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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장에서 본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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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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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구정모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장, 강원대 교수) 경과보고 신영수 (한국재정법포럼 총무,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 사 회 박영도 (한국재정법포럼 부의장,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서 론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현황

국가부채의 정의

국가부채의 현황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문제점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과 적정 수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과제

국가부채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제

재정적자의 지속과 국가부채의 급증. Bohn’s test는 국가부채의 증가가 정부의 기초재정수지적자 축.

재정헌법 현황

헌법의 흠결 - 무결정의 결정?

현 시점에서의 헌법정책적 평가

재정헌법개정의 필요성과 과제 - 재정통제 수요와

재정권력에 대한 기능적 권력통제모델의 효용과 한계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개 요

구체적인 단서 검토

소결론

헌법정책적 대안 - 재정헌법개정의 필수성과 그 범위

법률차원의 보정의 가능성과 한계 - 특히 ‘기본법’형식의 효용

재정헌법개정의 적정범위

결 론 - 헌법개정 제안

국채발행의 헌법적 제한

기금형식의 제한

추가경정예산편성의 규율강화

감사원의 지위와 기능의 재설정

과정을 규율하는 헌법규범의 총체”이다.1) 이 정의에 따른다면 현행 헌법 상 실체재정법은 거의 전무하다. 재 정권력도 ‘조직된 권력’(verfasste Gewalt)으로서만 정당화된다”는 P. Kirchhof4)의 단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져 있다. 정치형성의 자유와 정책적 재량판단 의 독자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재정정책결정의 영역에서 이른바 ‘기능적합 적 기관구조’(funktionsgerechte Organstruktur)의 관점에 따른 헌 법재판의 ‘기능법적 한계’(funktionell-rechtliche Grenze)가 특히 부 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Ⅲ. 헌법도그마틱을 통한 보완의 가능성과 한계 1. 개 요.

헌법우위’의 요청에서 벗어나 있을 수는 없고, 재정운용의 정치적, 정책. 구체적인 헌법재판실무와 연결되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헌법도그 마틱의 핵심문제들이다.18).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헌법재판실무상 재정에 대한 ‘윤곽규정’의 불명.

재정에 대한 헌법재판통제의 문제가 부각되면. 예산 및 정책과정상의 절차와 형식 및 권한을 규 율하는 내적 제한과, 전체 예산의 규모나 구조 및 국채발행 등 중요한 실질적인 재정정책결정에 대한 외적 제한이 그것이다.40) 다만 여기에서 주된 관심은 재정통제의 주체 및 통제수단의 법형식의 측면에서 일반 입 법자와 법률형식의 기능적 적합성과 그 한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 남는 대안은 헌법개정의 차원에서 적정한 통제수단을 모색하는 것이다.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헌 법소송의 남발이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재판소에게 과중한 결 정권한과 부담이 집중되는 문제점 등이 적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의 제 규정

현행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규정의 문제점

문제의 해결책

결 어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근거로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발. 이 역시 가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가입자의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 금액을 산정하 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즉, 1등급에서 9등급까지는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을 가득하면서도 연금보험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열 번째, 지역가입자가 사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가득하고 있는 연금수 입 월 50만원을 국민연금법상 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건강보험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추정하는 요. 그런데 우리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

OECD 가입한 국가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 조세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험료’가 세금적 성격이 있는지 보기 로 하자. 는 세 가지 요소로 사회보험료가 ‘조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위하여 미국의 사회보험 징수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공적연기금과 사회적 책임투자(SRI)

곽 관 훈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RI의 의의

주요국에 있어서 SRI의 최근 동향

공적연기금과 SRI

공적연기금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쟁점

문제의 제기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기금의 주식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4) 이에 실무계에서는 국민연 금의 의결권행사를 법제도적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5).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수익의 극대화만을 추구하였던 종전의 투자자와 달리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를 행하는 SRI가 등장하였다.12).

주주총회에 서 주주제안이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도 경영진과 일상적인 대화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관계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기업 의 대응책을 촉구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19). 즉,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과 일상적인 커 뮤니케이션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 영에 적극 관여하는 형태의 주주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2).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궁극 적으로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다.35) 상술한 외국의 경우를 볼 때, SRI의 이러한 목적으로 달성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투자자는 기관투자자이며, 그 중에서도 연기금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객에게 수탁받은 자산으로 취득․보 유하는 주식을 기업집단의 지배력의 유지 및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 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44). 또한, SRI는 사회적 스크린(Social Screen)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주주행동(shareholder act- . ivism)’을 통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47) 즉,.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