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두 사람을 공동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후견의 대안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후견과 신탁
후견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 후견법원은 다른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관리인은 재산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의 전통적인 성년후견인은 법원이 아닌 후견인이 되어 피후견인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가족구성원이었다.
독일에 비해 한국의 전통적인 성년후견제도는 가족책임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이 바로 관습법 국가에서 후견 대신 서면 진술이나 신탁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에서는 후견을 대체하여 신탁을 활용한 사례가 사실상 보고된 바가 없다.
그 이유는 후견권을 대체하는 신탁 이외의 자원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의 성격변화와 신탁의 새로운 기능
장애인 권리 위원회, 제12조에 대한 일반 논평 초안, CRPD/C/11/4, n.11-13. . 의사결정에 대한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50) 대리의사결정제도가 단일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의 법적능력을 박탈하거나 다른 의사결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장애인보다 본인이 의사결정을 원하지 않더라도 의사결정기구를 임명할 수 있거나, 필요에 따라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의사결정기구를 임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제도를 말한다. 또는 원합니다. 장애인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51) 대신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사전 의료지시서와 지속적인 대리권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장애, 의사결정지원.52) 많은 국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의미의 전통적인 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53) 어떤 경우에도 후견제도는 재산을 관리하고 개인의 신원을 보호하는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사결정기관=대리체계로 그 영역이 좁아지고, 나아가 의사결정지원이 강조될 것이며 대리중심의 의사결정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따른 신탁 상태의 변화.
그러나 가정법원이 후견 또는 처분을 개시하는 것은 개인의 사적 영역,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피보호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자유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간섭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신탁 증서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비용 효율적입니다. 동시에, 신탁계약에서 수익자가 받는 이익의 비용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더라도 감독비용은 현지검사관보다 저렴하고, 지급비용도 저렴해진다. 관리인에게는 그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보다는 성년후견 자체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지 않는다. 56)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체결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부입니다. 인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로 인해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63) 한편, 반면에 장애인의 형제자매들은 부모의 죽음 이후 가난의 사각지대에 남겨지게 됩니다. 자산을 없애면 기본적인 생계수단이 될 수 있다.64) 둘째, 정부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는 기타 소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사결정능력을 가진 자의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탁재산을 소득변동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을 유리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자신의 신탁재산을 소득전환재산에서 제외할 경우 남용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망설여질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신탁기관을 지정하고 신탁재산의 사용을 관리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특별 요구 신탁 시스템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성인 후견, 후견 지원 신탁, 신탁, 지원 의사결정 시스템, 후견 대안. 당시 일상생활, 개호, 치료 등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탁재산 지출에 초점을 맞춘 시민신탁을 핵심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
김판기, 부동산 관리와 고령화 사회의 승계를 위한 도구로서의 신뢰, 법률동아 V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