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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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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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생생리포트
강현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산업경제센터 연구원 [email protected]
최근 년간 서울의 지방세 징수 동향 I. 5
서울의 지방세수 변화 1.
○2005 ,년 서울시 세입10조원 돌파함
년 서울시의 지방세 세수는 조 억 만 원으로 사상 처음 조원을
- 2005 10 117 3134 7000 , 10
돌파함
년부터 현재 년 기준 까지 서울의 지방세 세수는 년 조 억 만원 - 2001 (2006 ) 2001 7 9340 8041
에서2006년11조3064억1262만4000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7.6%의 증가율을 나타냄 최근 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때는 년으로 전년대비 증가하여
- 5 2002 , 18.9%
증가액은 조1 4965억6356만3000원으로 나타남
이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세수와
- (42.4%)· (31.6%)
양도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수(10.6%) 등이 증가한데 기인하여 전체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줌
그리고 년부터 국세였던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로 편입되어 새로 추가되었고 레
- 2002 ,
저세로 칭하고 있는 경주 마권세가 크게 증가한 것도 주요 증가 요인이 됨·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
생생리포트
○2006 ,년 서울시 인당 지방세 부담액1 100만원 돌파함
년 서울시 지방세수는 조 억 만 원으로 전년 조 억 만 - 2006 11 3064 1262 4000 (10 117 3134
원 보다 조 억 만 원 증가하여 년 다음으로 높
7000 ) 12.9%(1 2946 8127 7000 ) 2002 (18.9%) 은 증가율을 나타냄
년 서울시 지방세수를 년말 서울인구 만 명 으로 나눈 서울시 인
- 2006 2005 (1016 7344 ) 1
당 지방세 부담액은111만 2032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는 올해 년 부터 중과세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시행에 앞서 이를 피하기 위하 - (2007 )
여 2006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세가· 많이 징수되었기 때문임
또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도 부동산 거래세 수입과 소득세 수입을 올리는 데 영향을 미침 - ,
표 서울의 지방세수 및 인당 지방세 부담액
< 1> 1
단위 백만원 천원
( : , )
년
2001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서울시 지방세수 7,934,080 9,430,643 9,813,152 9,726,335 10,011,731 11,306,412 인당 지방세 부담액
1 769 919 961 956 984 1,112
자료: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그림 서울시 지방세수 변화 추이 년
< 1> (2001 2006 )∼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백
만 원
기 타 시 세 주 민 세 등 록 세 취 득 세 재 산 세
자 동 차 세 사 업 소 세 기 타 구 세 면 허 세 종 합 토 지 세
년전 대비 서울의 지방세수 변화 2. 5
현재(2006년 기준 서울시 지방세는 년전) 5 (2001 )년 에 비하여42.5% 증가함
○
년 서울시 지방세수는 년 조 억 만원보다 조 억
- 2006 2001 7 9340 8041 42.5%(3 3723 3221 만4000 )원 증가한11조3064억 1262만4000원임
세목별로는 년전과 비교하여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5
○
서울시 지방세 변화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
데, 2006년 서울시 재산세 징수액은 조1 519억 7500만원으로 2001년 서울시 재산세 징수액(2052억4806만 2000 )원 보다412.5%(8467억 2693만8000 )원 크게 증가함 이는 년까지 누진세율로 적용해 전국 합산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를 재산세 지방
- 2004 (
세 와 종합부동산세 국세 로 이원화하면서 지방세로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가 재산) ( ) 세로 징수되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임
그림 서울시 지방세수 세목별 변화 년 대비
< 2> (2001 )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기타 시세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기타 구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십억원 2001년 2006년
2006년 2001년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합계
생생리포트
아울러 종합토지세는 년 억 만 원에서 년 억 만원으로
- 2001 4480 440 9000 2006 17 7900
억 만 원 감소함
99.6%(-4462 2540 9000 )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세목은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 (83.2%), (59.1%),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여파를 지방세 징수액 변
(57.5%) ,
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현재(2006년 기준 서울시 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년전) 1 5 (2001 )년 에 비하여44.5%증가함
○
년 서울시 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년 만 원보다 만 원
- 2006 1 2001 76 9454 44.5%(34 2578 ) 증가한111만2032원임
최근 년간 서울의 자치구별 지방세 징수 동향 . 5
Ⅱ
서울의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1.
최근 년간 강남구의 지방세수가 최고5
○
년 강남구의 지방세수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등 는 억 만원으로 서
- 2006 ( , , ) 2425 2800
울시내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음
다음으로 서초구 억 만원 송파구 억 만원 중구 억 만원 영등 - 1329 6000 , 1005 4600 , 993 900 ,
포구 787 9900억 만원 종로구, 600 9400억 만원 강서구, 477 700억 만원 용산구, 464억 만원 강동구 억 만원 마포구 억 만원 양천구 억 만원 등 9000 , 427 6900 , 410 3900 , 405 6300 의 순임
반면 도
- 봉구 196 4200억 만원 중랑구, 187 2700억 만원 강북구, 164 3200억 만원 등으로 억원이 안되는 자치구도 있음
200
서울시 구별 지방세수가 억원이 넘는 자치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강남
- 1000 , , 3
구가 차지함
년부터 현재 년 까 강남구의 지방세수는 매년 억 만원 억 - 2001 (2006 ) 1471 6600 , 1512 5600
만원, 1677 3600억 만원, 2218 8700억 만원, 2233 4600억 만원, 2425 2800억 만원을 나타내 며 가장 많은 지방세수를 거두는 자치구가 됨
자치구별 지방세수 격차 매년 확대됨
○
자치구별 지방세수 격차는 년 년 년 년
- 2001 11.3%, 2002 11.9%, 2003 11.7%, 2004
년 년 등으로 계속 확대됨
12.2%, 2005 15.0%, 2006 14.8%
서울 자치구의 지방세는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이고 광역시세는 부동산거래세 자
- · · ·
동차세 주행세 등 나머지 세목인데 자치구간 세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자치구별· , 부동산 가격의 불균등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자치구별 인당 지방세액의 격차도 최대1
○
년 지방세액을 인구수로 나눈 인당 지방세액은 중구 만 원 강남구 만
- 2006 1 67 6000 , 42
원 종로구 만 원 서초구 만 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도봉구 1000 , 32 8000 , 29 4000
와 노원구가 각각 만4 7000 ,원 중랑구 만4 3000 ,원 강북구 만4 2000 ,원 은평구 만원4 등 강북지역 개구는 만원도 안됨5 5
중구와 종로구는 땅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많아 인당 지방세액이 많은 것
- 1
으로 분석됨
따라서 인당 지방세액의 최대 격차는 배를 기록함
- 1 16.9
년전 대비 서울의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2. 5
년전 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자치구는 송파구임 5 (2001 )
○
년과 비교하여 송파구의 지방세수 증가율은 무려 로 가장 높음
- 2001 108.4%
이것은 자치구별 지방세액 순위에서 년부터 년까지 위를 차지했던 송파구
- 2001 ~2003 5
가 종합토지세가 이원화 된2005년부터 위로 뛰어오른 것에서 확인할 수 있음3 그 다음은 양천구가 로 크게 증가했으며 서초구 용산구 강동
- 130.7% , 80.9%, 76.3%,
구67.1%,성동구 66.3%,강남구6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중구가 강북구 중랑구 종로구 은평구 증가
- 22.3%, 26.0%, 31.9%, 32.4%, 36.2%
하여20~30%대의 증가율을 보임
년전 년 대비 증가액에서는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뚜렷한 차이를 보임 5 (2001 )
○
년과 비교하여 지방세수 증가액은 강남구가 억 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
- 2001 953 6200 ,
구가 594 7500억 만원 송파구가, 523 600억 만원 증가하여 강남 구의 증가액이 서울시3 자치구 지방세수 증가액(4754 200억 만원 의 절반 가량) (43.6%) 차지함
생생리포트
반면 강북구은 억 만원 중랑구 억 만원 은평구 억 만원 도봉구 - 33 8900 , 45 3100 , 57 6700 ,
억원 증가하여 강남지역과 강북지역의 지방세 증가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임 64
그림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및 인당 지방세 부담액 변화 년 대비
< 3> 1 (2001 )
147,166 73,485
48,240 80,865 55,885 45,386 31,831 26,372 25,592 24,939 19,910 20,124 21,175 18,409 18,573 20,491 19,399 20,574 18,375 16,599 15,660 15,934 13,242 14,196 13,043
242,528 132,960
100,546 99,309 78,799 60,094 47,707 46,490 42,769 41,039 40,563 33,076 30,922 30,614 30,053 29,788 29,290 28,872 28,691 26,239 24,019 21,701 19,642 18,727 16,432 강 남
서 초 송 파 중 구 영등포 종 로 강 서 용 산 강 동 마 포 양 천 구 로 동대문 성 동 노 원 광 진 동 작 성 북 관 악 서대문 금 천 은 평 도 봉 중 랑 강 북
(단위: 백만원) 2001년 2006년
6,200 2,480
2,380 1,740 1,470 1,160 830 690 530 380
590 590 550 610 540 590 480 470 460 380 380 340 340 390 370
6,760 4,210
3,280 2,940 1,740 1,670 1,510 1,020 920 840 810 800 800 770 720 700 650 610 610 510 470 470 430 420 400 중 구 강 남 종 로 서 초 영등포 용 산 송 파 마 포 강 동 양 천 강 서 성 동 광 진 금 천 구 로 동대문 서대문 성 북 동 작 관 악 도 봉 노 원 중 랑 강 북 은 평
(단위: 백만) 2001년 2006년
별첨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년 년
* : (2001 ~2006 )
2004년
0 50 100 150 200 강 남
서 초 중 구 송 파 영등포 종 로 강 서 용 산 강 동 마 포 양 천 성 북 동대문 구 로 광 진 동 작 노 원 성 동 관 악 서대문 은 평 금 천 중 랑 강 북 도 봉
십억원
2005년
0 50 100 150 200 강 남
서 초 송 파 중 구 영등포 종 로 강 서 강 동 용 산 양 천 마 포 구 로 동대문 노 원 광 진 성 동 성 북 관 악 동 작 서대문 은 평 금 천 도 봉 중 랑 강 북
십억원
2006년
0 50 100 150 200 250 강 남
서 초 송 파 중 구 영등포 종 로 강 서 용 산 강 동 마 포 양 천 구 로 동대문 성 동 노 원 광 진 동 작 성 북 관 악 서대문 금 천 은 평 도 봉 중 랑 강 북
십억원 2001년
0 50 100 150 강 남
중 구 서 초 영등포 송 파 종 로 강 서 용 산 강 동 마 포 동대문 성 북 광 진 구 로 양 천 동 작 노 원 성 동 관 악 서대문 은 평 금 천 중 랑 도 봉 강 북
십억원
2002년
0 50 100 150 강 남
중 구 서 초 영등포 송 파 종 로 강 서 용 산 강 동 마 포 동대문 성 북 양 천 성 동 구 로 노 원 광 진 동 작 관 악 서대문 금 천 은 평 중 랑 강 북 도 봉
십억원
2003년
0 50 100 150 강 남
서 초 중 구 영등 송 파 종 로 강 서 용 산 강 동 마 포 양 천 동대 성 북 구 로 노 원 광 진 동 작 관 악 성 동 서대 은 평 금 천 중 랑 강 북 도 봉
십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