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 59호. 2008.05.09. [축산업 연구 시리즈 12].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GSnJ 이사장 이정환/[email protected] GSnJ 연구원 김재훈/[email protected].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안감의 함정 2.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급팽창과 광우병 파동의 영향 3.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2) 시선집중 GS&J. 제 59호. <요 약>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현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쟁점이 되어 한우산업과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 문제 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입금지의 영향에 대 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산 수입금지가 미국산 수입을 연간 27만톤 감소시켰으나 호주산 수입은 연간 6만톤 증가시키는데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호주산이 살코기시 장은 거의 대체하였으나 갈비시장은 대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한우고기 가격은 거의 대부분 한우고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쇠고기 수입량은 59%나 감소하였으나 한우고기 가 격은 5%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26% 상승, 수입량은 20%나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가 한우농가보다 양돈산업과 돼지고기 수출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2004년 1월 이후 쇠고기 소비자가격은 소 폭 상승한 반면 산지 한우가격은 도리어 10%이상 하락하여 산지 한우가격이 쇠고기 수입량보다 유통마진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4년 동안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이 증가하여 호주 및 돼지고기 수출국이 각각 연평균 2,342억원과 1,250억원 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우농가에는 연평균 1,301억원, 양돈산업에는 4,528억원의 이득이 돌아 갔고 쇠고기 유통업자의 이익은 5,398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1996년과 2001년 유럽의 광우병 파동이 수입량을 전년 동기 대비 최대 50% 이상 감소시켰고 6～9개월 후에야 소비가 회복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미 국산 수입량은 안전성에 대한 신뢰확보 여부에 달린 것으로 생각된다.. www.gsnj.re.kr. GS&J 인스티튜트. (3) 시선집중 GS&J. 제 59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국민적 쟁점이 되면서 한우산업문제는 가리워져 있 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는 경우 한우산업과 쇠고기시장이 어 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는 한우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 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적절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GS&J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우산업과 쇠고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2～3회에 걸쳐 발표한다..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불안감의 함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광우병 문제로 2004년 1월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거의 모 든 부위가 곧 연령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수입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생산농가는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얼마나 수입되어 한우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돼지고기 가격은 얼마나 하락할 것인가 불안해하고 있다. － 만일 이러한 생산농가의 불안감이 암소 투매로 이어진다면 일시에 한우고기 공급량이 늘어나 한우가격이 급락하는 파동을 초래할 수 있다. 엄밀한 분석에 입각한 정확한 상황 판단만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 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의 파급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농가와 정책 담 당자가 이를 공유하도록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 www.gsnj.re.kr. 1. GS&J 인스티튜트. (4) 시선집중 GS&J. 제 59호.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 되는 동안 한우산업과 쇠고기 시 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 미국산 쇠고기 시장의 급팽창과 광우병 파동의 영향 1990년대 말 이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급팽창하였다. 1990년대에는 쿼터제 아래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96년의 영국 광우병 충격, ’98년의 외환위기 등으로 수입증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산과 호주산의 수 입량이 다 같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그림 1). 그러나 2000년대부터 미국산의 수입이 매년 24.5%씩 증가하여 2003년에는 월 평균 수입량이 1만 9,000톤까지 증가하였다. － 이 같은 미국산 수입증가는 돼지고기 가격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기초한 마케 팅으로 새로운 식단(불고기 뚝배기 등)과 새로운 업태(쇠고기 뷔페 등)를 통 해 수요를 창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1> 쇠고기 수입량 변화 동향(12개월 이동평균) 20000. 수입량(톤) 미국 BSE 수입금지. (03.12). 18000. 미국산. 16000. 유럽 BSE 파동 14000 12000. 영국BSE 충격. 97 외환위기. 10000 8000. 호주산. 6000 4000 2000. 미국산, 호주산 동조. 미국산시장 급팽창. 호주산, 미국산시장 잠식. 0 12. 07.6. 12. 12. 06.6. 12. 05.6. 04.6. 12. 12. 03.6. 12. 02.6. 01.6. 12. 12. 00.6. 99.6. 12. 12. 98.6. 12. 97.6. 96.6. 12. 12. 95.6. 94.6. 93.12.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gsnj.re.kr. 2. GS&J 인스티튜트. (5) 시선집중 GS&J. 제 59호. 그러나 광우병 파동이 있을 때마다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6년 영국의 광우병 충격으로 수입량이 전년 동기대비 최대 44%까지 감소 한 후 9개월이 지나서야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2001년 유럽의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량이 다시 전년 동기대비 최대 54%까지 감소하였다가 6개월만에야 회복되었다. 따라서 광우병 충격이 발생하면 불안감으로 수입쇠고기 수요는 50% 이상 감 소하고 새로운 충격이 없더라도 6～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수요가 회복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 한우고기 가격은 한우고기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었고 쇠고기 수입량이 한 우가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다. ’90년대 이후 한우고기 가격의 등락추세를 9개구간으로 나누어보면 한우고기 공 급량의 증감방향과 거의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그림 2> 한우고기 생산량 및 소비자가격 변동 추이(12개월 이동평균). 주 1)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하여 실질화 함 2) ＋는 그 기간에 증가 혹은 상승 －는 하락 혹은 감소했음을 의미함. 자료: 소비자가격은 통계청, 생산량은 농림업 주요통계. www.gsnj.re.kr. 3. GS&J 인스티튜트. (6) 시선집중 GS&J. 제 59호. 반면 쇠고기 수입량 감소가 한우고기가격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나 타났다. － 한우고기 공급량이 10% 증가하면 한우고기가격이 5.8% 하락하는 반면, 갈비 수입량이 10% 증가할 때에는 0.3% 하락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금지되어 총수입량이 59% 감소하였으나(그림 1) 한 우고기가격은 5% 상승시키는 효과밖에 없었다.. <한우고기가격 결정 함수> . . . 는 값임. 여기서 는 한우가격, 는 한우공급량, 는 갈비수입량, 는 GNI, 는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발생한 2001년 2/4분기 더미를 의미한다.. <그림 3> 쇠고기 수입량 및 한우고기 소비자가격 변동 추이(12개월 이동평균). 주 1) <그림 2>와 같음. www.gsnj.re.kr. 4. GS&J 인스티튜트. (7) 시선집중 GS&J. 제 59호.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후 한우고기 소비자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산지 한우가격은 도리어 하락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이후 한우 소비자가격은 소폭이나마 상승하였지만 산지 한우가격은 도리어 10%이상 하락하였다(그림 4). 이것은 산지 한우가격이 쇠고기 수입량보다 유통마진의 크기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미국산 수입금지 이후의 한우가격과 한우고기가격 변화 (3개월 이동평균치) 120. 지수 한우고기 소비자 가격. 110. 100. 90. 80. 산지 한우가격. 70. 60 12. 11. 10. 9. 8. 7. 6. 5. 4. 3. 2. 05.1. 12. 11. 10. 9. 8. 7. 6. 5. 4. 3. 04.2. 주) ’03년 9～11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지수임. 자료: 농협중앙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4년 동안 호주산이 미국산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 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후 호주산이 2007년까지 미국산 살코기(뼈 없는 쇠고 기) 시장을 거의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5).. www.gsnj.re.kr. 5. GS&J 인스티튜트. (8) 시선집중 GS&J. 제 59호. <그림 5> 미국산 및 호주산 살코기(뼈 없는 쇠고기) 수입량 변화 수 입 량 (천 톤 ) 160 140. 미국. 120 100 80. 호주. 60 40 20 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주 1) 수입량은 통관기준으로 실제로 국내시장에 반입된 양을 나타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러나 호주산 갈비(뼈 있는 쇠고기)는 수입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여 미국산 갈비류 시장은 아직도 공백으로 남아있다(그림 6). － 따라서 미국산의 수입이 재개되면 갈비 수입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살코 기는 호주산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입량 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6> 미국산 및 호주산 갈비(뼈 있는 쇠고기) 수입량 변화 수 입 량 (천 톤 ) 180 160 140 120 100 80 60. 미국. 40 호주. 20 0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자료: <그림 6>과 같음. www.gsnj.re.kr. 6. GS&J 인스티튜트. (9) 시선집중 GS&J. 제 59호. 요컨대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 한다. － 그 결과 미국산 수입량이 1,000톤 감소하면 호주산은 242톤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따라서 미국산 수입금지가 미국산 수입량을 연평균 26만 6천여톤 감소시킨 반면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은 연평균 6만톤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 냈다(표 1)..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 결정 함수>. . . . . . . . 안은 값을 나타냄. 여기서 는 미국산 수입량, 는 한우공급량, 는 호주산 실질수입가 격, 는 돼지고기 실질가격, 는 GNI, 은 각년도 2/4분기 계절더미,. 와 는 각각 유럽에서 광우병 파동이 커진 96년 3/4분기 더미와 2001년 2/4분기 더미를 나타낸다..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금지 되었지만 전체 육류공급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림 7). 호주산 쇠고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였으나 돼지고 기 수입량이 2007년에 2003년 대비 1.8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 이것은 쇠고기 수입량이 1,000톤 감소하면 돼지고기 수입량을 244톤 증가시 키는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며(표 1),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 면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www.gsnj.re.kr. 7. GS&J 인스티튜트. (10) 시선집중 GS&J. 제 59호. <그림 7> 총 육류공급량 변화 만톤 160 한우 생산량.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쇠고기. 돼지고기생산량. 돼지고기수입량. 140 120. 돼지고기 수입량. 100 80. 돼지고기 생산량. 60 40 20.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 한우 생산량.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주 1) 수입량은 통관기준으로 실제 국내시장에 반입된 양을 나타낸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농립업 주요통계. <돼지고기 수입량 결정 함수>. . . . . . . 안은 값을 나타냄. 여기서 는 돼지고기 수입량, 는 돼지고기 실질 수입가격, 는 돼 지고기 생산량, 는 쇠고기 수입량, 는 GNI를 나타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638원/kg 상승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한우고기 가격은 소폭 상승하였으나 돼지고기 가 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그림 8).. www.gsnj.re.kr. 8. GS&J 인스티튜트. (11) 시선집중 GS&J. 제 59호. － 이것은 쇠고기 수입량이 10% 감소할 때 국내산 돼지고기 경락가격을 2.6% 나 상승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 그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한우고기가격은 5% 상승시켰으나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26%나 상승시켰던 것으로 추정되며(표 1),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상당폭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8> 미국산 수입금지 이후의 돼지고기와 한우소비자가격 변화 (3개월 이동평균치) 160. 지수. 150. 돼지고기 소비자가격. 140 130 120 110 100 90. 한우고기 소비자가격. 80 70 60. 12. 11. 10. 9. 8. 7. 6. 5. 4. 3. 2. 05.1. 12. 11. 10. 9. 8. 7. 6. 5. 4. 3. 04.2. 자료: 농협중앙회.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결정 함수> . . . 안은 값을 나타냄. 여기서 는 국내산 돼지고기 경락가격, 는 돼지고기 실질 수입가격,. 는 돼지고기 도축두수, 는 쇠고기 수입량, 는 돼지고기 경락가격 이 연중 최저치를 나타내는 10월 더미를 의미한다.. www.gsnj.re.kr. 9. GS&J 인스티튜트. (12) 시선집중 GS&J. 제 59호. <표 1> 미국산 수입금지의 효과추정 결과 미국산수입량 (톤) 수입 허용시. 실제 2004. 25,427 259,732. 호주산수입량 (톤) 실제. 수입 허용시. 돼지고기수입량 (톤) 실제. 한우고기가격 (지수). 수입 허용시. 실제. 수입 허용시.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 (원/kg) 실제. 수입 허용시. 88,719. 50,456 175,283 137,847. 101.3. 95.8. 3,204. 2,527. 2005. 722 266,449 126,312. 70,049 261,372 200,541. 102.4. 97.3. 3,364. 2,598. 2006. 8 299,250 162,784. 86,521 311,238 249,833. 106.1. 101.0. 3,125. 2,489. 2007. 14,111 279,548 160,924. 89,688 338,687 279,912. 102.9. 97.6. 2,623. 2,148. 연평균. 10,067 276,245 134,685. 74,179 271,645 217,033. 103.1. 97.9. 3,078. 2,441. 주1) 수입량은 통관기준으로 실제 국내시장에 반입된 양을 나타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의 경제적 이득은 호주와 국내 양돈산업에 가장 많 이 돌아갔다. 2004～2007년 사이에 호주가 쇠고기 수출증가로 연평균 2,342억원, 돼지고기 수출국이 역시 수출증가로 1,25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양돈업자*에게는 가격상승으로 4,528억원의 이득이 돌아갔다(표 2). －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양돈산업에 큰 손실이 발생하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양돈산업이란 양돈업자와 돼지고기 도매업자를 포함한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2004년 이후 소비자 가격은 소폭 상승하 였으나 산지 한우가격은 하락하였다(그림 4). － 따라서 이 기간동안에 쇠고기 유통업자에게 연평균 5,398억원의 이득이 발생 한 것으로 추정된다.. www.gsnj.re.kr. 10. GS&J 인스티튜트. (13) 시선집중 GS&J. 제 59호. <표 2> 미국산 수입금지 후 주체별 경제적 이득 (단위: 억원). 호주. 돼지고기 수출국. 양돈산업. 한우농가. 쇠고기 유통업자. 2004. 1,546. 807. 5,067. 1,187. 4,273. 2005. 2,223. 1,408. 5,372. 1,259. 3,519. 2006. 2,781. 1,394. 4,302. 1,225. 7,504. 2007. 2,811. 1,392. 3,373. 1,534. 6,297. 연평균. 2,342. 1,250. 4,528. 1,301. 5,398. www.gsnj.re.kr. 11. GS&J 인스티튜트.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