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 내각의 경제관리권한을 강화해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경제에 대한 정치군사적 간섭을 줄인다. 북한은 경제개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①개혁·.
거시경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고 시장가격을 통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2중 가격제_를 운영
2004년 이후 물가가 악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심화되자 국가의 물가와 임금에 대한 통제가 더욱 완화되었다. 공장과 회사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생산 소비재의 가격과 사양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경제개혁 이후 기존의 단일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면서도 환율 현실화 조치를 단행
화폐경제가 발전하고 금융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채발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재정위원회_위원장은 내각 부총리, 부위원장은 재무부장관, 중앙은행 총재, 위원은 당, 정부, 군 재정일군을 포함한다. 은행, 기획, 노동, 통계 부문의 공무원 및 과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3년 이후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심각한 격차가 다시 나타나자 일반시장에 환전소를 설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암시장환율로 돈을 교환하는 이중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2003년 하반기부터 전당포 영업이 허용되어 주민들의 단기 생활비를 지원하고 국가재정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해외 선진 금융기법과 금융개혁 경험 습득을 통한 전문인력 저변 확대, 경제이론 커리큘럼 개편 등을 통해 금융개혁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개혁 이후 시장 경제 이론, 금융, 보험 및 무역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 많은 수의 외국인 연수생이 중국, 베트남, EU에 파견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금흐름에 기초한 금융금융 등 시장경제 이론이 추가된다.
산업부문
회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를^원가 절감_에서^순소득 증대_로 수정 (04.4 재정법 제34조) , 이윤 중심의
주민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생산자와 판매자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며 생산, 유통, 유통이 이루어졌다. 시장을 합법적인 제품 유통 시스템으로 인식합니다. 북한은 농민시장을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본다.
농민시장을 자본주의 상설시장 형태의 종합시장으로 확장 및 전환. 무역법 제86조 개정: 농민시장의 개념을 폐지하고 일반시장으로 변경하고, 시장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해당 상업지도기관에 이양함. 시장에서는 공간세 형태의 시장 사용료와 소득세 형태의 국가 납부금을 노점 운영자로부터 징수합니다.
2 회사에서 운영하는 ^일반 매장_으로 적립됩니다. 최근 북한 상업유통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에는 북한 시장도 포함된다.
대외경제
수출입절차 등 무역행정업무를 통상부 산하로 일원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방지하고 무역질서를 확립한다. 무역관리조직 개편 및 부실지점 개편을 통한 효율성 제고 사업실적이 부진한 해외사업장과 북한식당의 매각이나 합병을 추진한다.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재외동포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우대조치 제공 경제특구 외 지역의 광산개발에 대한 독립회사 및 은행 설립과 직접 투자가 허용됩니다.
북한은 금융과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대외경제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경제 적응 노력을 강화하는 등 대외경제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개혁개방 시기 중국이 화교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한 우대 수준에 비하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 과
종합시장은 관리자에게 품질, 브랜드화, 경쟁의식 등 시장경제 시스템 관리기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업, 사업 등 일부 수익성 있는 활동이 합법화된 반면 민간 경제활동은 늘어나고 있다. 생존 차원에서 이익 추구 차원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산업생산성 향상 : 농업과 경공업의 생산성 향상과 무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개혁 조치가 자원투자 부족, 에너지 및 원자재 재해 등으로 전 산업에서 생산을 늘릴 수 없는 한계를 탐색한다. 그러나 농업, 경공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무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문제점
사업으로 인한 국가 기여금 감소, 현금 보유액 증가, 자체 성과에 따른 임금 인상 허용 등 현물 지표: 톤, 미터, 단위 등 현물 단위로 표현되는 사용 가치. 국가 자재 구매가 없는 국가 계획은 회사 자체에서 제작됩니다. 세부계획권한을 지자체 및 기업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기업 간 직접 거래는 '물품 교환 시장' 내에서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소재교환시장 : 기업이 상호간에 일부 원자재를 교환하기 위해 설립한 시장. 기업의 현금보유 확대 금융지출한도 초과비용 승인 은행 유동자금 대출.
회사가 추가 현금 보상(보너스)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감소입니다. 국영기업의 국가임금체계 하에서 임금이 소폭 인상되는 공식. 기업을 위한 초과 이익 유보, 물질 교환 시장 개방, 민간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세금 제도 도입.
기업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정부 통제를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