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 중앙아시아
▣ 러-EU 집행위원회, Gazprom의 반독점법 위반혐의 관련 분쟁 타결 임박
¡ 러시아 Gazprom은 EU 집행위원회와의 회담(10.26일)을 통해, 지난 2015년 4월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였음. 조만간 관련 분쟁에 대한 협상이 타결될 것이며 양측의 합의서 초안이 발표될 예정임(Financial Times, 2016.10.27).
‒ 2011년 9월부터 EU 집행위원회는 남･동유럽 가스시장을 대상으로 한 Gazprom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조사(Gazprom과 계약관계에 있는 EU 회원국의 주요 가스기업에 대한 불시 방문 조사)를 시작하였고, 2012년 8월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음.
‒ 이후 지난 2015년 4월 22일 EU 집행위원회는 Gazprom이 남･동유럽 8개국(라트비아, 리투 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의 가스 시장을 독점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여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의 제소 성명서를 Gazprom에 송부함.
⦁EU 집행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Gazprom의 반경쟁적인 행위는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가스거래 방해(가스 재판매 제한), ▲가스공급선 다변화 제한, ▲유가 연동의 불공정한 가스 가격 책정 등 3가지임.
자료 : European Union; Stratfor
< Gazprom의 EU 반독점법 위반 혐의 제소 국면 >
‒ Gazprom은 2015년 4월 제소 성명서를 받기 전까지는 EU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정식 제소 이후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시작하였음.
‒ 이번 회담에서는 러시아 Anatoly Yanovsky 에너지부 차관, Gazprom의 Aleksandr Medvedev 부회장과 EU 집행위원회 Margrethe Vestager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됨.
‒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Gazprom은 거액의 과징금 납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U 법에 따르면, 위반사실 확인 시 기업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부과됨. 2015년 기준 Gazprom의 연간 매출액은 6.07조 루블(1,002억 달러)임.
‒ FT 보도에 의하면, Gazprom이 과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對유럽 가스 판매방식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측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며, 유럽 내 자사 거래 방식을 변경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Gazprom의 Medvedev 부회장은 이번 협상이 상당히 건설적이었으며, 조만간 반독점법 관련 분쟁 타결을 위한 최종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Vestager 집행위원은 사전심리에서의 합의 과정이 상당한 진척을 보였지만, 앞으로 많은 과정이 남았고 합의서 초안은 마지막 과정의 시작일 뿐이라고 언급함.
⦁앞으로 양측이 Gazprom이 제시한 최종안에 동의하게 되면,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를 통과한 후에 EU 집행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계획
‒ Bloomberg는 Gazprom과 EU 집행위원회 간 협상이 긍정적이었으며, Gazprom의 과징금 규모가 축소 또는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함(2016.10.26).
‒ 한편, FT는 만약 Gazprom이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게 되면, 동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
⦁특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러시아가 정치적･전략적 수단으로 가스를 사용하며, EU가
Gazprom의 對유럽 국가별 가스가격 차별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후 11월 2일 Gazprom의 Medvedev 부회장은 유럽 기업들과의 계약에서 ‘가스 재수출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힘.
‒ EU 집행위원회의 Vestager 집행위원은 Gazprom이 국경 간 러시아 가스 재판매 제한 철폐를 제안하여, 향후 경쟁력 있는 가스가격(유럽 벤치마크 가격 반영)으로 모든 EU 회원국 간 자유 로운 가스교역 확보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 Gazprom은 주로 유가연동방식의 가스가격으로 장기계약을 통해 유럽에 수출하고 있음.
(1Prime, 2016.10.24; RG.ru; Oilru, 2016.10.26; Financial Times, 2016.10.27; Kommersant, 2016.11.2)
▣ Gazprom, OPAL 가스관에 대한 ‘TEP’ 적용 면제받아
¡ Gazprom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향후 2033년까지 OPAL 가스관(Nord Stream 가스관의 독일 지선)에 대한 EU의 Third Energy Package(이하 ‘TEP’) 상의 ‘제3자 접속 허용규정’ 적용을 면제 받았으며, 이에 따라 OPAL 가스관의 수송용량을 최대 9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됨(2016.10.28).
※ TEP : EU는 에너지시장 단일화, 역내 경쟁 촉진, 효율성 제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위해 2009년 TEP를 채택하여 단일 에너지기업에서 전력･가스망의 운영권과 공급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유럽 내 에너지 생산･공급기업이 자체 에너지 수송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를 매각하거나 분할시켜 운영해야 하며, 다른 기업이 에너지 수송시설 사용을 원하면 제3자 접속을 허가해야 함.
‒ 그간 EU 집행위원회는 EU의 TEP 규정에 따라 Gazprom의 OPAL 가스관(수송용량 연간 36Bcm)에 대한 100% 이용을 막았으며, Gazprom은 OPAL 가스관 수송용량의 50%만 사용해왔음.
⦁2015년 Gazprom은 OPAL 가스관을 100% 이용할 수 없어서 Nord Stream 가스관의 수송용량 중 70%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
‒ 이에 러시아는 지난 2년간 EU 집행위원회에 OPAL 가스관에 대한 TEP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前 EU 집행위원회 Jose Barroso 위원장은 TEP가 공정한 규정이라며 TEP 규정의 적용을 수차례 강조해왔음.
‒ 10월 28일 EU 집행위원회의 Margaritis Schinas 수석대변인은 독일 조정기관과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2033년까지 OPAL 가스관에 대한 TEP 규정 적용 면제를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OPAL 가스관 수송용량의 50%는 예전대로 Gazprom에 할당되는 한편, 10~20%만 제3자에 제공되고, 30~40%는 입찰방식을 통해 Gazprom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전의 협정을 개정한 것임.
⦁만약 가스관 수송용량에 대한 제3자의 수요가 전혀 없다면, Gazprom은 OPAL 가스관 수송 용량의 100%를 사용할 수도 있음.
‒ 11월 1일 Gazprom의 Medvedev 부회장은 EU 집행위원회가 일방적으로 OPAL 가스관 수송용량 사용에 대한 4자간 협정을 개정･통보하였으며, 현재 개정된 협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힘.
※ 위 4자간 협정은 Gazprom, Gazprom Export(Gazprom의 자회사), Gastransport(OPAL 운영사), 독일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간 체결된 협정을 말함.
⦁Medvedev 부회장은 OPAL 가스관 수송용량 증대 관련 문제가 해결되긴 하였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일방적인 개정･통보 절차에 대해 당혹감을 표하고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연구･분석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 OPAL 가스관을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량 증대는 현재 Gazprom이 추진하고 있는 Nord Stream 가스관 확충사업인 Nord Stream-2 사업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자료 : OPAL
< Nord Stream 가스관의 독일 지선 OPAL 가스관 >
¡ WSJ는 최근 시리아 사태로 서방과 러시아 간 정치적 대립관계가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Gazprom에 OPAL 가스관 사용 확대를 승인한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보도하였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EU 측의 결정이 Gazprom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 변화라고는 볼 수 없으며, EU가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지적함.
‒ 유럽 내 자체 가스생산량 감소 및 소비 증가는 미국産 및 중동産 LNG보다 더 저렴한 러시아 PNG에 대한 수입 수요를 증대시켰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對 유럽 가스공급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특히 제3자를 위해 예비된 OPAL 가스관 수송용량의 50%를 사용하려는 다른 공급원이 없었기에 독일측이 EU 집행위원회에 제3자 부재 시 나머지 수송용량 사용 허가를 요청한 것이며, 만약 이 용량이 Gazprom에 할당되면 OPAL 운영사인 Gastransport는 통과료로 연간 1억 유로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됨(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의 Aleksei Grivach 대표).
⦁현재 우크라이나는 동절기 가스 공급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 對유럽 통과 물량 중 일부를 자국 공급으로 우선 충당할 것이라는 유럽의 우려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하는 OPAL 가스관 사용용량 증대를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함(Alpari 분석기관의 Aleksandr Razuvaev 대표).
※ 현재 우크라이나의 지하 가스저장시설 비축 물량은 14.75Bcm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對유럽 가스 공급 시 우크라이나 통과 리스크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우크라이나 국영가스기업 Naftogaz는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Gazprom에 유리할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더욱 심화시키며, Gazprom의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계획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힘(2016.10.27).
⦁Gazprom이 OPAL 가스관의 추가 수송용량 30%를 더 사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통과 물량과 통과료 수입은 각각 연간 10~11Bcm, 2.9~3.2억 달러 감소하고, 수송용량 40%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 연간 13.5~14.5Bcm, 3.95~4.25억 달러 감소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RBC, 2016.10.28; Izvestia, 2016.10.31; Oilru, 2016.11.1; 1Prime, 2016.11.2)
▣ 러, OPEC의 산유량 감축 제안 거절
¡ 10월 29일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OPEC과 비OPEC 일부 산유국의 전문가 특별위원회가 열렸으며, 러시아 측 대표는 자국이 산유량 동결 및 원유 수출량 감축에 대해서는 OPEC의 제안을 수용 할 의사가 있지만, 산유량 감축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 지난 9월 28일 알제리에서 열린 OPEC 비공식회의에서 OPEC 회원국들은 총 일일 원유 생산량을 3,250만~3,300만 배럴 범위로 제한시키는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산유량 제한 조치에 러시아가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 OPEC은 이번 특별위원회에 12개의 비OPEC 산유국을 초청하였지만, 이 중 6개국(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오만, 멕시코, 브라질)만 참석하였고, 회의는 구체적인 합의나 성과 없이 막을 내렸음
‒ 이번 회의에 앞서 사우디를 포함한 GCC 국가들이 러시아에 산유량을 4% 감축하는 방안을 제안 하였으나, 러시아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자국이 감산할 의사는 없으며 산유량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제안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힘(Reuters, 2016.10.27).
⦁러시아의 10월 원유 생산량은 사상 최대치인 1,120만b/d를 기록하였음.
‒ 지난 10월 21일에도 Novak 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러시아가 산유량 동결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으며, 감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회의에 참석한 아제르바이잔 Natig Aliyev 에너지부 장관은 11월 30일로 예정된 OPEC 총회 직전인 11월 25~26일 한 번 더 OPEC과 비OPEC 산유국 간 2차 회의를 가져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며,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지에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함.
‒ 카자흐스탄 Magzum Mirzaaliev 에너지부 차관도 OPEC과 비OPEC 산유국이 이 같은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밝힘.
¡ 에너지부는 2017년 원유 생산량이 연간 5억4,800만 톤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향후 자국이 OPEC과 산유량 제한 조치에 동참하더라도 ‘2035 장기에너지전략’에 따른 장기 원유 생산량 전망치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인사이트 제16-39호(10.28일자) pp.36~37 참조).
‒ 러시아연방 에너지 거래소(CDU TEK)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시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러시아 석유생산기업들의 1~9월 시추량은 전년동기 대비 17.2% 증대되었음.
‒ 러시아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의 원유 생산량 증가 덕분에, OPEC 국가와의 공조를 위해 산유량 동결에 동참하더라도 내년 원유 생산량 신기록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부는 이전에 향후 2020년경 원유 생산량을 5억2,500만 톤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으나, 이제는 이전 전망치보다 3,000만 톤 증가한 5억5,500만~5억6,000만 톤으로 산유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음.
(Vedomosti, 2016.10.27; Kommersant, 2016.10.27,28,29; 1Prime, 2016.10.29; Centrasia, 2016.10.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