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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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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 , 2013

CODE BOOK

자료번호 A1-2013-0097

연구책임자 김태홍

연구수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년도 2013년

자료서비스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자료공개년도 2016년

코드북 제작년도 2016년

(2)

있습니다.

자료를 이용, 참고,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김태홍 . 2013.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2013 . 연구수행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자료서비스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자료공개년도 : 2015 년 . 자료번호 : A1-2013-0097.

코드북을 인용할 경우 표준서식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6.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3

CODE BOOK . pp. 1-137.

이 자료의 코드북에 대한 모든 권한은 KOSSDA에 있으며 KOSSDA의 사

전허가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할 수 없습니다.

(3)

id1

응답자 아이디: 인권유형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자유권 1 46 49.5 49.5

사회권 2 47 50.5 50.5

93 100.0 100.0

id2

응답자 아이디: 소속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학계 1 37 39.8 39.8

연구소 2 11 11.8 11.8

정부기관 3 26 28.0 28.0

시민단체 4 19 20.4 20.4

93 100.0 100.0

1. 시민・정치적 권리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3. 소수자 권리

I. [인권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 데이터 없음

(4)

a1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자살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2 2.2 2.2

: 3 1 1.1 1.1

: 5 13 14.0 14.0

: 6 9 9.7 9.7

: 7 21 22.6 22.6

: 8 17 18.3 18.3

: 9 14 15.1 15.1

높음 10 16 17.2 17.2

93 100.0 100.0

a1_1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자살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8 40.9 40.9

2순위 2 15 16.1 16.1

3순위 3 12 12.9 12.9

4순위 4 16 17.2 17.2

5순위 5 8 8.6 8.6

무응답 9 4 4.3 4.3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자살률

[1. 시민・정치적 권리]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자살률

(5)

a1_2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사형선고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3 3.2 3.2

: 2 6 6.5 6.5

: 3 7 7.5 7.5

: 4 7 7.5 7.5

: 5 19 20.4 20.4

: 6 13 14.0 14.0

: 7 7 7.5 7.5

: 8 13 14.0 14.0

: 9 8 8.6 8.6

높음 10 10 10.8 10.8

93 100.0 100.0

a1_2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사형선고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1 11.8 11.8

2순위 2 13 14.0 14.0

3순위 3 18 19.4 19.4

4순위 4 7 7.5 7.5

5순위 5 12 12.9 12.9

무응답 9 32 34.4 34.4

93 100.0 100.0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형선고율/집행률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형선고율/집행률

(6)

a1_3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인공임신중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4 4.3 4.3

: 1 6 6.5 6.5

: 2 7 7.5 7.5

: 3 11 11.8 11.8

: 4 13 14.0 14.0

: 5 14 15.1 15.1

: 6 6 6.5 6.5

: 7 14 15.1 15.1

: 8 9 9.7 9.7

: 9 3 3.2 3.2

높음 10 6 6.5 6.5

93 100.0 100.0

a1_3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인공임신중절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 2.2 2.2

2순위 2 9 9.7 9.7

3순위 3 10 10.8 10.8

4순위 4 15 16.1 16.1

5순위 5 9 9.7 9.7

무응답 9 48 51.6 51.6

93 100.0 100.0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인공임신중절율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인공임신중절율

(7)

a1_4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유아아동사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2 2.2 2.2

: 2 3 3.2 3.2

: 3 4 4.3 4.3

: 4 2 2.2 2.2

: 5 12 12.9 12.9

: 6 13 14.0 14.0

: 7 16 17.2 17.2

: 8 15 16.1 16.1

: 9 8 8.6 8.6

높음 10 18 19.4 19.4

93 100.0 100.0

a1_4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유아아동사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9 20.4 20.4

2순위 2 21 22.6 22.6

3순위 3 10 10.8 10.8

4순위 4 16 17.2 17.2

5순위 5 12 12.9 12.9

무응답 9 15 16.1 16.1

93 100.0 100.0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유아, 아동사망률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유아, 아동사망률

(8)

a1_5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5: 살인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2 2.2 2.2

: 1 3 3.2 3.2

: 2 1 1.1 1.1

: 3 8 8.6 8.6

: 4 6 6.5 6.5

: 5 14 15.1 15.1

: 6 16 17.2 17.2

: 7 14 15.1 15.1

: 8 18 19.4 19.4

: 9 3 3.2 3.2

높음 10 8 8.6 8.6

93 100.0 100.0

a1_5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5: 살인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6 6.5 6.5

2순위 2 10 10.8 10.8

3순위 3 15 16.1 16.1

4순위 4 18 19.4 19.4

5순위 5 21 22.6 22.6

무응답 9 23 24.7 24.7

93 100.0 100.0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살인건수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살인건수

(9)

a1_6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6: 정치적불법살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2 2.2 2.2

: 3 2 2.2 2.2

: 4 3 3.2 3.2

: 5 13 14.0 14.0

: 6 11 11.8 11.8

: 7 13 14.0 14.0

: 8 19 20.4 20.4

: 9 11 11.8 11.8

높음 10 18 19.4 19.4

93 100.0 100.0

a1_6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6: 정치적불법살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5 16.1 16.1

2순위 2 22 23.7 23.7

3순위 3 19 20.4 20.4

4순위 4 8 8.6 8.6

5순위 5 8 8.6 8.6

무응답 9 21 22.6 22.6

93 100.0 100.0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치적 불법살인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치적 불법살인

(10)

a1_7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7: 실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2 2.2 2.2

: 2 5 5.4 5.4

: 3 9 9.7 9.7

: 4 12 12.9 12.9

: 5 18 19.4 19.4

: 6 15 16.1 16.1

: 7 14 15.1 15.1

: 8 9 9.7 9.7

: 9 7 7.5 7.5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1_7_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7: 실종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 2.2 2.2

2순위 2 3 3.2 3.2

3순위 3 9 9.7 9.7

4순위 4 13 14.0 14.0

5순위 5 23 24.7 24.7

무응답 9 43 46.2 46.2

93 100.0 100.0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실종

1-1. 생명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실종

(11)

a2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기소중 구속사건(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1 1.1 1.1

: 3 1 1.1 1.1

: 4 5 5.4 5.4

: 5 22 23.7 23.7

: 6 14 15.1 15.1

: 7 17 18.3 18.3

: 8 18 19.4 19.4

: 9 12 12.9 12.9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2_1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기소중 구속사건(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3 14.0 14.0

2순위 2 22 23.7 23.7

3순위 3 12 12.9 12.9

4순위 4 22 23.7 23.7

5순위 5 9 9.7 9.7

무응답 9 15 16.1 16.1

93 100.0 100.0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기소 중 구속사건(비율)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기소 중 구속사건(비율)

(12)

a2_2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군영창 구금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2 2.2 2.2

: 2 4 4.3 4.3

: 3 10 10.8 10.8

: 4 13 14.0 14.0

: 5 20 21.5 21.5

: 6 15 16.1 16.1

: 7 22 23.7 23.7

: 8 3 3.2 3.2

: 9 3 3.2 3.2

높음 10 1 1.1 1.1

93 100.0 100.0

a2_2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군영창 구금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 1.1 1.1

2순위 2 3 3.2 3.2

3순위 3 15 16.1 16.1

4순위 4 13 14.0 14.0

5순위 5 18 19.4 19.4

무응답 9 43 46.2 46.2

93 100.0 100.0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군 영창 구금자 수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군 영창 구금자 수

(13)

a2_3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노역장 유치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3 3.2 3.2

: 2 6 6.5 6.5

: 3 12 12.9 12.9

: 4 8 8.6 8.6

: 5 25 26.9 26.9

: 6 18 19.4 19.4

: 7 10 10.8 10.8

: 8 8 8.6 8.6

: 9 2 2.2 2.2

높음 0 0 0.0 0.0

93 100.0 100.0

a2_3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노역장 유치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 4.3 4.3

2순위 2 3 3.2 3.2

3순위 3 7 7.5 7.5

4순위 4 16 17.2 17.2

5순위 5 10 10.8 10.8

무응답 9 53 57.0 57.0

93 100.0 100.0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노역장 유치건수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노역장 유치건수

(14)

a2_4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4 4.3 4.3

: 2 8 8.6 8.6

: 3 15 16.1 16.1

: 4 7 7.5 7.5

: 5 17 18.3 18.3

: 6 15 16.1 16.1

: 7 17 18.3 18.3

: 8 8 8.6 8.6

: 9 1 1.1 1.1

높음 0 0 0.0 0.0

93 100.0 100.0

a2_4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 1.1 1.1

2순위 2 2 2.2 2.2

3순위 3 6 6.5 6.5

4순위 4 9 9.7 9.7

5순위 5 17 18.3 18.3

무응답 9 58 62.4 62.4

93 100.0 100.0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

(15)

a2_5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5: 수감시설 독립적 이외 신청절차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1 1.1 1.1

: 2 4 4.3 4.3

: 3 10 10.8 10.8

: 4 6 6.5 6.5

: 5 20 21.5 21.5

: 6 13 14.0 14.0

: 7 21 22.6 22.6

: 8 8 8.6 8.6

: 9 8 8.6 8.6

높음 10 1 1.1 1.1

93 100.0 100.0

a2_5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5: 수감시설 독립적 이외 신청절차 여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 3.2 3.2

2순위 2 11 11.8 11.8

3순위 3 18 19.4 19.4

4순위 4 13 14.0 14.0

5순위 5 17 18.3 18.3

무응답 9 31 33.3 33.3

93 100.0 100.0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수감시설 독립적 이외신청절차 여부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수감시설 독립적 이외신청절차 여부

(16)

a2_8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6: 고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1 1.1 1.1

: 3 0 0.0 0.0

: 4 1 1.1 1.1

: 5 6 6.5 6.5

: 6 3 3.2 3.2

: 7 12 12.9 12.9

: 8 17 18.3 18.3

: 9 27 29.0 29.0

높음 10 25 26.9 26.9

93 100.0 100.0

a2_8_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6: 고문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50 53.8 53.8

2순위 2 18 19.4 19.4

3순위 3 13 14.0 14.0

4순위 4 3 3.2 3.2

5순위 5 3 3.2 3.2

무응답 9 6 6.5 6.5

93 100.0 100.0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고문

2-1. 신체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고문

(17)

a3_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변호사 선임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4 4.3 4.3

: 3 3 3.2 3.2

: 4 1 1.1 1.1

: 5 18 19.4 19.4

: 6 15 16.1 16.1

: 7 17 18.3 18.3

: 8 23 24.7 24.7

: 9 8 8.6 8.6

높음 10 4 4.3 4.3

93 100.0 100.0

a3_1_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변호사 선임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 4.3 4.3

2순위 2 10 10.8 10.8

3순위 3 28 30.1 30.1

4순위 4 51 54.8 54.8

93 100.0 100.0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변호사 선임비율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변호사 선임비율

(18)

a3_2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2 2.2 2.2

: 3 3 3.2 3.2

: 4 2 2.2 2.2

: 5 5 5.4 5.4

: 6 13 14.0 14.0

: 7 26 28.0 28.0

: 8 23 24.7 24.7

: 9 11 11.8 11.8

높음 10 8 8.6 8.6

93 100.0 100.0

a3_2_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8 8.6 8.6

2순위 2 23 24.7 24.7

3순위 3 33 35.5 35.5

4순위 4 29 31.2 31.2

93 100.0 100.0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무죄재판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19)

a3_3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2 2.2 2.2

: 4 1 1.1 1.1

: 5 2 2.2 2.2

: 6 4 4.3 4.3

: 7 16 17.2 17.2

: 8 25 26.9 26.9

: 9 24 25.8 25.8

높음 10 19 20.4 20.4

93 100.0 100.0

a3_3_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7 29.0 29.0

2순위 2 46 49.5 49.5

3순위 3 18 19.4 19.4

4순위 4 2 2.2 2.2

93 100.0 100.0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적법절차 및 고소인 권리 보장

(20)

a3_4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사법부 독립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0 0.0 0.0

: 4 1 1.1 1.1

: 5 5 5.4 5.4

: 6 4 4.3 4.3

: 7 9 9.7 9.7

: 8 15 16.1 16.1

: 9 27 29.0 29.0

높음 10 31 33.3 33.3

93 100.0 100.0

a3_4_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사법부 독립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54 58.1 58.1

2순위 2 14 15.1 15.1

3순위 3 14 15.1 15.1

4순위 4 11 11.8 11.8

93 100.0 100.0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법부 독립 정도

3-1. 법의 지배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법부 독립 정도

(21)

a4_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개인정보 침해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1 1.1 1.1

: 5 6 6.5 6.5

: 6 8 8.6 8.6

: 7 8 8.6 8.6

: 8 20 21.5 21.5

: 9 34 36.6 36.6

높음 10 15 16.1 16.1

93 100.0 100.0

a4_1_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개인정보 침해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9 31.2 31.2

2순위 2 38 40.9 40.9

3순위 3 15 16.1 16.1

4순위 4 11 11.8 11.8

93 100.0 100.0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개인정보 침해 건수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개인정보 침해 건수

(22)

a4_2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1 1.1 1.1

: 5 6 6.5 6.5

: 6 4 4.3 4.3

: 7 12 12.9 12.9

: 8 11 11.8 11.8

: 9 23 24.7 24.7

높음 10 35 37.6 37.6

93 100.0 100.0

a4_2_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7 50.5 50.5

2순위 2 17 18.3 18.3

3순위 3 19 20.4 20.4

4순위 4 10 10.8 10.8

93 100.0 100.0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민간인 불법사찰 건수

(23)

a4_3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사생활보호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0 0.0 0.0

: 3 1 1.1 1.1

: 4 3 3.2 3.2

: 5 8 8.6 8.6

: 6 7 7.5 7.5

: 7 23 24.7 24.7

: 8 29 31.2 31.2

: 9 12 12.9 12.9

높음 10 9 9.7 9.7

93 100.0 100.0

a4_3_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사생활보호 인식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3 14.0 14.0

2순위 2 12 12.9 12.9

3순위 3 31 33.3 33.3

4순위 4 37 39.8 39.8

93 100.0 100.0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생활보호 인식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생활보호 인식

(24)

a4_4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1 1.1 1.1

: 5 7 7.5 7.5

: 6 9 9.7 9.7

: 7 22 23.7 23.7

: 8 22 23.7 23.7

: 9 24 25.8 25.8

높음 10 7 7.5 7.5

93 100.0 100.0

a4_4_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 4.3 4.3

2순위 2 26 28.0 28.0

3순위 3 28 30.1 30.1

4순위 4 35 37.6 37.6

93 100.0 100.0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4-1. 사생활보호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 건수

(25)

a5_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장애인 만명당 저상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1 1.1 1.1

: 3 2 2.2 2.2

: 4 3 3.2 3.2

: 5 6 6.5 6.5

: 6 14 15.1 15.1

: 7 21 22.6 22.6

: 8 24 25.8 25.8

: 9 16 17.2 17.2

높음 10 6 6.5 6.5

93 100.0 100.0

a5_1_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장애인 만명당 저상버스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9 41.9 41.9

2순위 2 29 31.2 31.2

3순위 3 13 14.0 14.0

4순위 4 8 8.6 8.6

5순위 5 4 4.3 4.3

93 100.0 100.0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장애인 만명당 저상버스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장애인 만명당 저상버스

(26)

a5_2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여권발급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5 5.4 5.4

: 2 11 11.8 11.8

: 3 10 10.8 10.8

: 4 9 9.7 9.7

: 5 23 24.7 24.7

: 6 15 16.1 16.1

: 7 7 7.5 7.5

: 8 9 9.7 9.7

: 9 1 1.1 1.1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5_2_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여권발급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 4.3 4.3

2순위 2 5 5.4 5.4

3순위 3 12 12.9 12.9

4순위 4 22 23.7 23.7

5순위 5 50 53.8 53.8

93 100.0 100.0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여권발급 건수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여권발급 건수

(27)

a5_3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망명신청 거부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2 2.2 2.2

: 2 7 7.5 7.5

: 3 4 4.3 4.3

: 4 6 6.5 6.5

: 5 18 19.4 19.4

: 6 15 16.1 16.1

: 7 16 17.2 17.2

: 8 13 14.0 14.0

: 9 9 9.7 9.7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5_3_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망명신청 거부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8 8.6 8.6

2순위 2 16 17.2 17.2

3순위 3 25 26.9 26.9

4순위 4 26 28.0 28.0

5순위 5 18 19.4 19.4

93 100.0 100.0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망명신청 거부 건수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망명신청 거부 건수

(28)

a5_4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출입국 불허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2 2.2 2.2

: 2 3 3.2 3.2

: 3 5 5.4 5.4

: 4 5 5.4 5.4

: 5 17 18.3 18.3

: 6 11 11.8 11.8

: 7 20 21.5 21.5

: 8 16 17.2 17.2

: 9 11 11.8 11.8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5_4_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출입국 불허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6 17.2 17.2

2순위 2 19 20.4 20.4

3순위 3 26 28.0 28.0

4순위 4 23 24.7 24.7

5순위 5 9 9.7 9.7

93 100.0 100.0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출입국 불허비율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출입국 불허비율

(29)

a5_5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5: 이동자유 인식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1 1.1 1.1

: 3 3 3.2 3.2

: 4 5 5.4 5.4

: 5 17 18.3 18.3

: 6 14 15.1 15.1

: 7 9 9.7 9.7

: 8 17 18.3 18.3

: 9 17 18.3 18.3

높음 10 9 9.7 9.7

93 100.0 100.0

a5_5_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5: 이동자유 인식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6 28.0 28.0

2순위 2 24 25.8 25.8

3순위 3 17 18.3 18.3

4순위 4 14 15.1 15.1

5순위 5 12 12.9 12.9

93 100.0 100.0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이동자유 인식 수준

5-1. 이동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이동자유 인식 수준

(3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5 91.4 91.4

고용허가제(산업연수생)의 사고 건수 1 1.1 1.1

공공건물, 지하철 등에 장애인 접근 용이성 1 1.1 1.1

교통비지원 1 1.1 1.1

1 1.1 1.1

대중교통 이용율 1 1.1 1.1

없음 1 1.1 1.1

지하철 엘레베이터 설치비율, 공공기관 휠체어 접근성, 점자 1 1.1 1.1

편의시설 설치율 1 1.1 1.1

93 100.0 100.0

a5_6_2

이동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6 92.5 92.5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1 1.1 1.1

교통비상승에따라이동권제한이생김 1 1.1 1.1

더 나아가서 유모차 접근성까지 생각해보면 좋을듯. 1 1.1 1.1

없음 1 1.1 1.1

1 1.1 1.1

이동권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엘리베이터 보급율 1 1.1 1.1

일반시민의 이동수단 확보 지표 1 1.1 1.1

93 100.0 100.0

a5_7_1

이동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 데이터 참조

5-2. 이동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이동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 하여 주십시오.

대중교통 보급율, 장애인, 노약자 이동권 보장율, 저상버스 보급율

외국인의 고용허가제에 따른 증가인원으로 사회경제정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필요

(31)

a6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국가보안법의 입권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0 0.0 0.0

: 2 1 1.1 1.1

: 3 3 3.2 3.2

: 4 4 4.3 4.3

: 5 6 6.5 6.5

: 6 7 7.5 7.5

: 7 13 14.0 14.0

: 8 18 19.4 19.4

: 9 21 22.6 22.6

높음 10 19 20.4 20.4

93 100.0 100.0

a6_1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국가보안법의 입권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2 45.2 45.2

2순위 2 28 30.1 30.1

3순위 3 11 11.8 11.8

4순위 4 12 12.9 12.9

93 100.0 100.0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국가보안법의 입권자 수(기소비율)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국가보안법의 입권자 수(기소비율)

(32)

a6_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4 4.3 4.3

: 5 6 6.5 6.5

: 6 13 14.0 14.0

: 7 26 28.0 28.0

: 8 10 10.8 10.8

: 9 18 19.4 19.4

높음 10 14 15.1 15.1

93 100.0 100.0

a6_2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3 24.7 24.7

2순위 2 36 38.7 38.7

3순위 3 16 17.2 17.2

4순위 4 18 19.4 19.4

93 100.0 100.0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비율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 처벌 비율

(33)

a6_3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3 3.2 3.2

: 3 4 4.3 4.3

: 4 5 5.4 5.4

: 5 15 16.1 16.1

: 6 13 14.0 14.0

: 7 28 30.1 30.1

: 8 12 12.9 12.9

: 9 10 10.8 10.8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6_3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 4.3 4.3

2순위 2 20 21.5 21.5

3순위 3 31 33.3 33.3

4순위 4 38 40.9 40.9

93 100.0 100.0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종교관련 정부규제 정도

(34)

a6_4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2 2.2 2.2

: 3 1 1.1 1.1

: 4 7 7.5 7.5

: 5 13 14.0 14.0

: 6 8 8.6 8.6

: 7 17 18.3 18.3

: 8 19 20.4 20.4

: 9 14 15.1 15.1

높음 10 11 11.8 11.8

93 100.0 100.0

a6_4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4 25.8 25.8

2순위 2 9 9.7 9.7

3순위 3 35 37.6 37.6

4순위 4 25 26.9 26.9

93 100.0 100.0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

6-1.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신념표명 자유와 종교행사

(35)

a6_5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3 89.2 89.2

국민의식 정도 1 1.1 1.1

내부고발자 보호정도 1 1.1 1.1

없음 1 1.1 1.1

위의 (3)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규제 방안 1 1.1 1.1

1 1.1 1.1

정치적 표현 관련 기소자 수(구속 등) 1 1.1 1.1

종교계 학교의 종교 강요 1 1.1 1.1

종교기관의 수 혹은 종교인의 수 1 1.1 1.1

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 종교과목 필수이수 강제 여부 1 1.1 1.1

특정종교 혐오범죄 현황 1 1.1 1.1

93 100.0 100.0

a6_5_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5 91.4 91.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란 사건 증가 1 1.1 1.1

1 1.1 1.1

무형적으로 느끼는 압력, 제약에 대한 인식조사 필요함 1 1.1 1.1

1 1.1 1.1

없음 1 1.1 1.1

1 1.1 1.1

1 1.1 1.1

학생들에 대한 강요 심각 1 1.1 1.1

93 100.0 100.0

a6_6_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 데이터 참조

a6_6_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필요성

==> 데이터 참조

6-2. 사상, 양심, 종교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 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인터넷 실명제 여부, 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 신념표현의자 유

내부고발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건 양심의 자료에서 중 요하다고 생각함.

실제 얼마나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 표

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는 양심, 사상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밀접

종교의 자유외에 사회질서에 위반한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 는 필요함(사이비종교 등)

(36)

a7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1 1.1 1.1

: 5 6 6.5 6.5

: 6 2 2.2 2.2

: 7 15 16.1 16.1

: 8 20 21.5 21.5

: 9 29 31.2 31.2

높음 10 19 20.4 20.4

93 100.0 100.0

a7_1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51 54.8 54.8

2순위 2 19 20.4 20.4

3순위 3 17 18.3 18.3

4순위 4 5 5.4 5.4

5순위 5 1 1.1 1.1

93 100.0 100.0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언론보도내용 제약 수준

(37)

a7_2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0 0.0 0.0

: 3 5 5.4 5.4

: 4 6 6.5 6.5

: 5 13 14.0 14.0

: 6 8 8.6 8.6

: 7 25 26.9 26.9

: 8 21 22.6 22.6

: 9 11 11.8 11.8

높음 10 3 3.2 3.2

93 100.0 100.0

a7_2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2순위 2 23 24.7 24.7

3순위 3 12 12.9 12.9

4순위 4 18 19.4 19.4

5순위 5 19 20.4 20.4

무응답 9 21 22.6 22.6

93 100.0 100.0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통신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38)

a7_3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0 0.0 0.0

: 3 5 5.4 5.4

: 4 3 3.2 3.2

: 5 10 10.8 10.8

: 6 11 11.8 11.8

: 7 21 22.6 22.6

: 8 16 17.2 17.2

: 9 19 20.4 20.4

높음 10 6 6.5 6.5

93 100.0 100.0

a7_3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9 9.7 9.7

2순위 2 13 14.0 14.0

3순위 3 20 21.5 21.5

4순위 4 19 20.4 20.4

5순위 5 13 14.0 14.0

무응답 9 19 20.4 20.4

93 100.0 100.0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미디어에 대한 경제적 영향 정도

(39)

a7_4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정보접근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1 1.1 1.1

: 3 2 2.2 2.2

: 4 6 6.5 6.5

: 5 10 10.8 10.8

: 6 19 20.4 20.4

: 7 16 17.2 17.2

: 8 17 18.3 18.3

: 9 16 17.2 17.2

높음 10 6 6.5 6.5

93 100.0 100.0

a7_4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정보접근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0 10.8 10.8

2순위 2 12 12.9 12.9

3순위 3 15 16.1 16.1

4순위 4 19 20.4 20.4

5순위 5 29 31.2 31.2

무응답 9 8 8.6 8.6

93 100.0 100.0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접근 정도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접근 정도

(40)

a7_5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5: 방송심의, 정보통신 심의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1 1.1 1.1

: 3 2 2.2 2.2

: 4 5 5.4 5.4

: 5 12 12.9 12.9

: 6 6 6.5 6.5

: 7 18 19.4 19.4

: 8 22 23.7 23.7

: 9 19 20.4 20.4

높음 10 8 8.6 8.6

93 100.0 100.0

a7_5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5: 방송심의, 정보통신 심의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4 15.1 15.1

2순위 2 12 12.9 12.9

3순위 3 18 19.4 19.4

4순위 4 22 23.7 23.7

5순위 5 16 17.2 17.2

무응답 9 11 11.8 11.8

93 100.0 100.0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접근 정도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접근 정도

(41)

a7_6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6: 정보격차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1 1.1 1.1

: 3 7 7.5 7.5

: 4 4 4.3 4.3

: 5 10 10.8 10.8

: 6 18 19.4 19.4

: 7 16 17.2 17.2

: 8 21 22.6 22.6

: 9 6 6.5 6.5

높음 10 10 10.8 10.8

93 100.0 100.0

a7_6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6: 정보격차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9 9.7 9.7

2순위 2 14 15.1 15.1

3순위 3 11 11.8 11.8

4순위 4 10 10.8 10.8

5순위 5 15 16.1 16.1

무응답 9 34 36.6 36.6

93 100.0 100.0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격차 수준

7-1.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정보격차 수준

(4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7 93.5 93.5

국가기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1 1.1 1.1

명예훼손으로 제소, 기소되는 국민, 언론인 수 1 1.1 1.1

사전허가 및 검열 현황 1 1.1 1.1

언론매체의 영향력(발행부수 및 시청율) 1 1.1 1.1

언론사의 노조활동권한 1 1.1 1.1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건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건수 1 1.1 1.1

93 100.0 100.0

a7_7_2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8 94.6 94.6

공소권 남용으로 언론 등을 제한여부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1 1.1 1.1

실제적 제약을 나타냄 1 1.1 1.1

언론내의 민주화없이 언론의자유보장 어려움 1 1.1 1.1

언론매체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1 1.1 1.1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도 심각함, 알권리와 프라이버시 조화필 1 1.1 1.1

93 100.0 100.0

a7_8_1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 데이터 참조

a7_8_2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필요성

==> 데이터 참조

7-2.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언론, 출판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3)

a8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1 1.1 1.1

: 3 2 2.2 2.2

: 4 4 4.3 4.3

: 5 5 5.4 5.4

: 6 7 7.5 7.5

: 7 21 22.6 22.6

: 8 21 22.6 22.6

: 9 15 16.1 16.1

높음 10 16 17.2 17.2

93 100.0 100.0

a8_1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4 25.8 25.8

2순위 2 20 21.5 21.5

3순위 3 22 23.7 23.7

4순위 4 27 29.0 29.0

93 100.0 100.0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집시법 위반 검거 및 기소

(44)

a8_2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0 0.0 0.0

: 4 3 3.2 3.2

: 5 8 8.6 8.6

: 6 8 8.6 8.6

: 7 21 22.6 22.6

: 8 18 19.4 19.4

: 9 19 20.4 20.4

높음 10 16 17.2 17.2

93 100.0 100.0

a8_2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0 21.5 21.5

2순위 2 33 35.5 35.5

3순위 3 26 28.0 28.0

4순위 4 14 15.1 15.1

93 100.0 100.0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집회신청 대비 불허 비율

(45)

a8_3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2 2.2 2.2

: 2 1 1.1 1.1

: 3 3 3.2 3.2

: 4 5 5.4 5.4

: 5 10 10.8 10.8

: 6 8 8.6 8.6

: 7 13 14.0 14.0

: 8 19 20.4 20.4

: 9 23 24.7 24.7

높음 10 9 9.7 9.7

93 100.0 100.0

a8_3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7 18.3 18.3

2순위 2 21 22.6 22.6

3순위 3 18 19.4 19.4

4순위 4 37 39.8 39.8

93 100.0 100.0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단체조직의 자유 정도

(46)

a8_4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0 0.0 0.0

: 3 4 4.3 4.3

: 4 1 1.1 1.1

: 5 6 6.5 6.5

: 6 7 7.5 7.5

: 7 14 15.1 15.1

: 8 15 16.1 16.1

: 9 27 29.0 29.0

높음 10 18 19.4 19.4

93 100.0 100.0

a8_4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집회, 시위 및 단체조직의 자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2 34.4 34.4

2순위 2 19 20.4 20.4

3순위 3 27 29.0 29.0

4순위 4 15 16.1 16.1

93 100.0 100.0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집회, 시위 및 단체 조직의 자유

8-1.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집회, 시위 및 단체 조직의 자유

(47)

a8_5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6 92.5 92.5

2-4번 지표가 모두 중복됨. 1 1.1 1.1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채증 건수 나 비율 1 1.1 1.1

없음 1 1.1 1.1

위의 4번 항목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지 1 1.1 1.1

집회결사에 대한 간접적인 법적 규제 1 1.1 1.1

집회신청 불허 사유별 현황 및 재심 결과 1 1.1 1.1

학교에서의 집회자유 1 1.1 1.1

93 100.0 100.0

a8_5_2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7 93.5 93.5

1 1.1 1.1

손해배상청구 등 1 1.1 1.1

없음 1 1.1 1.1

질문임 1 1.1 1.1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 1 1.1 1.1

학생들의집회자유없음 1 1.1 1.1

93 100.0 100.0

a8_6_1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 데이터 참조

a8_6_2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필요성

==> 데이터 참조

8-2.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집회, 결사의 자유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번 지표를 살리고, 3번을 단체설립신고(허가) 반려 건수 로 수정,

(48)

a9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투표율(무효투표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3 3.2 3.2

: 3 3 3.2 3.2

: 4 2 2.2 2.2

: 5 13 14.0 14.0

: 6 10 10.8 10.8

: 7 16 17.2 17.2

: 8 19 20.4 20.4

: 9 17 18.3 18.3

높음 10 9 9.7 9.7

93 100.0 100.0

a9_1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투표율(무효투표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9 20.4 20.4

2순위 2 23 24.7 24.7

3순위 3 10 10.8 10.8

4순위 4 11 11.8 11.8

5순위 5 7 7.5 7.5

무응답 9 23 24.7 24.7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투표율(무효투표율)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투표율(무효투표율)

(49)

a9_2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2 2.2 2.2

: 3 1 1.1 1.1

: 4 1 1.1 1.1

: 5 4 4.3 4.3

: 6 6 6.5 6.5

: 7 8 8.6 8.6

: 8 7 7.5 7.5

: 9 28 30.1 30.1

높음 10 36 38.7 38.7

93 100.0 100.0

a9_2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59 63.4 63.4

2순위 2 22 23.7 23.7

3순위 3 3 3.2 3.2

4순위 4 2 2.2 2.2

5순위 5 3 3.2 3.2

무응답 9 4 4.3 4.3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공정한 선거 보장 정도

(50)

a9_3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3 3.2 3.2

: 2 4 4.3 4.3

: 3 8 8.6 8.6

: 4 4 4.3 4.3

: 5 17 18.3 18.3

: 6 15 16.1 16.1

: 7 16 17.2 17.2

: 8 17 18.3 18.3

: 9 6 6.5 6.5

높음 10 3 3.2 3.2

93 100.0 100.0

a9_3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국회의원 여성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 3.2 3.2

2순위 2 9 9.7 9.7

3순위 3 12 12.9 12.9

4순위 4 12 12.9 12.9

5순위 5 13 14.0 14.0

무응답 9 44 47.3 47.3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국회의원 여성비율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국회의원 여성비율

(51)

a9_4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3 3.2 3.2

: 2 3 3.2 3.2

: 3 6 6.5 6.5

: 4 8 8.6 8.6

: 5 18 19.4 19.4

: 6 17 18.3 18.3

: 7 19 20.4 20.4

: 8 10 10.8 10.8

: 9 5 5.4 5.4

높음 10 4 4.3 4.3

93 100.0 100.0

a9_4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 3.2 3.2

2순위 2 5 5.4 5.4

3순위 3 8 8.6 8.6

4순위 4 14 15.1 15.1

5순위 5 15 16.1 16.1

무응답 9 48 51.6 51.6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선거의 여성공천자 수

(52)

a9_5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5: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3 3.2 3.2

: 2 5 5.4 5.4

: 3 10 10.8 10.8

: 4 9 9.7 9.7

: 5 16 17.2 17.2

: 6 16 17.2 17.2

: 7 18 19.4 19.4

: 8 5 5.4 5.4

: 9 5 5.4 5.4

높음 10 5 5.4 5.4

93 100.0 100.0

a9_5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5: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 1.1 1.1

2순위 2 4 4.3 4.3

3순위 3 9 9.7 9.7

4순위 4 8 8.6 8.6

5순위 5 11 11.8 11.8

무응답 9 60 64.5 64.5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53)

a9_6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6: 행정기관 장애인 외무고용율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1 1.1 1.1

: 2 3 3.2 3.2

: 3 12 12.9 12.9

: 4 2 2.2 2.2

: 5 10 10.8 10.8

: 6 19 20.4 20.4

: 7 12 12.9 12.9

: 8 20 21.5 21.5

: 9 5 5.4 5.4

높음 10 8 8.6 8.6

93 100.0 100.0

a9_6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6: 행정기관 장애인 외무고용율 수준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 4.3 4.3

2순위 2 8 8.6 8.6

3순위 3 23 24.7 24.7

4순위 4 17 18.3 18.3

5순위 5 13 14.0 14.0

무응답 9 28 30.1 30.1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행정기관 장애인 외무고용율 수준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행정기관 장애인 외무고용율 수준

(54)

a9_7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7: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3 3.2 3.2

: 2 4 4.3 4.3

: 3 6 6.5 6.5

: 4 8 8.6 8.6

: 5 14 15.1 15.1

: 6 17 18.3 18.3

: 7 18 19.4 19.4

: 8 15 16.1 16.1

: 9 7 7.5 7.5

높음 10 1 1.1 1.1

93 100.0 100.0

a9_7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7: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 2.2 2.2

2순위 2 10 10.8 10.8

3순위 3 15 16.1 16.1

4순위 4 13 14.0 14.0

5순위 5 17 18.3 18.3

무응답 9 36 38.7 38.7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참정권 피해 관련 소송 건수

(55)

a9_8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8: 취약계층 참정권 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5 5.4 5.4

: 3 4 4.3 4.3

: 4 7 7.5 7.5

: 5 17 18.3 18.3

: 6 15 16.1 16.1

: 7 14 15.1 15.1

: 8 18 19.4 19.4

: 9 10 10.8 10.8

높음 10 2 2.2 2.2

93 100.0 100.0

a9_8_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8: 취약계층 참정권 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 2.2 2.2

2순위 2 12 12.9 12.9

3순위 3 13 14.0 14.0

4순위 4 16 17.2 17.2

5순위 5 14 15.1 15.1

무응답 9 36 38.7 38.7

93 100.0 100.0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취약계층 참정권 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9-1. 참정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취약계층 참정권 관련 인권위 진정 건수

(56)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6 92.5 92.5

5, 6번 지표는 참정권 영역아님. 1 1.1 1.1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건수 1 1.1 1.1

공휴일 아닌 투표일의 투표율 1 1.1 1.1

장애인 접근성 고려 편의시설(점자 안내문 등) 설치율 1 1.1 1.1

정부기관의 선거개입여부 1 1.1 1.1

청소년정치적권리 1 1.1 1.1

행정기관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률 수준 1 1.1 1.1

93 100.0 100.0

a9_9_2

참정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7 93.5 93.5

국가유공자 등 제도의 사회적 대우 여부 1 1.1 1.1

국회의원 장애인 비율, 선거의 장애인 공천자 수 등으로 수정 1 1.1 1.1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배려받지 못하는 부분도 체 1 1.1 1.1

다른나라보다 제한되고 있음 1 1.1 1.1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여부 1 1.1 1.1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 1 1.1 1.1

93 100.0 100.0

a9_10_1

참정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 데이터 참조

a9_10_2

참정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필요성

==> 데이터 참조

9-2. 참정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참정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57)

b1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절대 빈곤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1 1.1 1.1

: 2 0 0.0 0.0

: 3 0 0.0 0.0

: 4 2 2.2 2.2

: 5 3 3.2 3.2

: 6 4 4.3 4.3

: 7 12 12.9 12.9

: 8 20 21.5 21.5

: 9 28 30.1 30.1

높음 10 23 24.7 24.7

93 100.0 100.0

b1_1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절대 빈곤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48 51.6 51.6

2순위 2 15 16.1 16.1

3순위 3 10 10.8 10.8

4순위 4 8 8.6 8.6

5순위 5 5 5.4 5.4

무응답 9 7 7.5 7.5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절대 빈곤률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절대 빈곤률

(58)

b1_2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3 3.2 3.2

: 5 5 5.4 5.4

: 6 6 6.5 6.5

: 7 23 24.7 24.7

: 8 22 23.7 23.7

: 9 24 25.8 25.8

높음 10 9 9.7 9.7

93 100.0 100.0

b1_2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5 16.1 16.1

2순위 2 28 30.1 30.1

3순위 3 16 17.2 17.2

4순위 4 16 17.2 17.2

5순위 5 6 6.5 6.5

무응답 9 12 12.9 12.9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률

(59)

b1_3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3 3.2 3.2

: 4 1 1.1 1.1

: 5 5 5.4 5.4

: 6 10 10.8 10.8

: 7 22 23.7 23.7

: 8 17 18.3 18.3

: 9 22 23.7 23.7

높음 10 13 14.0 14.0

93 100.0 100.0

b1_3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11 11.8 11.8

2순위 2 21 22.6 22.6

3순위 3 30 32.3 32.3

4순위 4 13 14.0 14.0

5순위 5 9 9.7 9.7

무응답 9 9 9.7 9.7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평균 임금 대비 최저생계비

(60)

b1_4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4: 지니계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2 2.2 2.2

: 3 5 5.4 5.4

: 4 3 3.2 3.2

: 5 18 19.4 19.4

: 6 11 11.8 11.8

: 7 18 19.4 19.4

: 8 20 21.5 21.5

: 9 13 14.0 14.0

높음 10 3 3.2 3.2

93 100.0 100.0

b1_4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4: 지니계수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5 5.4 5.4

2순위 2 5 5.4 5.4

3순위 3 11 11.8 11.8

4순위 4 7 7.5 7.5

5순위 5 15 16.1 16.1

무응답 9 50 53.8 53.8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지니계수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지니계수

(61)

b1_5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5: 소득5분위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4 4.3 4.3

: 3 3 3.2 3.2

: 4 6 6.5 6.5

: 5 17 18.3 18.3

: 6 14 15.1 15.1

: 7 12 12.9 12.9

: 8 19 20.4 20.4

: 9 11 11.8 11.8

높음 10 7 7.5 7.5

93 100.0 100.0

b1_5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5: 소득5분위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 2.2 2.2

2순위 2 9 9.7 9.7

3순위 3 8 8.6 8.6

4순위 4 6 6.5 6.5

5순위 5 19 20.4 20.4

무응답 9 49 52.7 52.7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소득 5분위 비율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소득 5분위 비율

(62)

b1_6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6: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2 2.2 2.2

: 3 4 4.3 4.3

: 4 3 3.2 3.2

: 5 9 9.7 9.7

: 6 19 20.4 20.4

: 7 20 21.5 21.5

: 8 18 19.4 19.4

: 9 11 11.8 11.8

높음 10 7 7.5 7.5

93 100.0 100.0

b1_6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6: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3 3.2 3.2

2순위 2 7 7.5 7.5

3순위 3 8 8.6 8.6

4순위 4 24 25.8 25.8

5순위 5 23 24.7 24.7

무응답 9 28 30.1 30.1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63)

b1_7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7: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1 0 0.0 0.0

: 3 3 3.2 3.2

: 4 7 7.5 7.5

: 5 12 12.9 12.9

: 6 15 16.1 16.1

: 7 19 20.4 20.4

: 8 16 17.2 17.2

: 9 9 9.7 9.7

높음 10 12 12.9 12.9

93 100.0 100.0

b1_7_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7: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9 9.7 9.7

2순위 2 8 8.6 8.6

3순위 3 10 10.8 10.8

4순위 4 19 20.4 20.4

5순위 5 16 17.2 17.2

무응답 9 31 33.3 33.3

93 100.0 100.0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1-1. 사회보장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

(64)

b1_8_1

사회보장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8 94.6 94.6

사회보험의 세분화 1 1.1 1.1

1 1.1 1.1

소득 10분위 비율 1 1.1 1.1

소득대비 사(민간)보험영역 지출 비용 1 1.1 1.1

없음 1 1.1 1.1

93 100.0 100.0

b1_8_2

사회보장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1: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무응답/비해당 88 94.6 94.6

사회보장에 중요한 시설임 (단 일시보장이라야함) 1 1.1 1.1

1 1.1 1.1

1 1.1 1.1

없음 1 1.1 1.1

좀더 세분화된 경제적 격차에 대한 통계가 필요함 1 1.1 1.1

93 100.0 100.0

b1_9_1

사회보장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 데이터 참조

b1_9_2

사회보장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2: 필요성

==> 데이터 참조

1-2. 사회보장권 영역에서 추가해야 할 지표

위에서 제시한 지표 이외에 사회보장권 영역 측정에 추가되어야 할 지표와 필요성을 기재 하여 주십시오.

사회보험의 분야(산재.고용/건강/복지 등)에 따른 비율이 제도의 성격에 따라 다름을 반영시켜야 함

소득대비 사보험영역 지출비용이 높을 수록 국가차원의 사 회보장이 낮은 것으로 볼수 있음

사회복지법인 수 및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 자

(65)

b2_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1: 고용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0 0.0 0.0

: 3 1 1.1 1.1

: 4 3 3.2 3.2

: 5 7 7.5 7.5

: 6 8 8.6 8.6

: 7 19 20.4 20.4

: 8 23 24.7 24.7

: 9 16 17.2 17.2

높음 10 16 17.2 17.2

93 100.0 100.0

b2_1_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1: 고용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9 31.2 31.2

2순위 2 15 16.1 16.1

3순위 3 4 4.3 4.3

4순위 4 8 8.6 8.6

5순위 5 5 5.4 5.4

무응답 9 32 34.4 34.4

93 100.0 100.0

2-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고용률

2-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고용률

(66)

b2_2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2: 실업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1 1.1 1.1

: 1 0 0.0 0.0

: 2 0 0.0 0.0

: 3 3 3.2 3.2

: 4 1 1.1 1.1

: 5 7 7.5 7.5

: 6 5 5.4 5.4

: 7 20 21.5 21.5

: 8 15 16.1 16.1

: 9 24 25.8 25.8

높음 10 17 18.3 18.3

93 100.0 100.0

b2_2_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2: 실업률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0 21.5 21.5

2순위 2 27 29.0 29.0

3순위 3 7 7.5 7.5

4순위 4 6 6.5 6.5

5순위 5 7 7.5 7.5

무응답 9 26 28.0 28.0

93 100.0 100.0

2-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실업률

2-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실업률

(67)

b2_3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 중요도3: 비정규 근로자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낮음 0 0 0.0 0.0

: 1 0 0.0 0.0

: 2 1 1.1 1.1

: 3 1 1.1 1.1

: 4 5 5.4 5.4

: 5 8 8.6 8.6

: 6 6 6.5 6.5

: 7 12 12.9 12.9

: 8 16 17.2 17.2

: 9 22 23.7 23.7

높음 10 22 23.7 23.7

93 100.0 100.0

b2_3_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 우선순위3: 비정규 근로자 비율

변수값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1순위 1 23 24.7 24.7

2순위 2 18 19.4 19.4

3순위 3 20 21.5 21.5

4순위 4 8 8.6 8.6

5순위 5 11 11.8 11.8

무응답 9 13 14.0 14.0

93 100.0 100.0

2-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비정규 근로자 비율

2-1. 노동권 영역 세부지표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1-5순위) 비정규 근로자 비율

참조

관련 문서

[r]

•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 1의 자유(the first freedom),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 는 우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