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52호 (202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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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제 25 2 호

2 0 2 3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

3 월 호

03-2023-3

제252호 3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플라스틱 오염과 지속 가능한 무역 국가별 농업자료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실태와 시사점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2023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820-2211

E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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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계 농 업

제 25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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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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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호

03-2023-3

제252호 3월호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플라스틱 오염과 지속 가능한 무역 국가별 농업자료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실태와 시사점 국제기구·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2023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8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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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 구 위 원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 구 위 원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 임 연 구 위 원 충 북 대 학 교 송 양 훈 교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 임 연 구 위 원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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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23-3

2023

제

252

호

3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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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

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연 락 처>

허 장 편 집 위 원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Tel. 061-820-2357) 김 상 현 편집부위원장 (연 구 위 원) [email protected] (Tel. 061-820-2280) 장 혜 진 편 집 간 사 (연 구 원) [email protected] (Tel. 061-82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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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월호의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WTO가 주도하는 비공식대화(IDP)에서 의 플라스틱 오염과 이에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무역의 문제를 다루었다. IDP에는 우리 나라도 참여하고 있어서,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분류, 무역(수출) 동향을 소개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의 집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IDP는 워크숍과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기에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논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우선은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서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별 농업자료로,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부문에서 얼마나 고용하고 있으며, 그 관리와 관련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가족농 중심의 미국 농업부문 에서 현재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 과 분야별 임금 인상 추세, 그리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비자 프로그램 등을 소 개하였다. 불법 혹은 미등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하다.

농업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연구동향으로, 유럽환경처(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2022년도 보고서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조 금은 무거운 화두를 두고, 농업의 집약화로 인한 건강, 식품체계의 지속성에 대한 위협 과 불확실성, 한편으로는 이를 기회로 농업의 새로운 구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주장 한다.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이 이러한 과업을 잘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 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더불어 FAO의 전략 프레임워크 중에서 식품안전 과 관련하여 설정한 비전, 미션, 전략, 그리고 행동들을 이 세션에서 소개하였다.

편집자 노트(Editor’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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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플라스틱 오염과 지속 가능한 무역···임송수❙1

02

^{국가별 농업자료}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실태와 시사점···유찬희❙21

03

^국제기구

^･

^{연구 동향}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권태진❙35

04

^{국제 농업 정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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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플라스틱 오염과 지속가능한 무역 |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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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과 지속 가능한 무역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3

플라스틱 오염과 지속 가능한 무역

임 송 수*

1. 들어가며

2022년 2월 28-3월 2일에 케냐 나이로비(Nairobi)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 5.2)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구축 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했다(UNEP, 2022a). 이 국제협약이 성사되면 플라스틱 전

주기(life cycle)에 기초해 재사용과 재활용 가능한 제품과 재료의 설계에 관한 전 주기 및

기술 접근, 역량 강화, 과학과 기술의 협력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이성희, 2022).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와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 수준에 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WTO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플라스틱 무역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initiative)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이른바 “플라스틱 오염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에 대한 비공식 대화(Informal Dialogue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 trade: IDP)”인데, 무역환경 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E)나 다른 포럼의 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¹⁾

2020년 11월에 17개 회원국이 CTE에 제출한 공동 전달문(joint communication)에 따르

면, IDP의 목적은 WTO의 규범과 체계에서 무역 협력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더욱더

순환 및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 플라스틱 경제로 전환을 위한 국내, 지역 및 글로벌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email protected]).

1) 무역환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the Environment)는 무역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정책이 무역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간의 대화를 전담하는 상설 포럼. 1995년에 만들어진 CTE는 도하 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에 따라 환경 조치가 시장접근, 지적 재산권 협정, 생물 다양성, 환경 목적의 표시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envir_e/wrk_committee_e.htm; 접속일: 20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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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_세계농업2023. 3월호

노력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다(WTO, 2021a).²⁾ IDP의 논의 주제는 투명성 향상, 무역 동향 모니터링, 모범 사례 홍보, 정책 일관성 강화, 집단적인 접근의 범위 파악, 역량과 기술지원에 관한 요구의 평가, 기타 국제 프로세스 및 노력과 협력 등이다. IDP는 모든 WTO 회원국에 열려 있으며 2022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76개국 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WTO/IDP의 논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은 전 주기에 기초한 플라스틱 상품 분류를 검토하고 통계자료를 통해 세계 전체와 주요국의 플라스틱 무역 추이를 제시한다. 제3절은 플라스틱 무역과 관련한 WTO/IDP 논의 동향을 요약한다. 끝으로, 제4절은 결론과 시사점이다.

2. 플라스틱 무역 동향

2.1. 플라스틱의 전 주기

플라스틱 전 주기는 석유와 가스로부터 추출되고 정제될 때 시작한다.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공업원료(feedstock)는 석유와 가스 정제 공정의 산출물이며 순수(virgin) 플라스틱 중합체(polymers)의 핵심 투입물이다.³⁾ 이러한 중합체는 보통 수지 펠릿(resin pellets)이나 섬유의 형태로 생산된다. 플라스틱 전 주기의 첫 번째 단계에서 약 30개의 다른 주요 형태의 1차 플라스틱 중합체가 있다. 플라스틱 재료의 생산자와 공급자는 이러한 플라스틱의 주요 형태를 시장에서 구매한다. 구매자는 펠릿과 섬유를 부가가치 있는 플라스틱 제품(중간 또는 최종)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한다.

세계가 거래하는 플라스틱 제품 목록은 플라스틱 포장, 합성 섬유와 완제품, 건설 자재와 산업 기계, 전기와 전자 제품, 미용과 가정용 소비재, 페인트, 코팅과 마킹, 자동차 부품 등 광범위하다. 이처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은 수직·수평적으로 통합된 기업과 중소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그 자체로써 구매 국가의 제품과

2) 공동 전달문에 참여한 회원국은, 호주,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캐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피지, 감비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모로코, 뉴질랜드, 스위스, 태국, 영국.

3) 플라스틱 용어사전은 플라스틱산업포털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plasticnet.kr/found/market/mbwshop/webzine _board.php?bbs_no=3&mart_id=mbwshop&keyset=&searchword=&gkey=&page=10 (접속일: 2023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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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5 결합하거나 제품의 포장 또는 유통에 사용되는 포장재로써 세계적으로 생산되고 배송된다. 플라스틱 전 주기의 마지막 단계는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발효한 바젤협약(Base Convention) 개정안은 유해 폐기물로써 기존의 의료 폐기물과 폐광물 유에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했다(UNEP, 2022b).⁴⁾. 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무역을 사전 승인 통보(Prior Informed Consent: PIC)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특히 재활용을 통해 자원 이 될 수 있다면 명목으로 선진국이 개도국으로 수출하는 불법적인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플라스틱의 전 주기에는 광범위한 상업적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주요 화석 연료 공급원료를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부터 시작해 건설, 의류와 식품 산업, 가치사슬 의 모든 단계별 운송업체, 국내 중소기업, 최종 폐기물 관리업체, 폐플라스틱 거래자, 폐기물 과 고철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 걸쳐있다. 어떤 경우에 는 재활용되거나 폐기물-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변모해 다시 주기가 시작되 기도 한다.

기존에 초점을 맞추었던 플라스틱 폐기물의 무역에서 벗어나 전 주기에 바탕을 둔 플라스 틱 제품의 무역에 관한 고찰은 글로벌 공급망을 제대로 이해하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다. 플라스틱 전 주기에서 무역이 관여하는 제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플라스틱용 화석 연료 공급원료와 화학 전구체(precursor)

② 플라스틱에 사용하는 첨가물

③ 1차 플라스틱(수지 펠릿과 섬유)

④ 복합 플라스틱 최종제품(합성 섬유와 플라스틱 포장 포함)

⑤ 내장 플라스틱 비중이 높은 제품

⑥ 플라스틱 포장 제품

4)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9년 3월에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5월에 발효함(basel.int). 바젤협약의 목표는 유해 폐기물의 부작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 경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 적용 범위는 "유해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정의된 가정 폐기물과 소각재(incinerator ash)를 포함함.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190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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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_세계농업2023. 3월호

⑦ 플라스틱 폐기물

⑧ 재활용 플라스틱

⑨ 2차 폐기물

2.2. 플라스틱의 제품 분류

플라스틱 생산에 관한 데이터 대부분은 산업계나 시장분석 업체가 수집한 것이다. 예를 들어, EU 플라스틱 산업(제조업체, 재활용업체, 기계 제조사 등)은 2021년 기준으로 52,000 개 업체가 총 150만 명을 고용하고 4,00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다(Plastics Europe, 2022).

공공에 개방된 무역데이터로는 UN Comtrade(Commodities Trade Statistics database;

https://comtrade.un.org)가 대표적이다. UN Comtrade의 국제 통계 저장소(repository)에 는 170개국 이상이 자체 보고한 무역 상대국별, 상품별 무역 자료가 담겨 있다. 개별 제품은 세계관세기구(WCO)가 관리하는 HS 코드에 따라 분류된다. 플라스틱 제품군은 HS 2자리 제39장(Chapter 39) 아래 분류하는데, HS 4자리 기준의 품목 수는 26개, 6자리 기준으로 126개 품목이다.

문제는 제39장에 속한 일부 제품이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이란 점이다. 반대로, 합성고무 제품이나 섬유뿐만 아니라 거의 전부 플라스틱인 기저귀, 위생 수건, 어망 등은 제39장이 아닌 다른 장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나 전자 제품에 플라스틱이 내장되어 있어도 공식적인 무역 통계는 내장된 플라스틱 총량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 UNCTAD는 플라스틱의 전 주기에 걸친 플라스틱과 그 투입물까지 포착하는 무역데이터를 개발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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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7

<표 1> 플라스틱의 전 주기에 따른 무역 거래(trade flows)

거래 형태 내용

투입재(input) 1차 플라스틱 생산에 사용하는 공업원료와 전구체 및 첨가물 비은닉(non-hidden) HS 코드 제39장이 포함하는 플라스틱

반은닉(semi-hidden) 합성 섬유와 고무처럼 HS 제39장 이외의 장에서 분류하는 플라스틱

은닉(hidden flows)

내재(embedded)하거나 관련된 플라스틱

- 특정 제품과 연계한 포장(예: 포장된 식품과 음료; 빈 포장은 제외) - 제품의 유통과 운송에 사용하는 포장

- 가정용 소비자 제품에 내재한 플라스틱(예: 안경, 장난감) 자료: UNCTAD(2020)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결과는 UNCTAD 상품무역 행렬(Merchandise Trade Matrix: https://unctadstat.unctad.org)과 비교하는데, 이 행렬은 더 높은 수준의 제품 통합 아래 다른 분류를 사용하는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UN Comtrade보다 더 많은 국가를 포함한다. 세 번째 비교 대상은 프랑 스 연구소 CEPPII가 구축한 BACI 데이터베이스(http://cepii.fr/cepii/en/bdd_modele/bdd_

modele_item.asp?id=37)이다. BACI는 HS 6단위 5,000개 제품 수준에서 200개국의 연간 양자 무역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 주기에 따라 플라스틱 투입물과 제품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모든 HS 코드가 확인되면, 이들은 전 주기의 중요한 단계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여러 범주로 세분된다<표 2>.

<표 2> 전 주기에 따른 플라스틱의 품목 범주: HS 2017 개정판 기준

범주 HS Chapter 기준 세부 품목(6단위) 수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공업원료와 전구체 HS27(6), HS28(1), HS29(30)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첨가물 HS28(3), HS29(47), HS32(6), HS38(20), HS81(2) 1차 형태의 플라스틱 HS39(62), HS40(14)

플라스틱의 중간재(intermediate) 형태 HS39(39), HS54(28)

중간재로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 HS54(21), HS55(66), HS56(3), HS59(5), HS60(10)

최종재로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 HS32(3), HS39(13), HS40(31), HS43(1), HS56(1), HS57(1), HS61(16), HS62(12), HS63(7), HS67(3), HS85(1), HS90(1), HS94(2), HS95(1), HS96(4)

합성 섬유 HS39(2), HS43(1), HS54(49), HS55(75), HS56(4), HS57(1), HS59(6), HS60(12), HS61(17), HS62(12), HS63(7), HS67(3)

플라스틱 폐기물 HS39(4)

어망 HS56(1)

플라스틱 포장재 HS39(7), HS63(1) 자료: UNCTA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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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_세계농업2023. 3월호

2.3. 플라스틱 무역(수출) 동향

앞 절의 반은닉(semi-hidden) 플라스틱을 포함한 새로운 데이터는 생산망의 모든 단계에 서 거래되는 플라스틱 투입물과 제품의 방대한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1>과 <그림 2>는 전 주기에 기초한 세계 플라스틱 수출량과 수출액 추이이다.

<그림 1> 전 주기에 따른 세계 플라스틱 수출량 추이

자료: UNCTADSTAT(unctadstat.unctad.org)에서 추출

<그림 2> 전 주기에 따른 세계 플라스틱 수출액 추이

(18)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9 세계 전체의 플라스틱 수출액은 1995년에 2,375억 달러에서 가장 최근인 2021년에 1조 1,840억 달러로 오름세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에 플라스틱 폐기물(waste)을 제외한 모든 플라스틱 형태, 곧 1차 제재(primary forms), 중간재(intermediate forms), 중간 제조품 (intermediate manufactured), 최종 제품(final manufactured)의 수출액은 꾸준한 오름세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전 주기를 기초로 정의하고 산출한 플라스틱 수출액은 HS 코드 제39장 으로 한정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기준에서 견주면 적어도 40% 이상 차이가 난다(UNCTAD, 2020).

세계 전체의 플라스틱 수출량은 1995년에 7,840만 톤에서 2021년에 3억 6,870만 톤으로 4.7배 증가하였다. 이는 수출액과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플라스 틱 수출량이 증가한 결과이다.

<표 3>과 <표 4>는 전 주기에 기초한 지역별 플라스틱 수출량과 수출액을 나타낸다.

<표 3> 전 주기에 따른 지역별 플라스틱 수출량

단위: 100만 톤 제품 지역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1차 제품

아프리카 0.02 0.30 0.70 0.97 0.96 1.72 1.84

아메리카 11.32 18.05 22.94 24.78 24.87 27.30 21.15 아시아 15.07 30.14 45.12 63.62 77.37 93.06 95.97 유럽 19.15 41.03 51.74 50.11 50.07 51.36 53.83 오세아니아 0.22 0.14 0.17 0.16 0.13 0.08 0.07

중간재

아프리카 0.01 0.09 0.10 3.57 0.27 0.22 0.36

아메리카 1.83 3.38 3.81 5.10 3.10 3.37 3.92

아시아 3.80 8.16 10.87 13.75 17.66 21.15 22.76

유럽 4.84 9.30 11.26 11.45 12.73 12.98 14.41

오세아니아 0.03 0.06 0.07 0.06 0.05 0.04 0.05

중간제조품

아프리카 0.03 0.04 0.07 0.15 0.20 0.15 0.16

아메리카 0.55 1.03 1.11 1.19 1.17 1.06 2.65

아시아 2.51 7.67 7.58 9.70 9.73 11.85 14.26

유럽 1.59 3.48 3.17 3.14 3.57 3.90 4.64

오세아니아 0.02 0.03 0.04 0.03 0.02 0.01 0.02

최종제품

아프리카 0.09 1.30 0.52 2.00 1.35 0.73 0.90

아메리카 1.30 6.32 7.94 7.66 6.29 7.50 48.68

아시아 5.55 14.18 21.78 32.85 33.86 45.95 50.42 유럽 7.55 14.68 19.18 20.60 23.06 25.83 26.92 오세아니아 0.07 0.14 0.24 0.10 0.15 0.12 0.14

(19)

10 ∙ _세계농업2023. 3월호

<표 4> 전 주기에 따른 지역별 플라스틱 수출액

단위: 100만 달러 제품 지역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폐기물

아프리카 0.00 0.04 0.04 0.07 0.13 0.13 0.15

아메리카 0.82 0.97 1.81 2.86 2.93 0.87 0.54

아시아 1.39 2.30 5.27 7.35 6.05 1.46 1.10

유럽 0.62 1.33 2.74 5.40 4.98 3.02 3.65

오세아니아 0.02 0.06 0.11 0.20 0.25 0.12 0.08

합계

아프리카 0.16 1.76 1.43 6.76 2.90 2.94 3.41

아메리카 15.83 29.74 37.62 41.60 38.35 40.09 76.95 아시아 28.32 62.45 90.62 127.26 144.68 173.48 184.52

유럽 33.76 69.82 88.09 90.69 94.41 97.09 103.45 오세아니아 0.36 0.42 0.62 0.53 0.61 0.37 0.35

제품 지역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1차 제품

아프리카 30 230 741 1,512 1,542 1,977 2,842

아메리카 16,397 21,130 34,081 46,603 47,621 45,446 59,606 아시아 19,858 30,728 61,363 106,680 118,616 130,230 184,712

유럽 31,606 45,410 85,008 100,106 96,395 94,727 137,051

오세아니아 290 144 233 291 240 159 272

중간재

아프리카 42 182 205 546 621 663 1,036

아메리카 7,521 9,719 12,871 15,598 18,215 17,586 21,265

아시아 11,514 16,466 28,353 49,365 57,423 64,224 78,642 유럽 19,748 24,397 40,408 48,408 49,708 52,658 66,179

오세아니아 112 129 257 273 243 155 230

중간 제조품

아프리카 107 158 228 536 713 652 891

아메리카 3,067 5,507 6,455 7,250 8,993 8,210 9,797

아시아 22,580 28,904 33,827 49,359 65,536 57,756 74,994 유럽 13,102 16,811 21,993 24,287 25,325 27,697 32,700

오세아니아 141 131 193 231 194 183 242

최종제품

아프리카 548 1,259 1,561 3,203 3,780 3,339 4,327

아메리카 14,672 26,670 31,739 37,634 46,274 44,973 52,702 아시아 32,949 48,783 76,778 127,889 189,604 218,798 264,542

유럽 41,394 56,843 94,437 122,549 136,991 159,875 187,422

오세아니아 448 435 730 802 800 813 1,147

(20)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11

다른 플라스틱 형태와 다른 무역 추이를 보이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연도별 수출량과 수출액을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액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1년에 74억 5,600만 달러로 정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2020 년에는 26억 1,300만 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다시 2021년에 반등해 34억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3> 플라스틱 폐기물의 세계 수출 추이

제품 지역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폐기물

아프리카 1 22 20 51 58 25 83

아메리카 435 541 841 1,397 1,224 443 610

아시아 646 610 1,688 2,838 2,389 766 774

유럽 269 405 1,202 2,051 2,149 1,355 1,878

오세아니아 9 13 37 75 73 25 59

합계

아프리카 728 1,851 2,756 5,848 6,715 6,655 9,178

아메리카 42,092 63,567 85,987 108,482 122,327 116,657 143,980 아시아 87,546 125,490 202,010 336,132 433,567 471,773 603,664 유럽 106,121 143,866 243,048 297,400 310,569 336,312 425,230 오세아니아 1,000 851 1,450 1,673 1,550 1,335 1,950

(21)

12 ∙ _세계농업2023. 3월호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량도 수출액과 비슷한 추이를 나타낸다. 같은 기간에 수출량은 2010년에 1,587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내림세를 보이면서 2021년에 552만 톤을 나타냈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 단가는 1995년에 톤당 476달러에서 1999년에 304달러 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2021년에 톤당 616달러를 나타낸다<그림 4>. 수출액과 수출 단가 간 선형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r)는 0.45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두 변수 간 뚜렷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출 단가 추이

2018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된 종착지는 중국과 남동아시아였다. 그러나 2018년부 터 중국이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형 폐기물(예: 플라스틱, 종이, 섬유 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무역수지가 2012년에 64억 760만 달러의 적자에서 2021년에 1억 3,28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수입금지 전까지 중국은 EU 리사이클용 플라스틱의 95%와 미국 것의 70%를 수입해 처리했었다(Katz, 2019). 일본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순 수출국인데, 수출액은 2011년에 9억 6,600만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내림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순 수입국으로 전환하여 2021년에 3,11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22)

OECD 회원국의 경우 무역흑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에서 리사이클이 늘고 있음

을 시사한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수출한 비중은 2020년에 36%에서 2021년 에 28%로 감소하였다(Brown et al., 2023). 그러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 아시아와 인도 등이 주요 폐기물 수입국으로 남아 있다. 중국의 수입금지 조치 이후에 이들 국가로 폐기물 수출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5> 중국, 일본, 한국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입 추이

(23)

14 ∙ _세계농업2023. 3월호

3.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WTO 논의 동향

2021년 12월에 합의한 각료 공동성명(Ministerial Statement)은 플라스틱 대화(IDP)가 초 점을 둘 분야를 다음처럼 제시하였다(WTO, 2021b).

① 플라스틱 무역 거래와 공급망 및 무역정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법

② 다른 국제기구와 규제 협력 강화

③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무역정책과 체계 파악

④ 최빈개도국(LDC), 군소도서개발국(SIDS) 등 취약 경제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 강화

2022년 2월에 채택한 IDP 2022 계획(Plan)은 기술적인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3대 작업 흐름(workstreams)을 채택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표 5>.

(24)

<표 5> 2022년 WTO/IDP 작업 흐름 계획

작업 흐름 세부 내용

횡단적인(cross-cutting) 문제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투명성과 데이터에 관한 국제협력 촉진 다른 국제기구 및 절차와 협력과 협조 집단적인 접근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 촉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기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안과 대체재 플라스틱 재활용과 재사용(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유인책 등)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대체물과 특히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에 취 약한 SIDS를 포함한 개도국과 LDC에 관심 있는 대안 및 기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순환성과 저감 방안

무역 협력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플라스틱(예: 국제무역과 관련된 일회용 플라스틱 이나 플라스틱 포장)을 줄이기 위한 지원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안

순환적인 자원 효율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무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효과 적인 접근방식의 경험 공유

자료: WTO(2022a)

IDP는 플라스틱 가치사슬의 전체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기회와 도전 요인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및 유엔환경총회(UNEA) 등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WTO, 2022b).

3.1. IDP 워크숍

2022년 12월에 개최한 IDP 워크숍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플라스틱 대안(alternatives) 과 대체재(substitutes)를 주제로 논의하였다. 워크숍에 참여한 WTO 회원국과 국제기구들은 플라스틱 대안과 대체재와 관련한 용어들의 실용적인 정의를 기존 국제협정과 비교해 논의 하였고 새로운 정의를 제안하였다(WTO, 2023a). 또한, WCO는 플라스틱 대안과 대체재에 관한 국제적인 공식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만 개의 제품을 HS 코드 6단위 로 추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2007년과 2017년에 WCO가 플라스틱 대체재 로서 대나무(bamboo)와 등나무(rattan)의 HS 코드 각각 18개와 6개를 승인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폭넓은 범주에 해당한다.

플라스틱 대안과 대체재는 다음처럼 4가지 범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25)

16 ∙ _세계농업2023. 3월호

① 전통적인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HS 코드로 분류되었던 것(예: 식물성 전분으로 만든 쇼핑백)

② 같은 HS 코드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차별화되지 않은 특정 제품의 HS 코드에 기초한 원료(예: 사탕수수로 만든 접시)

③ 이미 HS 코드를 가진 제품(예: 특정 대나무 제품)

④ 하나 이상의 HS 코드로 분류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예: 바나나 잎)

전 주기에 기초한 기준(criteria)으론, (i) 비용 효율성, (ii) 디자인과 기술, (iii) 리사이클과 재활용 가능성, (iv) 순환성, (v) 회복력, (vi) 환경 영향, (vii) 사회 영향, (viii) 건강 영향, (ix) 공급망 회복력과 중복성, (x) 지역 조건, (xi) 효율성 등이 제시되었다.

3.2. IDP 전체 회의

2023년 2월 회의는 지금까지 IDP의 기술적인 논의가 2024년 2월 UAE의 아부다비(Abu

Dhabi)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이며 효과

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에콰도르, 중국, 호주 등 코디네이터 (coordinators) 회원국들은 2020년에 출범한 플라스틱 논의가 명확한 목표와 회원국 간 높은 공감대를 아래 무역을 통해 환경 문제를 다루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규범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UN 다자간 협상 을 통해 IDP 또한 다른 국제적인 프로세스와 함께 세계 플라스틱 감축 대응에 연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2022년 12월 워크숍의 성과를 기반으로 IDP 작업 영역을 구축하고 이미 거래되고 있는 플라스틱 대체재와 대안 목록을 좁히고 다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WTO 사무국이 설문 조사하고 있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협상에 적극 적으로 임할 것과 플라스틱 감소에 초점을 맞춘 미래의 워크숍 주제를 제안하도록 회원국들 에 촉구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단체가 세계 무역에서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개도국에 관한 지원, 플라스틱 무역에 관한 세관 규정 등 광범위한 주제에 관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과 플라스틱 무역의 건강 측면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26)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17 2023년 3월에 IDP는 MC13 결과물의 구조에 관해 토론을 이어 나갔다. 작업 흐름별 주요 논의 및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2023년 3월 WTO/IDP 논의: MC13 결과물에 관한 제안

작업 흐름 제안 수단

횡단적인 (cross-cutting)

문제

무역 거래의 투명성과 이해도

촉진

WCO의 HS 수정 작업에 이바지

플라스틱 분류 세분화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지역 차원의 모범 사례 식별 무역 거래의 투명성을 지원하는 기술적 대안을 탐색하고 표준에 관한 협력 촉진

무역 관련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기타

국제기구 및 프로세스와 협력

촉진

무역 원조를 통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개도국의 무역역량 구축과 기술지원 요구 에 관한 조사 분석 완료

국제기구와 협력해 무역 지원의 필요성, 기회, 프로그램 등에 관해 상호보완적인 분석 수행

개도국의 우선순위를 무역 지원 프로그램과 일치

ISO, FAO, 기타 표준화 기관 등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과 관련한 표준과 측정 수단 탐색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를 개발하는 정부 간 협상 위원 회(INC)에 보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무역 촉진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순환성을 지원하는 무역 촉진

폐기물 관리와 정화를 위한 기술에 접근, 이전 및 흡수 등에

관한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촉진

플라스틱 대체재와 대안 및 관련 무역 관련 플라스틱 조치(TrPMs)에 관한 조사/분석 완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폐기물 관리와 정화를 위한 기술, 상품, 서비스, 대체재, 대 안 등의 목록 작성

"좋은" 혹은 "나쁜"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 조치와 환경정책 활용

일회용 플라스틱 등 유해 플라스틱의 대안에 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 치 식별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정부 조달, 금융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한 플라스틱 대체재, 재사용, 포장재 절감, 폐기물 관리기술 등의 무역 촉진 방안 식별

플라스틱 대체재와 대안에 적용하는 비관세 조치의 통보 확충

기술 이전과 채택에 관한 동등하고 공정한 접근을 확보하고 폐기물 관리 및 정화를 위한 TRIPS 유연성 사용 측면의 개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순환성과 저감

방안

불필요하거나 유해한 플라스틱의 무역을 줄이고,

문제가 있는 플라스틱 무역의

단계적 폐지

불필요하고 유해한 플라스틱의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TrPMs 분석의 완료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및 관련 무역조치의 식별과 수집

유해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고 소비자가 투명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치(예: 표시제) 설계와 자발적 원칙 확인

플라스틱 제품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통보 확대와 순환적인 플라스틱 경제의 촉진 INC 등 국제 프로세스 작업의 지원

표준, 수수료, ERP(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조치 등 무역 관련 플라스틱 조 치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증진

화석 연료 기반의 순수 중합체에 대한 공공지원 통보 자료: WTO(20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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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_세계농업2023. 3월호

4. 결론과 시사점

생산과 소비 측면의 편리함과 경제성에 의해 세계의 플라스틱 생산이 빠르게 증가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광범위한 활용은 높은 탄소발자국과 오염 및 폐기물로 말미암아 환경 및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높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비료로 사용하는 찌꺼기(sludge)나 음식물 쓰레기, 바닥덮기(mulching) 비닐 등 농업 용 플라스틱이 토양, 하천, 호수, 바다를 오염시키고, 작물과 가축 및 수산물에 이르는 먹이 사슬을 거치면서 인간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세계의 농업 부문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은 연간 650-1,000만 톤에 이른다(하인리히 뵐 재단, 2022; FAO, 2021).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2000년에 1억 5,600만 톤에서 2019년 에 3억 5,300만 톤으로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리사이클 비중은 단지 9%에 불과하고 소각이

19%, 매립이 50%이며, 나머지 22%는 무분별하게 버려지거나 환경에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OECD, 2022). 문제는 전혀 순환적이지 못한 플라스틱의 전 주기에서 비롯한 생태계

교란과 기후변화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와 일부 국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고 해로운 플라스틱 제품의 무역을 억제하는 대응에 나서고 있다. UN은 2024년까지 세계 최초로 플라 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2018년 G7 정상회의는 “해양 플라스틱 헌장(Ocean Plastic Charter)”을 채택 하고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지의 55% 이상을 재사용 및 재활용하고 204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2019년 G20 정상회의는 “오사카 블루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을 채택하여 폐기물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205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추가 발생량을 없애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자세히 소개

하였듯이, WTO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무역 관련 조치를 주제로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양자와 다자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규범 설정과 이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 이다. 또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0% 감량, 2030년까지 1회용품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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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 19 금지함으로써 재활용률 70% 달성, 플라스틱 생산에서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확대, 2050년까지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 등의 정부 목표도 주요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원인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효과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플라스틱 전 주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노력에 기반한 플라스틱이 없는 경제(zero waste 캠페인의 일환) 추구, 폐기물 처리 기술과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R&D 투자, 개도국과 협력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순환 경제 패러다임 적용이 필요

하다.

국내 농업 부문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논의나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폐비 닐 처리와 같은 단편적인 문제만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토양, 하천, 호수 등에서 나타나는 플라스틱 오염이 해양보다 더욱 심각하고 이는 결국 식량안보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한 동인이 될 것이란 점이다. 농업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견주어 10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알려줘 있는데, 이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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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_세계농업2023. 3월호 참고문헌

이성희. 2022.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5 No. 13.

하인리히 뵐 재단. 2022. 플라스틱아틀라스 세계판-한국어판 2022. 평화당.

Brown, A., Laubinger, F. and Borkey, P. 2023. Monitoring Trade in Plastic Waste and Scrap.

Environment Working Paper No. 210, OECD.

FAO. 2021. Assessment of Agricultural Plastics and Their Sustainability: A Call for Action.

Rome.

Katz, C. 2019. Piling Up: How China’s Ban on Importing Wastes Has Stalled Global Recycling.

Yale Environment 360, March 7, 2019.

Plastics Europe. 2022. Plastics-The Facts 2022. October 2022.

OECD. 2022. Global Plastics Outlook: Economic Drivers, Environmental Impacts and Policy Options. Rome.

UNCTAD. 2020. Global Trade in Plastics: Insights from the First Life-Cycle Trade Database.

UNCTAD Research Paper No.53.

UNEP. 2022a. Resolutio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on 2 March 2022. UNEP/EA.5/Res.14.

_____. 2022b. BC-14/12: Amendments to Annex II, VIII and IX to the Basel Convention.

UNEP-CHW-COP.14-BC-14-12.

WTO. 2023a. Factual Summary of Discussions on Sustainable and Effective Alternatives and Substitutes. Unofficial Room Document, INF/TE/IDP/RD/88/Rev.1.

_____. 2023b. Evolving Document with Suggestions for Contributions, Including for MC13 Outcomes, Shared in DPP Meetings. Unofficial Room Document, INF/TE/IDP/RD/120.

_____. 2022a. IDP Plan 2022. INF/TE/IDP/W/5.

_____. 2022b. Communication to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on the Work of the IDP in Support of Efforts to Address Plastics Pollution. INF/TE/IDP/W/6/Rev.1.

_____. 2021a. WTO Informal Dialogue on Plastics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s Trade. WT/CTE/W/250/Rev.1.

_____. 2021b. Ministerial Statement on Plastic Pollution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Plastic Trade. WT/MIN(21)/8/Rev.2.

(30)

Part 2 국가별 농업자료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실태와 시사점 | 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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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실태와 시사점

국가별 농업자료 ∙ 23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실태와 시사점

유 찬 희*

1. 배경

한국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COVID-19 사태 발생 이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업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진 점에서 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중요해지면서, 동시에 이들의 인권과 근로 환경(이혜경, 2022), 보다 넓게 근로 조건과 근로복지(엄진영 외, 2022, pp. 32-35)에 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 등도 조명받고 있다.

COVID-19 사태를 계기로 영농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자 정부도 이에 맞추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21년 4월부터 ‘도시형 인력 중개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 부문에서 활용하려 했고, ‘농업 분야 파견 근로 지원사업’도 도입하였지만 폐지되었다. 2017년 계절 근로자 제도를 본 사업화한 뒤. 2022년 4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다(최영운, 2022, pp. 80-84). 한편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 업’을 200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 인재와 동포 가족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무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30일 「농어업고용인 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¹⁾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 법 은 농어업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작업 환경과 주거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법과 제도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email protected]) 본 고는 미국 농무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1)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농어업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 규모 및 시기를 결정,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 및 비용 지원, 고용 인력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 등임.

(33)

24 ∙ _세계농업2023. 3월호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만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다(엄진영, 2022, p. 21). 이 글에서는 여러 나라 중 미국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실태 및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²⁾³⁾

2.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현황

2.1. 외국인 임금 근로자 고용 규모

미국 농업 부문 인력은 오랫동안 자영 농업경영주 및 그 가족 구성원(이하 가족 종사자)과 임금 근로자로 이루어져 왔다. 가족 종사자와 임금 근로자 모두 1950~1990년대 동안 규모가 줄어들었고, 이후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 기간 가족 종사자 수가 임금 근로자 수보다 빠르게 줄어들었다<그림 1>.

<그림 1> 미국 농업 부문 근로자 규모 및 구성비

단위: 만 명, %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 “Farm Labor” <https://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 farm-labor/>

검색일: 2023.1.15.

2)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의 ‘농업 노동력’ 자료 홈페이지를 주로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 국내 실태는 엄진영(2022)을 참고하기 바람.

(34)

국가별 농업자료 ∙ 25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청(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al Service: NASS)에서 제공하는 농업 근로 조사(Farm Labor Survey: FLS) 결과를 보면 가족 종사자 수는 1950년 760만 명에서 1990년 201만 명으로 74%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임금 근로자 수는 233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51% 감소했다. 이 결과 농업 부문 인력 중 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아졌다.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수는 2000년대에는 보합세를 보였고, 2010년대부터 완만하게 증가하 고 있다<그림 2>. 2010~2020년 동안 축산 부문(41,300개)과 경종 서비스 업종(38,000개)에 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그림 2> 미국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규모, 2001~2020년

단위: 만 명

주: 분기별 고용 및 임금 조사는 실업 급여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농업 근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음.

검색일: 2023.1.15.

2.2.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미국 농업 부문 외국인 임금 근로자 다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이고, 상당수는 미등록 상태라고 추정된다. 최근에는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농장 일을 하거나 계절 이동형(seasonal follow-the-crop)⁴⁾ 작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4) 특정 작물 주산지 농번기에 노동력 수요가 늘어날 때 맞추어 이동하면서 농작업을 하는 근로자나 근로자 집단을 뜻함. 국내에 서는 흔히 ‘전문 작업단’이라고 부르며, 특히 노지 채소 주산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함(김정섭 외, 2014, p. 58).

(35)

26 ∙ _세계농업2023. 3월호

외국인 임금 근로자 중 젊은 사람이 줄고 있어 이들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세부적인 인구학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는 교육 이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고, 히스패닉(멕시 코 출신) 비율이 높으며, 시민권자 비중은 적다<표 1>. 경종 및 축산 분야 간 인구학적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⁵⁾ 1) 여성 근로자 비중은 경종 부문(28%)이 축산 부문(22%)보다 높다. 2) 경종 부문 근로자 중 백인(히스패닉 제외) 비율은 24%로 축산 부문(50%)보다 낮다. 3) 경종 부문 근로자 중 중졸 이하 학력을 지닌 비중(53%)이 축산 부문 근로자(34%)보다 높다.

<표 1> 미국의 전 산업 및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인구학적 특성

구분

농장 근로자 (육체노동, 등급 판정, 선별)

농장 업무 관리 감독,

기타 업무 종사

농업 부문 전체

미국 전체 임금 근로자

여성 비율(%) 26 13 36 27 45

평균 연령(세) 39 44 42 41 40

25세 미만 비율(%) 20 10 17 18 18

인종/민족 /출신

비율 (%)

백인(히스패닉 제외) 31 67 61 44 59

흑인(히스패닉 제외) 3 2 3 3 12

기타(히스패닉 제외) 2 3 4 3 9

히스패닉(멕시코 출신) 57 24 26 44 12

히스패닉(기타) 7 4 6 6 8

미국 출생자 44 75 76 57 80

미국 시민 53 84 84 66 90

교육 수준 비율

(%)

중졸 이하 48 19 20 36 9

고졸 이상 32 31 31 31 29

대졸 이상 21 50 49 32 62

검색일: 2023.1.15.

둘째,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도 고령화되고 있다. 해외 출생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06~

2019년 동안 평균 6세 늘었다. 주된 원인은 젊은 근로자의 유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에서 태어난 농업 부문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비교적 일정하다<그림 3>.

5) <표 1>에는 표시하지 않았음.

(36)

국가별 농업자료 ∙ 27 셋째, 임금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그림 4>.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은 2006~2009년 20.3%에서 18.6%로 낮아졌었다가 2019년 26.1%까지 높아졌다.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이 낮아졌던 시기가 경기 침체(the Great Recession)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기 비농업 부문 고용 기회가 줄어들면서 남성 임금 근로자 가 농업 부문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시기 이후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일부 생산자가 작업 보조용 기계⁶⁾를 도입하면서 여성이나 고령 임금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물리적인 힘이 약하더라도 각종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출생 국적별 미국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평균 연령, 2006~2019년

단위: 세

주: <표 1>의 농장 근로자(육체노동, 등급 판정, 선별)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임.

검색일: 2023.1.15.

6) 예를 들어 과일을 수확할 때 사다리 대신 유압식 장치(hydraulic platforms)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사람을 쓰는 대신 이동식 컨베이어를 사용하였음.

(37)

28 ∙ _세계농업2023. 3월호

<그림 4> 미국 농업 부문 여성 임금 근로자 비율, 2006~2019년

단위: %

주: <표 1>의 농장 근로자(육체노동, 등급 판정, 선별)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임.

검색일: 2023.1.15.

2.3.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 임금

경종 및 축산 부문 근로자(관리 업무 제외)의 실질 임금은 1990~2000년 동안 연평균 1.1% 올랐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연평균 2.9% 인상되었다. 이는 최근 임금 근로자를 구하기 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와 비농업 부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그림 5>. 1990년 두 직군의 시간당 실질 평균 임금은 10.2달러와 20.2달러로 약 두 배 차이가 났다. 2020년에는 14.6달러와 24.7달러였다.

(38)

국가별 농업자료 ∙ 29

<그림 5> 미국 농업 부문 임금 근로자(관리 업무 제외) 평균 실질 임금, 1990~2020년

단위: 달러/시간, %

검색일: 2023.1.15.

<그림 6> 총수익(total gross cash farm income) 대비 인건비 비율, 1999~2019년

단위: %

검색일: 202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