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전략

08

수시연구보고서 06-08

이 성 규 류 지 철 이 경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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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 전략

러 시아 에 너지 개 발 여건 변 화 에 따 른 대 러 시 아 진 출 전략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경기도 의왕시 내손동665-1 TEL:031-420-2113 ZIP:437-713

ISBN 89-5504-144-6

이 성 규 류 지 철 이 경 완

러시아 에너지개발 여건변화에 따른

대 러시아 진출 전략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 이성규

연구참여자 : 선임연구위원 류지철

Post-Doc. 이경완

요 약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2004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집권 2기 출범 이후 푸틴 정권의 집 권 장기화를 위한 기반구축 차원에서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통제 강화, 국영기업 중심의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그리고 자원민족주의 정책 강화 등이 강도 높게 추진

- 이러한 조치들은 2007년 12월 총선과 2008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07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 2007년 유럽 에너지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로 인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상실을 우려하여 러시아 정부와 국영에너지 기업들은 유럽 하류부문에 대한 매우 공격적인 진출 전략을 추진 - 장기적으로 러시아와 유럽을 통합하는 에너지 수송･판매 시스템

을 구축하며, 그 일환으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하류부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이들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관계를 강화

- 외교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에너지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상･하류 부문에 교차투자, 통과국없이 직접 수송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수송노선 건설

- 러시아는 EU에 대해 ‘장기공급계약’ 체결과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 준수를 요구

○ 최근 이러한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 대 러시아 진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2. 내용 요약

○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이탈리아, 프 랑스 등은 자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Gazprom 을 비롯한 러시아 기업들과의 상･하류부문에 교차투자를 대체로 수용하는 상황

- 이들 정부와 기업들은 외교적 차원에 전략적 동맹관계, 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유럽에서 시장 자유주의 원칙을 가장 충실히 실천하는 영국 정 부도 러시아 기업들의 자국 가스시장 진출에 심하게 개입하지 않으려는 입장

○ 한편으론 EU국가들은 지난 2006년 1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불거진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EU차원의 다자간 협력 틀을 활용

- 아직까지 EU차원의 단일한 대외 에너지 정책 수립에 이르지 못 하였지만 EU회원국들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 또한 EU국가들은 다양한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러시

아를 다자간 협력 틀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 평균적으로 천연가스 소비의 25%를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EU국가들은 2006년 1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를 지속

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가스공급국으로 인식하기 시작

- 러시아의 경제개혁 및 자유민주주의 후퇴, 국영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화, 에너지자원의 외교적 수단화 등에 의한 폐해가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 가격 인상과 가스공급 불안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 이에 EU는 러시아에 대해 장기계약 폐기, 파이프라인의 제3자

접근 허용,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 비준 등을 요구

- EU는 시장 자유화만이 에너지자원 개발부문에 활발한 투자를 가능케 하여 에너지 안보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현재 한-러간에는 이르쿠츠크 PNG사업, 러시아 석유･가스 도입사업, 러시아 동부지역내 자원 개발 및 수송인프라 건설 사업 등이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에 이르쿠츠크 PNG사업의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2008 하반기에 사할린지역(사할린-Ⅱ)에서 생산된 LNG가 우리

나라로 도입

- 서캄차트카 해상광구 개발사업은 2008년까지 탐사실시로 사업 경제성 확인시 본격적인 생산단계로 넘어 갈 것임. 이후 동 사 업을 기반으로 러시아내 자원 개발사업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임.

- 우리나라는 특히 사할린 지역내 광구 개발사업 진출을 적극적으 로 추진 중에 있음.

○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 그리고 국영기업인 Gazprom과 Rosneft의 역할이 크게 증대

- 러시아 정부는 Gazprom에게 러시아 동부지역내 석유･가스 개 발, 수송, 수출에 있어서 조정권한을 부여

- Gazprom과 Rosneft는 최근에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러시

아 사할린지역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및 국내외 수송, 유코스 자산 매입, 가스화학단지(헬륨가공 포함) 건설, 신규 매장지 개발 등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

- Gazprom은 최근 사할린-Ⅱ의 개발권을 획득하였고, 이어서 향후 1~2년 내로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권도 획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Gazprom은 Rosneft소유의 사할린지역내 사업지분을 이용

해서 대 중국과 한국에 공급될 가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정책 제언

○ 한-러간의 에너지 외교를 강화하며, 개별 사업단위에 현안 과제들 을 정부간 포괄적 협상을 통해서 해결

- 러시아측이 우리나라의 투자를 원하는 투자사업과 우리나라가 원하는 에너지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상호 조정

- 정부차원의 정례화된 고위급 에너지 회담을 통해서 현안 과제들 을 협상을 통해 해결

○ 향후 러시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석유･가스가 본 격적으로 한국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Gazprom과 Rosneft은 유 럽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우리 의 석유･가스 하류부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임.

- 한-러간의 에너지 협력사업을 좀 더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양국 기업간에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상･하류부문의 교차투자, 지분교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추진

○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은 상호간에 러시아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협력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음.

- 최근 러시아의 대외 에너지 전략을 감안할 때 러시아 에너지 소 비국들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 특히 이르쿠츠크 PNG사업이나 사할린 PNG사업처럼 중국과 한 국이 단일 수송망을 통해서 러시아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 황에서 양국의 정부, 기업, 연구기관 간에 상설화된 대화채널 구 축이 필요

ABSTRACT

1. Research Purpose

○ In order to establish the firm foundation for actual seizure of power in a long term even after Putin's getting out of presidency in 2008, Putin government has proceeded intensively transfer into the growth policy by the government led policy, reinforcement of governmental control over energy industry, reshuffling of energy industrial structure into state corporation-dominated regime, and reinforcement of resource nationalism policy.

○ Russia has tried to establish a unified transport and trade network with EU in order to counteract against EU's measures of energy market liberalization.

- Russia has demanded 'long-term contract' and 'reciprocity' from EU consistently.

- Gazprom promised Germany, Italy, and France with high dependence on Russian gas a stable gas supply, while aggressively trying to enter into their down-stream sectors.

- Russia is laying down gas pipeline which connects Russia to European market without transit countries

○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latest Russian foreign energy policies and Russia-EU energy relationship, and then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devise a new energy cooperation strategies.

2. Summary

○ EU states have been losing trust in Russia as a reliable gas supplier since Russia-Ukraine gas conflicts on January 2006.

- EU criticizes Putin government strongly for suppression of human rights, regression of economy reform and liberal democracy, reinforcement of government's control over markets, and misuse of energy resources as geopolitical weapons, etc.

○ EU has demanded from Russia abrogation of long-term contract terms, permission of third parties's access to Russian pipeline system, ratification of Energy Charter Treaty, etc.

- EU insists on Russi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viction that it is the only way to expedite foreign investment in Russian energy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improve energy security.

○ EU major members like Germany, Italy, France, England, etc. try to be assured of gas security by Russia in a channel of bilateral negotiations with Russia, whileas simultaneously making efforts to draw Russia into EU-dominated multilateral cooperation structure.

○ Korean-Russian cooperation projects under way or under consideration are as follows: Irkutsk PNG project, Russian oil and gas import project, project of resources development in Russian eastern region.

- 2007 will witness whether Irkutsk PNG project will be realized or not, and LNG will be introduced from Sakhalin region from 2008 to Korea.

- West-Kamchatka offshore block exploration project, when its commercial benefits are guaranteed by exploration, will be transferred into normal development stage. Based on this project, Kore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in Russia are expected to be expanded into other regions.

○ The Russian government and state-run corporations like Gazprom and Rosneft are highly likely to play more crucial role in Korean energy cooperation project with Russia.

- Gazprom and Rosneft reached a cooperation agreement in regard to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oil and gas deposits,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ation, purchase of Yukos assets, construction of gas chemical plants (including Helium processing), development of new deposits, etc.

- Recently Gazprom has obtained the development license of Sakhalin-2 project, which is likely to be followed by obtaining the development license of Kovykta gas deposit from TNK-BP in 1~2 years.

- Gazprom is anticipated to secure enough gas to supply China and Korea by using project assets in Sakhalin region.

3. Policy Suggestions

○ Korea tries to reinforce energy diplomacy between Korean and Russia for successful promotion of energy cooperation projects and resolve current issues in regard to separate projects by means of intergovernmental comprehensive negotiations.

○ Korean companies try to reinforce strategic cooperation relation (strategic alliance, partnership) with Russian companies

- Gazprom and Rosneft are likely to demand their entering into downstream sector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Northeast Asian market opening in return for securing a normal oil and gas supply to the countries.

- Chinese corporations have already concluded strategic alliance contracts with Russian corporations and are proceeding an active investment in upstream and downstream sectors.

- Korea also should proceed energy cooperation projects with Russia more actively for stable import of Russian energy resources and participation in development projects in Russia.

○ When it comes to obtaining Russian energy resources, Korea and China have been passive in cooperation, looking at each other from a competitive viewpoint.

- In order to respond to Russia's strengthened resource nationalism, consumers of Russian energy have to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relationships.

- Korea should enhance energy security by proceeding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with Russia simultaneously, with Europe set as a model of energy cooperation with Russia.

제목 차례

Ⅰ. 서 론···1

Ⅱ. 최근 러시아 에너지 정책 변화와 그 배경···3

1. 푸틴정권의 집권 장기화를 위한 기반구축···3

2. 국영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사업영역 확장···5

3. 자원민족주의 정책 강화···7

4.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10

5. 국내외 가스 수급 불안정···12

Ⅲ. 에너지자원 수출전략 변화에 따른 수입국과의 마찰···19

1. EU, 러시아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변화···19

2. 러-EU간 새로운 에너지 협력 협정서 체결 협상···23

3. 러시아의 유럽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유지･확대 전략···26

Ⅳ. 한-러간 에너지사업 현황 및 현안 과제···38

1. 이르쿠츠크 PNG 사업···38

2. 러시아 석유의 대 동북아지역 공급···40

3. 한-러간 가스협정 체결과 공급물량 확보 가능성···42

4. 사할린지역 가스 도입···48

5.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50

Ⅴ. 대 러시아 진출 전략···52

1. 한-러 정부간 포괄적 협상 추진···52

2.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긍정적 검토···54

3. 러시아 국영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 형성···56

4. 역내 에너지 소비국들간에 협력 증진···60

참고문헌···64

표 차례

<표 Ⅳ-1> Kogas･Gazprom간 협력의정서(Protocol) 내용···43

<표 Ⅳ-2> 사할린-Ⅰ~Ⅵ의 대 한국･중국 가스 공급 가능량···47

그림 차례

[그림 Ⅱ-1] 러시아 가스 매장, 생산, 소비 변화 추이···13

[그림 Ⅱ-2] Gazprom소유 주요 가스전의 가스생산 추이···14

[그림 Ⅱ-3] 러시아 국내외 가스 공급 불안정···15

[그림 Ⅱ-4]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현황···17

[그림 Ⅳ-1] 사할린지역내 광구 탐사･개발 사업···46

Ⅰ. 서론

○ 2004년 집권 2기 출범 이후 푸틴 정부의 국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통제 강화와 외국기업에 대한 자원민족주의적 에너지 정책이 갈수 록 심화되고 있음.

- 푸틴 정권은 집권 장기화를 위해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통 제 강화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 개편을 추진

▪2008년 3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푸틴 정권은 2007년에 이러 한 정책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정부는 전략적 매장지에 대한 외국기업의 50% 이상 지분 회득과 신규매장지에 대한 PSA방식에 의한 개발을 사실상 금지 시켰음.

- 또한 각종 행정규제를 통해서 현재 외국기업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사할린-Ⅰ, 사할린-Ⅱ, 하랴가(Kharyaga) 석 유･가스전, 코빅타 가스전)의 통제지분을 러시아 국내기업에게 매각토록 강요하고 있음.

▪사할린-Ⅰ 사업은 ExxonMobil, 사할린-Ⅱ 사업은 Shell, 하랴가 (Kharyaga) 사업은 Total, 코빅타 사업은 TNK-BP 등이 운영권 자로 되어 있음.

▪지난 2006년 9월에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환경파괴와 계약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사할린-Ⅱ의 사업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였으 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위반사항을 조사 중에 있음.

○ 사할린-Ⅰ, Ⅱ, 그리고 코빅타 가스전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천연 가스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Gazprom은 최근 사할린-Ⅱ의 개발권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향후 1~2내로 코빅타 가스전 개발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사할린-Ⅰ의 경우에도 Gazprom은 Rosneft(20% 지분 소유)와 전 략적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게 되었음.

○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은 유럽 가스시장 자유화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유럽의 에너지 수송･판매시스템을 통합하려는 전략 을 추진하고 있음.

- 일단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가스 하류부문에 적극적으로 진출

- 자국의 하류부문을 Gazprom에게 개방하는 국가에게 러시아 국 내 가스전 개발 참여 기회 제공 및 대규모 가스공급 약속

○ 러시아는 에너지자원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 구소련 국가들의 가스수송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에 대한 가스 공급가격 인상을 협상 압박카드로 사 용하고 있음.

○ 최근 이러한 러시아 에너지 개발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진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Ⅱ. 최근 러시아 에너지 정책 변화와 그 배경

1. 푸틴정권의 집권 장기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의 이행

- 1992년 영･미식 자본주의 체제로의 급진적 이행과정은 극심한 투자･경기 침체라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실패로 끝났음.

-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 경제주체들은 신자유주의 시장중 심 성장전략보다 중앙정부 중심의 경제개발 전략 선호

- 옐친 시대에 지방정부에게 부여되었던 자치권한들이 다시 연방 정부에 귀속

- 2000년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경제주체들의 이러한 인 식변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영기업 주도의 경제개발 전략 으로 요약될 수 있는 자칭 ‘러시아식 경제발전 모델’을 주창･추 진하기 시작

- 푸틴정권의 이러한 경제발전 전략은 2004년 집권 2기 이후 더욱 구체화

○ 에너지 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 1990년대 옐친 시대에 추진되었던 국영독점기업 해체, 에너지 국 내가격 자유화, 수송인프라 시설 접근 자유화 등의 조치들이 철 회 또는 축소되거나, 추진 일정이 먼 장래로 연기

- 푸틴 정권은 집권 장기화를 위한 경제적 기반을 러시아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두고 있음.

▪자신들의 핵심 인물들로 국영 석유･가스 기업의 경영진을 교체

▪이미 Gazprom과 Rosneft의 사장진과 이사진은 푸틴 핵심 인사 들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

- 이러한 정책들은 2008년 3월 대통령 선거 이전인 2007년에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푸틴 대통령은 2007년까지 집권 2기 임기를 마치게 되면 중임 제를 선택하고 있는 러시아 현행 헌법상 2008년 3월 대선에서 대통령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집권 이후를 대비해서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구축하 는데 중점¹⁾

○ Gazprom, Rosneft, UES of Russia와 같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중 심으로 한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

- 옐친시대에 민영화 조치로 탄생되었던 여러 개의 민간 수직통합 형 석유기업들을 국영 석유기업인 Rosneft를 중심으로 통폐합

▪Rosneft는 ’03년 유코스 사태가 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내 10개 수직통합형 석유기업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음.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국영기업 중심의 석유산업 개편 조치에 따른 민간 석유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해 2006년 말 현재 석 유 생산량 규모에서 러시아내에서 2위 차지

1) 푸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직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고 언론에서 여러 차례 발표하였음. 그러나 집권 여당이 국회 의석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헌 법 개정 가능성도 남아 있음. 현재까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은 푸틴 대통령이 임기 후에 Gazprom의 회장직음 맡는 것임.

- 가스부문에서는 여전히 Gazprom이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 존속될 것으로 예상

▪푸틴 정권과 Gazprom은 독점에 따른 폐해를 독점해체 보다는 Gazprom의 자체적인 조직 분할과 경영 효율성 개선 등을 통 해서 최소화시키려 함.

- 수송망의 경우, 송유관은 Transneft, 가스관은 Gazprom에 의해 서 계속 독점적으로 관리

2. 국영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사업영역 확장

○ 국영기업에게 수출･수송 부문의 독점권을 법적으로 인정

- 최근 러시아 정부는 Gazprom에게 러시아 국내 가스관 관리 및 신규 건설 부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제정 - 또한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서 석유･가스 자원의 개발 및

수출에 대한 조정 권한도 Gazprom에게 부여

- 국영기업들은 이를 통해 국내 민간 독립계 기업들을 통제하고, 또한 인수･합병하는 수단으로 활용

▪민간 석유･가스 기업들은 생산된 자원을 국내시장보다 높은 이 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시장에 판매하길 원하지만, 이를 위해 서는 수송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국영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국내 민간 에너지 기업 인수

- Gazprom과 Rosneft는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을 인수

- Gazprom은 독립계 가스생산기업, 석유기업, 전력기업 등을 계속 해서 인수하고 있으며, Rosneft는 유코스 자회사였던 유간스크네 프츠가스 매입을 시발점으로 해서 남아 있는 다른 유코스 자산 을 매입하는데 주력

○ 해외 에너지자원 상･하류 부문의 자산 매입

- 과거 구소련시대에 러시아 기술과 전문인력으로 건설되었던 동 유럽 및 CIS지역내에 있는 수송노선과 석유정제시설 매입 - 카스피해･중앙아시아 지역, 중동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

남미 지역에 매장지 개발 진출

- 러시아 석유･가스의 주요 수출지역인 유럽지역내 석유･가스 하 류부문 자산 매입

-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 진출에도 노력

▪가장 선도적으로 미국 석유제품 판매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Lukoil임. 동 기업은 미국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주유 소 개설, 석유제품 판매 등을 추진

○ Gazprom은 푸틴 정권의 권력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비에너지 부문 의 자산 매입도 추진

- 3개의 TV 방송채널, 국내에서 최고의 판매 부수를 보이고 있는

‘콤소몰스카야 프라브다’ 신문사 등을 인수

- 그 외 Gazprom은 항공사, 은행, 극장, 호텔 사업 등에도 진출

3. 자원민족주의 정책 강화

○ 현재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내에서 외국기업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코빅타 가스전, 사할린-Ⅰ, 사할린-Ⅱ, 하랴가 유전사업들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들 사업의 개발권을 러시아 기업들에게 이양 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음.

- 사할린-Ⅱ의 개발권을 갖고 있는 Shell은 러시아 정부의 환경파 괴에 따른 벌금부과와 사업중단 지시 등의 계속되는 압력에 못 이겨 최근 Gazprom과 개발권 이양과 관련된 지분매각 협상 체결 - 사할린-Ⅰ의 ExxonMobil, 하랴가 유전개발 사업의 Total도 Shell

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

- 특히,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권을 갖고 있는 TNK-BP는 현재 계 약위반과 환경파괴 이유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개발권 철회와 관련된 조사･심사를 받고 있는데, Gazprom이 BP에게 코빅타 가 스전의 개발권 이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최근 BP와 Gazprom간에 개발권 이양을 전제로 하는 자산교환 협상이 비공개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국기업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러시아 정부의 행정력, 특히 환경파 괴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2006년 4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의 기존 노선이 바이칼 호 수 보호차원에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자원개발 과정에서 환경파 괴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기 시작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는 일차적으로 외국기업 주도의 개 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파괴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를 점

차적으로 외국기업 소유의 개발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²⁾

○ 2006년에 러시아 정부는 PSA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PSA에 의해 서 개발되고 있는 사업(현재 사할린-I, II, 하랴가 사업)들에 대한 계약위반 사항을 조사하였음.

- 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사업추진 일정 지체, 러시아 국내 공 급량 부족, 투자자금 지출 부진 등임.

- 외국기업들은 개발 여건과 수출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러시아 정부에 사업추진 일정 연기를 요청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이 불가피하게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

- 향후 러시아내에서 PSA에 의한 개발은 더 이상 불가능할 것임.

○ 러시아 정부는 지하자원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해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음.

현재 신규 매장지에 대해서 동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전략적 매장지에 대해 외국기업의 51% 이상 지분소유 불허 - 러시아내 신규 매장지역들은 대부분 전략적 매장지로 분류되어

있음. 이에 따라 외국기업들은 신규 매장지의 개발권을 가질 수 없으며, 러시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형태로 사업에 참 여할 수밖에 없음.

2) 외국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자 러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심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당초 Gazprom과 외국기업의 국제적 컨소시엄 에 의해 쉬토크만 가스전을 개발하려던 계획을 돌연 취소하고 Gazprom 독자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였음.

- 이로 인해 쉬토크만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려고 했던 미국, 노르 웨이, 프랑스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와 Gazprom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갖게 되었음.

- 쉬토크만 가스전은 북극해 해상에 위치해 있어 Gazprom의 자체 적인 기술과 자금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번 러시아 당국의 계획 변경은 여러 가지 원인에 근거함.

▪고유가 상황의 오랜 지속으로 러시아 정부와 Gazprom의 자금 동원 능력이 크게 개선

▪계획을 변경해도 외국기업들이 다른 형태로 동 사업에 참여하 려고 할 것으로 예상

▪쉬토크만 가스전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가스 매장량 발견: 추정 매장량 3~4Tcm

○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기업에게 무리한 투자 지출을 요구

- 러시아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에는 사회간접시설이 제대로 갖 추어져 있지 않음. 따라서 매장지를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는 사회간접시설들이 새롭게 건설되어야 함.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추가적인 건설 부담을 외국기업에게 전가 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외국기업의 예기치 않은 비용 상승 부담으로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높은 투자위험과 금융 비용부담을 떠 앉게 됨.

4.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 여러 천연가스 수출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OPEC와 같은 천연가스 수출국 카르텔(Organization of Natural Gas Exporting Countries: 'ONEGC')을 형성

- 일단 천연가스 수출국들로 구성된 가스수출국 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을 중심으로 천연가스 수출국들(특히, 중동국가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GECF의 기능을 확대³⁾

- 에너지 전문가들은 석유와 달리 가스는 개발, 수송, 저장 상에 특성으로 인해서 OPEC와 같은 카르텔을 결성할 수 없을 것으 로 분석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가스 소비시장 이 확대되면 가스수출국의 영향력이 크게 증대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음.

○ 카스피해･중앙아시아 지역⁴⁾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

-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은 가까운 장래에 유럽 가스시장에서 러시아의 유력한 경쟁자일 수 있음.

3) GECF는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국들의 정보교환, 정책토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정책협의체임. 모든 현안 이슈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을 주요 활동목 표로 하고 있음. 현재 알제리, 볼리비아, 브루나이,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리비 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오만, 카타르, 러시아, 트리니다드, UAE, 베네수엘라

등 15개국으로 구성

4) 카스피해･중앙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국가들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 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임.

- 이들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시장에 독자적으로 수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국 소유의 동 지역내 수 송망을 통해서 이를 차단시키고 있음.

▪러시아는 자체적인 수출용 가스관이 부재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국제가격보다 매우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이를 러시아 산 가스와 섞어서 유럽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막 대한 경제적 차익을 얻고 있음.

○ 에너지자원의 수출시장 다원화

- 러시아는 공급안정성, 유럽과의 협상에서 우위 확보, 동부지역내 자원개발과 지역개발 등을 목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아･

태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

- 물론 러시아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가스의 상당 부분이 동북아지 역으로 수출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내 개발 여력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분할됨에 따라 서부지역의 가스전 개발 계획이 차 질을 빚게 될 수도 있음.

- 유럽 가스 전문가들은 유럽 가스 소비증가율이 러시아 서부지역 가스 생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심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 석유･가스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안정된 시장 확보를 위해서 현지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합작기업 설립, 상･하류부문의 교차 투자, 지분교환 등)를 강화

- 러시아 정부는 먼저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입 잠재력이 큰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중국 등의 기 업들과 협력 강화

- 러시아 정부와 기업은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대규모 가스 공급을 약속하는 등, 소비국에 대해 차 별화된 전략을 구사

○ 에너지자원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

- 2003년 제정된 러시아 장기 에너지 전략인 ｢러시아연방 에너지

전략 2020｣에서는 에너지자원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외교적 영

향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 현재 구소련 국가, 특히 친서방적 정책을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몰도바 등에 대해서 가스공급가격을 갑작스럽게 큰 폭 으로 인상

- 이들 국가들을 직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에 대해 더 이상 에너지자원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

5. 국내외 가스 수급 불안정

○ 푸틴 대통령 주재 ‘러시아 에너지산업 문제’ 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자체적으로 작성된 문건에 의하면, 러시아는 풍부한 가스부존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르면 2007년부 터 가스 수급 불안정 현상을 겪게 될 것임.

- 러시아의 가스 확인매장량은 천연가스 29tcm, 가스콘덴세이트

12억 톤으로 전세계 매장량의 최대 1/3을 차지하지만, 현재와

같은 러시아 국내외 가스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2007년부터 가스 부족사태 발생 예상

확인매장량 48 Tcm 생산

598 bcm

소비 405 bcm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40 42 44 46 48 50

[그림 Ⅱ-1] 러시아 가스 매장, 생산, 소비 변화 추이

자료: BP(2006)

○ 앞으로 러시아의 가스생산은 신규 매장지에 대한 적극적인 탐사 및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낮은 성장세를 유지하거나 정 체될 것으로 예상

- 기존 서시베리아지역내 주요 가스전의 고갈현상이 이미 심각한 수준임.

▪2010년에 러시아 최대 가스전인 Urengoy, Yamburg의 가스생 산량이 30% 감소 예상(2004년 대비)

Urengoy Yamburg

Medvezhe

Zapolyarnoye

Orenburg

0 100 200 300 400 500 600

2004 2010 2015 2020

bcm Other

Orenburg Astrakhan Urengoy (achimov) Yeti-Purovskoye South Russkoye Vyngayakhinskoye Pestsovoye Yubilyeynoe West Tarkosalinskoye Komsomolskoye Zapolyarnoye Medvezhe Aneryakhinskoye Kharvutinskoye Yamburg Yen-Yakhinskoye Urengoy

[그림 Ⅱ-2] Gazprom소유 주요 가스전의 가스생산 추이

자료: Jonathan Stern, “The future of Russian gas and Gazprom”,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2005

- 60%에 이르는 생산시설 노후화와 기존매장지의 고갈현상에도 불 구하고 지난 6년 동안 가스 수송 및 생산시설 현대화, 그리고 신 규 매장지 탐사 및 개발 부문의 투자에 소극적

▪Gazprom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Gazprom의 2000년~2006년 동안 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125억 달러, 2003~2006 년 동안 비가스부문에 지분매입을 위한 투자규모가 179억 달러, 가스하류부문에 대한 투자규모가 306억 달러였음.

- 가스전 개발 비용도 계속 상승되고 있는 추세임.

▪2006년 현재 가스전 개발비용은 1,000m³당 6달러로 이는 1990 년대 말보다 3배 이상 증가

▪북극해 연안 동토층에 위치한 가스전의 경우 개발비용은 1,000m³ 당 20달러 정도됨.

독점체제 유지 비가스개발 부문에 투자

국내 가스가격 규제 시장개혁 부진 자원민족주의 정책

⇨

정부 영향력 증대 생산･소비 부문에

비효율성 증대

뾞

가스개발 부문의 투자 감소 독립계 가스기업들의 생산증대 유인 저하

Gazpromm의 재무구조 악화 외국인투자유입 둔화･감소

⇨

뾞

가스 생산량 정체

가스 수출가격 인상

⇨

러시아 국내외 가스 공급 불안정 초래 [그림 Ⅱ-3] 러시아 국내외 가스 공급 불안정

○ 유럽 에너지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의 상기와 같은 에너지 개발 정책이 러시아 국내는 물론 러시아산 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 가스시장에도 심각한 수급위기를 유발시킬 것이라고 경고 - 이들은 유럽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독점적 공급자로써 존재하고

있는 Gazprom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의해서 입게 되는 손실부

분도 유럽소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

- 특히, 비가스부문에 지출 증대는 가스전 탐사 및 개발 부문과 수 송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켜 가스가격을 상승시키게 될 것임.

○ 러시아 에너지 정책연구소(Institute of Energy Policy)의 Milov소장 은 2007년부터 가스수급 불안정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⁵⁾

-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의 대통령 보고자료에 의하면, 러시아 국내 와 해외(유럽, 구소련지역, 동북아 등)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공급부족분은 2007년에 4.2bcm, 2008년 8.5bcm, 2010년 27.7bcm, 2015년 46.6bcm로 예상

▪2007년 가스 공급량은 Gazprom과 독립계가스생산기업의 생산 량과 중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포함해 총 7,257억 m³로 전망

▪2007년 러시아 국내 가스소비와 해외 가스공급계약 이행을 위 해 필요로 하는 가스수요량은 7,299억 m³로 전망

- 유럽지역은 높은 가스 수요 증가세로 인해서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수요 증가세를 러시아 가스 생산 증가세가 따라 잡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5) Milov(2006.10.) 참조

[그림 Ⅱ-4] 러시아 가스 수급 현황

자료: Milov(2006.10)

○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의 대통령 보고자료에 의하면, 러시아는 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까지 총 6,000억 달러를 가스전 개발 및 수송부문에 투자해야 한다고 함.⁶⁾

- 투자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정부는 Gazprom과 독립계 가스생 산기업이 각각 절반씩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6) 러시아 정부부처들은 2007년에 다양한 가스가격 인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 거용 가스요금 인상 방안, 수출계약 가격과 연동한 국내 가스장기계약제 도입 방안, 주거용과 공공용 가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용과 발전용 가스가격을 현재

40-45달러에서 80달러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음. ｢동북아에너지시

장조사｣, Vol.8, No.9 참조

- 이에 대해 Gazprom은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러시아 국내 가스가격 현실화를 요구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08년 대선을 앞두고 국내 가스가격 인 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Ⅲ. 에너지자원 수출전략 변화에 따른 수입국과의 마찰

1. EU, 러시아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변화

가. EU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변화

○ 2006년 1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을 계기로 EU는 러시아를 신뢰 하기 어려운 가스 공급국으로 인식하기 시작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국가들에게 상 당히 신뢰할 만한 가스공급자로 인식되어 왔음.

- EU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러시아 푸틴정권이 구소련 국 가들에 대해 에너지자원을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

○ 시장개혁 및 자유 민주주의 후퇴

- 고유가로 인한 경제성장세 지속은 푸틴 정권으로 하여금 시장개 혁과 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이상 강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였음.

- 집권 2기에 들어서서 푸틴 정권은 집권 장기화를 위해 언론 통 제 및 장악, 중앙집권체제 강화, 산업 통제 등을 추진

-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장기집권을 위한 이러한 비민주적, 비시 장주의적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

○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및 국영기업에 의한 통제강화는 에너지

산업의 비효율성을 증대시켜 생산량 감소, 비용증대, 공급가격 상 승을 초래

- 최근 발표된 OECD보고서에 의하면, 러시아 국내 자본시장에서 정부 소유주식 비중은 2003년 중반에 20%에서 2006년 초에 30%

로 증대되었고, 러시아 전체 석유생산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6%에서 2006년에 40%로 증대

- 러시아 경제주체들은 물론이고 러시아 에너지를 소비하는 해외 소비자들도 러시아 에너지 산업 독점에 따른 폐해 공유

- 이러한 관점에서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개방 및 자유화 를 러시아 정부에 강하게 요구

○ 에너지자원을 이용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재부상 추진

- 구소련지역내 국가들의 반러시아적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수 단으로 에너지자원을 적극 이용

-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내 에너지자원 부존국들과 협력을 증대

○ 지난 2006년 11월 24일 헬싱키에서 열린 EU-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양측간에 심각한 갈등이 더욱 분명하게 표출

- 다음과 같은 국내외 사건들이 양측 관계를 악화시켰음.

▪러시아 국내에서 언론탄압, 러시아 저널리스트 살해, 전 러시아 스파이의 의문사, 체첸사태 등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의 관계 악화, 구소련 국가 들에 대한 갑작스런 가스공급가격 인상, 우크라이나 가스공급 중단 사태 등

○ 2006년 11월 28~29일 NATO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러시아를 NATO의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 하나로 지목

- NATO는 러시아가 에너지자원을 정치적인 무기로 활용하고 있

으며, 또한 OPEC에 상응하는 ‘가스 카르텔’을 설립하려 한다고

비난

○ 그러나 EU내 회원국들간에도 양측간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책은

매우 상이함.

-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일, 프랑스, 이 탈리아와 정부의 시장개입을 자제하려는 영국 등은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여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이들 국가들은 가능한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 이에 반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보

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 향후 EU는 러시아를 달래서 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실리주

의 전략을 택하든지, 아니면 EU가 원하는 방향으로 러시아를 계속 강하게 몰아 부치는 전략을 택하든지 해야 할 것임.

- EU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고 함.

- 그러나 러시아의 자원민족주의적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에 대한 대응자세로 서유럽 국가들은 전자를 원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은 후자를 원하는 것 같음.

- 그러나 중요한 점은 EU차원에 러시아에 대한 단일한 전략을 수 립･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나. 러시아의 유럽 가스시장에서 위기의식

○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07년 7월 1일에 EU의 가 스시장 개방 및 자유화 추진

- EU는 시장 자유화를 통해 대 유럽 주요 가스공급원의 다원화 유도

- EU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력과 가스부문의 개방 및 자유화 조 치는 유럽 가스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

- EU는 러시아 가스 상･하류부문, 특히 가스관 건설 및 이용 접근 에 있어서 개방 요구

- 러시아를 비롯한 대유럽 가스수출국에 대해 take or pay 조항이 포함된 장기계약과 제3자 전매를 금지한 조항이 경쟁을 저해하 고 시장 자유화에 위배된다고 이들의 철폐를 요구

○ 유럽 가스시장의 경쟁 심화

-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아 프리카 지역과 카스피해 지역에서의 가스 수입 증대 및 이를 위 한 수송노선 구축

-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호주 등지로 가스 공급원을 다원화시키 기 위해 LNG도입기지 건설

○ 구소련 국가들의 친서방화 확대 및 가속화

- 1990년대 러시아의 경제침체와 사회･정치적 불안정으로 구소련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축소 내지는 중단되고, 이들 국가 들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자 이를 틈타 EU와 미국은 이들 지역 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

- 동유럽 국가들의 NATO 및 EU 가입, 친서방 성향의 구소련 국

가들의 EU가입 추진

- 1991년 소연방 붕괴이후 등장한 친 러시아적 성향의 정권들은 경제개혁 추진 실패와 장기집권 획책 등으로 국민들의 강한 반 발을 얻게 되었고, 급기야 1990년대 후반 시민혁명을 통해서 퇴 출되었고, 그 뒤를 이어 친서방적인 정권들이 등장(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

- 발틱 3국,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등은 러시아의 외교적･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EU,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

2. 러-EU간 새로운 에너지 협력협정서 체결 협상

○ 러시아와 EU는 2007년 체결을 목표로 새로운 에너지협력 협정서 문안을 작성 중에 있음.

- EU는 기존의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유효한 ‘EU-러시아간 동 반자 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

을 대체할 새로운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진행 중

▪2006년 11월 헬싱키에서 EU-러시아간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 운 PCA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

▪2007년 봄 베를린 회의에서 당시 EU 의장국인 독일 주도하에 포괄적인 에너지 협력 논의를 통해 실행계획 채택 예정

-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계속해서 상반된 요구를 하고 있 어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음.⁷⁾

▪EU는 러시아측에 시장 자유화에 의한 투자촉진과 다원화로 대 러시아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며, 러시아는 EU 측에 가스도입 장기계약에 의한 투자촉진과 다원화로 대 유럽 에너지 수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함.

○ 그동안 EU와 러시아는 다양한 에너지 협력 사업을 추진 - 2002년에 러-EU간 에너지 대화의 기반 마련

- 2002년 11월 EU는 러시아 탄화수소 부문의 개발촉진을 지원하 기 위한 ‘정보교류 및 신기술 개발 센터’ 설립

- 2005년 10월 EU와 러시아간에 정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지속적인 동반자 위원회(Permanent Partnership Council)’ 조직 - 2006년 상반기에 G8 정상회담 기간 중에 EU와 러시아간에 에너

지 안보 증진을 위한 협상

○ 그러나 2006년 1월 우크라이나 사태는 EU와 러시아간의 에너지

대화를 갈등과 긴장 국면으로 몰아가는 기폭제 역할

7) 러시아 가스의 대부분이 유럽시장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에 대해 수요 독점자적인 위치해 있고, 유럽지역은 가스수요의 25%~30% 정도를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유럽에 대해 공급 독점자적인 위치해 있다 고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쌍방독점적인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에 의한 시 장균형 도달이 상당히 어려움.

- 동 사태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 감을 느끼게 되었음.

- 또한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신뢰도를 강하게 의심 하기 시작

○ EU는 가스 공급 안정성을 다자간 협상 틀 내에서 확보하려는 전 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러시아측에 요구

- 조속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및 수송의정서 (Transit Protocol) 비준

- EU차원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와의 에너지 문제 해결 - 장기계약 및 제3자 전매 금지와 같은 경쟁을 저해하는 가스 도

입계약 조건 삭제

- 러시아 국내 가스 상･하류부문의 개방과 자유화 추진 - 러시아 국내 가스가격 자유화

- 가스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 에너지자원의 외교적 수단 활용 중단

○ EU는 공동의 대외 에너지 정책을 수립･추진하려고 하지만 아직까 지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EU는 공동의 원칙, 공동의 접근 방법, 공동의 가치를 마련하고, 이를 대내 에너지 정책(시장개방, 회원국간 협력, 에너지원 다원 화,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혁신 촉진 등)과 병행해서 추진하여 EU차원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궁 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

- EU-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시장의 예측가능성, 공급자 와 소비자간의 상호의존, 에너지 인프라시설 보호 등에 의거해 야 하며, 상호 신뢰를 발전시키기 위해 투명성, 법에 의한 지배 (rule of law), 비차별성, 시장개방과 자유화 등이 요구

- 그러나 EU 개별 회원국들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다 중요하 게 여겨 러시아와 양자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가스공급 안정성 을 확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이에 반해 러시아는 유럽 에너지시장 자유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아･태지역으로의 가스수출 다원화, EU의 러시아 자원에 대한 접근 차단, 안정적인 수출물량 등을 추진

- 러시아는 자국의 이해와 상충되는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지 않으 면 에너지헌장조약에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EU측에 전달 - 가스전 개발과 수송･저장상의 특성을 주장하면서 장기도입 계약

과 제3자 전매금지 요구

- 가스전 개발에 따른 높은 투자 위험을 가스 수요국들도 분담하 는 차원에서 대규모 차관 또는 신용 제공 요구

- 러시아 기업들의 유럽 하류부문 진출 허용 요구

3. 러시아의 유럽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유지･확대 전략

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대유럽 가스 하류부문 진출

○ EU 가스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추진으로 인한 수출가격 하락 및 시장 지배력 약화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Gazprom

은 러시아와 유럽과의 에너지 수송･판매 체계를 통합하려는 전략 구사

- 러시아 가스전에서 서유럽 지역 소비지로 직접 연결되는 가스노 선 건설

∙러시아 야말반도내 가스전에서 발틱해 해저를 통과하여 독일 가스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북유럽가스파이프라인 건설⁸⁾

∙서시베리아지역내 가스전에서 흑해 해저를 통과하여 터키, 이 탈리아 가스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Blue Stream 가스파이프라 인 건설

- 유럽기업들과 공동으로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고, 관리와 운영에 도 참여함.

- 러시아와 서유럽 중간에 위치해 있는 구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 내 가스수송 시설의 소유권 확보⁹⁾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그루지야는 자국내 수송시설을 러시아 Gazprom에게 소유권을 매각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나 Gazprom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가스 공급가격 인상을 압박카드 로 사용하고 있음.¹⁰⁾

8) 북유럽가스파이프라인은 2010년에 가동될 예정이며 연간 수송능력은 27bcm정도임.

동 사업은 현재 러시아 Gazprom과 독일 기업들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

9) 소연방 시절에 건설된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을 연결하는 수송시설은 소연방이 붕 괴되면서 구소련 국가들의 소유로 각각 귀속되었음.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 가스를 가스관을 통해 서유럽으로 수출할 때에 가스관이 통과되는 구소련 국가들에게 일정 한 금액의 통관수수료를 지불해 왔음.

10) 최근 벨로루시 정부는 Gazprom의 가스공급 가격 인상 압박에 굴복하여 자국내 가 스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는 국영기업 주식 50%을 Gazprom에게 매각하기로 결정

○ Gazprom은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을 유럽측에 주장하면서 유 럽 가스 배관 및 판매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06년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Gazprom과 Rosneft 의 주식을 공개

- 또한 Gazprom은 자국의 가스 하류부문을 개방하는 국가에 대해 러시아 가스 자원개발에 공동 참여를 허용

∙Gazprom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가스하류부문에 진출 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게 안정적인 대규모 가스 공급과 러시아 내 가스 개발의 참여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거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하류부문에 진출 추진

∙이들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계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자국의 가스 하류시장을 Gazprom에게 허용하는 대신 공급안 정성과 가스전 개발 진출을 확보하려고 함.¹¹⁾

- Gazprom은 유럽의 가스화력 발전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음.

∙지난 11월에 Gazprom은 그리스, 불가리아, 몰도바 등에 가스 화력 전력자산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¹²⁾

11)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Gazprom과의 합작기업 설립이 자국 및 EU의 반독 점법에 위배되는 지를 조사 중에 있음. 또한 이들 국가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Gazprom 의 하류시장 진출이 자칫 독점적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해 줄 수 있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함. 또한 EU는 이러한 문제를 양자 협상 보다는 EU차원의 다 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12)「동북아에너지시장」, Vol.8. No.10, 2006.12.04. 참조

나.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통해 관계 강화

○ 양자 협상을 통해서 각국에 대해 상이한 전략 추진

- 서유럽, 동유럽, 구소련 국가 그리고 서유럽 내에서도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별로 상이한 전략 추진 -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외교적･경제적 협력 관

계를 더욱 강화

∙외교적으로 양국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공공부문 및 에너지부문 사업에 참여기회 제공

∙안정적인 대규모 가스공급 보장

1) 독일과의 협력

○ 러시아는 유럽과의 에너지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실현시키 는데 있어서 독일을 유럽 가스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교두보, 또는 러시아 에너지 판매의 유럽 허브로 삼는 전략을 추진

- 일단 러시아와 외교적･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독일과 에너지 수송･판매 체제를 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지역 전체와 통 합 추진

- 푸틴 대통령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Angela Merkel)에게 러시아 와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독일의 Siemens, RWE, 그리고, E.ON. Ruhrgas 회사들이 동 프 로젝트의 타당성 조사 및 개발에 참여할 것을 제안¹³⁾

13) Siemens는 이미 동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음.

○ 2005년 4월 Hambrecht BASF와 Gazprom간 가스 수송시설 건설과 가스판매에 관한 협정 체결

- BASF 100% 자회사인 Wintershall의 북유렵가스파이프라인 사업지분 49% 참여, Wintershall의 러시아 서시베리아지역내 Yuzhne-Russkoye 가스전 지분 49% 참여, 그리고 Gazprom의 Wingas GmbH(Wintershall 의 가스수송 자회사) 주식 보유량을 35%에서 50%로 증가¹⁴⁾ - 이를 통해 Gazprom은 독일 기업과 상호주의(Reciprocity)에 입

각해서 독일 가스 하류부문에 진출

- Gazprom은 당사 주식의 6.8%를 소유하고 있는 E.ON.Ruhrgas의 가스 판매 및 수송 자회사 주식 인수를 계획하고 있음.

∙과거 Gazprom은 E.ON.Ruhrgas가 보유하고 있는 헝가리 국영 석유회사인 MOL사의 주식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E.ON.Ruhrgas 로부터 거절당한 바 있음.

○ 러시아는 독일의 가스 하류부문 개방 대가로 독일에게 안정적인 대규모 가스공급 약속

- 쉬토크만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북유럽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고, 당초 미국으로 공급하려는 물량도 독일에 공 급할 것이라고 제안

- 이럴 경우 대 독일 가스 공급 물량은 당초 20~45bcm에서 55bcm 으로 증대되며, 이는 쉬토크만 가스 총 생산량의 70~80%에 해당¹⁵⁾

14) Interfax, 2005.4.11.

15) 북유럽가스파이프라인은 야말반도와 쉬토크만 가스전에서 발틱해 해저를 통과하여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가스관 노선임. 러시아는 야말반도와 쉬토크만 가스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우선적으로 독일에 공급하고, 여기서 유럽내 다른 지역으로 배분 되도록 할 계획임.

∙2004년에 Gazprom의 대 독일 가스공급량은 36.1bcm

○ 그러나 2007년 상반기동안 EU의장국인 독일은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이 자국의 가스공급물량 확보에 매우 유리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단 이를 거부한 상태임.

- 독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프랑스 시라크(Jacques Rene Chirac) 대통령을 만나 EU차원에서 양국간 에너지 동맹 조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에게 에너지헌장조약과 수송의정서에 조속한 비 준을 요청

- 또한 메르켈 총리는 러시아 기업들의 대유럽 시장 진출이 법적 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현재와 같은 투자형태는 일정 부 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

∙Gazprom, Rosneft처럼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이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지분 매입

∙러시아는 자국 산업과 주요 에너지자원 매장지의 상당부분을 각각 전략산업과 전략적 매장지로 규정하고 외국기업들의 진입 을 크게 제한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의 유럽내 타 산업 진출 확대

2) 이탈리아와의 협력

○ 2006년 11월 Gazprom과 이탈리아 ENI는 전략적 협력협정을 체결 - 러시아는 Blue Stream 1단계 공사 완공으로 인해 유럽 남부지역

에 대한 가스 공급증대를 예상하고 이들 지역내 가스 판매시장 진출을 추진

- 러시아에서 흑해 해저를 통과해 터키까지 연결된 Blue Stream 1

단계 노선은 향후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부유럽지역까지 확장될 계획

○ 양사간의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 Gazprom은 2007년부터 이탈리아 가스시장에 가스를 직접적으로 공급하며(Blue Stream 가스관을 이용), 2010년까지 직접 공급량 을 연간 3bcm까지 점차 증대

- 양측은 2035년까지 장기공급계약 체결

- 러시아와 제3국에서 가스 개발 및 생산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 - 새로운 가스수송기술과 LNG부문에서 상호 협력

○ 이탈리아는 2005년에 1차 에너지 수요의 30% 이상을 가스로 충족, 전체 국내 가스소비의 86%를 해외에서 수입

- 이탈리아는 유럽내에서 러시아 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가스수입국은 러시아와 알제리임.

- Gazprom은 2005년에 Central Energy Italian Gas Holding AG 회사를 통해 이탈리아에 연간 2bcm 가스를 판매

- Central Energy Italian Gas Holding AG는 Gazprom과 ENI가 2005년 10월에 공동으로 설립한 가스 판매회사이며, Gazprom의 독일 자회사 ZMB GmbH가 동사의 25.1% 지분을 보유하고 있 으며, 그리고 Centrex Europe Energy & Gas AG가 41.57%, Bruno Mentasti Granelli이 33%를 각각 보유하고 있음.

3) 영국과의 협력

○ Gazprom은 오랫동안 영국내 가스 소매시장 진출을 추진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