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I. 머리말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특히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과 이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영문으로 번역된 대한민국의 법률자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과 교류의 촉진 및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활성화뿐만 아니라 한국법령 에 대한 세계적인 이해증진을 위해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의 제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개방, OECD 가입 등 세계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법제연구원 은 1996년부터 대외통상관련법령을 중심으로 총 800여 건에 달하는 법령의 영역작업에 착수하여 1998 년 가제식 영문법령집인 <대한민국영문법령집(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da)>(1질 20권)을 발간하 여 2010년까지 매회 4회 추록을 발간해왔으며 2010년 4월 1일 이후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을 통 해서 약 1,500여건의 법령을 영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법령영역사업은 대륙법에 근거를 둔 국내법을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및 법률영역 전문 인력의 부족 등 일정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는 바, 이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제공하고 있는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법령영역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법령영역사업의 현황
영역법령 현황
사업내용 - 대한민국영문법령웹서비스에 약 1,500여건의 영문법령 서비스 - 한영법령표준용어집 발간
『한영법령표준용어집』
발간 실적
- 『한영법령표준용어집』은 2001년 『영문법령표준용어집』 발간을 시작으로 2005년, 2009년 및 2013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음
- 헌법 1, 법률 1,276, 대통령령 278건 등 총 1,505건으로 총 법령건수(2,807건) 대비 약 54% 임 - 2016년까지 약 100여 건 정도의 법령을 신규로 영역하여 1, 600여 건 정도로 수록 범위를 확대
할 예정임
영문번역 전산 프로그램 (ELMS)의 구축 및 고도화
- 법령영역 사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수행이 요구되 어 졌으며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2009년 영문번역전산시스템인 ELMS(English Law Management System)을 런칭 하였으며 이후 2011년, 2013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번역작업과 관리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오고 있다.
약 1,000건 2010
약 1,500건 2014
약 1,600건 예정 2016 글 윤인숙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 부연구위원)
법령영역사업 소개 -
WW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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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5 .. 2014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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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김사록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실 영역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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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 Journal of Law and Legislation
Evaluating RPS Policy Design: Metrics, Gaps, Best Practices, and Paths to Innovation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정책 설계의 평가: 지표, 격차, 모범사례와 혁신으로의 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다루는 논문으로서,
RPS의 기본 개념과 정책 설계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RPS의 성공의 공통분모를 살펴봄으로써, RPS 정책 설계를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어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III. 향후의 전망 및 과제 향후 전망
수요의 증가 세계화의 진전 및 WTO 체제에 부응하는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 라 민간 부문에서도 영문법령에 대한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모바일웹 서비스 수요 증가 정보화 사회와 나아가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현행 웹 서비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 영문화 수요 증대 현재 영문법령사업의 주된 영역이 되고 있는 상위법(법률) 이외에 도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자치법규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
법령의 번역에 있어서 오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 령영역사업은 번역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국가와 법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용어번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법령번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우수한 전문 번역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점, 다수의 인원이 번 역·감수·교정 업무 프로세스에 관여함으로써 용어 및 문체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등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경험을 쌓게 함으로 써 법령번역 사업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해야 하며 현재 법령영역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는 번역전산시스템인 ELMS를 더욱 고도화하여 체계적인고 효율적인 법역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케 해야 한다. 또한 EU 번역국 등 법령번역 분야에서 앞선 조직 및 기구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 킹 하여 더욱 선도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U 번역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성 제고
- EU 번역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주요 문서를 23개의 유럽 공식 언 어로 번역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나 전문성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영문법령 수요의 증가로 인한 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물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영역센터는 2012년 EU 번역부 국외 공무연수를 통 해 번역 업무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수행 과정, 용어전문가(terminologist)의 역할, 인력 및 시스 템 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선진화된 시스템을 시찰하였다. 또한 현지 번역가 및 교정가들과 의 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EU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법령영역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힘쓸 것이다.
분기별 영문법령 이용자수
2013년 4사분기 75,099
2014년 1사분기 61,635
2014년 2사분기 81,827
2014년 3사분기 4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