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브리핑 4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 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란 사실은 이미 주 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 되는 영역이 아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영역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 중 수 송 및 교통 관련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 다음으로 많은 온 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 주요 선진국의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전체 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 으나, 유독 수송 및 교통부문만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 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어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영역 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송 및 교통 관련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미국, 영 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의
녹색성장 관련 법제 개선방안 연구
현 준 원 _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김 현 희 _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배출감축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제 및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고려하여야 할 시 사점을 도출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문이 라는 것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세분화된 영역별로 특 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교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온실 가스 감축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 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교통부문을 또 다시 세분화하여 각 영역별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책 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교통부문을 육상교 통, 수상교통, 항공교통 등으로 세분화하고 이 중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가장 높은 육상교통을 다시 도로 교통, 철도교통, 자전거 및 도보이용 등의 영역으로 나 누어 각 영역마다 각 국가의 사정이 반영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육상교통영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가 주류 를 이루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정책을 온실가스 배출 량을 고려한 규제로 전환한다거나, 배기량 또는 차량 성능에 연동되어 있던 기존의 자동차 세제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세제로 변경하는 정책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체계 역시 통행 자동 차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의 구입을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 이 고려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연비 및 온 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월등한 자동차의 구매유도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정책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 밖에 철도 및 수상교통 관련 온실가스 감축정책으 로 장거리 교통체계를 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철도 중심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라든가, 역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상교통의 이 용을 유도하는 물류수송체계 개선방안 등이 주요 국가 들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항
공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으로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형항공사 등을 편입시켜 항공사 및 항공기제작사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은 이미 유럽연합이 발표하 여 추진 중에 있다. 그 외에 자동차 이용억제를 위한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이나 도보이동 편의증 진 정책 등도 교통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비롯하여 본 보고서가 소개하고 있 는 주요 국가의 수송 및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수단들은 녹색성장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 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야만 하는 우리나라에게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정책수단들이 모 든 국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처한 상황과 그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수단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 라의 상황을 대입해본다면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다. 때문에 본 보고서는 각 주요 국가마다의 각 섹 터별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선행하여 이를 소개하고,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 현실을 고려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주요 각국의 각 영역별 교통부문 온 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 으며,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 리나라 현실에 맞는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 한 제언을 함으로써 정책적·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