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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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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glcho@keri.org)

책부작용을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로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왔던40%를 넘어 올해45.4%까지 치솟을 전망이 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OECD국가 중 번째로 빠4 르게 증가하고 있고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106.5%에 달한다. OECD평 균에 비해 낮다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부정책. 을 대신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 부채가GDP대 비21%에 달해 공기업부채가 보고되는OECD 7개국 중 가장 높다 매년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존해 줘야. 하는 군인 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증가속도. , , 대외의존도 고령화수준 기축통화국의 유무에 따라 지, , 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수준이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 때마다 국가채무. 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국가는 안정적 인 경제성장을 유지한 반면 그리스 이태리 등 위기 이, 후에 오히려 국가채무 비중이 늘어난 국가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채무. · 가 증가하는 핵심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970년대 초 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등 선, , 진국은 국가채무비율이 20%내외에 불과했다 우리나. 라의 고령화와 저출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

한 이유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기축통화국은 아무리. , , 빚이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수준으로 국 가채무비율을 유지할 경우 외화유출 초 인플레이션 등, 의 부작용으로 국가채무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우리가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수출입 변동성과 경상수지 적자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 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외의존도가 낮은 나라 는 국가채무비율을40%내외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1989 ~2018년 년OECD국가들의 자료를 바탕으 로 경제성정과 국가채무가 역 자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U 고 성장률을 극대화하는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적 정수준을 추정하고 있다 소국개방경제의 적정국가채무. 비율은41.5%~45%로 추정되고 비기축 통화국의 적정, 비율은37.9%~38.7%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 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왔던40%가 적정 국가채 무비율로 추정된다 국가채무관리는 반기업 친노조 정. · 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등 반시장적인 정책을 수, 정하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국회의 견제기능이 약하고 인기영합적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재정준칙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 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 미국과 영국처럼 예

발행일20200807발행인권태신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FKI타워46

(2)

서론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국가부도위기

, ,

에 직면한 국가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경제의 기초체력과 세입기반이 약하지만 재정은

방만하게 운용되고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높 은 민간부채에 직면하고 있음

-세입기반이 약한 가운데 인기영합적인 복지지출과 국책사업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일상화되어 있음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만 부채

에 시달리는 가계와 기업은 사 줄 여유가 없어 외 채에 의존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함 외채비중이 높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자금이 회수

되는 일이 잦아지고 결국에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 구하고 위험성 높은 국채를 사주는 곳이 없음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재원조달

의 길이 막히면 화폐발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만 실물경제의 뒷받침이 없는 화폐발행의 결 과는 하이퍼인플레이션과 환율급등으로 나타나 고 국가부도에 직면하게 됨

코로나 사태 이전에 이미 이런 위기의 징후가 우리

나라에서도 포착되고 있었음

반기업 친노조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규제 마· , ,

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주도정책 등으로 기업들은 매출하락 수출부진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고 고용, , , 감소와 소득감소로 빚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계가 늘면서 국가부채는 위기단계로 치닫고 있음

끝나고 대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음

○코로나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차례에 걸쳐 역대3 최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작년 조 원에서 조 원으로 년 새 조 원

728.8 841.2 1 111

이 증가할 전망

가계부채는1,827조 원 비금융 기업부채는, 1,954

조 원을 기록하면서 총 국가부채는4,539조 원으 로 GDP 대비 237.2%를 기록했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주요

○BIS

개국 중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여 신용갭이

43 4 7%

까지 벌어져 국가신용이 주의단계로 떨어졌음

정책실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재정만능주의가 지

속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록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할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오히려 정부 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음

야당시절 국가채무비율이40%를 넘자 나라 곳간

을 바닥내고 국가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 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던 대통령이40%의 근거가 뭐냐고 말을 바꾼 뒤60%가 될 때까지 빚 을 늘리겠다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음 본 연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 수준은 물론 증

가속도 대외의존도 고령화 수준 기축통화국인, , , 지의 유무 소득수준 민간부채 등 국가마다 처한, , 환경을 고려하여 국제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고 있음

또한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부합하는 적정 국가채

무 수준을 추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 안을 모색하고 있음

(3)

1) 조경엽 외5(2010) 참조

2)“새 국제 기준으로는 부채비율100%”,문화일보 포럼 김승 욱, 2020.06.04.

국가채무 국제비교 .

과거의 사례를 보면 국가채무 수준이 낮다는 것이

국가부도의 위기로부터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다 는 것을 알 수 있음1)

중남미 국가들은 국가채무 비율이35~45%로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빈번 히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하였음

반면 일본의 국가채무 비중은200%가 넘어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신뢰를 받으면서 위기 때마다 일본 국채는 안전자 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음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이탈리아의 국가채무 비중

은115%,그리스113%로 높았으나 포르투갈72%, 아일랜드64%로 서유럽 평균 수준이었지만 모두 국가채무 위기에 직면하였음

국가채무의 국제비교는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

뿐만 아니라 대외의존도 고령화 수준 기축통화, , 국인지의 유무 소득수준 민간부채 등 국가마다, , 처한 환경을 고려해야 함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1.

국가채무 현황

(1)

년에 개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IMF 2014 GFS

년의 국가부채는 대비 에 달해

2018 GDP 106.5%

국가채무

(D1)

기준에서

OECD

평균에 비해 낮다 는 이유로 국가채무를 늘려도 괜찮다는 논리는 타 당하지 않음

우리나라 부채 통계는 포괄범위에 따라 국가채무

일반정부 채무 공공부문 부채 로 분

(D1), (D2), (D3)

류하고 관리하고 있음

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현

○2018

금주의로 산출되는 국가채무2018년680.5조 원 대비 외에 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 포 (GDP 35.9%)

함한 일반정부채무(D2) 759.7조 원(40.1%), 비금 융공기업 부채를 추가로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가 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연금충당부 (D3) 1,078

채939.9조 원을 포함하면2017.9조 원으로GDP 대비 106.5%에 달함

-2010년SNA작성기준이 구계열 GDP를 적용할 경 우 국가채무(D1)은GDP대비38.6%, D2는42.5%, 는 에 달하고 연금충당부채 를 더

D3 63.3% 53.3%

하면 총 국가부채는 116.6%에 달함

와 회원국들은 모두 에서 년에

OECD EU IMF 2014

개정한 정부재정통계

(GFS)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 업 적자나 공적연금 충당금 등도 국가부채에 포함 하여 관리하고 있음

최근 국가채무40%기준 논란에서 보았듯이 우리

나라는 아직도IMF가1986년에 제정한 협의의 국 가채무 개념을 따르고 있음

의 년 기준에 따라 개 공공기관 관리기

IMF 2014 21

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는 재무제표 상의 부채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합리 적임2)

-재무제표상의 부채에는21개 공공기관 관리기금의 차임금과 공채발행액과 공무원 군인의 연금충당부· 채 공무원 퇴직충당부채 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 , 저축 등 발생주의 회계로 작성되는 비확정부채가 포함됨

(4)

3)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 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따라 부채규모가 변동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율이 하락하여 충당부채 규모가 부풀려졌 있고 당장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가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매년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구 가부채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함

표 국가부채 구성과 규모

< 1>

단위 조 원 ( : . %)

유형 포괄 범위 2017

대비 비중 (GDP )

2018 대비 비중 (GDP )

2019 대비 비중 (GDP )3) 국가채무(D1) 중앙 지방정부의 회계 기금∙ ·

660.7 (38.2)

<36.0>

680.5 (38.6)

<35.9>

728.8

<38.1>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717.5 (43.8)

<39.1>

759.7 (42.5)

<40.1>

-

공공부문부채(D3) D2+비영리공기업

1036.6 (60.4)

<56.5>

1078.0 (63.3)

<56.9>

-

비확정부채1) 연금충당부채2)

845.8 (48.9)

<46.1>

939.9 (53.3)

<49.6>

944.2

<49.4>

: 1)비확정 부채는 재무제표 상 발생주의 부채로 연금충당부채 공무원 퇴직수당부채 및 기타 발생주의 부채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로 구성, ( )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 충당부채를 포함

2) ·

는 구계열 기준 대비 국가채무비중을 의미하고 년 신계열 기준 대비 국가채무비중임

3) ( ) GDP , < > 2015 GDP

자료 기획재정부: , 2017 & 2018 & 2019년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우리나라의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국채사업을 대신 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의 부실이 현실 화되면 일반국민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함 -또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특수직에 대한 보

상차원에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적자, 는 국민세금 으로 보존해 왔음3)

-공무원 군인연금의 당기적자는· 2016년 3.8조 원에 서 매년 증가하여2030년에 10조 원에 달할 것으 로 예측되고 있음4)

우리나라의

GDP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에 있고 최근 비정 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등 공기업을 통해 정부정

,

책을 실현하면서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현 정부 들어 감소하던 공공기관 총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이 정부정책을 대신하면서 빠르게 증가 하고 있음

- 2019년 공공기관 부채총액은 525.1조 원으로 년 대비 조 원 증가하였음

2018 21.4 (4.2%)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의2019년 당기순손 실은 –2.3조 원에 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3.9 조 원에 달하고 있음

(5)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 ,

은행의2019년 총부채도608.2조 원으로 전년대 비 37.2조 원 증가하였음

비금융공기업부채 2018년 기준 20.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됨

비금융성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이 2018년 말 기준으로 16.4%이고 캐나다,

호주 수준이고 개국 평균이 수

8.8%, 8.3% 7 9.7%

준임

-과거 공기업의 비중이 높았던 영국은 대처수상의 민영화 정책으로 공기업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면서 2018년 현재 공기업의 부채는 GDP 대비

에 그치고 있음 1.3%

그림 연도별 공공기관 총부채규모 및 전기대비 증가율

< 1>

단위 조 원

( : %, )

자료 아시아경제: 2020.6.27., “ , 공기업 부채 비중OECD 1위 재무건전성 관리해야

그림 주요국의 대비 비금융공기업 부채

< 2> GDP (2018)

단위 ( : %)

자료: World Bank Data Catalog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6)

5)올해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이전 최고기록인1998년3.8%

포인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임

6)우리나라2020년 성장률 전망은IMF -2.1%, OECD -2.5%, 한경연–2.3%로 추정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0.1%전망

우리나라의 확정부채는

GDP

대비

49.6%

에 달해

확정부채를 보고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 으로 추정됨

-우리나라가 공공부채의D1과 충당부채를 합친 D4 와의 차이가 70.6%에 달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0%p

- OECD의 자료에 따르면 확정부채비율(D4-D3)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으로31.2%에 달하는데 우 리나라의 확정부채는 49.6%에 달해 미국보다

나 높음 18.4%p

년 국가채무

(2) 2020

코로나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차례에 걸쳐 역대

3

최대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년

1

111

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

역대 최대 규모인35.1조 원에 달하는 차 추경이3

편성되면 차1 11.7조 원과 차2 12.2조 원까지 합 쳐 올해 편성된 추경은 총 59조 원에 달함

세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815.5조 원 차(1 )→819

조 원 차(2 )→840.2조 원 차 까지 국가채무가 커(3 ) 지면서 작년에 비해 15.7%가 증가할 전망임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년 에서 올

GDP 2017 38.2%

해는 43.5%~46.5%까지 치솟을 전망5)

- 추경호 의원실의 추정에 따르면 국세수입 결손 조 원 차추경 조 원 경상성장률 하락을

22~30 , 3 30 ,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이46.5%에 달할 것으 로 전망

경상성장률 세수결손 조 원으로 가정하면

- -2%, 30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로 추정되고 국가

GDP –6.7%

채무비율은 45.4%로 추정됨6)

한국2)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스 스웨덴 미국

격차 49.6

24.6 0.0 15.1 0.0 9.0 31.2

표 년 확정부채 비율

< 2> 2018 1)

단위 ( : %)

: 1)국가부채D4D3의 차이로 도출

한국은 표 에 나타난 확정채무비율을 의미함 2) < 1>

자료 한국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기타 국가는: , OECD Stat. “Public Sector Debt by Instrument Coverage”

(7)

국가채무의 국제비교 .

국가채무의 단순비교 1.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D2)

OECD 34

개국 중

30

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증 가속도는 리트비아 슬로베니아 영국에 이에 번째

, , 4

로 빨라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 지고 있음

그림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 3>

개국 중 위를 기록하여 다른 선진국에

OECD 34 30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에서 보듯이 년부터 년까지 우리

< 4> 2000 2018

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연평균 4.4%씩 증가하여 라트비아6.3%,슬로베니아5.0%, 영국4.4%에 이 어 위를 차지하고 있음4

이는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그리스의 연평균 증

가율 3.1%, 이탈리아 1.2%, 포르투갈4.0%, 일본 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채무관리의 2.9%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주 한국은: 2010 SNA작성기준인 구계열GDP 기준으로 추정된D1 기준의 국가채무

자료 한국은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안 총괄분석 I 98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며 그 외 국가는, OECD DATA, General Government Debt.

주 자료의 부재로 멕시코와 칠레는: 2003 ,년 터키는 2010 ,년 콜롬비아는2015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안 총괄분석I 98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이며 그 외 국가는, OECD DATA, General Government Debt.

그림 년 기간의 대비 국가채무 비중의 연평균 증가율

< 4> 2000~2018 GDP

단위 ( : %)

그림 국가채무 국제비교 년

< 3> (2018 )

(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반면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은 각각 연평균, , 1.6%,

씩 감소하여 국가채무비율이 년

1.3%, 0.5% 2000

에64.2%, 60.5%, 64.2%에서2018년 현재41.1%, 로 감소추세에 있음

47.8%, 58.6%

경제위기와 국가채무 2.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 때 국가채무가 급증

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위기 이후 재정건 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재정위기와 장기 저성장에 진입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대표적인 나라로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을 꼽, ,

을 수 있는데 이들 나라는 위기 이후에도 국가채, 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리스는 2007 ~2010년 년 기간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한 반면 년에는 나 증가

14.4% 2010~2018 50%

하였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1.0%를 기록하고있음 -이탈리아도 위기 당시 12.7% 증가하고 위기 이후 이보다 빠른 18%가 증가하였지만 성장률은 마이 너스를 기록하였음

그림 그리스와 일본의 국가채무 증가 추이

< 5>

(9)

  2007 2010 2018 국가채무 증가 2007~2010

국가채무 증가 2010~2018

성장률 GDP 2011~2018

LVA 12.6 50.7 43.7 303.6 -13.7 3.1

IRL 27.5 83.5 75.2 204.1 -9.9 7.6

LTU 19.4 45.6 41.1 135.2 -9.8 3.3

LUX 16.6 28.4 29.0 70.6 2.1 3.0

GBR 52.9 89.7 116.6 69.4 30.0 2.0

EST 7.2 11.8 12.7 64.2 7.5 3.2

ESP 42.4 67.4 114.7 59.1 70.3 1.3

SVN 30.3 47.9 83.2 57.7 73.7 1.9

DNK 34.6 53.4 47.8 54.5 -10.6 1.8

CZE 30.5 45.6 40.1 49.2 -11.9 2.3

AUS 28.3 42.0 66.1 48.5 57.4 2.8

USA 86.2 125.7 136.3 45.9 8.4 2.3

FIN 39.0 54.8 69.8 40.6 27.3 0.7

NLD 50.5 69.5 65.6 37.7 -5.7 1.4

CHL 11.3 15.3 32.0 35.6 109.5 2.9

FRA 75.9 101.0 121.7 33.0 20.5 1.1

SVK 38.1 50.4 63.6 32.5 26.0 2.8

DEU 66.5 88.0 70.4 32.2 -20.0 1.6

AUT 69.0 90.5 89.8 31.3 -0.8 1.3

PRT 80.5 105.7 137.9 31.2 30.5 0.8

CAN 87.0 105.0 108.4 20.8 3.2 1.9

HUN 72.0 86.7 87.9 20.5 1.3 2.9

POL 51.1 61.2 66.7 19.8 9.1 3.3

JPN 177.5 207.3 238.7 16.8 15.2 1.2

BEL 94.6 108.7 118.1 14.8 8.7 1.4

GRC 112.8 129.1 193.7 14.4 50.0 -1.0

ITA 110.3 124.4 147.3 12.7 18.4 -0.1

KOR 27.7 31.0 38.2 11.9 23.2 2.9

SWE 53.7 53.4 58.6 -0.7 9.8 2.1

MEX 32.4 31.1 54.2 -4.0 74.0 2.6

CHE 45.6 42.6 41.1 -6.5 -3.6 1.8

NOR 56.1 49.2 45.6 -12.2 -7.4 1.8

평균 54.4 71.8 83.0 48.3 18.2 2.1

표 경제위기와 국가채무 국제비교

< 3>

자료 국가채무는: OECD DATA,성장률은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2010년 국가별2010USD GDP로 성장률 추정

(10)

고령화와 국가채무 3.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

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표 에서 보듯이 오스트리아는 년에 세

< 4> 1971 65

이상이 인구의14%를 넘는 고령사회 에 진입했‘ ' 는데 그해 국가채무 비율은17.3%에 불가했으며, 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독일과 스웨덴도 1972

와 에 불과했음 18% 28.3%

-1975년과 1990년에 각각 고령사회 가 된 영국과‘ ' 프랑스의 해당 연도 부채 비율은 44%, 36%였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천문학적 비용 증가로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 로 진입하기 이전에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 는 것이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30~40년 늦은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 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은 세계에, 서 꼴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위기 가능성이 높음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2010년까지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부양비보다 많았지만 베이비붐 세대 의 고령인구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년부양비 는 2020년에 40.7명에서 2060년에 80.6명으로 2 배 증가할 전망임

-어린이 부양을 포함할 경우 2060년에 생산가능인 구 100명이 101 (명 노인80.6명과 어린이 20.5 )명 을 부양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임

-저성장이 지속되고 세입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사 회적 부양비가 이와 같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우리 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 분명함

   

고령화비율 14% 도달 시점과 국가채무

년도의 고령비율과 2018

국가채무 기간 연평균  

연도 고령비율 국가채무 고령비율 국가채무 연도 고령비율 국가채무

AUT 1971 14.2 17.3 19.0 73.8 47 4.8 56.5

DEU 1972 14.2 18.0 21.5 61.7 46 7.3 43.7

SWE 1972 14.3 28.3 20.1 38.5 46 5.8 10.2

GBR 1975 14.0 44.4 18.4 86.8 43 4.3 42.3

NOR 1977 14.1 46.6 17.0 40.0 41 2.9 -6.6

DNK 1978 14.1 20.6 19.8 34.3 40 5.7 13.7

CHE 1985 14.0 33.4 18.6 40.5 33 4.6 7.2

FRA 1990 14.0 35.6 20.0 98.4 28 6.0 62.8

ESP 1992 14.0 44.3 19.4 97.1 26 5.3 52.8

JPN 1995 14.3 95.9 27.6 237.1 23 13.3 141.2

표 고령화와 국가채무 변화 국제비교

< 4>

(11)

소득수준과 국가채무 4.

소득수준이 증가하면 재정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

가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국제비교를 할 때 현재의 소득수준에 걸 맞는 국가채무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음

표 에서 보듯이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년

< 5> 1979

에 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는1 3 데 당시 국가채무비율은 각각39.5%와36.4%였음

년과 년에 만 달러에 진입한 핀란드와

1987 1988 3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17.6%와33.6%에 그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일본 이태리 아일랜드 스페인 등 저성장과 재정, , ,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만 달러 진입시기의3 국가채무비율은 60~80%로 높았음

Country Name Country Code 도달시점 국가채무비율

Netherlands NLD 1979 39.5

Sweden SWE 1979 36.4

Canada CAN 1981 46.4

United States USA 1984 49.6

Japan JPN 1985 69.7

Austria AUT 1986 51.7

Iceland ISL 1986 29.8

Finland FIN 1987 17.6

Germany DEU 1988 40.7

France FRA 1988 33.6

Italy ITA 1989 89.0

United Kingdom GBR 1995 43.5

Ireland IRL 1996 69.9

Spain ESP 2003 63.3

표 소득 만 달러 도달 시점과 국가채무

< 5> 3

(12)

기축통화국과 국가채무 5.

미국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달러를 발행하여 막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도에서 자유로움

유럽연합은 유로화가 국제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 어 이러한 특권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특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기축통화국과 직접비교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여 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정책적 오 류를 범할 수 있음

-한국과 같이 비기축통화국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 를 발행할 경우 초인플레이션과 외화유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국채발행 자체가 불가능 시점으 로 몰리게 됨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만성적 재정적자에 빠지 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자 국화폐와 국채는 외국 투자자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 기 십상임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고 달러 조달이 어려워지며 신 용 위기에 몰리게 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화폐를 발행하면서 국가부도로 간 사례는 아르헨티나 그리, 스 베네수엘라에서 찾을 수 있음,

표 에서 보듯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평균

< 6>

국가채무비율은56.6%로 기축통화국의 평균98.5%

에 비해 40%p이상 낮음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AUT 89.8 AUS 66.1

BEL 118.1 CAN 108.4

FIN 69.8 CZE 40.1

FRA 121.7 DNK 47.8

DEU 70.4 HUN 87.9

GRC 193.7 ISL 60.9

IRL 75.2 ISR 71.0

ITA 147.3 KOR 35.9

JPN 238.7 MEX 54.2

LUX 29.0 NOR 45.6

NLD 65.6 NZL 52.4

PRT 137.9 POL 66.7

ESP 114.7 SWE 58.6

SVK 63.6 CHE 41.1

GBR 116.6 TUR 32.7

USA 136.3 CHL 32.0

EST 12.7    

SVN 83.2    

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중

< 6>

(13)

소국개방경제의 국가채무 6.

세입기반이 탄탄하고 국민 저축률이 높고 경상수

, ,

지 흑자가 지속되는 나라는 해외 자본에 대한 의존 도가 낮기 때문에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국가채 무위기가 발생하지 않음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

라 수출입의 변동성이 크고 경상수지적자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가 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경향을 보임

수출입 비중이GDP규모의 거의 배에 가까운 룩4

셈부르크의 국가채무비율은 29%에 불과하고 에 스토니아는 12.7%로 국가채무비율을 아주 낮게 유지하고 있음

체코 리투아니아 라티비아 스위스 아이슬란드, , , ,

등은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동안40%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여 왔음

대비 수출

GDP %

(1)

대비 수입

GDP %

(2) 무역의존도 (1+2) 국가채무

Luxembourg 211.6 175.5 387.1 29.0

Netherlands 84.3 73.3 157.7 65.6

Czech Republic 78.4 72.0 150.4 40.1

Lithuania 75.6 73.7 149.3 41.1

Estonia 74.3 70.7 145.0 12.7

Latvia 61.3 61.5 122.8 43.7

Switzerland 66.1 53.9 120.0 41.1

Denmark 55.6 49.6 105.2 47.8

Iceland 47.2 44.1 91.3 37.6

Sweden 45.8 43.3 89.1 58.6

Germany 47.4 41.3 88.7 70.4

South Korea 44.0 39.0 83.0 35.9

표 무역의존도와 국가채무

< 7>

(14)

7)다음기의 국가채무는 현재의 재정적자가 축적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식(1)이 시차를 가지고 있지만 추정의 유효성에 따라 현기의 성장률을 가지고 추정하였음

8)Checherita and Rother(2010)는 독립변수로 사용되는 성장 률을 다음기의 성장률, 5년간 중첩된 성장률(5-year 중첩되지 않은 년 cumulative overlapping growth rate), 5 간의 성장률(5-year cumulative non-overlapping growth

가지로 측정하고 있음 rate) 3

국가채무의 적정성 평가 .

추정식 1.

본 연구는 조성원

(2009), Checherita and Rother

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별 특성에

(2010) OECD

따라 분류하고 국가채무의 적정수준을 추정함

조성원(2009), Checherita and Rother(2010)은 국

가채무비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를 그림< 6>과 같이 역 관계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U 통해 적정 국가채무 수준을 추정하고 있음 -역 U자 이론은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상승하다가 일정 수준이 넘으면 경제성장에 걸림돌 이 된다는 역사적 사례에 기반을 둔 이론이라 할 수 있음

            

(1)7)

-여기서   는 다음기의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며,8)

는 국가채무비율을 의미함

- 는 시간불변이지만 그룹에 따라 달라지는 비관찰 요인을 대변하고, 는 관찰되지 않는 시간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인이며, 는 오차항을 의미함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국가채무비율은 식

을 미분한 값이 이 되는 점에서 결정됨

(1) 0

  



(2)

-성장률 최대가 되는 점을 얻기 위해서는 은 양의 값을 가져야 하며 는 음의 값을 가져야 함

그림 성장률과 국가채무와의 관계

< 6>

(15)

분석방법 2.

▫ OECD 34

개국의

1998~2018

년 기간의 경제성장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고용증가율 투자증가

, ,

율 개방도

, , 65

세 이상 인구 비중을 이용하여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추정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대상 그룹을 표< 8>

과 같이 분류하였음

-개방도(GDP대비 수출과 수입의 합 가) 100%가 넘 는 한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 14개국을 소국개 방경제로 분류하였음

미국 일본 영국 회원국 등 개국을 기축통

- , , , EU 20

화국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 캐나다 헝가리 이, , , , 스라엘 등14개국을 비기축통화국으로 분류

-주요 선진국으로 조성원(2009)에 제시된 미국 캐나 다 영국 등, 17개 국가를 선진국가로 분류함

모든 그룹에 고정효과 또는GMM추정방법을 적

용하였으며 추정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년 이후 년 그리고 전기 (1998~2008 ), (2010~2018 ),

간(1998~2018 )년 을 대상으로 적정국가채무를 추 정하였음

-모든 국가들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국가채무비율의 급증한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을 포함할 때 야기되는 왜곡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년은 분석기간에서 제외하였음 2009

소국개방국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 주요 선진국

아일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

한국 헝가리 그리스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영국

슬로바키아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체코 아이슬란드 프랑스 독일

덴마크 멕시코 벨기에 스페인

에스토니아 스웨덴 영국 이태리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덴

라트비아 덴마크 미국 스위스

리투아니아 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브루크 체코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덴마크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핀란드

스위스 호주 독일 노르웨이

  터키 네덜란드 네덜란드

  칠레 슬로바키아 호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브루크

    에스토니아

표 국가 분류

< 8>

(16)

분석결과 3.

국가채무비율과 국가채무비율제곱 변수의 추정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추정계수도 기대한바

,

와 같이 각각 양

(+)

과 음

(-)

의 부호로 추정되어 성 장률과 국가채무비율이 역 자 관계임을 확인할

U

수 있음

표 에서 은 시차를 의미하며 는 국가채

< 11> L , debt

무비율, debtsqr은 국가채무비율제곱, labgr은 고 용증가율, invgr은 투자증가율, aging은65세 인 구비율, openness는 개방도를 의미함

소국개방경제

14

개국의 적정국가 채무는

로 추정되어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

41.4%~45.0%

라 국가채무비율과 유산한 수준으로 추정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적정국가채무비율은48%

로 위기 이전의 적정비율보다 약6.5%p높지만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 적정규모45%에 비해3%p높 은 것으로 추정됨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37.9%~

로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

38.7%

보다

5%p

이상 낮은 수준으로 추정됨

우리나라가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

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의 국가채무비율이 적정수준인 것으로 평가됨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97.8%~

로 추정됨

114%

전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의 계수

국가채무비율이 위와 위를 달리고 있는 일본과1 2

그리스를 제외할 경우 기축통화국의 적정국가채 무 비율은16.2%p 낮아짐

조성원

(2009)

에서 제시된 주요 선진

17

개국만을

대상으로 한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68.7%~71%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기축통화국에 비해 큰 폭으 로 하락함

조성원(2009)은 선진17개국의 적정국가채무비율

을56.2%로 추정하여 본 연구에 비해12.5%낮게 추정하고 있음

-조성원(2009)은 설명변수로 1998~2008년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설명변수로 국가채무비율과 제 곱 그리고 노동증가율과 자본증가율을 사용하고 있음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

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채무비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임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적정 국가채무비율은40%내외로 추정되어 그 동 안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 과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43.5%~46.5%로

예상되고 있어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초과할 것으 로 평가되고 있어 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함

(17)

 

소국개방경제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 주요 선진국

조성원 ( , 2009) (1) (2) (3) (4) (5) (6) (7) (8) (9) (10) 고정효과 고정효과 GMM GMM GMM GMM GMM

GMM 일본 그리스 ( ·

제외)

고정효과 고정효과 L.debt 0.48125*** 0.29744***         0.04277* 0.17092*** 0.05037** 0.02051**

  (0.15645) (0.09657)         (0.02306) (0.04636) (0.02408) (0.00946) L.debtsqr -0.00475** -0.00367***         -0.00019* -0.00083*** -0.00037** -0.00014**

  (0.00191) (0.00116)         (0.00011) (0.00031) (0.00019) (0.00006)

L.labgr 0.01628       0.08269 -0.00976 0.04786

  (0.14980)       (0.13187) (0.07101) (0.04085)

L.invgr 0.03006       0.09728*** 0.02754 0.05107***

  (0.03953)       (0.03464) (0.02107) (0.01332)

L.aging 0.41021       0.40440 0.21853 0.22414 -0.12170**

  (0.80962)       (0.39419) (0.34402) (0.18321) (0.06020)

L.open 0.01644       0.01435 0.01529 0.01129 0.02671***

  (0.02185)       (0.01349) (0.02726) (0.01777) (0.00714)

labgr   0.58268*** 0.45251*** 0.52754*** 0.45880** 0.33126*** 0.55536***      

    (0.09134) (0.13199) (0.08267) (0.17840) (0.09530) (0.08082)       invgr   0.18085*** 0.15298*** 0.17254*** 0.12399*** 0.15628*** 0.18855***      

    (0.02297) (0.02679) (0.01985) (0.03953) (0.02104) (0.01511)       aging   0.30420 -0.36145 0.50426** 0.57799*** 0.28630**        

    (0.49945) (0.30068) (0.24000) (0.21835) (0.11115)         openness   0.01886 0.03074*** 0.03018*** 0.02088 0.02198**        

    (0.01397) (0.00985) (0.00582) (0.01868) (0.00944)        

debt     0.16420*** 0.08605** 0.07175* 0.00325        

      (0.06192) (0.03711) (0.04199) (0.02077)        

debt sqr     -0.00142*** -0.00096*** -0.00095*** -0.00012        

      (0.00037) (0.00026) (0.00032) (0.00014)        

L.gr         -0.14636** 0.00352 -0.20999***      

      (0.06230) (0.09581) (0.05713)      

       

Observations 138 141 126 262 233 384 389 173 174 692

R-squared 0.11656 0.66644       0.65004 0.59358

Number of id 14 14 14 14 12 12 20 17 16 16

Optimal debt

level 41.6% 41.4% 48.0% 45.0% 37.9% 38.7% 114% 97.8% 68.7% 71.0%

Years 1998~

2008

1998~

2008

2010~

2018

all except 2009

1998~

2008

all except 2009

1998~

2008

1998~

2008

1998~

2008

all except 2009

표 추정 결과

< 9>

: ( )표준편차, *** p<0.01, ** p<0.05, * p<0.1

(18)

결론 .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은 갈수

록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는 도를 넘고 있음

제대로 된 예산심의 없이 초슈퍼예산이 매년 국회

를 통과하고 있고 여당 단독으로 심사하고 통과시, 킨 차 추경은 국회에서 오히려 증액하려는 시도가3 있을 정도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은 사라지고 인기영합적인 정치가 만연하고 있음 그동안 암묵적으로 지켜왔던 국가채무비율40%가

현 정부 집권 년 만에 초과하여 임기가 끝나는3 년에 국가채무비율이 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22 55%

되고 있음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방경제 비기축통화국 기축통화국 소

, , ,

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으로 나누고 적정 국가채무비 율을 추정하였음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소국개방경제41.4%~45.0%,

비기축통화국 37.9%~38.7%, 기축통화국 97.8%~

선진 개국 로 추정됨

114%, 17 68.7%~71%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

록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우 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그 동안 암묵적으 로 지켜왔던 40%와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됨

국가채무관리는 방안

성장동력 확충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경제의 기초체,

력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출발점

그러기 위해서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 소득주도성장

- · ,

정책 갈라파고스적인 높은 구제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과감한 수정이 요구됨

-정책수정만으로도 막대한 재정을 아낄 수 있는데도 모든 걸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를 지양 해야 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함

-재정건전화법을 재정하여 재정준칙을 확립 -재정준칙을 설정하고 이를 감시할 독립적 감시기구

설립

-예결위원회를 예산결사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 위원회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 과 심의에 반영

(19)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20), 4「 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국」, 회예산정책처.

조성원(2009), 「국가채무 수준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 점」, 자본시장연구원.

조경엽․안순권․변양규․설 윤․김창배․황상현(2010),「국 가채무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한국경제연구원.

Checherita and Rother(2010),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for the Euro Area”, Working Paper 1237, Euro Central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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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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