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란 성격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갈등에 대한 보상의 효과에 관한 논의.
비선호시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의 정책효과 영향요인 탐색
하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논의들에서는 기 후변화 및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자력 편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원자력에 대한 편익개념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원자력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 는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인식이다. 과거 미국의 TMI 원전사고와 구(舊)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사고 발생 국가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원자력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전사고는 외부 환경적 요인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원자력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 현황
Slovic et al.(1991)의 연구에서는 이미지와 감정이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고, 의 사결정과정에서 감정 휴리스틱이 활용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Peters & Slovic(2000)의 연구에서는 원자력에 대해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와 감정이 원자력 수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이처럼 원전사고는 피해 규모 가 광범위하다는 특성과 함께, 사고 여파가 수십 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는 점에서 사고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 현황
주민복지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자료 및 문항설명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수준의 경우 계층별로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수측정
문 K6)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지 방자치단체 또는 한수원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귀하 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문 K6)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지 방자치단체 또는 한수원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협력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귀하 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원전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보상수단 분류 및 지역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많은 세부사업이 비금전적 보상인 현물보상의 성격을 갖는 지원사업들이다. 원전 지역주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사업자지원사업 역시 한수원이 자기 자금으로 지역사회에 일종의 기부 활.
위험인식 역시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월성지역의 위험인식이 가장 높은 반면, 울진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요인인 원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은 평균 3.02로 보통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울진 지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반면, 영광지역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또한, 울진과 고리지역은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졌지만, 영광과 월성지 역은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 간에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전 지역 인센티브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원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인센 티브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 요인인 지원사업은 기존의 위험인식 연 구에서 다루어진 편익인식의 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원자력 감정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원전 지역주민들의 신규원전 정책수용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금지원사업보다 사업자 지원사업이 원전 지역주민들의 신규원전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요약 및 함의
다음으로 원전 지역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영향요인에 대한 기초통계 분석결과, 원전 지역주민들의 신규원전 정책수용성은 평균 2.54로 다소 낮은 수용성 수준을 보였다. 인센티 브 요인인 기금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역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원전 지역 지원사업의 정책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 중에 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규원전 정책수용성이 더 높았다.
인센티브 요인인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사업 모형에서는 전체 지 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신규원전 정책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정책수용성 급반전현상에 관한 연구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정책을 중심으로. 혐오시설의 정책수용성과 갈등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