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침해범죄 피해실태 조사 - 관악구

(1)

CODE BOOK

자료번호 A1-2008-0044

연구책임자 이천현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년도 2008 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1 년

코드북 제작년도 201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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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는 자료명이 최초로 언급되는 부분이나 참고문헌 목록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이천현. 2008. 「 민생경제침해범죄 피해실태 조사 」 .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 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1년. 자료번호: A1-2008-0044.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1. 「 민생경제침해범죄 피해실태 조사 CODE BOOK 」 .

pp.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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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ea1

거주지: 시도단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서울 1 670 44.7 44.7

부산 2 241 16.1 16.1

대구 3 167 11.1 11.1

인천 4 166 11.1 11.1

대전 5 97 6.5 6.5

광주 6 93 6.2 6.2

울산 7 66 4.4 4.4

1,500 100.0 100.0

area2

거주지: 구단위

서울-강남구 1 32 2.1 2.1

서울-강동구 2 31 2.1 2.1

서울-송파구 3 35 2.3 2.3

서울-서초구 4 26 1.7 1.7

서울-관악구 5 35 2.3 2.3

서울-동작구 6 30 2.0 2.0

서울-양천구 7 30 2.0 2.0

서울-영등포구 8 27 1.8 1.8

서울-구로구 9 26 1.7 1.7

서울-금천구 10 16 1.1 1.1

서울-강서구 11 35 2.3 2.3

서울-마포구 12 28 1.9 1.9

서울-서대문구 13 26 1.7 1.7

서울-용산구 14 17 1.1 1.1

서울-은평구 15 32 2.1 2.1

서울-중구 16 10 0.7 0.7

서울-종로구 17 10 0.7 0.7

서울-강북구 18 26 1.7 1.7

서울-노원구 19 36 2.4 2.4

서울-성북구 20 33 2.2 2.2

서울-도봉구 21 26 1.7 1.7

서울-광진구 22 26 1.7 1.7

서울-성동구 23 23 1.5 1.5

서울-동대문구 24 28 1.9 1.9

서울-중랑구 25 26 1.7 1.7

인천-중구 27 7 0.5 0.5

인천-동구 28 6 0.4 0.4

인천-남구 29 28 1.9 1.9

인천-서구 30 23 1.5 1.5

(4)

인천-연수구 31 18 1.2 1.2

인천-남동구 32 25 1.7 1.7

인천-부평구 33 38 2.5 2.5

인천-계양구 34 21 1.4 1.4

광주-남구 38 15 1.0 1.0

광주-서구 39 19 1.3 1.3

광주-동구 40 10 0.7 0.7

광주-북구 41 30 2.0 2.0

광주-광산구 42 19 1.3 1.3

대구-남구 45 13 0.9 0.9

대구-서구 46 18 1.2 1.2

대구-북구 47 29 1.9 1.9

대구-중구 48 7 0.5 0.5

대구-동구 49 25 1.7 1.7

대구-수성구 50 28 1.9 1.9

대구-달서구 51 38 2.5 2.5

대구-달성군 52 9 0.6 0.6

대전-서구 55 32 2.1 2.1

대전-동구 56 17 1.1 1.1

대전-중구 57 18 1.2 1.2

대전-유성구 58 14 0.9 0.9

대전-대덕구 59 16 1.1 1.1

부산-서구 68 10 0.7 0.7

부산-동구 69 10 0.7 0.7

부산-북구 70 22 1.5 1.5

부산-남구 71 19 1.3 1.3

부산-영도구 73 10 0.7 0.7

부산-부산진구 74 29 1.9 1.9

부산-동래구 75 19 1.3 1.3

부산-해운대구 76 27 1.8 1.8

부산-사하구 77 25 1.7 1.7

부산-금정구 78 19 1.3 1.3

부산-연제구 79 16 1.1 1.1

부산-수영구 80 11 0.7 0.7

부산-사상구 81 19 1.3 1.3

부산-기장군 82 5 0.3 0.3

울산-중구 88 15 1.0 1.0

울산-동구 89 10 0.7 0.7

울산-북구 90 7 0.5 0.5

울산-남구 91 22 1.5 1.5

울산-울주군 92 12 0.8 0.8

1,500 100.0 100.0

(5)

area3

거주지특성

도시적 특성을 가진 농촌 3 27 1.8 1.8

도시의 단독/연립 주택지역 4 716 47.7 47.7

대규모 아파트 단지 5 627 41.8 41.8

도시의 상업지역/유흥가 6 122 8.1 8.1

도시의 공업지역 7 8 0.5 0.5

1,500 100.0 100.0

SQ1

응답자 성별

남자 1 728 48.5 48.5

여자 2 772 51.5 51.5

1,500 100.0 100.0

SQ2

응답자 연령

만19세 이상~30세 이하 2 369 24.6 24.6

만 31세 이상~40세 이하 3 365 24.3 24.3

만 41세 이상~50세 이하 4 356 23.7 23.7

만 51세 이상~60세 이하 5 222 14.8 14.8

만 61세 이상 6 188 12.5 12.5

1,500 100.0 100.0

YN

피해경험유무

있다 1 295 19.7 19.7

없다 2 1,205 80.3 80.3

1,500 100.0 100.0

TY1

피해경험

==> 데이터 참조

TY1_N

피해횟수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6)

Q1_1

피해종류1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 1 237 15.8 80.3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 2 3 0.2 1.0

약간 기분이 나빴을 뿐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님 7 55 3.7 18.6

비해당 888 1,205 80.3

1,500 100.0 100.0

Q1_2

피해종류2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 2 6 0.4 24.0

정신적 피해로 병원치료를 받음 3 5 0.3 20.0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음 4 11 0.7 44.0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음 5 1 0.1 4.0

가정이 해체되었음 6 1 0.1 4.0

약간 기분이 나빴을 뿐 뚜렷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님 7 1 0.1 4.0

모름/ 무응답 99 270 18.0

비해당 888 1,205 80.3

1,500 100.0 100.0

Q1_3

피해종류3

정신적 피해로 병원치료를 받음 3 1 0.1 20.0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을 받음 4 2 0.1 40.0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음 5 2 0.1 40.0

모름/ 무응답 99 290 19.3

비해당 888 1,205 80.3

1,500 100.0 100.0

Q1_4

피해종류4

가정이 해체되었음 6 1 0.1 100.0

모름/ 무응답 99 294 19.6

비해당 888 1,205 80.3

1,500 100.0 100.0 문1. 귀하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7)

Q1_1_1

금전적 피해 정도

100만원 미만 1 146 9.7 61.6

100만원 이상 - 천만원 미만 2 71 4.7 30.0

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 13 0.9 5.5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 5 0.3 2.1

1억 이상 5 2 0.1 0.8

비해당 888 1,263 84.2

1,500 100.0 100.0

Q1_2_1

신체적 상해 정도

자가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상해 1 1 0.1 33.3

통원치료가 필요한 중경상 2 2 0.1 66.7

비해당 888 1,497 99.8

1,500 100.0 100.0

Q2

수사기관 및 신고 상담센터 이용여부

그런 적 있다 1 30 2.0 10.2

그런 적 없다 2 265 17.7 89.8

비해당 888 1,205 80.3

1,500 100.0 100.0

Q2_1_1

이용기관1

지구대나 경찰서 1 16 1.1 53.3

경찰청의 통합신고센터(1379 신고센터) 2 1 0.1 3.3

노동부의 종합상담센터 3 3 0.2 10.0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 4 2 0.1 6.7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센터 8 4 0.3 13.3

은행 9 2 0.1 6.7

법원구제 10 2 0.1 6.7

비해당 888 1,470 98.0

1,500 100.0 100.0 문1-1. 귀하가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문1-2. 만약 귀하가 범죄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얼마 정도입니까?

문2. 귀하께서는 이러한 범죄 피해를 당하신 후 수사기관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고 및 상담센 터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2-1. 만약 이러한 수사기관이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고 및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셨다면 다 음 중 어떤 기관을 이용해 보셨습니까?

(8)

Q2_1_2

이용기관2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상담센터 4 1 0.1 33.3

은행 9 1 0.1 33.3

법원구제 10 1 0.1 33.3

모름/ 무응답 99 27 1.8

비해당 888 1,470 98.0

1,500 100.0 100.0

Q2_2

이용기관의 만족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1 5 0.3 16.7

만족스럽지 않았다 2 17 1.1 56.7

만족스러웠다 3 6 0.4 20.0

매우 만족스러웠다 4 2 0.1 6.7

비해당 888 1,470 98.0

1,500 100.0 100.0

Q2_2_1_1

이용기관 불만족 이유1

담당자의 불친절한 태도 1 6 0.4 27.3

사건 처리가 너무 늦음 2 4 0.3 18.2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 3 11 0.7 50.0

절차가 복잡함 4 1 0.1 4.5

비해당 888 1,478 98.5

1,500 100.0 100.0

Q2_2_1_2

사건 처리가 너무 늦음 2 5 0.3 71.4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 3 1 0.1 14.3

절차가 복잡함 4 1 0.1 14.3

모름/ 무응답 99 15 1.0

비해당 888 1,478 98.5

1,500 100.0 100.0 문2-2-1.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어떤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문2-2. 이러한 수사기관, 신고 및 상담 센터 등의 정부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이나 민원을 접수하신 이후 수사기관이나 센터의 일처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9)

Q2_2_1_3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 3 5 0.3 100.0

모름/ 무응답 99 17 1.1

비해당 888 1,478 98.5

1,500 100.0 100.0

Q2_2_1_4

절차가 복잡함 4 4 0.3 100.0

모름/ 무응답 99 18 1.2

비해당 888 1,478 98.5

1,500 100.0 100.0

Q3_1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은 이유1

피해가 미미하다고 생각해서 1 98 6.5 37.0

신고나 상담, 사건접수 등의 조치가 도움이 안될것같아 2 125 8.3 47.2

수사기관이나 신고 센터에서 귀찮게 할까봐 3 4 0.3 1.5

범인과의 친분 때문에 4 2 0.1 0.8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5 5 0.3 1.9

자신의 행동에도 불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6 7 0.5 2.6

불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해서 7 16 1.1 6.0

가해자와 직접 해결했으므로 8 7 0.5 2.6

민사소송 9 1 0.1 0.4

비해당 888 1,235 82.3

1,500 100.0 100.0

Q3_2

신고나 상담, 사건접수 등의 조치가 도움이 안될것같아 2 36 2.4 41.9

범인과의 친분 때문에 4 8 0.5 9.3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5 2 0.1 2.3

모름/ 무응답 99 179 11.9

비해당 888 1,235 82.3

1,500 100.0 100.0 문3. 신고나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Q3_3

범인과의 친분 때문에 4 2 0.1 11.8

모름/ 무응답 99 248 16.5

비해당 888 1,235 82.3

1,500 100.0 100.0

Q3_4

모름/ 무응답 99 263 17.5

비해당 888 1,235 82.3

1,500 100.0 100.0

Q3_5

모름/ 무응답 99 264 17.6

비해당 888 1,235 82.3

1,500 100.0 100.0

Q4_1

범죄피해 경험

Q4_1_1

범죄피해 경험횟수

문4. 민생경제침해범죄피해와 관련하여 2005년 이전에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2페이지에 있는 피해범죄의 번호를 참고하여 아 래에 적으시고, 피해 횟수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

Q5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인지여부

잘 알고 있다 1 35 2.3 2.3

이름 정도만 알고 있다 2 603 40.2 40.2

모른다 3 862 57.5 57.5

1,500 100.0 100.0

Q5_1_1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인지경로1

TV 1 541 36.1 84.8

라디오 2 6 0.4 0.9

신문 3 64 4.3 10.0

인터넷 5 20 1.3 3.1

홍보물 6 6 0.4 0.9

주변사람들 7 1 0.1 0.2

비해당 888 862 57.5

1,500 100.0 100.0

Q5_1_2

라디오 2 37 2.5 15.4

신문 3 149 9.9 62.1

잡지 4 1 0.1 0.4

인터넷 5 42 2.8 17.5

홍보물 6 10 0.7 4.2

주변사람들 7 1 0.1 0.4

모름/ 무응답 99 398 26.5

비해당 888 862 57.5

1,500 100.0 100.0

Q5_1_3

신문 3 18 1.2 40.0

인터넷 5 18 1.2 40.0

홍보물 6 9 0.6 20.0

모름/ 무응답 99 593 39.5

비해당 888 862 57.5

1,500 100.0 100.0 문5-1.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에 대해 알고 계셨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나 요?

문5. 귀하는 정부가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 습니까?

(12)

Q5_1_4

인터넷 5 1 0.1 33.3

홍보물 6 2 0.1 66.7

모름/ 무응답 99 635 42.3

비해당 888 862 57.5

1,500 100.0 100.0

Q5_1_5

홍보물 6 1 0.1 100.0

모름/ 무응답 99 637 42.5

비해당 888 862 57.5

1,500 100.0 100.0

Q6_1

인지여부1: 경찰청 통합신고센터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732 48.8 48.8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479 31.9 31.9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257 17.1 17.1

잘 안다 4 32 2.1 2.1

1,500 100.0 100.0

Q6_2

인지여부2: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709 47.3 47.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510 34.0 34.0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229 15.3 15.3

잘 안다 4 52 3.5 3.5

1,500 100.0 100.0

Q6_3

인지여부3: 금감원 사금융 피해상담센터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667 44.5 44.5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538 35.9 35.9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244 16.3 16.3

잘 안다 4 51 3.4 3.4

1,500 100.0 100.0 문6. 다음은 민생경제침해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설치한 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 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3)

Q6_4

인지여부4: 금감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735 49.0 49.0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501 33.4 33.4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218 14.5 14.5

잘 안다 4 46 3.1 3.1

1,500 100.0 100.0

Q6_5

인지여부5: 국무조정실 민생경제 국민참여센터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874 58.3 58.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430 28.7 28.7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167 11.1 11.1

잘 안다 4 29 1.9 1.9

1,500 100.0 100.0

Q6_6

인지여부6: 각 교육청 단속센터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845 56.3 56.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465 31.0 31.0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163 10.9 10.9

잘 안다 4 27 1.8 1.8

1,500 100.0 100.0

Q6_7

인지여부7: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센터

들어본 적 없으며 전혀 모른다 1 553 36.9 36.9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 2 600 40.0 40.0

들어본 적 있으며 대충 안다 3 302 20.1 20.1

잘 안다 4 45 3.0 3.0

1,500 100.0 100.0

Q7

민생경제침해관련 범죄 증감여부

매우 많이 줄었다 1 6 0.4 0.4

어느 정도 줄었다 2 255 17.0 17.0

비슷한 수준이다 3 777 51.8 51.8

어느정도 늘었다 4 374 24.9 24.9

매우 많이 늘었다 5 88 5.9 5.9

1,500 100.0 100.0 문7. 귀하는 본인이 직접 느끼거나 뉴스 보도, 주변 상황 등을 통해 볼 때, 정부의 대책에 의해 민생경제침해 관련 범죄가 줄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4)

Q8_1

범죄피해심각성1: 사채, 카드깡 등 금융질서 문란 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25 1.7 1.7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133 8.9 8.9

심각한 편임 3 744 49.6 49.6

매우 심각함 4 598 39.9 39.9

1,500 100.0 100.0

Q8_2

범죄피해심각성2: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34 2.3 2.3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291 19.4 19.4

심각한 편임 3 728 48.5 48.5

매우 심각함 4 447 29.8 29.8

1,500 100.0 100.0

Q8_3

범죄피해심각성3: 조직폭력배의 갈취, 이권 개입 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34 2.3 2.3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291 19.4 19.4

심각한 편임 3 758 50.5 50.5

매우 심각함 4 417 27.8 27.8

1,500 100.0 100.0

Q8_4

범죄피해심각성4: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유통 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28 1.9 1.9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232 15.5 15.5

심각한 편임 3 745 49.7 49.7

매우 심각함 4 495 33.0 33.0

1,500 100.0 100.0

Q8_5

범죄피해심각성5: 사기도박 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32 2.1 2.1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180 12.0 12.0

심각한 편임 3 781 52.1 52.1

매우 심각함 4 507 33.8 33.8

1,500 100.0 100.0 문8. 본인이 직접 느끼거나 뉴스 보도, 주변 상황 등을 통해 볼 때, 각 민생경제 범죄 분야별로 범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5)

Q8_6

범죄피해심각성6: 학원비/수강료 가격담함, 불법과외, 입시비리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37 2.5 2.5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334 22.3 22.3

심각한 편임 3 718 47.9 47.9

매우 심각함 4 411 27.4 27.4

1,500 100.0 100.0

Q8_7

범죄피해심각성7: 부정식품 등 국민건강 관련 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18 1.2 1.2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185 12.3 12.3

심각한 편임 3 703 46.9 46.9

매우 심각함 4 594 39.6 39.6

1,500 100.0 100.0

Q8_8

범죄피해심각성8: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

전혀 심각하지 않음 1 12 0.8 0.8

심각하지 않은 편임 2 203 13.5 13.5

심각한 편임 3 789 52.6 52.6

매우 심각함 4 496 33.1 33.1

1,500 100.0 100.0

Q9

가장 심각한 범죄

비싼 사채, 카드깡 등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1 388 25.9 25.9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 범죄 2 149 9.9 9.9

조직폭력배의 보호비 명목 갈취, 이권 개입 등의 범죄 3 118 7.9 7.9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유통질서 교란 범죄 4 147 9.8 9.8

사설 오락실/경마 또는 전문 도박단에 의한 사기도박 5 156 10.4 10.4

학원비/수강료 가격담합, 불법과외, 입시비리 등 범죄 6 84 5.6 5.6

부정식품 제조/유통 과대광고 등 국민건강 해치는 범죄 7 269 17.9 17.9

부동산 투기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등의 범죄 8 189 12.6 12.6

1,500 100.0 100.0 문9. 그렇다면 아래에 제시된 민생경제침해 범죄 중에서 본인이 직접 느끼거나 뉴스 보도, 주변 상황 등을 통해 볼 때, 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

Q10_1

범죄근절정도1: 사채, 카드깡 등 금융질서 문란 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592 39.5 39.5

조금 근절된 편임 2 773 51.5 51.5

많이 근절됨 3 135 9.0 9.0

1,500 100.0 100.0

Q10_2

범죄근절정도2: 취업 및 창업관련 사기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522 34.8 34.8

조금 근절된 편임 2 791 52.7 52.7

많이 근절됨 3 187 12.5 12.5

1,500 100.0 100.0

Q10_3

범죄근절정도3: 조직폭력배의 갈취, 이권 개입 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588 39.2 39.2

조금 근절된 편임 2 723 48.2 48.2

많이 근절됨 3 189 12.6 12.6

1,500 100.0 100.0

Q10_4

범죄근절정도4: 불법 다단계 판매망 조성 등 유통 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615 41.0 41.0

조금 근절된 편임 2 718 47.9 47.9

많이 근절됨 3 167 11.1 11.1

1,500 100.0 100.0

Q10_5

범죄근절정도5: 사기도박 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640 42.7 42.7

조금 근절된 편임 2 702 46.8 46.8

많이 근절됨 3 158 10.5 10.5

1,500 100.0 100.0 문10. 귀하는 본인이 직접 느끼거나 뉴스 보도, 주변 상황 등을 통해 볼 때, 정부의 민생경제침 해사범 특별대책의 영향으로 2005년 이후부터 각 범죄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보십니까?

(17)

Q10_6

범죄근절정도6: 학원비/수강료 가격담함, 불법과외, 입시비리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560 37.3 37.3

조금 근절된 편임 2 761 50.7 50.7

많이 근절됨 3 179 11.9 11.9

1,500 100.0 100.0

Q10_7

범죄근절정도7: 부정식품 등 국민건강 관련 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619 41.3 41.3

조금 근절된 편임 2 751 50.1 50.1

많이 근절됨 3 130 8.7 8.7

1,500 100.0 100.0

Q10_8

범죄근절정도8: 부동산 거래 관련 범죄

전혀 근절되지 않음 1 620 41.3 41.3

조금 근절된 편임 2 754 50.3 50.3

많이 근절됨 3 126 8.4 8.4

1,500 100.0 100.0

Q11_1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6 2.4 2.4

필요함 3 700 46.7 46.7

많이 필요함 4 762 50.8 50.8

1,500 100.0 100.0

Q11_2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29 1.9 1.9

필요함 3 412 27.5 27.5

많이 필요함 4 1,057 70.5 70.5

1,500 100.0 100.0 문11. 금융거래와 관련된 민생경제침해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8)

Q11_3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하지 않음 2 49 3.3 3.3

필요함 3 702 46.8 46.8

많이 필요함 4 749 49.9 49.9

1,500 100.0 100.0

Q11_4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3 0.2 0.2

필요하지 않음 2 50 3.3 3.3

필요함 3 724 48.3 48.3

많이 필요함 4 723 48.2 48.2

1,500 100.0 100.0

Q11_5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62 4.1 4.1

필요함 3 714 47.6 47.6

많이 필요함 4 723 48.2 48.2

1,500 100.0 100.0

Q11_6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6: 범법자에 대한 엄중처벌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2 2.1 2.1

필요함 3 475 31.7 31.7

많이 필요함 4 992 66.1 66.1

1,500 100.0 100.0

Q11_7

금융거래범죄 대책 필요성7: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및 갱생기회 제공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4 0.3 0.3

필요하지 않음 2 49 3.3 3.3

필요함 3 664 44.3 44.3

많이 필요함 4 783 52.2 52.2

1,500 100.0 100.0

(19)

Q11_1_1

가장 필요한 금융거래범죄 대책: 1순위

범죄피해의 예방과 신고를 위한 활발한 홍보 1 308 20.5 20.5

강력한 단속 2 390 26.0 26.0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85 12.3 12.3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46 9.7 9.7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5 104 6.9 6.9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51 16.7 16.7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및 갱생기회의 제공 7 116 7.7 7.7

1,500 100.0 100.0

Q11_1_2

강력한 단속 2 381 25.4 25.4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18 14.5 14.5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91 12.7 12.7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38 15.9 15.9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및 갱생기회의 제공 7 124 8.3 8.3

1,500 100.0 100.0

Q11_1_3

강력한 단속 2 244 16.3 16.3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60 10.7 10.7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60 10.7 10.7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308 20.5 20.5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및 갱생기회의 제공 7 240 16.0 16.0 1,499 99.9 100.0

모름/ 무응답 9 1 0.1

1,500 100.0 100.0 문11-1. 위의 문11번에서 체크하신 항목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필요한 순서대로 3개의 번호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20)

Q12_1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필요하지 않음 2 36 2.4 2.4

필요함 3 736 49.1 49.1

많이 필요함 4 728 48.5 48.5

1,500 100.0 100.0

Q12_2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3 2.2 2.2

필요함 3 471 31.4 31.4

많이 필요함 4 995 66.3 66.3

1,500 100.0 100.0

Q12_3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하지 않음 2 51 3.4 3.4

필요함 3 723 48.2 48.2

많이 필요함 4 726 48.4 48.4

1,500 100.0 100.0

Q12_4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필요하지 않음 2 46 3.1 3.1

필요함 3 739 49.3 49.3

많이 필요함 4 715 47.7 47.7

1,500 100.0 100.0

Q12_5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필요하지 않음 2 45 3.0 3.0

필요함 3 767 51.1 51.1

많이 필요함 4 688 45.9 45.9

1,500 100.0 100.0 문12. 취업 및 창업관련 민생경제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 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1)

Q12_6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6: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

필요하지 않음 2 28 1.9 1.9

필요함 3 499 33.3 33.3

많이 필요함 4 973 64.9 64.9

1,500 100.0 100.0

Q12_7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필요성7: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하지 않음 2 25 1.7 1.7

필요함 3 507 33.8 33.8

많이 필요함 4 968 64.5 64.5

1,500 100.0 100.0

Q12_1_1

가장 필요한 취업및창업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280 18.7 18.7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42 9.5 9.5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 6 393 26.2 26.2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00 13.3 13.3

1,500 100.0 100.0

Q12_1_2

강력한 단속 2 371 24.7 24.7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81 12.1 12.1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83 12.2 12.2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 6 226 15.1 15.1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04 13.6 13.6

(22)

Q12_1_3

강력한 단속 2 262 17.5 17.5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53 10.2 10.2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65 11.0 11.0

고용안전 및 일자리 창출 6 228 15.2 15.2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88 19.2 19.2

1,500 100.0 100.0

Q13_1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필요하지 않음 2 29 1.9 1.9

필요함 3 749 49.9 49.9

많이 필요함 4 722 48.1 48.1

1,500 100.0 100.0

Q13_2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필요하지 않음 2 28 1.9 1.9

필요함 3 424 28.3 28.3

많이 필요함 4 1,048 69.9 69.9

1,500 100.0 100.0

Q13_3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3 0.2 0.2

필요하지 않음 2 55 3.7 3.7

필요함 3 729 48.6 48.6

많이 필요함 4 713 47.5 47.5

1,500 100.0 100.0

Q13_4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55 3.7 3.7

필요함 3 722 48.1 48.1

많이 필요함 4 721 48.1 48.1

1,500 100.0 100.0 문13. 유통과 관련된 민생경제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 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3)

Q13_5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50 3.3 3.3

필요함 3 761 50.7 50.7

많이 필요함 4 687 45.8 45.8

1,500 100.0 100.0

Q13_6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6: 피라미드 판매 금지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7 2.5 2.5

필요함 3 630 42.0 42.0

많이 필요함 4 832 55.5 55.5

1,500 100.0 100.0

Q13_7

유통질서범죄 대책 필요성7: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하지 않음 2 17 1.1 1.1

필요함 3 494 32.9 32.9

많이 필요함 4 989 65.9 65.9

1,500 100.0 100.0

Q13_1_1

가장 필요한 유통질서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344 22.9 22.9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57 10.5 10.5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50 10.0 10.0

피라미드 판매 금지 6 250 16.7 16.7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24 14.9 14.9

(24)

Q13_1_2

강력한 단속 2 369 24.6 24.6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05 13.7 13.7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200 13.3 13.3

피라미드 판매 금지 6 200 13.3 13.3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17 14.5 14.5

1,500 100.0 100.0

Q13_1_3

강력한 단속 2 237 15.8 15.8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72 11.5 11.5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64 10.9 10.9

피라미드 판매 금지 6 189 12.6 12.6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306 20.4 20.4

1,500 100.0 100.0

Q14_1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8 2.5 2.5

필요함 3 792 52.8 52.8

많이 필요함 4 669 44.6 44.6

1,500 100.0 100.0

Q14_2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필요하지 않음 2 35 2.3 2.3

필요함 3 421 28.1 28.1

많이 필요함 4 1,044 69.6 69.6

1,500 100.0 100.0 문14.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민생경제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5)

Q14_3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3 0.2 0.2

필요하지 않음 2 70 4.7 4.7

필요함 3 773 51.5 51.5

많이 필요함 4 654 43.6 43.6

1,500 100.0 100.0

Q14_4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40 2.7 2.7

필요함 3 732 48.8 48.8

많이 필요함 4 726 48.4 48.4

1,500 100.0 100.0

Q14_5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3 0.2 0.2

필요하지 않음 2 60 4.0 4.0

필요함 3 765 51.0 51.0

많이 필요함 4 672 44.8 44.8

1,500 100.0 100.0

Q14_6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6: 부동산 거래세금 완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2 0.8 0.8

필요하지 않음 2 98 6.5 6.5

필요함 3 646 43.1 43.1

많이 필요함 4 744 49.6 49.6

1,500 100.0 100.0

Q14_7

부동산범죄 대책 필요성7: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하지 않음 2 24 1.6 1.6

필요함 3 500 33.3 33.3

많이 필요함 4 976 65.1 65.1

1,500 100.0 100.0

(26)

Q14_1_1

가장 필요한 부동산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400 26.7 26.7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43 9.5 9.5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59 10.6 10.6

부동산 거래세금 완화 6 178 11.9 11.9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59 17.3 17.3

1,500 100.0 100.0

Q14_1_2

강력한 단속 2 390 26.0 26.0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07 13.8 13.8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209 13.9 13.9

부동산 거래세금 완화 6 171 11.4 11.4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15 14.3 14.3

1,500 100.0 100.0

Q14_1_3

강력한 단속 2 209 13.9 13.9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56 10.4 10.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212 14.1 14.1

부동산 거래세금 완화 6 192 12.8 12.8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310 20.7 20.7

(27)

Q15_1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2 2.1 2.1

필요함 3 759 50.6 50.6

많이 필요함 4 708 47.2 47.2

1,500 100.0 100.0

Q15_2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필요하지 않음 2 16 1.1 1.1

필요함 3 397 26.5 26.5

많이 필요함 4 1,087 72.5 72.5

1,500 100.0 100.0

Q15_3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하지 않음 2 36 2.4 2.4

필요함 3 559 37.3 37.3

많이 필요함 4 905 60.3 60.3

1,500 100.0 100.0

Q15_4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필요하지 않음 2 46 3.1 3.1

필요함 3 678 45.2 45.2

많이 필요함 4 776 51.7 51.7

1,500 100.0 100.0

Q15_5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필요하지 않음 2 45 3.0 3.0

필요함 3 721 48.1 48.1

많이 필요함 4 734 48.9 48.9

1,500 100.0 100.0 문15.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민생경제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8)

Q15_6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6: 조폭의 불법자금에 대한 엄정한 대처

필요하지 않음 2 15 1.0 1.0

필요함 3 473 31.5 31.5

많이 필요함 4 1,012 67.5 67.5

1,500 100.0 100.0

Q15_7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필요성7: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18 1.2 1.2

필요함 3 458 30.5 30.5

많이 필요함 4 1,023 68.2 68.2

1,500 100.0 100.0

Q15_1_1

가장 필요한 조직폭력배관련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377 25.1 25.1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05 13.7 13.7

조폭의 불법자금에 대한 엄정한 대처 6 268 17.9 17.9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26 15.1 15.1

1,500 100.0 100.0

Q15_1_2

강력한 단속 2 336 22.4 22.4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38 15.9 15.9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67 11.1 11.1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28 15.2 15.2

(29)

Q15_1_3

강력한 단속 2 251 16.7 16.7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20 14.7 14.7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7 288 19.2 19.2

1,500 100.0 100.0

Q16_1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43 2.9 2.9

필요함 3 723 48.2 48.2

많이 필요함 4 732 48.8 48.8

1,500 100.0 100.0

Q16_2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필요하지 않음 2 16 1.1 1.1

필요함 3 405 27.0 27.0

많이 필요함 4 1,079 71.9 71.9

1,500 100.0 100.0

Q16_3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1 1.4 1.4

필요하지 않음 2 133 8.9 8.9

필요함 3 701 46.7 46.7

많이 필요함 4 645 43.0 43.0

1,500 100.0 100.0 문16. 사행성 도박과 관련된 민생경제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0)

Q16_4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46 3.1 3.1

필요함 3 689 45.9 45.9

많이 필요함 4 763 50.9 50.9

1,500 100.0 100.0

Q16_5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8 0.5 0.5

필요하지 않음 2 106 7.1 7.1

필요함 3 698 46.5 46.5

많이 필요함 4 688 45.9 45.9

1,500 100.0 100.0

Q16_6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필요성6: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하지 않음 2 15 1.0 1.0

필요함 3 469 31.3 31.3

많이 필요함 4 1,016 67.7 67.7

1,500 100.0 100.0

Q16_1_1

가장 필요한 사행성도박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486 32.4 32.4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51 10.1 10.1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67 11.1 11.1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83 18.9 18.9

(31)

Q16_1_2

강력한 단속 2 398 26.5 26.5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87 12.5 12.5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248 16.5 16.5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61 17.4 17.4

1,500 100.0 100.0

Q16_1_3

강력한 단속 2 229 15.3 15.3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05 13.7 13.7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230 15.3 15.3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368 24.5 24.5

1,500 100.0 100.0

Q17_1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40 2.7 2.7

필요함 3 780 52.0 52.0

많이 필요함 4 679 45.3 45.3

1,500 100.0 100.0

Q17_2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25 1.7 1.7

필요함 3 491 32.7 32.7

많이 필요함 4 982 65.5 65.5

1,500 100.0 100.0 문17. 교육과 관련된 민생경제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 항들이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

Q17_3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4 0.3 0.3

필요하지 않음 2 76 5.1 5.1

필요함 3 776 51.7 51.7

많이 필요함 4 644 42.9 42.9

1,500 100.0 100.0

Q17_4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필요하지 않음 2 53 3.5 3.5

필요함 3 741 49.4 49.4

많이 필요함 4 706 47.1 47.1

1,500 100.0 100.0

Q17_5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66 4.4 4.4

필요함 3 768 51.2 51.2

많이 필요함 4 665 44.3 44.3

1,500 100.0 100.0

Q17_6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6: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필요하지 않음 2 29 1.9 1.9

필요함 3 548 36.5 36.5

많이 필요함 4 923 61.5 61.5

1,500 100.0 100.0

Q17_7

교육관련범죄 대책 필요성7: 교육제도의 개혁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3 2.2 2.2

필요함 3 572 38.1 38.1

많이 필요함 4 894 59.6 59.6

1,500 100.0 100.0

(33)

Q17_1_1

가장 필요한 교육관련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313 20.9 20.9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49 9.9 9.9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44 16.3 16.3

교육제도의 개혁 7 326 21.7 21.7

1,500 100.0 100.0

Q17_1_2

강력한 단속 2 349 23.3 23.3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72 11.5 11.5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222 14.8 14.8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80 18.7 18.7

교육제도의 개혁 7 140 9.3 9.3

1,500 100.0 100.0

Q17_1_3

강력한 단속 2 279 18.6 18.6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66 11.1 11.1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77 11.8 11.8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88 19.2 19.2

교육제도의 개혁 7 203 13.5 13.5

(34)

Q18_1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1: 범죄피해 예방, 신고 홍보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2 0.1 0.1

필요하지 않음 2 18 1.2 1.2

필요함 3 705 47.0 47.0

많이 필요함 4 775 51.7 51.7

1,500 100.0 100.0

Q18_2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2: 강력한 단속

필요하지 않음 2 19 1.3 1.3

필요함 3 391 26.1 26.1

많이 필요함 4 1,090 72.7 72.7

1,500 100.0 100.0

Q18_3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3: 피해자에 대한 보호

필요하지 않음 2 53 3.5 3.5

필요함 3 679 45.3 45.3

많이 필요함 4 768 51.2 51.2

1,500 100.0 100.0

Q18_4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4: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40 2.7 2.7

필요함 3 675 45.0 45.0

많이 필요함 4 784 52.3 52.3

1,500 100.0 100.0

Q18_5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5: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

필요하지 않음 2 48 3.2 3.2

필요함 3 723 48.2 48.2

많이 필요함 4 729 48.6 48.6

1,500 100.0 100.0 문18. 민생건강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향후 정부의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각각 얼 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5)

Q18_6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6: 범법자에 대한 엄중 처벌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17 1.1 1.1

필요함 3 472 31.5 31.5

많이 필요함 4 1,010 67.3 67.3

1,500 100.0 100.0

Q18_7

건강침해범죄 대책 필요성7: 노년층에 대한 의료 보조

전혀 필요하지 않음 1 1 0.1 0.1

필요하지 않음 2 37 2.5 2.5

필요함 3 624 41.6 41.6

많이 필요함 4 838 55.9 55.9

1,500 100.0 100.0

Q18_1_1

가장 필요한 건강침해범죄 대책: 1순위

강력한 단속 2 364 24.3 24.3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47 9.8 9.8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91 19.4 19.4

노년층에 대한 의료 보조 7 198 13.2 13.2

1,500 100.0 100.0

Q18_1_2

강력한 단속 2 381 25.4 25.4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220 14.7 14.7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96 13.1 13.1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59 17.3 17.3

노년층에 대한 의료 보조 7 116 7.7 7.7

(36)

Q18_1_3

강력한 단속 2 256 17.1 17.1

피해자에 대한 보호 3 176 11.7 11.7

사건 접수와 사건 처리의 편의성 4 193 12.9 12.9

범법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6 276 18.4 18.4

노년층에 대한 의료 보조 7 181 12.1 12.1

1,500 100.0 100.0

Q19

민생경제 침해 범죄단속 주관기관에 관한 의견

지금처럼 여러 기관에서 주관해야 한다 1 643 42.9 42.9

단일한 기관이 필요하다 2 857 57.1 57.1

1,500 100.0 100.0

DQ1

응답자 학력

무학 1 18 1.2 1.2

초등졸 2 62 4.1 4.1

중졸 3 95 6.3 6.3

고졸 4 775 51.7 51.7

대졸이상 5 550 36.7 36.7

1,500 100.0 100.0

DQ2

응답자 혼인상태

미혼 1 365 24.3 24.3

기혼 2 1,103 73.5 73.5

재혼 3 1 0.1 0.1

이혼 4 4 0.3 0.3

동거 5 1 0.1 0.1

사별 6 26 1.7 1.7

1,500 100.0 100.0 문19.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의 단속은 지금까지 유형별로 경찰청, 금감원, 노동부 등의 여 러 기관에서 나누어져 시행되어 왔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Q2. 귀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37)

DQ3

자녀여부

있음 1 1,107 73.8 97.4

없음 2 29 1.9 2.6

모름/ 무응답 9 364 24.3

1,500 100.0 100.0

DQ3_1

자녀수

1명 1 181 12.1 16.4

2명 2 736 49.1 66.5

3명 3 129 8.6 11.7

4명 4 43 2.9 3.9

5명 5 10 0.7 0.9

6명 6 7 0.5 0.6

7명 7 1 0.1 0.1

비해당 888 393 26.2

1,500 100.0 100.0

DQ4

경제적 수준

하 1 53 3.5 3.5

하-중 2 408 27.2 27.2

중 3 833 55.5 55.5

중-상 4 193 12.9 12.9

상 5 13 0.9 0.9

1,500 100.0 100.0

DQ5

응답자 직업

자연 및 기술 관련 엔지니어 1 8 0.5 0.5

수의사, 약사 4 1 0.1 0.1

간호사 5 3 0.2 0.2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DQ4. 귀하의 경제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DQ3. 귀하의 자녀는 어떻게 되십니까?

(38)

교사 7 1 0.1 0.1

종교인 8 1 0.1 0.1

체육인, 예술가, 연예인 10 3 0.2 0.2

기타 전문직(학원강사, 번역 등) 12 12 0.8 0.8

기업체 경영주(5인 이상 고용) 21 8 0.5 0.5

대기업체 간부(부장 이상) 22 10 0.7 0.7

고급공무원(중앙관서 과장, 지방관서 국장 이상) 23 5 0.3 0.3

군인(소령이상), 경찰(경정이상) 25 1 0.1 0.1

사무관련 사업체 경영주(5인 미만 고용) 26 1 0.1 0.1

기타 행정, 관리직 27 6 0.4 0.4

일반사무직원(과장 이하) 31 218 14.5 14.5

일반공무원(사무관 이하) 32 26 1.7 1.7

사회단체 직원 33 3 0.2 0.2

경리 및 출납원 34 10 0.7 0.7

운송 및 통신관리원 35 4 0.3 0.3

기타 사무직 38 22 1.5 1.5

소ㆍ도매 상인(5인미만 고용) 41 121 8.1 8.1

판매점원 42 82 5.5 5.5

부동산 중개인 43 13 0.9 0.9

판매대리인 및 외판원 44 40 2.7 2.7

행상, 노점상 45 3 0.2 0.2

기타 판매직 주인 46 63 4.2 4.2

음식점, 여관 등의 주인 51 32 2.1 2.1

음식점, 여관 등의 종업원 52 14 0.9 0.9

이ㆍ미용사, 세탁소, 목욕탕 53 17 1.1 1.1

청소원, 파출부 54 3 0.2 0.2

보안업무 종사자, 수위, 경비 55 12 0.8 0.8

기타 서비스직 주인(사진관 등) 56 40 2.7 2.7

소농(0.5-1정보, 1500-2999평) 63 1 0.1 0.1

생산직 사업체 경영자(5인 미만), 생산감독 71 20 1.3 1.3

숙련기능공 72 25 1.7 1.7

견습공, 비숙련공 73 3 0.2 0.2

막노동자, 단순노무자 74 13 0.9 0.9

운전사 (자동차, 중장비) 75 24 1.6 1.6

기타 생산직 77 2 0.1 0.1

학생 81 136 9.1 9.1

주부 82 423 28.2 28.2

무직(실업) 84 59 3.9 3.9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85 9 0.6 0.6

기타 미취업자 86 1 0.1 0.1

분류불능 97 1 0.1 0.1

1,500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