등을 의 미한다(Ehie and Olibe, 2010). 기업의 연구개발 팀, 자 금 및 장비 등의 유․무형 자산은 기업의 기술 혁신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개발 능력의 향상은 기업이 핵심 역량 을 강화하여 경쟁 우위를 선점하게 되고 업계에서 선두 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Qiang and
Song, 2012). 달리 말해 연구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면
기업의 성과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다. 또 기업 성과가 늘어나면 혁신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는 바람직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연구 개 발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기반이론과 신호전달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Bergh et al., 2010), 연구 개발 활동이 기업이 희소자원을 얻는 주요 경로가 되며 기술 투자를 통해 얻은 새로운 성과, 기술 등은 기업 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신호전달 관점(윤병섭 외, 2012)에서 보면 기업이 연구 개발 활동을 진행할 때, 외 부 투자들에게 기업의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게 되며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의 보고서 등 데이터를 통해 기업 의 혁신 투자 활동을 이해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잠재력 을 인지하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 연구 개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의 중요성과 역할은 20세기 초 Schumpeter에 의하여 처음으로 인지되었지만, 연구 개 발 투자를 탐구하기 위한 학문적인 노력은 1960년대에
와서야 유럽의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신 슘페터 학파, 제도학파, 혹은 기술투자 연구들로 불리고 있는 연구 개발 연구는 주로 기술의 속 성과 경제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혁신 투 자 이론(Innovation Theory)을 전개하였다. Schum- peter에서 시작된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에 관한 선행연 구들은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자들마다 상반된 결과를 주장하며 발전되어 왔다. Ehie and Olibe(2010)는 미국 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분야의 약 2만 6천 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한 결과로, 혁신 투자와 기업의 성과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성과가 연구 개발의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구 개발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Brown and Petersen(2011)은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입이 기업의 지식 비축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최종 이윤 초과 획득 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Ballot and Fakhfakh(2012)는 스웨덴과 프랑스의 대기업을 대 상으로 연구 개발 투입을 인력과 자본으로 구분하여 연 구한 결과, 기술 혁신 투입이 기업 수익률 증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다른 의견 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Guo(2006)는 소프트웨어 업계의 관련 데이터를 연구하여 연구개발 투입이 기업의 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Rubin(2008)은 미국 258개 기업들의 특허 실태 와 성과 지표의 관계를 분석하여 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연구개발 투입이 기업의 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Pammolli et al.(2001)은 전 세계 주요 제약업 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자원을 소 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Kancs et al.(2016)은 연구개발 투입과 기업의 성장성 간의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이 일정한 지식 축적을 이 룰 때에만 기업 성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한편, 중국 콘텍스트에서는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이 기 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했 다. 첫째, 기업의 무형자산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킨다.
Yunkui and Zhitai(2001)는 중국 최초로 연구 개발 투 자 투입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무형자산과 고정자산이 기업 성과에 대한 기여 차이를 비교하며 무형자산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기업의 업종에 따라 연구 개발 투자 활동은 기업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Qiang and Song(2012)은 634개 제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연구개발 투입이 업종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보고, 연구개발 투입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 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셋째, 기업의 발전 단계가 성장기 혹은 성숙기에 있는 기업일수록 연구 개발 투자 활동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Shou et al.(2015)은 연구 개발 투입이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였는데 성장기나 성숙기에 있는 기업에게는 연구개발 투입이 성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 했다. 넷째, 내부통제 차원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연구하여 기업의 성과가 연구개발 투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Yifei and Yanchun, 2017). 정리하자면 연구 개발 투자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소 상반된 견 해가 존재하지만,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에서는 연구 개발 투자 활동이 대체로 성과를 향상 시킨 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중국 민영기업의 R&D 투자 활동 은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의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1(H1): 신흥국에서 기업의 R&D 투자 활동은 기업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2.2 정부 보조금과 기업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개인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자원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원리로 한다.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에는 이상적인 자원의 배분상태를 달성하게 되지만, 현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이상적 상황은 존재하기 힘들며,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지게 된다.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또는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라고 하는 외부성은 한 경제주체의 생산, 소비
또는 분배행위가 시장교환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다 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말하는데, 긍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는 외부경제와 부정적 외부효과를 미치는 외부불경제가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직접적 규제, 세금 부과, 보조금 지금, 당사자 간 협상 등의 수단으로 시장실패를 막으려는 노력 을 한다. 정부 보조금은 역사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어 왔고(유훈, 1992) 경쟁의 불균형 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경제 발전이 비대칭을 보일 때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시장에 조정과 관여를 할 수 있고, 시장을 안정 상태에 달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차선의 정책도구로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완충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보조의 계량과 처리방법을 통일하고 기업의 재무와 정보공개의 명확한 감독을 위해 기업 회계기준에 정부 보조금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보조하는 세목은 다양하고, 기업들이 공개한 보조항목도 상이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부보 조금의 합계를 적용한다. 정부 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기업이 요금을 지불하거나 정 부와 기업 사이에 어떠한 서비스의 교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 정부 보조금 지급 이유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분야와 방향성이 부합되어야 하며, 기업의 여러 경영지표들이 정부의 심사조건을 충족시키 는 수준이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정부 보조는 주로 재정 지급, 대출이자 할인, 세금 환급 등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 어진다. 선행 연구자들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심은 ‘정 부가 왜 보조를 하는가?’와 ‘정부 보조는 어떤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는가?’의 두 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다.
Jenkins and Sugden(2006)은 1970년 대 이래 미국의 기술 집약적인 기업에 대한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정부보 조금이 고용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Bernini and Pellegrini(2011)가 이중차분법을 이용 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이탈리아 기업을 연구한 결과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금과 기업 성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는 학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인 다. Bergstrom(2000)은 스웨덴 기업의 1987~1993년 데 이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은 기업과 보조금을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 연구 하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많은 정부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불리한 영항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Instefjord et al.(2016) 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의 효율성을 연구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막대한 자원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는 연구 결과 도 있다. Lach(2000)는 정부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 (R&D) 투자를 활성화시켜 기업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 고 밝혔다. Zhang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정부 보조 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으로 검증하여 어떤 형태의 정부 보조를 채택하더라도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기업일
수록 정부 지분 소유여부가 기업 성과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최성진 외, 2017). 중국의 연구 또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는데, Zhao and Sun(2014)의 상하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실제로 정부 보조금을 임원 급여에 사용하여 기업의 성과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은 정부 보조금의 비효율적 이용 사례를 밝혔다. Tong and Chen(2017)은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을 때 경영진은 이를 자신의 급여로 박탈하고 결과로 임금 격차를 심화시켜 기업의 미래 실적을 감소시 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Haiyan(2012)의 연구에 서는 연구개발 보조금과 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모두 기업의 성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uoqing et al.(2014)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 정부 보조와 기업 성과 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로 혁신 보조금이 기업 경영 성과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Zhang et al.(2014)은 기업이 다른 발전 단계에 있을 때 내․외부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성장단계에 있을 때 정부 보조가 기업 성과에 뚜렷한 영향을 받아 기업의 성과는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될 수 있음을 밝혔다. Yang et al.(2015)은 스타트업 상장사들을 통해 정부 보조금이 기업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 보조 정책의 효과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융자 상황을 개선한다(Cheng and Lei, 2015 ). 둘째, 기업의 경쟁력을 증강한다(Kong et al., 2013).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운영 자금을 보충할 수 있고 기업의 융자 원가를 낮추며 융자가 기업에 주는 영향을 약화시킨다.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은 매우 높은 실패위험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은 연구 개발 활동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입할 뿐만 아니라 실패 리스크 또한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기술 개발이 성공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 를 얻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은 기업의 연구 개발 원가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융자제한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 혁신 활동이 장려될 수 있다. 신호전달이론을 기반으로 기업이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후 보조금을 얻으 면 외부 투자자들은 그 기업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간주한다(Bergh et al., 2010). Minggui and Hongbo(2010) 와 Jiang et al.(2018)에 따르면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은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 인 심사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특히 공공부분의 부패와 같은 정부 실패가 나타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 급이 비경제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간주된다.
예를 들어 Tao et al.(2017)은 정부와의 꽌시가 있는 기업 들이 실제로 보조금을 많이 받았으며 공기업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투자자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정부 보조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 규모, 경영 환경, 기술 혁신 등이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보조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다. 기업 속성으로 보면 중국 국유 기업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풍부한 자원을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국유 기업은 규모가 크고 의사 결정 과정도 길어서 정부 보조금의 이용 효율이 저하된다. 실제로는 국유 기업 을 통제하는 기관은 정부인데 정부가 기업 모두를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국유 기업을 감시하는 제도가 불완전 하기 때문에 국유 기업의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의 차원에 서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민영 기업들은 운영 체제가 잘 갖춰져 있어 대리인의 행동이 종종 기업의 수많은 주주들과 다른 이익 관계자들의 주의 를 받는다. 대리인은 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책임이 있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의사결정을 한다. 민영기업 은 효율적 경영 관리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의 이용 효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선행연구로는 Peng and Ni(2015)의 정부 보조금이 국유 기업의 성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지만 민영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보조금은 연구개발과 같이 위험성은 크지만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탐색 행동을 추동하여 기업의 성과 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둘째, 정보 비대칭 상황이 큰 개발도상국에서 정부 보조금은 해당 기업이 정치적으 로 연결되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며 이는 다시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의 투자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 2(H2): 신흥국에서 정부 보조금은 기업 성과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2.3 정부 보조금의 조절효과
기업이 존속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해 대체 불가능한 핵심역량을 구축 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축 적된 기업의 핵심역량이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긍정 적인 기업성과로 연결 되고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선점 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기업들이 혁신의 중요성과 필요 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혁신을 기업의 경영성과로 실 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고, 그 과정 은 길고 복잡하며, 실패할 확률이 높고 성공한 기업조차 그 성과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Kanter, 2006).
특히 고 위험, 초기 혁신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시장실패 의 완충역할로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기업에 불확실성을 안겨 기업성과를 위협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 변화 등의 불확실성을 극복 할 수 있는 정치적 연계(Political Connection)가 상당
히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 연계의 하나 인 정부보조금은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를 조절하 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간의 기업과 정치적 연계, 성과 및 혁신에 따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어 통일된 결과에 도 달하지 못한 실정이지만,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가 기업 성과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여(Shaffer, 1995) 기업이 정부와 강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더 좋은 기업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점이다.
최성진(2011b)의 연구에 의하면 저개발 국가 일수록 기 업 간 관계 전략에서 기업 외부의 제도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긍정적인 정치적 연계로 인한 정부 로부터 얻는 다양한 혜택의 하나인 정부 보조금은 개발 도상국가과 같이 열악한 제도적 환경에서 중요하게 인식 되고 있으며(Hillman, 1999; Siegel, 2007; Zheng et al., 2015), 중국의 경우처럼 정부의 영향력이 중요한 전 환기 경제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꼽을 수 있다(Frynas et al., 2006). 정치적 연계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재무적 혜택을 얻음으로써(Bertrand et al., 2004), 보다 더 공격적인 혁신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 있어 정치적 연계 활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을 합리적인 가격과 일관 된 과정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최성진, 2011a).
따라서 기업의 혁신활동을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 로 촉진시킨다는 논리의 타당성에는 주목할 만한 반론도 존재 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혁신, 기업 성과, 정부 보조 금을 포함한 정치적 연계에 관한 연구는 통일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의 정 치적 연계가 기술혁신과 기업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 호작용을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들로 기업 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의 성과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기업의 혁신의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David et al., 2000; Busom, 2000; Garcia-Quevedo, 2004; Gonzalez and Pazo, 2008). 특히, Arrow(1962) 는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의 혁신 활동이 사회가 필요한 수준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업혁신 활동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학문적 근거를 제시 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현지 대응 전략의 정치적 연관성과의 관련을 검증한 연구도 있다 (Wang and Choi, 2018).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 인 시각 또한 존재하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 보조 금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이 그 규모와 연속성에 따라 기업 혁신과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 또한 나 타났다. 이외에도 시장의 불완전성 상쇄, 규모의 경제 활 용 및 사회적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 보 조금 정책에 대해서 여려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정부보조금이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에 대한 위험부 담을 감소시켜, 오히려 경영개선 의욕 및 기술 혁신을 자극하지 못하므로 경영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금이 갖는 상반된 효과들의 원인은 정부와 기업 간의 정 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또는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때문이다(Svensson, 2013;
Arslan-Ayaydin et al., 2014).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는 정부 보조금 및 연구개발 지원금 등이 대리인 문제가 발 생하는 주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과도한 기업의 잉여자원은 정부에 의하여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며(정보 비대칭성),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 내부의 논리에 의하여 (대리인 문제) 비효율적으로 관리 된다는 논리이다(Jensen, 1986). 비슷한 맥락에서 Baker and Nelson(2005), George(2005) 등은 다소 부족한 자 원을 가진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기 업을 성공으로 이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
르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과도한 자원이 기업혁신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tabe et al.
(2017)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정치 연계 능력이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의 강화에는 효과성이 있지만, 점진적인 혁신(Incremental innova- tion)을 강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제 시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점진적인 혁신은 지식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오히려 정치 연계능 력에 투자하지 않고 조직 능력 자체인 흡수 능력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점진적 혁신을 개선하는데 충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이 R&D 투자전략을 역동 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적용할 때, 특히 위협이 수반되는 급진적인 혁신을 추구할 때는 긍정적인 정부 지원 즉 정 부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제시했 다. 또한 기업들의 R&D 투자 초기단계에서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을 활용하는 능력은 경쟁적 불 이익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인 관 점에서 기업이 정치적 연계에만 의존하는 것은 혁신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성진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자가 최고 경영 진으로 임명될 경우, 기업의 핵심 기능인 혁신과 시장 역량 강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대관 업무에 치중하는 경 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최고 경영자는 정부 와의 연결이라는 정치 자원이 소멸되거나 가치가 줄어들 경우 효용가치가 떨어져 쉽게 해고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기업의 정치적 연결은 기업의 혁신 역량 축적과 활용 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기업들을 배경으 로 한 연구들에서도 정부와의 정치적 연관 및 기타 제도 적 요인들이 기업 성공의 선행요소로 밝혀졌는데(Sit and Lui, 2000; Yoshimatsu, 2000), 특히 중국 상장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최성진(2011a)의 연구에 서는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관과 기업의 재무성과 관계 의 연구결과로, 시(市)급 이상의 정부와의 관계는 기업성
과를 감소시켰으나, 현(縣)급 이하의 지방정부와의 관계 는 기업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정부의 기 업 부조 역할은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Hou et al.(2017)의 연구에서 는 200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중국 시장에 상장된 모든 비정부기업들의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적 연계가 기업 혁신이 기업의 미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혁신의 과정에 정치적 자원 저주 이론(Political resource curse effect)이 적용되어 효과 성을 약화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정치적 연계가 기업 가 치를 향상시키고 금융 편의와 세제 혜택을 가져올 수 있 으며, 정부 보조금을 산하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지 만 계열사가 독과점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혁신 활동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다는 결과를 확인한 연 구도 있다(Tong and Xiao, 2019). 이들은 실증적 연구 를 통해 정치적 연계가 계열사의 장벽 산업 진입의 진입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혁신 효과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연계가 혁신활 동의 이행 동기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였다. Krammer and Jimenez(2020)의 연구에서도 정치적 연계가 기업 의 혁신 역량과 잠재적인 장기적 성장을 약화시키므로 기존의 요소 분배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빨리 개혁할 필 요가 있으며, 정치적 연계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 을 향상시킨다고 해도 결국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 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정부와 기업관계 정치 연관은 언제나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은 아니며, 특히 기업의 혁신 역량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혁신 과 기업 성과 간의 관계에 정부 보조금을 부의 조절변수 로 설정하여, 혁신과 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 과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 3(H3): 신흥국에서 기업의 R&D 투자 활동이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 보조금에 의해 부(-) 의 교호작용을 가진다.
Ⅲ.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들을 중심으로 중국 민영기업의 R&D 투자와 기업 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연구모형에서는 앞서 제시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및 조절변수 외에도 기업규모, 기업나이, 자산 부채 비율, 대주주 지분비율, 기업 성장률, 잉여현금흐름, 유동비율, 경영능력, 무형자산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3.2 표본설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기업 수준의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Wind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Wind Financial
Database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에는 중국 상장 민영
기업에 대한 기초 재무 및 회계 자료, 기술 혁신 자료 등이 담겨있다. 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기업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중국 기업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 고 있다(Duan and Jin, 2014; Xu et al., 2017; Yang et al., 2019; Li et al., 2015). 또한 이 데이터에는 CEO 및 기업 수준의 여러 정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비시장(Nonmarket)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Xu et al.(2013)에서는 본 데이터를 활용 하여 기업의 정치적 연관과 투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 고 있다. 시장에서 정부의 자원 배분 역할이 큰 중국과 같은 시장에서 정부 보조금 수취 여부와 경영진의 정치 적 배경 등 비시장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동기에 의하여 본 데이터의 유용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의를 한정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 거래상태가 ST(2년 연속 적자에 특별 처분된 기업) 및
*ST(연속 3년 간 적자가 심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 이 있는 주식)의 기업을 제외시켰다. 또한 홍콩증권거래 소에 교차 상장한 기업, 금융 분야 상장회사, 재무제표 상 결손 기업 등을 제외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총 4,70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 의 나이는 평균 18.247년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젊은 기 업은 4.917년, 가장 오래된 기업은 63.290년으로 조사되 었다. 이렇게 조사된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기 업의 재무적 성과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 R&D 투 자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액 및 정부의 보조금 등 의 관계를 전산화하였다.
3.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3.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업의 성과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s)은 기 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어 왔다(Xu and Wang, 1999; Qi et al., 2000; Krivogorsky, 2006).
특히, 총자산수익률(ROA)은 중국 내 기업들의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써 가장 효과적인 지표이다 (Peng and Luo, 2000; Marquis and Qian, 2014). 이 에 중국 상장기업의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자산수익률(ROA)을 주된 성과자료로 사용하였다.
3.3.2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중국 상장기업의 R&D 투자이 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R&D 투자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 여 연구개발(R&D) 투자를 주로 사용한다(Balkin et al., 2000; O'Brien, 2003; Hoskisson et al., 1993; 김현섭, 송재용, 2001; 박지현, 김양민, 2012; 서정일, 장호원,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상장 기업들이 연구개발 (R&D)에 투입하고 있는 비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R&D 투자를 측정하였으며, 해당 데이터가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로그 값을 취하여 측정 지표 로 사용하였다.
3.3.3 조절변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상장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이다. 그동안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Gelabert et al., 2009), 나아가 보조금의 조절효과에 대한 다수의 실증연구로 확대되어 논의되어 왔다(강석민, 2013).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기업의 혁신 및 성 과 간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논의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Peng and Liu, 2018;
강석민, 2013; 서창적, 이찬형, 2007; 신진교, 최영애, 2008). 이에 중국 상장기업의 재무제표에 공시된 정부로 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해당 보 조금 지표가 기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보조금에 로그 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3.3.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기업 규모, 나이, 슬랙 자원, 매출 성장 률, 무형 자산 등을 통제하였다. 먼저, 기업의 규모와 나 이는 경영활동 과정에 필요한 자원과 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이기 때문에(Hillman et al., 2004) 이를 통제 하였다. 또한 기업의 재무적 상태는 성과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며(Andrevski et al., 2014), R&D 투자를 결정 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Alam et al.(2020)의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기업 수준의 변수를 통제하였 다. 먼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슬랙(Slack) 자원의 대리변수로(Chen and Miller, 2007)설정하였고 기업의 매출 성장률을 통제하였다(Kim et al., 2008). 마 지막으로 무형자산에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 는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무형 자산 일체를 통제하였다(Surroca et al., 2010).
3.4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은 중국 상장기업의 기술혁신을 독립변수로, 재무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상정하여 주요 효과를 검증한 뒤 해당 기업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을 조절변수로 재상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간 관계에 미치는 교호작용(Interaction) 효과를 추 가로 검증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데이 터는 개체별, 시간별 변량이 발생하여 개체마다 관찰되 지 않은 이질성이 존재한다(Wooldridge, 2010). 따라서 중국 상장기업의 고유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고정효과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를 통계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 하우스만(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임의효과의 추정 모형에 편향이 존재하여 인
변수 관찰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기업 성과 4,700 0.059 .0837 -1.839 0.538 독립변수
R&D 투자 4,700 17.849 1.205 12.430 22.867
조절변수
정부 보조금 4,700 16.195 1.297 6.733 21.452 통제변수
기업 규모 4,700 21.966 .985 19.007 26.018 기업 나이 4,700 18.247 5.149 4.917 63.290 슬랙 자원 4,700 2.700 3.071 0.161 54.507 매출 성장률 4,700 5.245 1.115 -0.997 55.044 무형 자산 4,700 18.548 1.342 9.684 24.656 n= 4,700, *p < 0.1, **p < 0.05, ***p < 0.01.
<표 1> 기초통계량 과관계 계수를 비편향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모
형을 선택하였다(p = 0.0000).
Ⅳ. 연구결과
<표 1>과 <표 2>는 각각 본 연구의 기초통계량과 변수 간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통계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인 기업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평균
5.9%이며, 가장 높은 기업은 53.8%, 가장 낮은 기업은
-183.9%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시점에서 중 국 민영기업의 운영 성과가 다소 불안정하며, 지속적인 정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관관계 분 석은 특정 변수와 다른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부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mulicolli-
nearity)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를 표준화
한 이후 변량증폭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이 1.60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Kennedy, 1998). <표 3>은 연 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3단계로 구분하여 요약한 패널분 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모형 1은 기본적인 통제변 수로만 이루어져있으며, 모형 2와 모형 3은 독립변수로 상정된 기업의 R&D 투자와 보조금이 기업성과(ROA) 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각각 살펴보았다. 모형 4에서는 이를 모두 모아 집단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2를 살펴보면 기업의 R&D 투자는 p < 0.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설 1이 지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업이 R&D 투자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성과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형 3에서는 분석결과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지원을 받는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시 키며, 결과적으로 재무적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반면 가설 3에서는 기업이 R&D 투자 활동 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변수 1 2 3 4 5 6 7 8 1. 기업 성과 1
2. R&D 투자 0.152 1
3. 정부 보조금 0.124 0.552 1
4. 기업 규모 0.107 0.609 0.632 1
5. 기업 나이 -0.030 0.083 0.100 0.175 1
6. 슬랙 자원 0.100 -0.154 -0.230 -0.286 -0.057 1
7. 매출 성장률 0.079 0.062 0.048 0.083 -0.020 -0.038 1
8. 무형 자산 0.057 0.446 0.525 0.703 0.157 -0.260 0.052 1
n= 4,700; 절대값이 0.03 이상은 값은 유의도(p-value)가 0.05보다 작음.
<표 2> 상관관계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기업 규모 0.049***
(0.005)
0.065***
(0.005)
0.066***
(0.005)
0.064***
(0.005) 기업 나이 -0.017***
(0.001)
-0.017***
(0.001)
-0.017***
(0.001)
-0.017***
(0.001)
슬랙 자원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매출 성장률 0.005***
(0.001)
0.005***
(0.001)
0.005***
(0.001)
0.005***
(0.001) 무형 자산 -0.011***
(0.003)
-0.012***
(0.003)
-0.012***
(0.003)
-0.012***
(0.003)
(H1)R&D 투자 0.007**
(0.003)
0.006* (0.003)
(H2)정부 보조금 0.004***
(0.002)
0.002 (0.002)
(H3)R&D 투자×정부 보조금 -0.005***
(0.002)
상수 -0.493***
(0.082)
-0.508***
(0.082)
-0.503***
(0.082)
-0.501***
(0.082)
within R-sq 0.0771 0.0783 0.0786 0.0817
N 4,700 4,700 4,700 4,700
n= 4,700, *p < 0.1, **p < 0.05, ***p < 0.01.
<표 3> 고정효과 회귀분석 결과
가설 1의 직접효과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이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증명 되었다(p < 0.01). 즉, 기업의 R&D 투자 활동은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로부 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 덕적 해이 및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여 부의 방향으로 조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에서는 이와 같이 정부 보조금의 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기업의 R&D 투자 활동과 정부의 보조금이 각각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 두 가지의 변 수들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오히려 기업 성과를 악화시 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조절효과 그래프(가설 3)
Ⅴ. 결론 및 한계
본 연구는 Wind Chinese Financial Database에 수 록된 중국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R&D 투자와 정부보조 금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R&D 투 자 정도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의 크기는 각각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와 재무적 성과 간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은 부(-)의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먼 저 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보조금, 기업 성과를 분석 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후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8년 동안 의 총 4,700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R&D 투자 정도와 정부 보조금 수취 크기를 분석하였다. 자원기반 이론과 신호전달이론을 토대로 기업의 R&D 투자는 기 업의 재무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시장 실 패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과 불완전 경쟁 등을 완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인 정부 보조금은 기존의 상이한 연구결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증 분석 결과,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 와의 긍정적인 연계의 결과인 정부 보조금의 수취는 다 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기업의 성과로 이어 지게 된다. 본 연구의 핵심인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업 성과의 관계에서 정부 보조금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기
업이 R&D 투자의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할
경우 정부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및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 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 혁신 (Market Innovation)과 비시장 역량(Nonmarket ca- pability)이라는 요소들을 주로 분리하여 살펴본 것에서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요소의 부(-)의 시너지 효과 를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기여점이 있다. 아울 러 이전 중국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인 정부 보조금이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행을 미친다는 Lin and Luan(2020)의 연구와, 기업의 정치적 활동으 로 획득한 정부 보조금이 R&D 투자로 성과를 내는 기
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Jiang et al.(2018)의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확장한데에 기여점이 있 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 R&D 투자와 성과의 관계에서 부(-)의 교호작용을 갖는 것은 중요한 실무적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개발도상국가에서 R&D 투자 활 동을 위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획득을 고려하는 기업들 에게도 실무적인 함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하며 향후 연구 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 는 기술 혁신을 R&D 투자비로 측정했으나, 특허 출현 수 등의 보다 더 다양한 측정지표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 정부 관여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과 상대적으로 정 부 관여도가 낮은 국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면 한층 흥 미로운 연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셋째, IT, 제약 등
R&D 비중이 높은 산업별 기업들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향후 데이터를 확장시켜 미래 연구에서는 산 업별 기업 분류를 활용하여 측정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 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Wind Chinese Financial Database를 통해 중국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된 민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하지 만 중국의 경우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추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소유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상장 기업들의 구체적인 지분구조를 고려하 여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의 비교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중국 내 민영 상장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 성과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정부 보조금 지원에 있어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조건과 방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며, 정부 보조금의 지원 방식과 유형에 다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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