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경 륭 이사장

2020.09.04.

성 경 륭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4주년 기념식

복합 위기 시대의 도래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 한국판 뉴딜의 추진 :

Kondratiev Wave의 관점 지구위기/문명위기의 Time Line 문명 대전환의 과제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I.

II.

III.

IV.

V.

코로나 19의 확산: 2차 대유행의 전개

 세계

 한국

경제충격과 고용충격 인구증가

기상이변, 환경오염, 생물종 위협

 한국과 중국의 긴 장마, 북극과 러시아 북부지역의 이상고온,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화재, 끊임없이 발생하는 태풍

 플라스틱 오염/미세먼지 오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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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OECD Economic Outlook 107 database.

※ Note : GDP at constant prices. Data for China refer to the change in output between 2019 Q4 and 2020 Q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une 2020)

• 한국 : -2.1%(2020) → 3.0%(2021)

Latest World Economic Outlook Growth Projections

2019 2020 2021

World Output 2.9 -4.9 5.4

Advanced Economies 1.7 -8.0 4.8

United States 2.3 -8.0 4.5

Euro Area 1.3 -10.2 6.0

Germany 0.6 -7.8 5.4

France 1.5 -12.5 7.3

Italy 0.3 -12.8 6.3

Spain 2.0 -12.8 6.3

Japan 0.7 -5.8 2.4

United Kingdom 1.4 -10.2 6.3

Canada 1.7 -8.4 4.9

Other Advanced Economies 1.7 -4.8 4.2

Emerging Markets and Developing

Economies 3.7 -3.0 5.9

Emerging and Developing Asia 5.5 -0.8 7.4

China 6.1 1.0 8.2

India 4.2 -4.5 6.0

ASEAN-5 4.9 -2.0 6.2

(real GDP, annual percent change)

World

Advanced economies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xcl. China

China

: ILO Monitor,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May 27, 2020)

• 5월 실업자 : 127.8만명 (전년 대비 13.3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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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 실업자 :

• Informal Economy : 전세계 20억 종사자 중 16억 고통

Drop in working hours in the Q1~Q2 (2020) 2020년 5월 고용 동향 (한국)

: 에너지/자원/농산물/공산품/상수도/하수도/전기/주택/도시 수요 급증

• 2020 세계 인구 : 78억 • 2028년까지 인구증가

세계 인구증가 추세 한국의 인구변동 추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 인류의 생명과 생존에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향후 20~30년 내에 1.5~2도 이하로 억제해야

자원고갈

환경오염

생물종 멸종

• 2020년 5월(417 ppm), 7월(414ppm)

<미세먼지> <해양 플라스틱 오염>

1차 멸종 (4억 4400만년 전): 빙하기 도래, 해양생물의 50% 멸종

2차 멸종 (3억 6500만년전): 빙하기 도래, 어류의 70% 멸종 (어류의 시대 소멸)

3차 멸종 (2억 5000만년 전): 소행성 충돌/화산폭발, 해양생물 95%와 육지 동물 75% 멸종 4차 멸종 (2억 800만년 전): 유성충돌, 생명체의 35% 멸종

5차 멸종 (6,500만년 전): 9~10Km 크기의 소행성 또는 혜성이 유카탄 반도와 충돌, 거대한 화재·

해일·독가스 발생, 수개월간 햇빛 차단, 지상의 생물 75% 이상 멸종 (공룡 멸종)

▶ 6차 멸종 진행 중: 지난 1만년전, 특히 산업혁명 이후 → 인간활동(화석연료 과다 사용, 자원고갈, 환경오염, 서식시 파괴, 토양 침식, 질병 전파, 오존층 파괴 등)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멸종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음 (1일, 100종 정도) → 향후 300~2200년내에 6차 대멸종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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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Bardi, 2011.

The Limits to Growth,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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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상승과 6차 상승 * Jeffrey Sachs (2014)

: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 총사업비 160.0조원 (국비 114.1조원, 지방비 25.2조원, 민간 20.7조원)

인류문명의 갈림길(2030년까지 ): 급진적 전환 필요

 국내외 경제 침체 장기화, 불평등 심화 →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

 글로벌 패권경쟁,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환경위기 심화

 탄소포화점 (숲의 탄소 흡수량 축소) 도달: 노화, 벌채, 산불, 이산화탄소 발생량 급증

 한국과 세계가 새로운 방향전환을 하지 못할 가능성

 1.5도 이하로 유지: 이산화탄소 농도 45% 축소 (2010년 대비) → 2028년경 화석 연료 산업문명이 끝나는 ‘변곡점‘ (Rifkin)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내수 전기의 50%, 2040년까지 100% 생산

: 생태붕괴 ‧ 문명붕괴의 가능성

: 2030년까지 CO₂ 농도를 2010년 대비 45% 감축

이산화탄소 농도의 급상승 (2013년 400ppm → 450~550ppm :

point of no return), 시베리아와 캐나다 지역의 툰드라 소멸 (대규모 메탄 발생) → 평균 기온이 최소 2도, 최대 3도까지 상승 가능(IPCC, 2012년 보고서), 기상이변 급증, 해수면 30cm 내외 상승

국제적 분쟁 발생: 고산지대의 빙하와 눈 소멸(히말라야의 수원을 둘러싸고 중국과 인도의 전쟁 가능성;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간 분쟁 가능성);

아프리카의 가뭄/물/식량부족과 “Youth Bulge”(고출산율)에 의한 충돌 확산 모든 생물종의 1/3이 멸종 위기 직면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인위적 배출량과 인위적 흡수량이 동일) 달성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생태사회 실현(Rifkin)

: 생태계와 문명의 1차 붕괴(2050)

CO2 농도 급상승(700~1000ppm) → 평균기온이 최대 4.8도 (6.4도, 2007년 예측) 까지 상승, 전 세계 해수면 최대 80cm 상승 (해수온도: 적도 부근 42도, 극지방 20도)

세계의 주요 도시와 노인/아동/빈민 집단의 취약성 생물종 30% 혹은 그 이상 멸종, 해수온도 급상승

해양과 대기에서 지구상의 모든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대규모의

메탄 폭발, 황화수소의 생성에 의해 산소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 멸종

 마크 라이너스, 2008. <6도의 악몽>

 귄 다이어, 2011. <기후대전>

: 생태계와 문명의 2차 붕괴(2100)

문명 대전환의 과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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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딜 기획 지원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공론화와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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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 시장: 기업, 공공/민간 기금 → RPI, ESG (전세계 41.3조 달러)

- 시민사회: 녹색봉사단/기후봉사단/자연보호봉사단, 사회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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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remy Rifkin, 2019. The Global Green New 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