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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델라웨어 州정부는, 다른 州에서 배출되어 델라웨어州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엄격히 단속해줄 것을 EPA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환경보 호청(EPA)에 소송의향서(Notice of Intent to Sue)를 제출할 예정임(2018.1.2).

‒ 델라웨어州 천연자원･환경관리부(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trol, DNREC)는

2016년 7월~11월 사이에,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 州에 있는 4개 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대기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델라웨어州로 유입되지 않도록 각 발전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EPA에 제출한 바 있음.

･ 그러나 EPA는 同 청원서에 대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회신 기간을 6개월 간 연장 한 채 이를 지연시켜오고 있음.

‒ 델라웨어州의 천연자원･환경관리부는 4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델라웨어州 에 오존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EPA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John Carney(민주당) 델라웨어 주지사는, “주민들은 맑은 공기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다른 州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EPA는 이들 발전소에 공해방지설비를 철저하게 가동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힘.

‒ DNREC는 소송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며, 소송의향서를 제출하

고 60일이 지난 이후 EPA를 대상으로 실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한편, 델라웨어 이외에 여러 州정부도 다른 州에 있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유입 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EPA에 요청하고, EPA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짐.

‒ 미 북동부 州 연합은 청정대기법의 조항에 의거해 제출한 청원서를 EPA가 기각하였다는 이유 로 2017년 12월 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메릴랜드 州도 2017년 초 EPA를 제소하였음.

(The hill, 2017.1.2; State of Delaware News,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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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LM)은 2015년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연방 공유지 및 원주민 토지에서의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hydraulic fracturing on federal land)’에 대한 최종 폐지안을 발표하였으며(2017.12.22), 同 폐지안은 2017년 12월 29일 발효됨.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8-2호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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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는 ①지하수 보호체계 강화, ②수압파쇄공법 사용 시 주입되는

용액의 화학성분 공개, ③오염수 안전처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BLM은 지난 12월 22일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한 신규 최종 폐지안(New Final Rule)을 발표하고, 이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였음.

※ BLM은 2017년 7월 25일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고, 9월 25일

까지 의견 수렴기간을 가진 바 있음.

‒ BLM은, 2015년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는 불필요한 행정적 요구사항과 추가적인 규제 준수비

용을 발생시켜 관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연방 공유지와 원주민 토지 내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을 위축시켜왔다고 언급함.

･ 또한 BLM은 同 규제를 시행할 경우, 유정당 9,690달러(또는 연간 총 1,400만~3,400만 달러) 의 규제준수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2017.7.25).

‒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 조치는 미 연방기관의 에너지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준수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폐지하여, 국내 화석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17.3.30)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한편, 토지관리국의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 결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여전히 높음.

‒ (찬성 측) 미국 독립계 석유협회(IPAA)와 서부에너지연맹(Western Energy Alliance) 등 석유･ 가스업계는 同 규제 폐지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함.

･ 법적 문제로 인해 시행이 잠정 중단되어 있는 同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억 달러에 달하 는 규제 준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관련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힘.

※ 미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이 제정하여 2015년 3월 발효된 同 규제는, 2016년 와이오밍 州 지방법원이 토지관리국은 수압파쇄법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행이 중단되었음(인사이트 제 17-13호(2017.4.17일자) p.42 참조).

‒ (반대 측) 미국의 환경단체와 민주당은 수압파쇄법 관련 규제 폐지로 인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폐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즉각적으로 BLM을 대상으로 소송 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수압파쇄법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며, 트럼프 행 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함.

(The hill, 2017.12.28; OGJ,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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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시추지역 확대 추진

 국내 석유･가스 생산 증대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American Energy Dominance)’를 실현 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미국 Ryan Zinke 내무부 장관은 미국 내 해상에서 석유･가스 시추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의 제안서 초안 (Draft Proposed Program, DPP)을 발표함(2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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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초안(DPP)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유전 개발이 금지되어 왔던 미 외변대륙붕의 90% 이상과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매장지의 98% 이상을 대상으로 석유･가스 탐사 및 개발 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National Outer Continental Shelf Oil and Gas Leasing Program(National OCS Program) for 2019-2024’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판단됨.

‒ Zinke 장관은 Maine, California, Florida 州와 Alaska 연안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외변 대 륙붕을 개발 허용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해상 자원 탐사･개발의 일정 및 장소 등 세부 사 항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또한 제안서 초안(DPP)에는, 총 26개 해상 석유･가스 매장 지역 중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47차례의 시추권(drilling rights) 경매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경매는 2019년~2024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경매에 부쳐질 시추권은 ▲알래스카 19개,

▲태평양 해안 7개, ▲미 멕시코만 연안 12개와 ▲대서양 해안 9개이며, 알래스카의 Bristol

Bay와 하와이 섬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미 내무부는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의거해, 환경영향평 가보고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S)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향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2018년 1월 16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초안(DPP)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작성에 대해 공시할 예정임.

‒ 시추활동 지역 확대와 관련한 제안서 초안(DPP)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향서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어 60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게 됨.

･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무부는 고려 대상에 오른 지역을 시추 허용 지역에서 제외시킬 수는 있으나 새로운 지역에 시추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음.

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석유･가스 시추 허용 지역 확대에 대해 석유업계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와 플로리다 州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

‒ (찬성 측) 공화당과 석유 관련 업계는 해상 시추 허용 지역 확대 계획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며, ▲경제 성장, ▲투자 촉진, ▲고용 창출, ▲국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반대 측) 반면 환경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은 해상 시추권 경매계획은 2017년 3월 트럼프 대통

령이 서명한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Energy Independence Policy Executive Order)’에 비해 더 나아간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함.

※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 28일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포함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재검토 또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Rick Scott 플로리다 주지사는 Zinke 내무부 장관을 만나 해상 시추권 경매계획에 대 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시추권 경매계획에서 플로리다 州가 제외되도록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The hill, 2017.1.2; DOI, 20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