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것보다 재래식 전력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동맹국/파트너와의 통합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의 핵 세 가지 축은 핵무기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아시아 비핵화 정책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NPR도 이 시점에서 “핵 공격뿐만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비핵 공격을 억제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맹/파트너를 안심시킴
억지 실패시에 미국의 목표를 달성
정치적 함의) :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국제전쟁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민간인 살해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핵무기의 살상력은 재래식 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기 때문에 미국, 소련 등 핵보유국들은 민간인 사상자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핵사용에 관한 선언적인 정책
그러면서 “해당 국가가 다른 핵보유국과의 동맹이나 협력을 통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조건도 추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조건을 없애고 “미국은 NPT에 가입하고 핵비보유협정을 고수하는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조건적이고 소극적인 안보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확산.책임."
미국의 방어전략에서 핵의 역할
즉, 적들이 핵 고조를 위협함으로써 제한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역 분쟁에서 핵 사용의 문턱을 높게 유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 적대국의 선제적 핵사용 위협과 핵 고조에 대응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핵능력과 재래식 능력을 결합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핵 고조 위협에 대한 핵심 대응으로 '저위력 비전략적 핵무기'를 고려해왔다.20 핵무기 의존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반영했습니다.
맞춤형 핵억지전략
국가별 맞춤형 접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은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이다. 정책적 함의): 미국은 자발적으로 핵전력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을 감축하지 않는 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이 망한다는 말 뒤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정권이 유지된다는 뜻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전/오판의 위험 관리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국은 적이 핵 공격을 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격 중 발사(Launch Under Attack, LAU)'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에 의존하지 않고 적의 핵 공격을 견딘 뒤 핵 보복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정치적 함의): 미국과 러시아가 탈냉전 시대에 진입하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무기의 규모를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핵작전의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했다. 투명한.
지역 핵억지 강화
아울러 선제타격을 당한 북한이 핵으로 보복한다면, 우리가 핵보복을 견딜 능력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킬체인으로는 북한의 핵능력을 100% 완전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럽대서양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
한미동맹의 현재 핵전력 태세는 효과적인 억제 및 방어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차적 목적은 나토 연대 강화이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선진국을 핵동맹 체제로 묶어 독자적인 핵무장을 막는 것도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인도태평양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지
그 이후로 미국은 전략적 핵무기와 위기 상황 시 필요하다면 비전략적 핵 시스템을 동아시아에 재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해 왔습니다.”25. 이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군비통제, 핵비확산 및 대테러
핵탄두 안전과 보안을 위해 저장안전, 사고대응, 복구 훈련 등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핵탄두 저장 시설 건설 등 재배치 준비를 위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핵군비통제와 위험감소
정책적 함의): 미국의 대표적인 핵 비확산 전문가이자 남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강력한 반대자인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도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자/다자간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국제회의. 2023년 1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그는 직간접적인 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29 그는 북한의 태도와 교리가 핵무기의 조기/예방적 사용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30 그가 중국과의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군축 협상을 통해 중국의 핵 전략을 이해하고 세력 강화를 통제하는 동시에 중국의 핵무기 증강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비확산
그는 합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30 그가 중국과의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중국 성장에 있어 핵전력에 대한 군사적 대응과 더불어 군축회담을 통해 중국의 핵 전략을 이해하고 세력 성장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함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군비통제 정책 연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023년 6월 2일 무기통제위원회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무조건적인 핵군축 협상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도 군비통제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파트너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된 외교적 접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자 군비통제와 군축
정책적 함의): 핵비확산은 미국의 핵심 외교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핵보유국의 출현을 막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정치적 의미): CTBT는 지구상에서 모든 형태의 핵실험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약이다.
핵테러
이란/이스라엘/미국은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북핵 누출을 막는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미국은 갑작스러운 사태로 핵이 누출되는 것보다 김정은이 철권통치하고 핵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다. 북한에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 한국의 북핵위기 대응 방향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 과학기술로 하루빨리 갖추게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의 전술핵 재배치 언급이나, 핵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국의 핵무기는 NPT 규범을 준수한다는 이전 입장과 모순되기 때문에 많은 국제적 우려와 소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핵무장에 관한 한국 대통령의 첫 담화이자, 노태우 정부 들어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이후 전술핵 재배치에 관한 첫 담화이기 때문이다. . 1991년. 41 윤 총장의 발언은 한국 안보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되고42,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형 핵무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국제적으로 뜨거워졌다. .
참고문헌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
Abstract
The Biden Administration’s Nuclear Posture Review
Assessment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