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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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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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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는 통일을 향한 첫 걸음으로 남북이 인도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식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주요 논의 과정.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러나 국제사회는 기존의 인도적 지원활동만으로는 인류애를 실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개념과 범주가 더욱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방식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15. a) 좋은 인도주의적 기부(GHD).

표 내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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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논의

특히 “현재 식량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투입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식량지원(비료 포함)도 개발지원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호와 개발을 연계하여 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130. 가장 취약하고 굶주리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식량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193.

EU가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하는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평가기준을 도입하고자 한다.198.

농업부문 대북 지원사업의 의미와 특징

북한주민들의 영양 및 보건실태

심각한 식량 부족은 영양 결핍으로 이어집니다. 북한 어린이의 급성 영양실조 비율은 평균 4~입니다.

건설지역의 수로를 기존의 에너지 집약적 양수관개방식에서 자연유량방식으로 변경하였다.89. 이러한 현상은 곡물 생산량이 낮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국내외 대북 농업지원 실적의 주요 특징

'LRRD' 접근법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164 관련 연구과제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특징은 '아프가니스탄의 LRRD'였다. 목적은 농업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174.

새로운 대북 지원전략의 모색: LRRD 접근방식

LRRD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변화 과정

이는 기술적인 접근 방식입니다.4 현재 UN 인도주의 단체의 지원 활동은 이러한 접근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사회적 보호의 개념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보호'의 하위 항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32 특히. 그러나 호주의 인도적 지원 정책에서 준비 작업을 지원하는 국가는 '대상' 국가로 제한됩니다.47.

이 선언에는 인도주의적 측면과 개발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54.

LRRD에 대한 논의 전개과정과 극복 과제

업무 방식, 개념적 문제 등의 이유가 지적된다.150 그리고 이러한 자금 격차는 자금 배분 과정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Irina Mosel과 Simon Levine(2014)은 LRRD가 관심을 잃고 있는 네 가지 한계를 지적합니다.153 LRRD 개념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과제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LRRD 접근방식의 적용 사례

EC는 아프가니스탄 환경 부문의 NGO 및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지원 프로젝트를 장려했습니다.165. 아프가니스탄에서 FAO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일반 프로그램과 구호 및 복구 프로젝트로 구성됩니다.175 일반 프로그램.

북한에 대한 적용 사례

FSTP는 북한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지원 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파트너십이라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파트너십 프로젝트입니다.194. ② 정부는 대북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대북 인도지원을 위한 농업분야의 협력전략과 과제

추진목표와 전략

주요 추진과제

21세기 다부문 인도주의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10년마다 전략을 수립합니다. 업데이트 및 평가 중입니다. 핀란드의 인도적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는 “무력분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37 핀란드의 인도적 지원 방식에는 긴급지원과 인도적 지원이 있다. 이러한 '체계적 연결성'은 인도주의적 활동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중장기 개발 계획과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38.

현재까지 모금실적은 계속 부진하고 있으며, 여전히 개발지원보다는 기부물자, 식량지원 등의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02.

요약 및 결론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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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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