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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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일 시:

장 소:

2010년 6월 25일 (금) 10:00 ~ 18:3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주 최:

공동주최:

후 원:

한국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연구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유럽헌법학회, 인터넷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한국입법학회, 한국재정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상 가나다 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한국공법학자대회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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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1

학술대회 일정 2

신록의 계절을 지나며 어느덧 여름의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공법학은 지난 60년 이상의 역사 속에 그 동안 이론적인 측면과 현실참여적인 측면 모두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공법학계는 숨 가쁘게 이루어 왔던 성과들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6월 학술대회는“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공법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이에 더하여 공법학 관련 13개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공법학자대회”로 행하고자 합니다. 공법학 관련 학회가 두루 참여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공법학자대회는 우리 공법학의 성과와 현주소 및 장래를 한 자리에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업무에 많은 분들께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학회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 공법학의 발전을 위한 과제를 타진해 보는 이번 학술대회에 모쪼록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하여 이번 학술대회가 폭넓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6월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박균성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기표

10:00 ~ 10:30 10:30 ~ 10:50

10:50 ~ 11:40

11:40 ~ 13:00 13:00 ~ 17:00 17:00 ~ 17:15

17:15 ~ 18:30

18:30 ~ 20:30

등 록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개회식

개회사: 박균성 한국공법학회 회장 축 사: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참가 학회 소개: 문재완 교수 (한국외대) 기조발제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헌법적 과제: 권영설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행정법적 과제: 최송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중식 [소담마루]

분과활동 폐회 및 정리

폐 회 사: 박균성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만 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환영사: 정종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사 회: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사 회: 김중권 교수(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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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13:00 ~ 14:20

제1주제

사법심사의 정당성

발표자:

토론자:

강승식 교수 (원광대) 남복현 교수 (호원대)

사 회: 김용섭 교수 (전북대) 근대법학교육

제1분과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1

발 표 : 25분 지정토론 : 10분 종합토론 : 10분

한국국가법학회

제2주제

공공거버넌스의 모형과 권력구조의 공법적 과제

발표자:

토론자:

강현철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유진식 교수 (전북대)

제2세션 14:20 ~ 15:40

제1주제

의원입법의 입법평가와 평가방법론에 관한 소고

발표자:

토론자:

차현숙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

사 회: 이상영 교수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입법학회

제2주제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발표자:

토론자:

이희훈 교수 (선문대) 전학선 교수 (한국외대)

제3세션 15:40 ~ 17:00

제1주제

리스본 조약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발표자:

토론자:

박진완 교수 (경북대) 정문식 교수 (전남대)

사 회: 변해철 교수 (한국외대)

유럽헌법학회

제2주제

유럽연합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발표자:

토론자:

은숭표 교수 (영남대)

윤석진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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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제2분과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15동 201호

2

한국언론법학회

제2주제

인터넷에서의 역외적용문제(인터넷에서의 국내기업과 국외기업의 차별문제 포함)

발표자:

토론자:

윤종수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권헌영 교수 (광운대)

제2세션 14:20 ~ 15:40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상원 또는 지방원 도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자:

토론자:

김남철 교수 (부산대) 박수헌 교수 (숙명여대)

사 회: 이동수 교수 (대구카톨릭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2주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규범적 한계: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중심으로

발표자:

토론자:

조성규 교수 (전북대) 김수진 교수 (인천대)

제3세션 15:40 ~ 17:00

사 회: 최종고 교수 (서울대)

북한법연구회

(5)

제1세션 13:00 ~ 14:20

제1주제

행정법학과 삶의 질

발표자:

토론자:

선정원 교수 (명지대)

서규영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사 회: 문상덕 교수 (서울시립대)

제3분과 3

제4분과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15동 401호

4

한국토지공법학회

제2주제

토지비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자:

토론자:

변창흠 교수 (세종대)

강문수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제2세션 14:20 ~ 15:40

제1주제

최근 행정판례의 주요동향

발표자:

토론자:

노경필 재판연구관 (대법원) 하명호 교수 (고려대)

사 회: 서기석 부장판사 (서울고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2주제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자:

토론자:

한견우 교수 (연세대)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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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사항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체 육 관

정 문

박 물 관

운 동 장

규 장 각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

오시는 길 4

이번 학술대회에 이어 곧바로 한국공법학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현 집행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부디 이번 총회에 꼭 참석하시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비롯한 각종 의사결정에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새로이 출범하는 신임 집행부에도 따뜻한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학술대회 및 총회는 6월 25일 당일에 끝나며, 이튿날 학술대회일정은 없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새로운 회원수첩과 최근 발간된 공법연구지 등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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