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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조 내각기의 ( ) : 東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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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조 ( 東 条 ) 내각기의   의회세력 :

요쿠소 ( 翼壮 ) 의원을  중심으로

김 봉 식|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본 논문은 종래의 연구에서 경시되어 온 요쿠산소넨단(翼賛壮年団) 관계 중의원 의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립과정부터 도조내각기에 있어서의 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

요쿠소(翼壮)는 태평양전쟁 하에서 국민동원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요쿠산(翼賛)운동의 중심적인 추진 조직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리고 . 1942년 실시된 제국의회 선거에서 약 여명의 중의원 의원30 을 배출하였다 제국의회에 있어서의 . 요쿠소 의원의 활동은 의회에서는 독선적인 도조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가하지 않았으며, 요쿠소 의원단으로서의 체계적이며 독자적인 정치적 주장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관료적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저항의 자세를 보였다. , .

당시 정치적인 핵심 이슈였던 국민운동 일원화문제에 관해서는 요쿠세이카이, (翼政会)의 국민운동 일원화 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에 활동의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지역에서의 요쿠소의 활동 양. 상이 활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 기구를 비판하며 아래로부터 쳐 밀어 올리는 측면도 있었던 것 에 비하면 제국의회에서의 요쿠소 의원의 움직임은 개괄적으로 온건적이며 그 정치적 영향력도 큰 , 편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의회 요쿠소 도조 익찬:   ,   ,   ,  

(2)

I. 머리말

장기전에   돌입한   중일전쟁의   해결이라는   당면   과제와   급변하는   세계정세 에   부응하고자 일본은   새로운   정치체제   요구에   대한   산물로  , 1940년  10월   타이세이요쿠산카이1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요쿠산카이는   제정치세력   간의   주도권   경쟁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은   좌절하고   단순히   총력전   수행을   위한   국민운동인   요쿠산(翼賛)운동의   수행기관으로   전 락하였다 그   후   요쿠산운동의   중심적   추진세력으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활. 동을   전개하고   있었던   장년단을   개조하여   요쿠산소넨단이   조직되고 의회   정, 치세력   개혁을   표방하며   실시된   중의원선거인   요쿠산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중의원   의원을   중심으로   요쿠산세이지카이가   출범하였다 이들   세   단체는   상. 호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노선을   포기하고   갈등과   반목   관계를   유지하여 이, 러한   긴장관계가   전시체제하   정치적   환경를   규정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1941년   태평양전쟁에   돌입한   일본은   원활한   총력전   수행을   위해   제 국의회의   기능을   제한하고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획책하였다 일본   내   학계에. 서는   태평양전쟁   하   제국의회에   관해서   요쿠산카이   성립   후의   의회는   결정적 으로   무력화되고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 . 러나   이러한   기존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요쿠산선거를   통해서도   기존의  , 정당세력은   온존되었으며 도조, (東条)내각을   이은   고이소   쿠니아키(小磯国

내각   이후   정치적   신장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 .

즉, 1942년   실시된   중의원   의원   선거인   요쿠산선거를   분석한   나카무라( )는  

村勝範 “요쿠산선거에   따른   후보자   추천제도의   도입 추천의   과정 선거, , 의   실태를   검토해   보면 실은   거기에는   타이세이요쿠산카이가   뿌리   뽑으려고  , 한   구정당정치가들이   달라붙어서 정당정치 의회정치 민주주의의   등불을   지, , , 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   정당세력의   강건함을   역설하고   있다,

1. 타이세이요쿠산카이(大政翼贊會)는   요쿠산카이, 요쿠산소넨단(賛壮 団 )은   요쿠 소 요쿠산세이지카이, (政治)는   요쿠세이카이로   약칭한다.

(3)

후루카와 는   농정에   있어   의회의   정책과정에의  

(中村勝範, 1991). (古川隆久)

관여를   검토하여, “쇼와전중기의   의회세력은 정치사회에서의   지위는   상대적, 으로   저하하기는   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보여지지   않는   정책분야, 의   정책과정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관여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라고   결 론내리고   있다(古川隆久, 1993). 또한  야노(矢野行幸)는  고이소 스즈키․ (鈴木) 내각하의   신당   결성운동 즉   대일본정치회의   결성문제를   중심으로   한   의회세, 력의   분석을   통해, “의회세력은   정당   해소   이후   완전히   무력화   한   것이   아니 고 고이소 스즈키   양   정권하에서는   오히려   국내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 , 세에   나섰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矢野行幸, 1993).

이상과   같은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는 중의원선거인   요쿠산선거와 독선적, , 인   도조내각에   이어   상대적으로   수상의   권한이   저하되는   고이소 스즈키   내, 각기의   의회세력   중   구   정당정치   세력의   동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반면  . 의회세력의   활동이   저조하였다고   보여지는   도조내각기의   의회문제와   신흥   의회세력에   대한   분석은   경시되어   왔다 또한   의회세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서도 구   정당세력의   요쿠산선거   전의   행태와   선거후의   요쿠산의회에서의   정, 치적   자세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보이지만   그   점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간과 하고   있다.2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본고에서는   도조, 내각기의   의회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다만   그   해명의   실마리로   요. 쿠소   출신   중의원의원을   중심   소재로   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도조내각기   의. 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관제선거를   통해   인위적으로   의회세력의   물갈이 를   진행한   점이며 그   결과   많은   신인들이   대거   의회에   진출한   점이다, . 1942 년   월   관제   추천   선거의   방식으로   실시된   요쿠산선거에서   당선된  4 466명의   중의원   의원   중, 199 (169명 명이   추천을   받은   후보   당선자 이   신인이었다는  )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들   신인   의원   중에   비   정당출신임에도   불구하고  . 하나의   조직   형태를   갖춰   의회   활동을   전개한   것이   바로   요쿠소   의원이다.

2. 한편   한국   내에서   도조내각기   의회세력, 요쿠소   의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우도  1942년   중의원선거를   개설적으로   서술한  Edward J. Drea(1979)의   연 구   정도로   전시체제하의   의회에   관한   연구관심은   소극적인   상황이다.

(4)

새로운   의회세력으로   부상한   요쿠소는   장년단을   모체로   하여   결성된   조직 으로   지역에서   국책   수행에   협조하며   적극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3 이들 은   자유주의적인   기존의   정치   행태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정당   정치의   일 소를   획책하고   있었다 반정당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 요쿠소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여   구   정당정치세력   일소에   어떠한   입장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분석   작업은   의회무력화를   주도하였던   도조내각하의   의회를   이해함에   있어   유효 한   분석대상이라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종래   연구의   미   개척분야인   요쿠소   의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요쿠소   의원의   형성과   활동에   관한   중 점적   분석을   통해 도조내각기의   의회문제를   단편적이나마   해명해   보고자   한, 다 즉   요쿠소   관계   의원에   초점을   맞춰   중의원선거를   통해   의원으로   선출되. 는   과정과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의회에   진출한   이들이   무엇을   생. 각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주로   위원회에서의   발언과   활동을   통해  , 분석하기로   한다 그와   더불어   의회   정치세력의   무기력화를   도모하였던   도조. 수상의   대   의회대책에   대해서도   고찰하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전시. 의회와   요쿠산체제   해명을   위한   하나의   실마리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요쿠산소넨단   관계자의   당선과   요쿠산의회의   확립 II.

요쿠소   관계자의   출마는   중앙본부의   간부인   칸(菅太郎)과   이치카와(市川 등이   주도권을   갖고   추진한   것으로 그   목적은  

) ,

清敏 “지방의   정당조직을   파

괴”하는   것에   있었다(內政史硏究會, 1977: 137). 이에   중앙본부는, “대일본   요쿠산소넨단   간부   및   단원에   관한   입후보   등의   취급   방침”(神奈川県翼賛壮

을   결정하여 단   간부   및   단원의   입후보에   관해서는   사

, 1942) ,

年団名誉団長

전에   중앙본부장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단원의   입후보를   인정하고,

“추천   모체에   의해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게   된   자” 및   고문   참여에   한해   도

3. 요쿠산소넨단에   관해서는   김봉식(1999) 참조.

(5)

부현(道府県) 단정의   보고로도   가능하게   조치하여 요쿠소   단원의   출마를   단  , 차원에서   통제   지원하였다.

요쿠산선거는   기존의   정당   정치가를   배제할   목적으로   추천   선거로   실시된   것이   특징이었다 중의원   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지방에   설치된   요쿠산   정. 치체제   협의회(翼賛政治体制協議会)4 지부에서   추천후보자가   결정되는   구조 였으며 그   요쿠산   정치체제   협의회   지부의   지부장과   회원으로   요쿠소   관계, 자가   다수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천기구의   인적   구성은   지역에   따라서. 는   요쿠소   관계자의   추천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럼   실제   중의원   의원   선거   추천기구인   요쿠산   정치체제   협의회의   요쿠 소   관계자의   관련   현황5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지부장이   요쿠소   관계자인  . 경우는   야마나시(山梨) , 현 이와테(岩手) , 현 후쿠시마(福島) , 현 아이치(愛知) 현 이시카와, (石川) , 현 카가와(香川) , 현 오키나와(沖縄)현   개현이었다 또한  7 .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곳은   요쿠소   관계자가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   오이5 타(大分)현을   시작으로   명이   참가하고   있는   곳이   개   현4 7 , 3명이   참가하고   있는   곳이   개   현6 , 2명이   부  1 10 , 1현 명이   부  1 10현으로이었다 요쿠산  정치. 체제   협의회   지부의   지부장   및   회원은   전체  826명으로   그   중   요쿠소   관계자 가   지부장   명 회원  7 , 84명으로   전체의   약  10%를   요쿠소   관계자가   점하고   있 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요쿠산   정치체제   협의회   지부에서의   요쿠. 소   관계자의   추천에   관한   상세한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추 천   후보  466명   중   요쿠소   관계자는  37명이   추천되었다.

다음으로 중의원   의원의   추천후보자가   된   요쿠소   관계자의   정견 선거운, , 동의   상황을   보기로   하자 먼저   군마. (群馬) 1구에서   추천후보로서   당선된   기 무라(木村寅太郎)의   선거공보(横山昇一, 1943: 227-229)를  재료로  살펴보기 로   하자.

기무라는   신체제   확립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   하부조직에   있는   것

4. 요쿠산   정치체제   협의회에   관해서는  越英一(1965) 참조.

5. 이하   요쿠산정치체제   협의회의   현황에   관한   인용은  調査資料協(1942: 39-58) 조.

(6)

이   아니라   완강하여   사리에   어두운   일부   상층 지도층, ”에   원인이   있다고   보 고, “이   구체제   관념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요쿠산   의회의   확립에   있습니다. 장애가   많은   의회를   혁신하고 국방국가   건설의   추진력이   되는   것이   현하의  , 급무이며   혁신입니다”라고   한   뒤 그   추진력으로서   청장년의   힘을   강조하며  ,

“청장년층의   장래의   궐기를   위한   기회를   촉진하는   전구(前驅) 전위로서” 입 후보했음을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요쿠산   선거의   취지에   반하지  .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정치   세력에   대한   강한   비판과   청장년층의   역할을   강 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어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추천후보와   비추천후보의   선거운동은   큰   대조를   보였다.

예를   들자면 추천후보자에게는   정부의   비밀자금이   제공되었다 중의원   의원  , . 회   당선으로   요쿠세이카이 총무를   지낸   츠구모   쿠니도시

6 (翼政会) (律雲国

는 전후   점령기에   행해진   국제검찰국의   요쿠산선거에서의   기밀비에   대한   利) ,

심문에   있어서  “돈의   출처는   모르겠지만 재정적으로   곤경에   처한   추천   후보, 자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 5,000엔의   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Case

라고  기밀비의   출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463 Secret Funds, 1947)

있지   않지만 선거에서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반면   비추천으로   선거에   임한   후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선거   방해가   이루 어졌다 요쿠산카이 요쿠소로부터는  . , “계몽운동만으로는   목적의   달성은   곤란 하며 개개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허용해야   한다, ” 또는  “타이세이요쿠산카이   조직에   의한   철저한   선거   간섭을   용인해야만   한다” 등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었으며(警報局保安課, 1942), 그   선거   간섭의   최전선에서   앞장서 고   있었던   것이   요쿠소였다.6

요쿠소   의원의   선거운동에   관해서는   오사카부(大阪府)로부터   입후보   한   카와모리(河盛安之介)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카와모리는   당시   사카이시.

시장   재임   중이었으며 당초   추천후보로   추천을   받고   거절하였으나  

(堺市) ,

결국   추천후보로   선거운동에   임하였다 선거운동의   상황을   그   자신의   회상에. 서   재구성해보면   “사카이   시내의   초나이카이(町内会)는   모두   나를   추천하였

6. 이   점에   관해서는  今井(1986) 참조.

(7)

고 사카이시   시의회도   한사람 스미츠루기치, ( (住留吉) 씨 을   제외하고   전원  ) 추천자가   되어 시의회   의장, ․츠치모토(辻本善七) 씨가   선거사무장이라는   진 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츠치모토사무장으로부터   후보자는   밤에만   연설회에   나. 오면   된다 낮에는   자신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낮잠   자  . , , 두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에   젖어 밤에도   한   두   군데   사카, . , 이시내   및   센보쿠군(泉北郡)을   돌아다니는   가벼운   유세로   …   뚜껑을   열어보 니까, 최다득표로   당선된   것입니다”(河盛安之介伝記編纂委員会, 1976:

102-103)라는   상황이었다 카와모리의   예에서   중시하고   싶은   점은  . 요쿠소   의 원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명도와   지방   유력자와   지방의원 의   선거협력이   당선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당시의   문헌에   의하면   선거의   결과   요쿠소관계   의원이   약   30명   당선했다 고  하고  있으나(日本国民運動研究所, 1943: 114),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35 명7의   당선이   확인   되었다 의석   점유율은  . 7.5%로   전   당선자의   기본데이터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당선된   요쿠소   의원의   당선   경력을   보면   명을   제외하고   모두   초선이다3 . 이번   요쿠산선거의   신인으로서   당선한   자는   모두   199명에   이르지만   그   중   추천후보로   당선된   자가  169명으로  요쿠소   의원은   약  20%를   차지하였다 또. 한   학력   면에서는   대졸의   고등교육을   받은   층으로   직업을   보아도   현의원 시, 초손장(市長村長), 회사   중역 변호사   등으로   상당히   높은   계층의   엘리트층, 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쿠소   일반   단원은   없고   간부급이   차지.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쿠소   의원의   진출은   추천   선거의   형태로   실시된   관제선거의   도움과 비   추천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추친되었던   국민운동인   요쿠산선거  , 관철운동의   중심을   구성하고   있던   요쿠소가   그   활동력을   유감없이   발휘

7. 추천을   받은  37명의   요쿠소   관계   후보자중   명이   사퇴하였으며3 , 4명이   낙선하였으며, 명이   비추천   후보로서   당선되었다 이   점은  

2 . 政治体制協議推薦候補者一

년에   게재   된   추천   받은   요쿠소   단원명과   , 1942

第二十一回衆議院議員

에   게재   된   당선   된   요쿠소   의원   명을   비교함으로서   (1943)

道府県 括表

挙 覧

확인하였다.

(8)

표   요쿠소 의원

< 1>   (翼壮)

성명 출생 당선 학력 직업 관계

赤城宗 1904 2 大卒 元県議 茨城縣名誉団 荒川真郷 1879 1 士官校卒 軍県連分 長  熊本翼壮団 泉 三国 郎 1896 2 不明 弁護士  岩手県翼 顧問

飯塚茂 1889 1 大卒 社社長  埼玉県翼 宇田耕一 1904 1 大卒 社重役  高知県翼壮団 岡本 之助 1896 1 中卒 須賀市長 神奈川県名誉団

沖藏 1893 2 大卒 弁護士  福岡県翼 副壮 団 柏原幸一 1895 1 大卒 県議  大分県翼壮団 金光邦三 1897 1 大卒 弁護士  兵庫県翼 副壮 団 河盛安之介 1886 1 高等商業卒 堺市長 大阪府名誉団

木崎 1894 1 大卒 弁護士  兵庫県翼 理事 木村寅太 1902 1 大卒 県議  群馬県翼 副壮 団

小篠雄二 1893 1 不明 結城町長  茨城県結城郡翼 名壮 誉団 恒松於菟二 1890 1 大卒 県農 長  島根県翼 支部顧問 坂口平兵衛 1906 1 大卒 社社長  鳥取県翼壮団

信正義雄 1897 1 大卒 県議 滋賀県 高野孫左衛門 1899 1 大卒 社社長  山梨県翼 副壮 団

田中勝之助 1901 1 高等農林卒 酒造業  島根県翼 副壮 団 遠山暉男 1893 1 師範校卒 県 議長  埼玉県翼 常務委員 中川 1900 1 大卒 県議  富山県郡翼壮団 中村康一 1896 1 大卒 社社長  世田谷区 壮翼 顧問 長沼 1887 1 中卒 軍郡連分 長  新潟県翼 副壮 団 野田正昇 1876 1 大卒 県議  愛知県翼 副壮 団

林佳介 1900 1 大卒 社重役  山口県翼 理事 下 関団 福田重 1889 1 大卒 前日立市長  茨城県翼壮団

別所喜一 1890 1 商業校卒 県 議長  滋賀県翼 支部顧問 牧原源一 1897 1 中卒 県信聯監事  福島県翼 副壮 団 松延彌三 1893 1 大卒 県議  福岡県八女郡翼壮団

間宮成吉 1898 1 専 学 校卒 県議  岐阜県翼 副壮 団 義二 1907 1 不明 弁護士 石川県理事

森口渟三 1897 1 商業校卒 県議  岡県引佐郡翼壮団 森田正義 1907 1 大卒 寒川村長  栃木県翼壮団 森谷信一 1903 1 大卒 日生町長  岡山県翼 副壮 団 安田桑次 1897 1 農業校卒 県 副議長  岐阜県安八郡翼壮団 吉田敬太 1899 1 大卒 社重役  福岡県岩松市翼壮団

자료: 議 新聞社 (1942); 賛壮年運動(1942); 政治体制協議 推薦候補者一 表 (1942); 埼玉県(1990).

: *인은  1943년   월   현재3 .

8 결과였다.

중의원선거   투표   당일인   월  4 30 , 일 도조수상은   서기관장 내무대신 요쿠, ,

(9)

산카이   사무총장과   함께   당선된   중의원   의원의   신   조직체에   관한   협의를   거 쳐(伊藤隆 외, 1990: 42), 5월  20일   새로운   정치조직으로서   요쿠세이카이를   결성하였다.

이   요쿠세이카이에   요쿠소   의원은   전원   참가하였다 요쿠세이카이의   조직  . 성격은   그   강령에   “국체의   기본의   근거하여 거국적   정치력을   결집하여 대, , 동아전쟁   완수에   매진하는   것을   기한다.”, “타이세이요쿠산카이와   긴밀한   연 결을   유지하며 서로   협력해서   타이세이요쿠산   운동의   철저를   꾀한다, .”(翼賛 라고   명기되어   있듯이   태평양전쟁   완수와   요쿠산운동에   협력 , 1942)

政治会

하는   외견상   ‘일국일당’이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기존의   구파벌과   새롭게   등. 원한   세력이   각각의   파벌로   분화된   정부   협력   정당으로서   깃발을   올린   것이 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부   협력의   선두에   선   것이   친군적인   구   정당세력이. 었다 즉   요쿠세이카이의   운영의   실권은   구 세이유우카이.  ㅤ (政友会)의   마에다   요네조(前田米蔵) 그리고   그   심복인   츠구모   쿠니도시   및   구   민세이토(民政

의   오오아사   타다오 그   심복인   미요시   에이지 가   장

) ( ), ( )

党 大麻唯男 三好英之

악하고   있었으며 특히   츠구모   쿠니도시가   군부와   밀착하고   있었다, (中谷武 , 1975: 99).

이상과   같이   요쿠산선거의   실시와   요쿠세이카이   조직으로   요쿠산의회   확 립이라는   도조수상의   목적은   형식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 요쿠세이카이가   순수한   추천의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85명의   비추천   의 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의회운영이   평탄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 하고   있었다.

8. 중의원   선거가   실시   된   단계에서   내무성이   투표성적이   양호한   진정한   원인 을   지방 장관에게   조회한   결과 예를   들면   나가노, (長野)현에서는   요쿠산카이   및   요쿠소의   계 몽운동   침투 를   들고   있으며 야마나시 , (山梨)현에서는   요쿠소의   활동에   의해   비교적   선거에   무관심한   지식인   및   청년 을   동원한   것이   가능하였다고   지적   하는   등 공통적 , 으로   요쿠소의   계몽운동   및   하부조직의   활용을   지적하고   있다(翼賛 挙 関 する 요쿠산선거에서의   요쿠소의   활동은   물론   지역에   따른   차 ( ), 1942).

長官

이는   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부정   할   수는   없다, .

(10)

요쿠산   의회의   실태 III.

요쿠세이카이   결성   후   곧   제80회   임시의회가   월  5 27일에   개회되어   예산안   건 법률안   건이   원안대로   통과   가결되었다 이   의회는   요쿠산선거   후   처

2 , 2 .

음으로   열린   의회로서   임시의회로   회기가   너무   짧고   선거후   바로   열렸다는   이유로 요쿠소   의원   독자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임시의회가  , . 폐회   한   시점에서   시가(滋賀)현   단장이기도   한   노부마사(信正義雄) 요쿠소   의원은   요쿠소   기관지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방법은 구시, 대의   정당적인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다”(翼賛壮年運動, 1942/6)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기성정당정치에  대한  강한  , 불신감을   표명하면서   개혁에   대한   포부를   안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요쿠소   의원의   활동이   구체화되는   것은   제81회   제국의회에서였다 먼저  . 요쿠소   의원은   ‘주이치니치(十一日)회’라는   원내   교섭단체를   결성하였으며, 이   단체는   경시청   정보과의   조사에   의하면   우다(宇田耕一), 타카노(高野孫左

사카구치 무라자와 등이   중심이   되어   요쿠

), ( ), ( )

衛門 坂口平兵衛 村沢義二郎

소를   “정치결사를   만들기   위한   이상을   가지며   요쿠소   지부   기초   확립에   주력 을   기울”이고   있었다(警視庁情報課, 1942).

한편 도조수상은   의회에   있어서   심의를   지극히   단기간에   종료시키기   위해  , 월   일의   각의에서  

10 15 ‘금번   통상   의회에   관한   준비의   건’을   제안하고 각  , 각료의  이해를   구하였다(朝日新聞, 1942/10/16/夕刊). 이러한  의회대책에는   법률안을   전쟁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할   것 과   법률안의   제출   기일을   단축하기   위해   상세한   시간적   제한을   정하였다 이. 러한   정부를   방침에   따라   요쿠세이카이에서는   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사전심 의를   하기로   하고, 12월  15일에   중의원   조사회는   의회   제출   법안의   사전   심 의를   시작하여   19일에는   육해군성 내무성의   관련   법안을   끝으로   사전   심의, 를   마치기로   하였다(朝日新聞, 1942/12/16).

그리고   요쿠세이카이는   의회   개회   전인   12월   23일   의원회의를   개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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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석상에서   아베(阿部) 총재는 의회에   대처해야   할   태도를   지시하고 정부   ㅤ , 제출의   법안   심의   시는  “현   시점   하에   있어서   국가의   최고   목표인   성전   완수 를   위한   하나에   집중”하도록   재촉하였다(翼賛政治会, 1943: 22). 그리고   아 베   총재에   의해   의회   총무(36 ), 명 의회   간사(36 ) 명 등의   의회   간부가   지명되 었다. 요쿠소   의원은   의회   총무까지는   임명되지는   못했지만   의회   간사로서  

명이   선출되었다

10 .

요쿠세이카이는   “본회   회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하려고하는   자는   의안   조사 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라는   의안   취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또한   질문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翼賛政治会,

이러한   규정에   의해   요쿠세이카이   회원인   이상은   의회   운영에   있 1943: 26).

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부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통해   간부는   회원의   의회운영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도조내각은   헌병정치로서   악명   높았지만   그   점은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예 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중의원   의원   미키   부키치. (三木武吉)는   의회의   분 위기를  “전황보고를   듣고 도조수상 도고외상 카야장상의   연설을   듣고   있었, , , 습니다만 헌병이   방청석에   배치되어있어   손뼉을   치지   않는   자를   마크하는  , 겁니다.”라고   회상하고  있다(三木武吉, 1985). 더욱  요쿠소  의원   오카모토(

에   의하면   헌병이   의회의   직원   행세를   하며   원내를   기웃기웃   거리 本伝之助)

고   대기실에서   의원들의   이야기를   엿들으며   의원의   언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고   전   한다(岡本良平, 1984: 125).

그럼 지금부터   제, 81회   제국의회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 요쿠소   의원의   의회에서의   동향을   검토하기로   하자 제. 81회   제국의회   본회의 에서의   요쿠소   의원의   발언은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요쿠소   의원의   의회. 에   있어서의   동향을   법률안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하자.

제81회   의회에서   법률안은   대부분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으나 그   중  , ‘도쿄 도제(東京都制)안’이   일부   수정을   통해   통과했다 그러나   본   도쿄도제안   위. 원에서는   요쿠소   의원으로서는   기사키(木崎為之) 의원   한   명이   참가하고   있 지만 발언은   보이지   않는다 위원회   중   가장  , , 요쿠소   의원 활동이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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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진   것은  ‘시제(市制) 중   개정   법률안   외   건   위원회4 ’였다 이하   본   위원. 회에서의   요쿠소   의원의   발언을   검토해   보자9.

시제(市制) 중   개정   법률안   외   건   위원회에는   오카모토4 (岡本伝之助), 카 시와하라(柏原幸一), 마츠엔(松延彌三郎), 모리타니(森谷信一), 카와모리(

키무라 벳쇼 모리타

), ( ), ( ), ( )

盛安之介 木村寅太郎 別所喜一郎 森田正義 요쿠 소   의원 명이   참가하였다 이   위원회는   8 . 1943년   월  1 30일에   처음   위원회가   개최되어   월   일까지  3 4 16회   개최되었으나 그   중   중요한   법안은   시제중   개정  , 법률안 초손, (町村)제중   개정   법률안 후켄, (府県)제중   개정   법률안 홋카이도, 회법중   개정   법률안   개였다 이러한   법안의   개정의   요지는   먼저 종래   시초4 . , 손(市町村)장은   시초손의회에서   선거로   선출되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시장, 은   내무대신이   시의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시켜   칙재(勅裁)를   거쳐   선임하 도록 초손장은   초손의회에서   선거를   하고   후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개정되, 었다 두   번째로 시초손   행정상의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초손   행정의  . , , 운영   등에   있어 가능한   간소화   능률화를   꾀함과   동시에 시초손장을   중심으, , 로   시초손   각종   시책의   종합   계획화를   도모하여 일원적   강력한   수행을   꾀하, 는   방책을  도모하는   것이었다(衆議院 외, 1962: 900-901). 즉   이   법안은  전 시   하에   있어   전력증강이라는   미명아래   관료   통제   강화를   도모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료의   권력   강화를   우려한   나카타니(中谷武世)는   월  1 30일   본회의 에서   그   점을   비난하는   질의를   행하였다 그   당시의   의회   분위기에   대해   나. 카타니는   “본   회의   회의장의   뒤쪽에   앉은   낡은   의회인들의   의석사이에서   특 히   빈번하게   박수가   터져   나왔고 키가   큰   호시지마   니로, (星島二郎) 의원   등 은   일어서서   손뼉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호시지마   니로를   포함해서   올드  . 리버럴리스트들에게   있어서는   전력증강을   표면적인   이유로   관료의   영향력을   증강하려는   관료의   강권주의에   반대하는   나의   의견에   어찌되었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으리라   생각한다”(中谷武世, 1975: 125)라고   회상하고   있다.

이러한   의회의   분위기는   그대로   위원회에도   전파된다 초장. (町長) 출신인   모리타니(森谷信一) 요쿠소   의원은   지방제도의   철저한   개정을   위해서도   관료

9. 이후 제, 81회   제국의회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관한   인용은  81回帝国 会 衆議院 에   의거한다

(1990) . 委員会 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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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유력자’를   관료로   등 용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지방제도   개정. 안의   기본   취지에   대한   비판이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리타니는  .

“지방장관을   통해   시초손장이   선임되고   인허된다고   하는   사실도   관과   민과의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하며   관료에   대한   견제   방책으로서   민간인의   관료   임용을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쿠산카이의   지부장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지방. , 장관을   민간인으로   함으로서  “관제   요쿠산카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문제도   자 연스럽게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며   관제   보조적   성격이   농 후하게   된   요쿠산카이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더욱   모리타니는   요쿠산. 운동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며 요쿠산카이는   공사, (公事)결사 요쿠세이카이, 는   정사(政事)결사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요쿠산법’이라는   별 도의   법을   만들어  “일원적인   국민운동 그래서   이것에   의한   국민조직의   위에  , 위치하는   정치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요쿠산카이에   의한   국민 운동   일원화를   강조하였다.

현( ) 의원   출신인   벳쇼(別所喜一郎)의원은   “이번   개정의   목적이   실로   행정   제일선에서   진두지휘   할   인재를   구할   궁리를   하는   것에   있다”라고   지적 하며 특히   농촌에   있어서의   인재난에   대해   언급하며   그에   대한   내무성의   대, 책에   관해서   질문했다 그리고   초손장의   대우개선   문제에   관해   언급하며   초. 손장이   유급관리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 “아마도   급사의   봉급보 다도 초손장의   봉급이   싸다고   하는   실정, ”을   지적하며 이   초손장에  , “적당한   온정”을   베풀어   줄   것을   요망했다 그리고   초손제중   개정   법률안   제. 145조에   후켄지사가   초손장을   퇴직시키는   것이   가능한   규정을   문제   삼아 이에   의한  , 폐해는   발생하지   않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운용상에   신중을   기해   줄   것, 을   요구하였다 여기에는   후켄지사의   권한   강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담겨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쿠소   의원의   질문에는 요쿠산운동과   시초손에서의   경험에서   느, 꼈던   실무적인   면으로부터의   법안   비판이라는   점이   농후하게   존재한다 그러. 나   그와   동시에   요쿠소   의원이 이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즉   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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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초손   정치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의   내무성의   의향을   지 방에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상징적인   움직임. 이   모리타니의원의   민간인   지사   제안이었다.

다음으로   ‘전시   형사   특별법   중   개정   법률안   위원회’를   살펴보기로   하자. 본   위원회는   도조내각   하에서의   의회에서   도조수상에게   가장   위기감을   안겨 주었던   위원회였다 전시   형사   특별법은  . 1941년의   제79회   제국의회에서   성 립된   법률로서 이번   개정안은  , ‘국정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을   강화   한   것이었다 즉  . “전시에   있어   국정의   변란을   목적으로” 한   상해 감, 금 폭행 협박   그   밖의   치안을   혼란하게   할   행위   및   협의 선동 선전까지도  , , , , 그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정변란’의   정의가   지극히   애매하여 개정법, 이   모든   정부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였 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의회는   분규하였으며   법률안   통과   자체가   어렵게   되. 었다 이로   인해   도조수상   비서관   일지에   의하면. , 1943년   월   일에  3 7 “서기관 장을   통해서   요쿠세이카이에   정부의   소신을   분명히   하고 각   대신 해군   대신, ( 을   제외 을   통해   법안   반대자   주요인물에   개별적으로   설득하도록   공작) ”이   진 행되었다(伊藤隆 외, 1990: 163). 또한   요쿠세이카이   간부도   반대파   의원의   설득에   나섰다(玉井清, 1989). 그   결과   이   법안은   일   겨우   의회를   통과   할  8 수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위원회에서   명의   반대파   위원이   사임하고 본회. 9 , 의에서도   반대파의원이   결석하는   등, “전시의회로서는   이례적인   난장판”이   되었다(金原左門, 1991).

이   위원회에서는   우익   성향의   선   의원인   나카노   세이고8 (中野正剛)가  “동 지인   미타무라를   위원회의   심의회에   참가시켜, …   미타무라는   원안   반대의   급선봉으로서   이와무라법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   정부   위원과의   사이 에서   격렬한   질문전을   전개”(中谷武世, 1975: 130)하였으며, 요쿠소   의원은   오키(沖藏), 타나카(田中勝之助), 노부마사(信正義雄)의   명이   이   위원회에  3 참가하였다.

먼저   오키(沖藏) 요쿠소   의원은   월  2 26일의   동위원회에서  “이   법안은   지 금까지   설명을   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상당히   어리둥절합니다, . …   결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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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객관적   사정에   의하겠지만 그   객관적   사정의   판단은   주관적인   인간이   결, 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운영상   위험한   점도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일 반   민중이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품을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라면 전쟁  , 하에서   상당부분   고려해   볼   사항이다”라고   질문을   마치고   있다 오키   의원은  . 이   법안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남용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현   의원   출신인   노부마사, (信正義雄) 요쿠소   의원은  “형사법으로서의   제반   사항에   대한   주도면밀한   고려를   하였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든다.”라며,

“임시적   응급조치로서   오로지   국정을   옹호하는   방면에만   집중되어   국민의   이 익의   방면을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국가의   생성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된다, .” 라며   비판하였다.

이상이   요쿠소   의원의   위원회에서의   궤적이다 그   밖의   동정을   아사히신문. 에서   살펴보면, 1943년   월   일자   신문에  2 1 “요쿠소   출신   의원이   생산력   증강 의   일환으로서   관기숙정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기   위해   요쿠세이카이   간부 에게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라고   보도   된   것   이외에는   신문에서는   다른   움직 임은   보이지   않는다.

제81회   제국의회가   폐회되자, 요쿠소   의원과   요쿠소   간부와의   좌담회가   개최되어   의회   활동에   대한   총괄이   이루어졌다(翼賛壮年運動, 1943-1944).

이   석상에서   기사키(木崎為之) 의원은  “진정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은   요쿠소   의원으로서   충분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정 부가   이야기하는   바 의회의   분위기   등에   대해   묵묵히   이것을   연구했다고   하, 는   것이   이번   우리들의   적나라한   태도였다”라고 타카노, (高野孫左衛門)의원 은   보다   솔직하게   “그리고   또한   한번   돌아보면 우리   년생은   정책   그   밖의  , 1 정치상의   문제에   대해   뭔가   연구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한   점 아니면   의회. , 의   관례에   익숙하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우리   동지   단원으로서   의회   내에서   결집하고 그   결집한   힘을   갖고   여러   가지를   실현한다고   하는   것에   아직   미, 숙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로서 결국   금후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 실은   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대체로   이러한   의견이   교환된  . 후에   칸(菅太郎)은  “장년단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   운동의   연장으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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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본   운동을   통해   획득한   결론을   의회에   있어서   발언한  , 것을   운동의   면에   있어서   실천하는 이   점이   다른   직업정치가와   상이하다, ”라 며, “요쿠산적이라고   할까 건설적이라고   할까 국책에   즉응한   발언이어야   하, , 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요쿠소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강 조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좌담회로부터는  . 요쿠소   의원의   이념과   현실의   요쿠소   의원단의   활동과의   격차가   느껴진다.

이상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의회의   운영은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 요쿠세이카이와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요쿠세이카이   간부. 의   적극적   협력으로   정부의   제출법안이   통과는   되었지만 그   심의과정을   살, 펴보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더욱   그러한   중에서   도조정권에   대한   비. 판의   선두에   나선   것은   자유주의자가   아닌   우익성향의   의원들이었다 한편  . 요쿠소   의원의   본   의회에서의   활동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경력에   근, 거   한   각각의   법안이   미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시제   중   개정  . 법률안   외   4건   위원회에서의   모리타니의원과   같은   직접적인   요쿠산운동에   대한   질문은   적었다 그러나  . 요쿠소   의원은   이러한   법률에   의해   행정   권력이   비대화되고   그에   따라   요쿠산운동이   정동운동처럼   무력화되는   것을   염려하 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개인의   생각에   그쳐. , , 요쿠소   의원단이   이   문제 로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앞서   인용한   좌담회  . 중에서   요쿠소   간부인   칸   타로가   요쿠소   의원으로서의   자각과   사명감을   강조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점도 실제로는  , , 요쿠소   의원단으로서의   독자 적인   원내   활동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제 회   제국의회와   도조내각의   퇴진 IV. 84

제81회   의회가   종료되자   도조수상은   내각개조를   단행하였다 그   결과   요. 쿠세이카이   관계자   명이   입각하게   되었다 야마자키3 . (山崎達之輔)가   농림대 신으로 오오아사, (大麻唯男)가   무임소대신으로 며칠   경과한   후에   오카베, (

(17)

가   문부대신으로서   입각하게   되었다 이번   요쿠세이카이   간부의   입각

) .

部長景

에   관해   아사히신문은   제81회   의회에서의   의회운영의   공적을   평가받은   것으 로 이로   인해   정부와   요쿠세이카이와의   표리일체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 보도하고   있지만 도조내각으로서도   요쿠세이카이와의   관계   개선을   강하게  ,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朝日新聞, 1943/4/21).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제84회   통상의회가   개최되기   전, 82 , 83회 회   임시의 회가   개최되었다 이하   임시의회를   검토해   보자. .

먼저, 1943년   월  6 16일에   개회되어  18일에   폐회된   제82회임시의회의   경 우를   보자 요쿠세이카이는   이번   의회도   전   의회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 6 월  12일에서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朝日新聞, 1943/6/9).

그리고   15일에는   의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회   진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 해   본회의에서의   질문을   일체   단념하기로   하였다(朝日新聞, 1943/6/16).

이러한   요쿠세이카이의   협력적인   자세로   제82회   임시의회에서는   예산안  3 건 법률안   건이   통과되었으나 이   의회에서는   법률안   건을   심의하기위해  , 8 , 8

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4 . 요쿠소   의원은   각각의   위원회에   참가

하고   있었으나 발언이   보인   곳은  , ‘조선   식량   관리   특별회계   법안   외   건   위2 원회‘ 이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조선   식량관리   특별회계   법안’, ‘조선에   있어서의   미곡   생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급금   및   기업의   정비를   요하는   경비   재원을   충당하 기   위한   공채   발행에   관한   법률안’, ‘타이완에   있어서   미곡의   생산을   확보하 기   위한   보급금의   재원을   충당하기위한   공채   발행에   관한   벌률안’을   심의하 였다 상기   개의   법안은   식민지인   조선 타이완과   일본을   일관하는   식량계. 3 , 획을   확립하여 식량의   자급체제를   강화   정비함과   동시에   조선에   있어서의  , 기업의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  이었다(衆議院 외, 1962: 921-922). 이  위원회 에서는   요쿠소   의원인   키무라(木村寅太郎)는   공출문제에   언급하며   공출의   원활한   수행과   농민의   생산의욕의   향상을   위해   ‘식량관리법’을   재검토할   필 요는   없는지   질문하고   있다.10

10. 82회   제국의회   위원회에서의   발언에   관한   인용은, 82回帝国 会 衆議院委員 참조

(1990) . 会 録

(18)

한편   이   의회에서   또   하나   중요한   법안이  ‘기업정비   자금   조치   법안’을   들   수   있으나 이   위원회에  , 요쿠소   의원 카시와하라(柏原幸一)가   참가하였으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반면에   이   의회에서는   우익인   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가  “정부와   군부의   요구대로만   의회를   운영한다면   의회는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며   요 쿠세이카이의   간부를   비난하며(鳩山一郎, 1957: 19) 의회가   폐회하자 나카, 노   세이고와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는   월  6 23일에   요쿠세이카이를   탈퇴 하였으며 이어서   월  , 7 26일에는   미타무라(三田村武夫)와   나카무라(中村又七

가   탈회하였다 이로서   일국일당인  요쿠세이카이도  

) ( , 1943/7/28).

郎 朝日新聞

조금씩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거국일치체제의   강화를   도모한   도조수상은   나카노   일파를   비롯한   우익세 력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이어지는   제, 83회   임시의회에   앞서   나카노   세이고의   체포를   도모하였다 즉   도조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나카노  . 세이고를   구속하여   그   일파를   일소하려는   계획이었다 다만   문제는   현직의원. 을   의회   회기   중에   체포하려고   할   경우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 어 의회   내에서도   의원의   신분보장문제로서   분열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 였다 결국   도조수상은  . 10월   20일에   ‘해산 정회   등의   필요가   있는   만일의  , 경우에   있어   긴급조치에   있어 미리   허락을   받을   건, ’을   내주(內奏)하여(伊藤

외, 1990: 274), 해산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였 隆

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검거된   나카노   세이고가   취조   후  . 26일   자택에서   자결 함으로서   더   이상의   문제   확대   없이   일단락되었다.

그   사이   개최된   제83회   임시의회에서는   요쿠세이카이는   전   의회와   마찬가 지로   대표   질문의   취소 사전   심의를   시행하여   예산안   건과   법률안  , 3 14건을   무수정으로   통과시켰다.

제83회   제국의회가   종료되고   곧이어   제84회   제국의회가  1943년  12월  26 일에   개회되었다. 28일부터  이듬해  1944년   월  1 20일까지   휴회하고  21일부터   다시   열려 예산안  , 12 , 건 법률안  32건의   심의를   월   일까지   종료하였다2 7 (

, 1943

視庁情報課 -1944). 이   의회에서의   특징은   제출   법안을   전쟁   수행에   필요한   법안으로   제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   시간을   단축한   점이다.

(19)

그것은   전년   제 회   제국의회가   종료한   시점에서   도조수상이   이미   결심한  81 바였다 즉  . 1943년   월  2 23일에   기록된  ‘도조메모’(伊藤隆 외, 1990: 25)에   의하면, “다음   의회에   있어서   법률안   제출의   주의에   대해”라는   제하에   “본   의회의   양상을   보건데 의원의   태도뿐만   아니라   정부도   직접   전쟁에   관계가  , 적은   법률안의   제시가   많다”라며   “내년에는   법률안은   극도로   제한”하고   “통 상의회의   회기를   노력해서   단축하여 전쟁지도에   전력을   추구할   필요   있다, ” 라며   이미  81회   의회의   경험에서  84회   의회의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이다 이. 러한   내용은   전쟁   수행에   역점을   두고   있는   도조수상의   자세가   엿보이지만, 도조는   비서관에게도   “현재는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니까 내정은   할 군정, 3 , 은   할   정도로   생각하며   하고   있다7 ”(赤松貞男, 1985: 89)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물론   전쟁지도가   메인으로   내정은   그를   위한   보조적   요소에   지나 지   않는다는   도조내각의   기본방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또, 는   급속하게   악화하고   있는   전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 다.

이와   같은   도조수상의   의향이   전달된   결과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요쿠세이, 카이에서는  11월   16일의   단계에서   통상의회에서   전쟁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법안의   심의로   제한할   방침을   세우고 그러한   의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 였다 그리고   전   의회와   같이   사전   심의를   행하기로   하였다. (朝日新聞, 1943/

11/17).

요쿠세이카이로부터   매월   발행되고   있는   ‘요쿠산   정치(翼賛政治)’에   의하 면   84회   의회에서   심의되는   법률안   중  “증세안   이외에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   같다”(内外展望, 1944)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   증세안을   심, 의한   위원회가  ‘소득세법   외   29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위원회’였다 이들   법. 안에는   금번의   증세는   초   년도는  22억   엔 평   년도는  , 25억   엔에   달하는   규모 의   것으로 예를   들면 소득세에   있어서는 분류소득세의   세율을  , , , 100분의  5 로   인상하고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 100분의   15세율로   하였다(衆議院 외, 1962: 959).

이  위원회에서는   우다(宇田耕一), 오카모토(岡本伝之助), 카와모리(河盛安 之介) 요쿠소   의원 명이   참가하여 오카모토와   카와모리의   발언이   보였다 3 , .11

수치

표    요쿠소 의원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