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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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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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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5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제2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 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 정되어 있었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제헌헌법 제13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7). 따라서 동 규정은 다원화된 현대 정보산업사회에서 언론ㆍ출판이 가지 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해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24). 이와 관련되는 언론관계법으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승만 정부 하에서 언론관계법으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 즉 위축효과(chilling effect)43)를 초래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요건으로 공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경우에 심의회는 그 판정 을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동법 제7조에 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공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는 행정권의 자의적 재량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취소나 정간을 결정하여 허가제와 같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한 규정한 것으로,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제18조 제2항에 의한 언론‧출판의 허가제 금지 규정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누구도 그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 으며, 동법 제49조에서는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동법 제50조에서는 언론중재 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다.75). 첫째, 기존의 언론기본법 제6조에서 언론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에게 정 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과 동법 제8조 제1항의 취재원 보호 규정을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예 삭제해 버린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축소 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맺는 말

만약 그렇다면 입법과정이 아닌 국가정책결정과정에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어떻게 보장되 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소개하였다면, 이들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 오늘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 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상 국가배상제도가 운용상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국가배상법의 개혁’ ‘사법적 대위책 임에서 공법적 자기책임으로’라는 논제로부터 능히 추론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실무상 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계속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도록 해 온데서 그 일단을 읽을 수 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질도 헌법학자들은 자기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고 행정법학자 들은 대위책임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여서 공법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갈리고 있다.

95다38677(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무원의 고 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하여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위법한 처분과 공무원의 과 실에 관하여 그동안 내려진 23개(국가배상 인용 7개 판결 포함)의 국가배상판결을 분류 해 분석해 보고 프랑스와 독일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검토하는 데서 찾고 있다. 기초로 과실부정, 재량행위에 재량기준적용하여 과실부정, 공과금부과처분 판례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무원의 과실과 국가배상 인정여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발제자는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위임받아 구체화한 국 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 여’ 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책임조건의 하나인 ‘과실’을 판단하는 판례의 기준과 성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 발제자는 우리 국가배상법이 법문상 취하고 있는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을 세밀한 유 형별 판례분석을 토대로 짚고 있다. ② 또한 발제자는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위법성을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보다 넓은 것 으로 파악하되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데(각주 7) 그 이유를 묻 고 싶다.

발제문은 일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들어가며

정부의 행정소송법 개정안 자체에 대한 입법론적 평가

행정소송법의 본질과 목적

참조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