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번호
[ ] A1-2013-0216
자 료 명 전문가 의견조사 차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 ] KIPA , 2013 (2 ) :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에 관한 전문가 조사
‘ ’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에서는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여 정책 담당자들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격월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에 관한 전문가조사이며 학자 공직자 연구자 언론인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다양한 복지욕 구들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둘러싼 논 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복지 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기능 약화나 고령화 진전 빈부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복지수요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과 부문별 복지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복지현안 논란사항에 대한 의견조사를 비롯하여 복지확대와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지제도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복지정책의 중점방향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향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결과는 정부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질문 에 대해 전문가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선택형 질문 외에도 서술형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하고 귀한 의견을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귀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
귀하께서는 다음의 우리나라 복지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
위의 복지제공 중 가장 미흡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복지제공 중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복지제공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위의 복지 제공에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구 분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
조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노인 연금 현금지원 장애 장애인 복지 산업재해 보건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가족 가족수당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
실업 실업수당 퇴직금
적극적 노동시장 직업능력개 발 출산휴가 양성평등 등
주거 임대주택공급 전월세자 금융자
기타 소득보전 사회적 지원 우리나라 복지제도 전반
귀하께서는 다음 복지현안 논란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
위의 복지현안 논란사항에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박근혜정부 복지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
귀하께서는 다음의 각 분야별 박근혜정부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
구 분
전혀 바람직
하지
바람직 하지 않음
별로 바람직 하지
다소 바람직함
바람직함
매우 바람직함 구 분
매우
반대 반대 약간 반대
약간
찬성 찬성 매우 찬성
복지 현안
무상복지 공약이행 복지강화를 위한 세금인상 복지
수준
모든 계층 보편적 복지 제공 서민중심 선택적 복지 제공
복지 재원
지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 세금인상
위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복지제도 추진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6.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 .
위의 복지제도 추진 중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제도 관련분야 순 위
복지의존성 심화 극복 빈곤탈출 유인 마련 복지지출 우선순위 설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분담 재정립 사회보호의 형평성 확보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책임 명확히 구분 기타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입 건강보험에서 대 중증질병 보 장성 강화
청장년 등을 위한 일자리 창 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기타
귀하께서는 다음의 복지정책 중점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
위의 복지정책 중점방향에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다음의 재원 조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
구 분
매우
반대 반대 조금 반대
약간
찬성 찬성 매우 찬성
지하경제 양성화 공적연금 개혁 국채발행 세출구조조정 사회복지세 도입 소득세 증세 소비세 증세 재산세 증세 조세감면 축소
구 분
전혀 중요하 지 않음
중요하 지 않음
별로 중요하 지않음
약간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 빈곤 지원 국민의 건강보장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교육지원
기타
위의 복지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귀하의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향후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
10
. 귀하께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복지정책 에 대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세부 정책분야
전혀 효과적이
지 않음
효과적이 지 않음
약간 효과적이
지 않음
약간 효과적임
효과적임
매우 효과적임 국가 기업 개인이 함께하는 복
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수준의 질 제고
복지정책의 목적과 대상 명확화 성장 복지 선순환을 위한 구조 개혁 및 시장친화적 정책추진
일과 복지 연계강화 교육과 복지 연계강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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