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요구서의 적용을 받고 있다.
9화 등을 의도하여 2009년 11월 30일 시행한 화폐개혁 조치는 단기적으로
시민적 · 정치적 인권 실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다. 둘째,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화소에서도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동 속에 열악한 식사와 의료 실태로 인해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태에 있으
북한으로 송환된 재일조선인에 대해서도 차별을 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거주와 여행의 자유 제한, 강제추방 현실에는 본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13하면 담당 보안서에 등록해야 하므로 실제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
공개처형 대상에서도 일부 변화를 볼 수 있다. 마약, 인신매매 등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 알선 등 남측과 접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
15는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현지공개재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인권 실태
북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식량을 비롯한 모든 생필품을 배급받았다. 북한 헌법은 “공민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병자, 노인, 어린이는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무료진료와 의료혜택, 국가사회보험으로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거로 북한당국은 사회보장제도 분야에서 선진국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정책은 제도와 실천 사이에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17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보장시책은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
정당의 취업배치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파, 배경, 집안 배경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좋은 배경을 가진 당과 공직자들의 자녀들은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됩니다. 한 번 보직을 맡기고 다른 직업(조동)으로 옮기는 것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보다는 출신을 기준으로 당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19에는 제대군인들을 탄광, 광산 등지에 몇 백 명씩 배치하였지만 이런 곳에
소수자 인권 실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식량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양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는 식량이 부족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과 함께 장사를 하거나 산에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꽤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필요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사안별 인권 실태
군법에서는 전사자 가족에게 보훈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전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환하지 않은 국군 포로들은 모두 전사자로 처리하였다. 국군포로의 소련 이송과 관련된 사실과 일치하는 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하였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입국한 국군포로 가족이 국군포로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2009년에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이미 남한에 정착하여 입국브로커 역할을 하는 탈북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탈북자들이 먼저 입국해 북한 가족을 탈출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탈북자들의 직업도 매우 다양해졌다.
25와 연계하여 문제를 풀기위한 중국당국의 조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
북한이탈주민들은 시민적, 정치적 인권상황을 강조하였다.146. 그는 "열 명이 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스무 명이 죽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구금된 후에도 집단격리와 비인도적인 처우가 계속되고, 허위자백도 빈번하다고 증언하고 있다.185.
북한당국도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326. “재판과 중재에서 검사는 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건이 정확하고 적시에 심리되고 해결되는지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폭도의 힘과 지혜에 의존한다"고 말하며 폭도 정책을 유지한다(3조).
북한이탈주민들은 민사적, 정치적, 인권재판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331 이는 일반 대중이다. 마지막으로 정치범은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376 이처럼 보위부 소속 탈북자들은 보위부 검찰국이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47조는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감독은 그 사람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158조에도 “재판은 열려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탈북자들 중에는 변호사가 자신들을 변호했다는 증언도 있다.390. 또한 북한당국은 이러한 가족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인구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419.
그들은 추방된 지역 주민들로부터 심한 경멸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465. 시내인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