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는 대북 방송시설 제공과 자금 지원을 언급했다(5월 5일). 이명박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중요한 국가과제로 삼았다.
유엔
북한 당국은 국가통제 수단으로 이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중국 국경 지역의 경비를 강화했다. 국경지역에서는 북한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계속되고 있다.
매달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다. 약 5만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을 피해 중국에 숨어 생활하고 있으며, 북한은 표현의 자유를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분석 및 평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U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의 연례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국가로 지목됐다.
영국 외무부는 또한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을 상위 21개 인권 침해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NGO 보고서들은 북한의 인권 현실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반응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 범죄와 대중적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현실을 왜곡하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물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시리아, 쿠웨이트, 도미니카, 수단, 라오스, 이집트, 볼리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는 미국의 연례 보고서 발간을 “자국 내정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 행위”라고 비난하며 미국을 비난했다. 안팎에서 '인권침해'를 규탄했다고 설명한다. "테러와의 공격적인 전쟁을 가장하여 벌어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자라는 정체성이 세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라는 구실로 다른 나라의 내정을 폭정적으로 간섭하고 자기 인민의 자주성과 인권을 잔인하게 짓밟으며 이를 교활하게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어 "'인권 문제'를 빙자해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일본에 대한 반응
어린 소녀들과 그들의 어머니, 심지어 약혼자들까지 납치해 폭력적으로 위로하는 범죄의 야만성과 악행을 폭로했으며, “일본 반동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안부’ 범죄를 비판하고 있다. ,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경위를 밝히고 강제징용과 강제노동의 실태를 자세히 설명했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인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은 과거에도 이어진 피해자들과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인권,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선강제피해자가족협의회도 3월 31일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그들은 일본 반동세력이다. 일본 당국은 총련중앙회관을 강탈하기 위해 장갑차를 동원해 강제 수색, 불법 습격, 체포 등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우리 국민과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유엔에 대한 반응
남한에 대한 반응
북한 당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 대표가 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의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이어 “한국 보수 여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남북 갈등을 낳는 어리석은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인권' 불안을 일으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들도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했다”고 말했다.
분석 및 평가
탈북자 31
납북자·국군포로 35
탈북자
망명 신청자 중에는 한국에 정착한 재외국민이나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밀입국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탈북자들이 송환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라오스 정부가 인류의 정신을 따르고 탈북자들이 무사히 한국으로 탈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태국에 있는 탈북자들의 미국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미국으로의 추방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18일 오후 태국 이민보호소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납북자·국군포로
위원은 전후납북자가족협의회 추천자 중에서 1명을 선출하였다. 북한납치배상지원위원회는 제5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치피해자 배상신청서 31건을 심의한 결과 1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북한에 의해 납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납치피해 배상지원위원회는 제6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치피해자 배상신청서 35건을 검토한 뒤 10억6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북한 납치피해배상지원위원회는 제7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납치피해자 배상신청서 30건을 심의한 뒤 25일 의결해 7억9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산가족
북한납치피해배상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자 납치피해자 피해배상금과 납북자 송환 합의금이 지급됐다. 납북자 가족회 등 관련 단체의 도움을 받아 납북자 및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하여 성공적으로 귀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납북자, 국군포로들의 신속한 입국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국과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은 1차례의 화상상봉 외에는 실현되지 않고 있어 이런 상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이산가족 상봉 사업 중단 기간은 연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