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아 ･ 태지역 에너지 협력 중 ･ 단기 추진 전략
해외정보분석실 한혜진([email protected])
▶ 러시아는 2012.9월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확대하고, 2025년까지의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조직･투자 역량을 강화함.
▶ 2012년 5월에 출범한 푸틴 대통령은 연방정부 내에 ‘극동개발부’를 신설함.
▶ 러시아 정부는 최근 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통한 아･태지역과의 단기･중기 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함.
1. 아·태지역과의 에너지 협력전략 목표
ㅇ 러시아 정부는 2012년 9월 개최된 ‘2012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계 기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에 대한 개발 전략을 더욱 더 구체화시키고 있음.
-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에너지 자원의 커다란 공급 잠재력을 바탕으로 아
·태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고 ,
자국의 극 동 시베리아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려함.
- 러시아는 중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경제동맹
’, ‘단일에너지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이와 관련해서 블라디보스톡지역을 역 내 에너지 허브로 발전시키려 함.※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APEC 정상회의 개최 목적을 동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 을 증대시키고, 극동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WTO가입(2012.8월)이후 아･
태 경제권 편입을 촉진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두었었음.
- 푸틴대통령은 2012년 5월 출범 직후 극동지역을
‘전략적 중요 지역’으로 명
명하면서 극동지역 정책결정과 사회 경제개발을 전담하는‘극동개발부’을
연방정부 부처로 신설함.ㅇ 러시아 정부는
2012년 말에 경제･에너지 분야에서 아･태지역과 협력을 증진
시키기 위한 단기･중기 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부의 극동 시베리아지역 개발은
2009년 말에 발표된
“2025년까지 러시아 극동 자바이칼 사회 경제 개발전략”에 근거해서 추진
되고 있음.※ 1996.4월 옐친정부의 “1996-2005년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 개발 특
“아･태지역에서 경제적/외교적 위상 강화”
별프로그램”, 2002년 3월 푸틴정부의 “2010년까지 러시아 극동･자바이칼 사 회･경제 개발 특별프로그램”은 사실상 현실성 결여와 투자재원 마련 실패로 실 현되지 못했음. 이에 따라 푸틴대통령은 연방정부의 확실한 재정지출을 기반으 로(연방정부가 총지출의 75% 부담) 2007년 11월 “2013년까지 러시아 극동･자 바이칼 사회･경제 개발 특별프로그램”을 발표하였음.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 은 이 특별프로그램을 2025년까지 연장한 수정된 프로그램을 2009년 말에 발 표하였음.
- 연방정부 내 극동개발부와 에너지부가 사회 경제 개발부문을
,
외교부가 아 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11년 11월에 처음 개최된 “Asia-Pacific Forum”을
통해 아 태지역 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함.※ “Asia-Pacific Forum”은 러시아 외교부 산하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와 Russian APEC Study Center에 의해 공동 설립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음.
2. 아･태지역과의 중･단기 협력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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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시베리아지역 개발을 위한 과제ㅇ 극동 및 시베리아지역은 대규모 미개발 자원 및 에너지 공급 잠재력을 보유하 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신속한 개발은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과제임.
-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인식하 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호혜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극동 및 시베 리아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는 물론 아·태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판단함.
- 러시아 Valentina Matvienko 연방의회 상원의장에 따르면, 러시아는 아·태지 역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 강화, 전통·비전통에너지 개발, 역내 에너지인프 라 구축, 역내 통상관계 확대를 준비하고 있음.
ㅇ 현재 아·태지역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 극동･시베리아지역은 오랫동안 침체상태에 처해 있음. 러시아 정부는 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
- 오랜 경제침체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
⇒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을 통한 성장동력 마련- 에너지 자원 채굴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
원료 형태의 수출에서 가공품 형 태의 수출구조로 전환(정유, 가스화학, 석유화학, 조선업 육성)
⇒
“에너지 자원 개발･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
보를 통해 계획기간 내에 투자사업 완료
- 혁신적 생산기반 부족
⇒
아 태지역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한 혁신적 사회 경제 시스템 마련ㅇ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러시아와 아·태지역 국가들간 협력관계는 에너지 자원 의 수출입에 국한되어 있음.
- 양측의 에너지 교역은 가격협상 난항과 수출용 에너지 수송망 부족으로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역내 다자간 에너지 대화채널의 부재로 국가들 간의 의견차이와 충돌을 원활하게 조정 내지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의 자원개발 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제한과 국영기업(Rosneft, Gazprom) 중심의 개발전략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막는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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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협력 추진전략(1~1.5년)ㅇ 러시아 정부는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단기 추진전략 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하였음.
- 아
·태지역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하는 역내 다자간협의체를 설립함.
-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과 아 태지역간 에너지 자원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함.
-
ESPO-2
송유관 개통을 통해 아·태지역으로의 원유 수출을 크게 증대시키고,이를 통해 ‘ESPO-원유’를 동아시아지역의 기준원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함.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이 2011년 말에 개통되었고, 2018 년 가동을 목표로 블라디보스톡 액화플랜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을 포함한 아 태지역에 대한 가스수출을 증대시킴.
ㅇ 러시아 국영
Transneft는 지난 12월 25일 러시아 극동지역 Skovorodino에서
연해주
Kozmino항까지 연결되는 ESPO-2
송유관을 완공·개통함.-
ESPO(East Siberian-Pacific Ocean)
송유관은 러시아 서시베리아 및 극동지 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러시아 동부지역과 아·태지역으로 공급하는 파이프
라인으로, 2009년에1단계 구간(Taishet-Skovorodino)이 완공되었음.
- 러시아는 ESPO-1 송유관을 통해 중국으로 연간 1,500만톤
,
그리고 Kozmino 항을 통해 아 태지역으로 연간1,000만톤 정도를 각각 공급했음.
최근까지Skovorodino에서 Kozmino까지 원유 수송은 철도를 통해 이루어졌음.
- 러시아는
Kozmino항을 통한 원유 수출량이 2015년경에는 3,000만 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블라디보스톡에 역내 석유･가스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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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협력 추진전략(2~4년)ㅇ 중기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에너지부문의 협력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극동 시베리아의 석유 가스부문 개발모델을 기존의
‘원자재 수출구조 ’에서
‘원자재 가공품 수출구조’로 전환함.
즉,
헬륨 수송 및 저장시설 증축, 정유공장과 액화플랜트 건설 등을 통해 아·태시장으로 석유제품과 석유 가스화학 제품을 수출함.
- 러시아 석유 가스 기업의 아·태지역에서 석유 가스 가공분야와 판매부문에 서 해외투자를 증대시킴.
- 극동 및 시베리아 내 신규 발전시설 건설과 해저케이블 등 첨단 송전기술 개 발을 포함하는
‘동북아 전력시스템 연계사업 (North East Asian regional electric system ties, NEAREST)’을 추진함.
-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에 있어 혁신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마련함. 또한, 아·
태지역 국가들과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원전 대형사고 시에 해당 발전회사를 지원하는 다자간 협력시스템을 마련함.
- 극동 시베리아지역에서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 아 태지역 국 가들과 공동사업을 추진함.
- 나홋카(Nakhodka)지역에 정유공장을 기반으로 하는 극동지역 석유화학 클 러스터를 조성하여, 아 태지역으로 향하는 러시아의 관문(gate)으로서
Vostochny항을 현대화함.
※ Rosneft는 나홋카지역에 ‘동부 정유공장’을 건설할 계획임. 여기서는 프로틸렌, 폴리에틸렌, 모노에틸렌글리콜 등이 생산될 것이며, 생산된 석유제품은 러시아 및 아·태지역에 판매될 것임. 2017년에 정제규모는 3,600만 톤이며, 이 중 80%가 국외로 수출될 것임.
3. 평가와 향후 전망
ㅇ 전문가들은 러시아 정부가 상기와 같은 중·단기 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경제적･외교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전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극동 시배리아지역 개발에 있어서, 투자자금 조달 방안과 외국인투자 보호 혜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각 부문별로 러시아-아
·태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추진·관
리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함.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추진의지와 지원정 책이 필요함.“역내
다자에너지대화 설립”
ㅇ 한편으로 전문가들은 중·단기 전략들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
극 동･시베리아 지역은 성장 가능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 향후 아시아 가스시장을 놓고 러시아를 포함해서 호주, 중앙아시아, 북미국 가
,
그리고 동부아프리카 국가들간에 심한 경쟁이 예상되는 바, 러시아 기업 들의 선제적 진출 전략이 필요함.- 아 태지역 국가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아 태지역 국가들에게 지속적이며 일관된 외국인투자정책과 개방정 책을 보여주어야 할 것임.
- 전문가들은 푸틴대통령이 극동개발에 대한 강한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 러시아 정부가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함.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러시아 국제업무 협의회, “Второй Азиатск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