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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36호 201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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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말레이시아 Petronas社의 LNG Terminal 건설 조건부 승인

¡ 캐나다 정부는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Petronas(Petroliam Nasional Berhad)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州 내 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건설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힘(2016.9.28).

‒ 이에 따라 Petronas가 주도하는 273억 달러(360억 CAD) 규모의 Pacific NorthWest LNG 프 로젝트가 최종 인･허가 단계를 통과하게 되었음.

‒ 이 프로젝트는 1,900만 톤의 LNG를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Petronas는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착공 시점을 결정하

지는 못하였음.

‒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의 Adnan Zainal Abidin 사장은 최종투자결정(Final Investment Decision, FID)을 내리기에 앞서 Petronas와 파트너社(Brunei National Petroleum Co., China Petroleum & Chemical Corp., Indian Oil Corp., 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 등)가 향후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캐나다 정부는 同프로젝트는 환경 보호를 위한 탄소 배출량 제한 등을 비롯한 190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LNG 플랜트가 주변 연어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주민들의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최종 인･허가 단계를 통과함에 따라 同LNG 프로젝트가 천연가스 수출 허브가 되고자 하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州의 기대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업계 관계자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州수상 등은 이번 결정을 반겼으나, 환경단체 및 원주민들 은 강력히 비판하였음.

‒ Christy Clark 브리티시 컬럼비아 州수상은 캐나다 정부의 결정이 州의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환영함.

‒ 반면 퍼스트네이션과 환경단체 연합은 위 LNG 프로젝트가 캐나다의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 될 것이며, 원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연어 개체군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원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원주민 들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수렴하여 190개 조건에 반영하였다고 밝힘.

¡ 지금까지 캐나다 태평양 연안에 LNG 수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제안이 20여개에 달했으나, 지금까지 착공한 것은 없음.

‒ 이들 터미널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렴한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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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계획됨.

‒ Pacific NorthWest LNG 프로젝트가 최종 규제 단계를 통과한 최초의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다른 여러 프로젝트의 취소나 지연으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LNG 현물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구매자들이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꺼리고 신규 플랜트 건설 에 드는 높은 선투자비 때문에 여러 수출 터미널 건설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음.

(Wall Street Journal; The Hill, 2016.9.28)

▣골드만삭스, ’16년 4분기 유가 하향 전망

¡ 골드만삭스는 원유 공급 과잉의 지속으로 인해 2016년 4분기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가 격이 배럴당 43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2016.9.28).

‒ 지난 9월 28일 발표한 보고서(New World Order)에서 골드만삭스는 원유 시장은 2017년에 균 형을 되찾고 유가는 배럴당 평균 52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나, 2017년 상반기에는 45~50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

‒ OPEC이 알제리 비공식회담(2016.9.28)에서 산유량 제한에 합의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유가가

유될 수도 있으나, 유가는 상향압력보다는 하향압력을 받을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밝힘.

‒ 과거 계절별 원유 생산 패턴을 감안할 때 최고 수준에 달했던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수급 균형은 이루지 못할 것으로 봄.

･ 2016년 4분기,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를 제외한 OPEC의 산유량은 현재 수준 대비 34만b/d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세계적으로 40만b/d의 원유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

※ 당초 4분기 원유 공급량은 30만b/d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3분기 원유 생산량과 신 규 프로젝트의 연내 생산 개시 가능성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전망을 바꾸었음.

･ 리비아는 2016년 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90만b/d까지 증대할 수 있고, 석유메이저들이 나이 지리아 Qua Lboe와 Forcados에서 총 55만b/d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미국, 사우디, 중국 등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WTI유 가격이 2016년 초와 같 이 배럴당 30달러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한편,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2017년 말까지 60~70만b/d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하였음.

(Wall Street Journal; Oil Price, 2016.9.27; Energy Intelligence, 2016.9.28)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CPP 반대 소송에 대한 구두 심리 진행

¡ 산업계와 27개 州정부가 연합해 미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을 상 대로 제기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CPP)의 적법성을 묻는 소송에 대한 구두 심리가 DC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에서 열림(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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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P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규제로 EPA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수준의 32%까지 감축하고자 함.

‒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질문은 주로 ▶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CAA)에 근거해서 CPP를 시 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 “연료 전환(generation shifting)” 유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CPP가 지나치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 CPP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EPA에 “분명한 진술서(clear statement)”를 줄 필요가 있는지 ▶ 법원이 1990년 개정된 청정대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에 집중되었음.

‒ CPP가 얼마나 혁신적인지는 EPA가 CPP를 실행하고 발전소들이 저탄소 전원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임.

‒ 소송을 제기한 측은 특히 EPA는 청정대기법 제111조 d항에 근거해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 산화탄소를 규제할 수 없다고 강조함. 그 이유로 발전소들은 이미 제112조에 의해 수은 배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번 심리 결과만으로는 앞으로 CPP 시행 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예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양측 모두 자신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음.

‒ Patric Morrisey 웨스트 버지니아 州 법무장관은 CPP가 적법하지 않은 이유와 CPP 실행이 무 효화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력한 법리 논쟁을 펼쳤다며, 최종 판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소송을 제기한 측이 최종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장담함.

‒ EPA를 지지하는 15개 환경 단체를 대표하는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Defense Fund)의

Sean Donhue 변호인도 이번 심리에서 CPP의 세부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대해 충분

히 다뤘다며, 이번 심리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밝힘.

‒ 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같은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는 점을 확신한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Financial Times, 2016.9.25; The Hill, 2016.9.27.;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