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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2차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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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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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난민과 이민은 같다고 보십니까. 귀하께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회부 기준 및 조건부 입국허가에 의한 난민인정절차.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난민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인정절차상의 적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신청자의 입증책임 아래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 여부를 판단하는 난민심 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증거’라는 표현을 난민심사의 성격에 맞.

그러나 난민심사의 성격이 형사절차와는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난민심사관이 행하는 증거의 수집 및 그 적용 역시 난민법 에 따른 절차 등을 지켜 적법하게 수집․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의 행정작용으로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고, 개정안의 취지는 이러한 불문율을 명시적인 규정으로 마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임. 현행 난민불인정통지서에는 불인정결정의 이유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는 해당 내용을 한글 및 영어로 병기하여 교부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4)을 고려하면 난민신청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현행법 제2조 3호가 규정한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인 근거가 있는 사람은 준난민으로서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의무적으로 부 여하여야 함. 보충적 의무적 보호와 무관한 그 밖의 상황 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 현행법 제2조 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 도적 재량적 보호 가능.

첫째, 난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재 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보다 난민법 의 입법 목적에 보다 부합함. 더 나아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직무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7) 따라서 시행령에 따른 난민처우협의회만으로는 난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난민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난민 정책에 관한 기본법이 없었기 때 문임.

  • 자료 등의 열람 복사 (1) 조 문
  • 이의절차와 난민위원회 ( 난민심판원 ) (1) 조 문
  • 난민인정자의 처우 (1) 조 문
  • 난민신청자의 처우 (1) 조 문
  • 민관협력 운영기관 (1) 조 문

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 ⑨ 제4항에 따른 난민위원회의 결정은 이의신청자와 법무부장관을 기속한다.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대부분의 국가는 신청자가 이른바 ‘안전한 제3국’ 출신이거나 ‘안전한 제3 국’을 경유한 경우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신청으로 간주하는 예가 많다. 호주의 보호비자 신청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Assessment process)에 따 라 처리될 수 있는데,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처리절차에서 배 제된다 1)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안전한 제3국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나 두 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 2) 이전에 호주에 입국하여 머무르는 동안 보호비자를 신청하였지만 거부되었거나 철회한 경우; 3)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보호가 거부된 경우;. 난민법 시행 이전 신청자에 대한 소급적용 경과규정 및 벌칙.

난민법 시행 이전의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들은 신청일 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난민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난민법 의 경우 법 제정 당시에는 기존의 난민 신청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 로 소급 적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으 로 보임. 난민법 제정의 목적은 난민인정절차에 신속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하고 신 청자/인정자의 처우를 규정하여 국제법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국내법 의 조화를 이루며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었다.1).

난민인정절차의 핵심은 ‘ 남용적 신청자 ’ 를 줄이는 것 ?

법무부가 주로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보는 대상의 기준은 철저히 출입국관 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난민보호’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기 준들에서 ‘불법’이거나 ‘합법이더라도 체류기간이 길었거나’ ‘돈 벌 목적으로 입국했었거나’하는 것들은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에) 법무부가 난민신청자들을 가르는 기준이 난민보호에 전혀 부합하는 기준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청자 숫자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심사담당자 숫자는 위에서 언급한 법무 부의 난민에 대한 시선을 더욱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1차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난민 법 제 25조에 따라 난민위원회에 회부된다. 난민위원회에서 는 난민조사관을 두게 되며, 난민조사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하는데,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대륙별로 소위원회가 개최되며 여기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케이스가 선별된다.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난민정의)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 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 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 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 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 간을 부여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