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1)

전문가 토론회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2018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수탁과제 중간보고

일 시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연구원 중회의실

주 관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서울시 인권담당관

(2)

(3)

서울시정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모델을 새롭게 마련하고 현실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행사개요

○ 행사명: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일 시: 2018. 11. 7(수) 14:00~17:00

○ 장 소: 서울연구원 중회의실

○ 주 관: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기획세미나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개회 14:00~14:10

개회사 박찬운(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신민철 (서울연구원) 환영사 서왕진(서울연구원장)

주제발표 14:10~15:00

좌장: 박찬운(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1.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신민철(서울연구원)

발표 2. 서울시 건축시설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이윤하(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대표)

15:00~15:10 장내 정리 및 휴식

자유토론 15:10~16:10

토론 1: 이상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2: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이사)

토론 3: 전미자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이사장) 토론 4: 장용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토론 5: 서병철 (서울시 인권담당관 과장) 16:10~16:3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6:30 폐 회

(4)

(5)

서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서왕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인권 분야 전문가분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 서울연구원은 서울시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 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고민하는 자리로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모델을 새롭게 마련하고 현실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오늘 토론회는 인권영향평가 시범평가 사례결과를 발표하고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주관적인 권리로, 모든 사람은 인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등주의적인 권리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나눌 수 없는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은 시대변화에 따라 그 가치와 위상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인권 가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이나 정책, 사업 등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 시민의 인권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주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논의의 장을 통해 서울시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인권영향평가의 방향을 검토 해보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인권영향평가 제도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전문가 토론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과 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울연구원장 서왕진

(8)

(9)

발표1

서울시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10)

(11)

서울시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9

(12)

10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발표2

서울시 건축시설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대표)

(26)

(27)

서울시 건축시설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25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서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전문가 토론회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서울시정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제도도입을 위한 기본모델을 새롭게 마련하고 현실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

행사개요

○ 행사명: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 일 시: 2018. 11. 7(수) 14:00~17:00

○ 장 소: 서울연구원 중회의실

○ 주 관: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서울시 인권담당관

기획세미나 프로그램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

목차

환영사

발표1

서울시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발표2

서울시 건축시설 분야 인권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결과 및 시사점

이윤하

(생태건축연구소 노둣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