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장관이 보고한 NIS 구축방안 추진과 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7년까지 대학에 대한 연 구개발 투자비중을 15%(2002년 10.4%)로 확대하 고, 이공계 대학에 집중지원함으로써 기초연구 수준 을 세계 10위권 이내로 높임과 동시에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 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 원 비중을 확대하되 지역산업특성, 연구여건 등을 고 려해 특성화하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영재에 대해 예술, 체육 특기자와 동 등하게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올 하반기에 병역법 개 정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병역특례)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NIS 구축방안 30개 과제 추진을 통해‘기술 개발→성과확산→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 혁 신주도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면 개편 ｜교육인 적자원부는 8월 17일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를 거쳐 2006년부터 새로운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의 현장성, 호환성, 활용성,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교육 훈련과 자격의 상호 연계를 위해 국가 직무능력표준(KSS)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또, 자동차 정비사나 정보기술사 등 현재 40여개 직 종의 KSS가 만들어져 있어 이들 직종의 경우 장기 적으로 시험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취득한 자격을 고교나 대학 등이 특별전형 등의 학생선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격 남발을 막기 위해 민간 자격 신설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인 인적자원 개발 관점에서 수립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고, 국가직 무능력표준(KSS)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정의 성공 적 이수가 곧 자격취득으로 연결되고 취득한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호연계체 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등급제 논란 가열 ｜일부 사립대학들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이를 입학전형에서 차등을 두는 이른바‘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정을 통하여 사실로 밝 혀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문제제기 를 발단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 시행 의 혹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4개 대학(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시정 공문을 발송하 고,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일 선 고교에서 제출하는 입시자료의 문제점들도 밝혀 짐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고교 및 교원단체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 일선고교 및 교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수립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고, 국가직무능력표준(KSS)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정의 성공적 이수가 곧 자격취득으로 연결되고 취득한 자격 이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HRD Review 045
교육
교 육 정 책 동 향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31일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대학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발표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더 이상 대학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 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접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보다는 퇴출 경로를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정 책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학이 생 존하려면 정원을 줄이든지 교원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 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인수·합병이나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교육비경감방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과 함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개선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 계획과 맞물리는 교육개혁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던 충북대와 충남대의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간의 대립으 로 난항을 겪는 것에서 보듯 대학간 구조조정의 문제에는 학생, 교수, 동문, 지역사 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확정 ｜정부는 7월 30일, 제51회 국정과제회의 에서 5대 분야 30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NIS 구축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시행키로 하였다.
엄 준 용| 동향분석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인 적 자 원 개 발 동 향
2
K E Y W O R D
교육정책 실업고 전문대 교육비
직업과 인력개발| 2004 가을·겨울
044
과학기술부 장관이 보고한 NIS 구축방안 추진과 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7년까지 대학에 대한 연 구개발 투자비중을 15%(2002년 10.4%)로 확대하 고, 이공계 대학에 집중지원함으로써 기초연구 수준 을 세계 10위권 이내로 높임과 동시에 2012년까지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개를 육성하 며, 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대학 원 비중을 확대하되 지역산업특성, 연구여건 등을 고 려해 특성화하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선별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분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등 과학영재에 대해 예술, 체육 특기자와 동 등하게 병역특례를 부여하고 올 하반기에 병역법 개 정을 통해 이공계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병역특례)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NIS 구축방안 30개 과제 추진을 통해‘기술 개발→성과확산→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 혁 신주도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면 개편 ｜교육인 적자원부는 8월 17일 자격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 통과를 거쳐 2006년부터 새로운 국가자격시험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번 개정안은 자격의 현장성, 호환성, 활용성,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교육 훈련과 자격의 상호 연계를 위해 국가 직무능력표준(KSS)에 맞는 교육훈련 과정을 일정한 요건을 갖춰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또, 자동차 정비사나 정보기술사 등 현재 40여개 직 종의 KSS가 만들어져 있어 이들 직종의 경우 장기 적으로 시험이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취득한 자격을 고교나 대학 등이 특별전형 등의 학생선발 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격 남발을 막기 위해 민간 자격 신설이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인 인적자원 개발 관점에서 수립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고, 국가직 무능력표준(KSS)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정의 성공 적 이수가 곧 자격취득으로 연결되고 취득한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호연계체 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등급제 논란 가열 ｜일부 사립대학들이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여 이를 입학전형에서 차등을 두는 이른바‘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교원단체의 문제 제기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정을 통하여 사실로 밝 혀져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의 문제제기 를 발단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등급제 시행 의 혹대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4개 대학(연세대, 이화여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시정 공문을 발송하 고,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것을 통보하였고, 일 선 고교에서 제출하는 입시자료의 문제점들도 밝혀 짐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고교 및 교원단체간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 일선고교 및 교 이번 자격기본법 개정안은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 관점에서 수립된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다. 자격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고, 국가직무능력표준(KSS)를 바탕으로 교육훈련과정의 성공적 이수가 곧 자격취득으로 연결되고 취득한 자격 이 노동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
교 육 정 책 동 향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31일 서울교육문화 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대학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발표는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귀결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더 이상 대학의 위기를 간과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반영한 것 으로, 대학 경쟁력 확보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시장 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접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보다는 퇴출 경로를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정 책을 통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대학이 생 존하려면 정원을 줄이든지 교원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 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은 인수·합병이나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방안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교육비경감방안,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NURI)과 함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개선안 및 사립학교법 개정 계획과 맞물리는 교육개혁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속화되던 충북대와 충남대의 통합 과정에서 구성원들간의 대립으 로 난항을 겪는 것에서 보듯 대학간 구조조정의 문제에는 학생, 교수, 동문, 지역사 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방안 확정 ｜정부는 7월 30일, 제51회 국정과제회의 에서 5대 분야 30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NIS 구축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시행키로 하였다.
엄 준 용| 동향분석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인 적 자 원 개 발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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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 Y W O R D
교육정책 실업고 전문대 교육비
견으로 정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학계 에서는 2,000∼2,500명에 합격률 80%를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결정이든 현행 90여개 대학(학과) 1만명 에 이르는 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수밖에 없어, 법학 전문대학원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입시기 및 사법시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로스 쿨 신입생을 2008학년도에 처음 모집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2011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어 별도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최초의 변호사 를 배출하며, 판사와 검사는 이들 중에서 별도의 기 준으로 선발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서 실 무교육 실시하도록 하였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병행 실시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시 합격정원을 병행기간 첫 해 3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뒤 점차 줄여나가도록 한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이기 때문에 병행실시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 으로 보인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 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법조 인 양성과 선발을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
리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양성 체제는 장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 양성 과정에 문제 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현재의 우리 실정에 맞는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 0 0 4 년 도 실 업 고 / 전 문 대 동 향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 상승 ｜중학교, 고등학교 로의 진학률은 1995년에 이미 90%가 넘은 후로 계 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도 높아 2003년도에는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도 에도 81.3%(일반계고 89.8%, 실업계고 62.3%)로 상승하였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문대 학 및 대학 진학률은 전년 대비 4.7%p 상승하였다.
실업고·전문대 취업률 모두 하락 ｜2004년도 취업률 을 학교급별로 보면, 전문대가 79.7%에서 77.2%로 육단체 등은 고교등급제에 관하여 다음와 같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 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의 적용에 대한 불가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시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 할 것을 엄중 경고하였다.
반면,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간 수준차 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학들은 일부 고교들 의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학생부의 신뢰성과 변 별력이 낮아 대학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 대학에 고교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부여 즉, 궁극 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선 고교와 교육단체들은 고교등급제가 곧 바로 공교육 파괴와 대학 서열화로 고착돼 2008학년 도 입시안의 취지 자체를 희석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 에서 선배들의 성적과 입시결과에 따라 고교간 학력 격차가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 며, 고교등급제 이외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 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개발해 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등급제 논란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평준화 문제가 그 핵심이다.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대학입학 3불가원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조하는 고시 사 항으로 되어 있다.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는 고교간 수준이나 학력의 평준화가 아닌 고교입시의 평준화 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교간의 실질적인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그 틀 위에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대학입 시에 반영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도 평준화 폐지론과 맞물려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고교등급제 논란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고교, 교원단체 등 각 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학의 자율성 문제 및 고교평준화 문제와 함께 그 논란이 계속 지
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8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 나 사립학교 개정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확정 ｜대법원 산하 사 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2008년부터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현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후 5년 동안 병행 실시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로써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법원과 공동으 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원 설립은 일 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도록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정부, 법 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법학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 원부 장관이 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인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 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토록 하 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과 대학, 법학과 등의 학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입학정원과 관련하여서는,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 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 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의 성 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응시횟수에 는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은 6학기(3 년)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해당 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과 법조인 자격시 험 합격인원 등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입학정원은 곧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정원문제는 입학 정원 1,200명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80%가 다수 의
The HRD Review 047
직업과 인력개발| 2004 가을₩겨울
046
~그림1₩각급학교의 진학률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교육 실업고 고등교육
견으로 정해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고, 학계 에서는 2,000∼2,500명에 합격률 80%를 주장하고 있다. 어느 결정이든 현행 90여개 대학(학과) 1만명 에 이르는 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수밖에 없어, 법학 전문대학원의 유치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입시기 및 사법시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로스 쿨 신입생을 2008학년도에 처음 모집하는 것을 목표 로 하여, 2011년에 첫 졸업생이 배출되고 이어 별도 시험을 거쳐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한 최초의 변호사 를 배출하며, 판사와 검사는 이들 중에서 별도의 기 준으로 선발해 대법원과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서 실 무교육 실시하도록 하였고, 현행 사법시험은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병행 실시하 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시 합격정원을 병행기간 첫 해 300여명 수준으로 감소한 뒤 점차 줄여나가도록 한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 이기 때문에 병행실시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 으로 보인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법학 교육과 법조 인 선발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즉, 법조 인 양성과 선발을 국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원
리에 맡긴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법과대학과 사법시험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법학 교육 및 법조인 선발·양성 체제는 장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단일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법학교육과 법조인 선발 양성 과정에 문제 의 소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이 현재의 우리 실정에 맞는지,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 0 0 4 년 도 실 업 고 / 전 문 대 동 향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 상승 ｜중학교, 고등학교 로의 진학률은 1995년에 이미 90%가 넘은 후로 계 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도 높아 2003년도에는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상승하였으며, 2004년도 에도 81.3%(일반계고 89.8%, 실업계고 62.3%)로 상승하였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문대 학 및 대학 진학률은 전년 대비 4.7%p 상승하였다.
실업고·전문대 취업률 모두 하락 ｜2004년도 취업률 을 학교급별로 보면, 전문대가 79.7%에서 77.2%로 육단체 등은 고교등급제에 관하여 다음와 같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 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의 적용에 대한 불가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반시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 할 것을 엄중 경고하였다.
반면,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간 수준차 가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를 입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대학들은 일부 고교들 의 성적 부풀리기로 인해 고교 학생부의 신뢰성과 변 별력이 낮아 대학에서 활용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각 대학에 고교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성의 부여 즉, 궁극 적으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선 고교와 교육단체들은 고교등급제가 곧 바로 공교육 파괴와 대학 서열화로 고착돼 2008학년 도 입시안의 취지 자체를 희석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 에서 선배들의 성적과 입시결과에 따라 고교간 학력 격차가 반영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으 며, 고교등급제 이외에도 학생들의 잠재력을 평가하 고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개발해 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교등급제 논란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평준화 문제가 그 핵심이다.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대학입학 3불가원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조하는 고시 사 항으로 되어 있다.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는 고교간 수준이나 학력의 평준화가 아닌 고교입시의 평준화 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교간의 실질적인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그 틀 위에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대학입 시에 반영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도 평준화 폐지론과 맞물려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번 고교등급제 논란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고교, 교원단체 등 각 주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 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대학의 자율성 문제 및 고교평준화 문제와 함께 그 논란이 계속 지
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8학년도 입시제도 개선안이 나 사립학교 개정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확정 ｜대법원 산하 사 법개혁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2008년부터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현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시행 후 5년 동안 병행 실시하다가 2013년에 완전 폐지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로써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가 대법원과 공동으 로 미국식 로스쿨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래 1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으로 일단락되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학원 설립은 일 정한 설립기준을 충족하고 인가를 받은 대학에 한하여 설립하도록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산하에 정부, 법 조인, 법학교수 및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법학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친 다음 교육인적자 원부 장관이 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인가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 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등과 협의토록 하 였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대학은 법과 대학, 법학과 등의 학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입학정원과 관련하여서는, 총 입학정원은 법조인 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 되, 초기 시행단계에서는 시행 당시의 사법시험 합격 자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정하기로 하였다. 또,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 이상으로 하고, 학부에서의 성 적, 어학 능력, 적성시험 성적,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며, 응시횟수에 는 제한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은 6학기(3 년)로 하되 구체적인 교육과정은 해당 전문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과 법조인 자격시 험 합격인원 등에 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입학정원은 곧 변호사 수와 직결되는 문제 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정원문제는 입학 정원 1,200명에 변호사 시험 합격률 80%가 다수 의
~그림1₩각급학교의 진학률
%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고등교육 실업고 고등교육
성별 취업률, 남성 졸업자가 여성 졸업자보다 3.9%p 높 게 나타남 ｜졸업자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 성 졸업자는 68.2%, 여성 졸업자는 64.3%로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3.9%p 높게 나타났다.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문대학이 75.6%, 대학이 53.5%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3.5%p, 5.8%p 낮게
나타났으며, 2003년과 비교하여 전문대학은 2.1%p, 대학은 3.2%p 하락하였다.
계열별 취업률, 남성 졸업자가 여성 졸업자보다 3.9%p 높아 ｜최근 5년간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변동 추이 를 보면, 전문대학이나 대학 모두 2002년부터 전반
The HRD Review 049 전년 대비 2.5%p가 하락하였고, 실업계 고교 취업률
은 전년 대비 2.6%p 하락한 87.6%를 나타냈다.
전문대학 취업률 2.5%p 하락｜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03년 8월, ’04년 2월) 527,876명1)중 취업자는 317,5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졸업자 취업률은 전체 적으로 6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문대
학의 취업률은 77.2%, 대학은 56.4%로서 2003년 대비 각각 2.5%p, 2.8%p씩 하락하였다.
대학의 경우 2002년까지는 60.7%까지 취업률이 높아졌으나, 2003년에 들어 59.2%로 떨어졌고, 올 해도 2003년보다 2.8%p 하락하였으며, 전문대는 2001년까지 81.0%를 기록한 뒤 2002년 80.7%, 2003년 79.7% 등 3년째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직업과 인력개발| 2004 가을₩겨울
048
(단위: %)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1990 18.7 84.0 71.8 55.0
1995 26.4 90.9 74.2 60.9
2000 15.5 88.8 79.4 56.0
2001 18.9 88.2 81.0 56.7
2002 18.1 90.0 80.7 60.7
2003 17.6 90.2 79.7 59.2
2004 14.0 87.6 77.2 56.4
주 :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전문대학에는 각종학교(전문)과 사내대학, 원격대학(전문)이, 대학교에는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대학), 원격대학(대학) 등이 불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1> 학교급별 취업률 추이
(단위: 개교, 명, %)
학교수 졸업자수 취업률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미상
총괄 363(19) 527,876 66.8 317,593 46,001 6,297 131,695 26,290 전문대학 160(2) 226,886 77.2 160,906 15,037 3,338 38,743 8,862 대학 161(17) 267,058 56.4 132,199 29,661 2,842 86,333 16,023
교육대학 11 7,381 92.0 6,738 3 54 447 139
산업대학 21 26,221 70.8 17,644 1,238 63 6,116 1,160
각종학교 10 330 39.6 106 62 - 56 106
주 : 학교수는 조사시점 기준 졸업자가 있는 학교수를 의미함. 졸업자 :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 졸업자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입대자수-진학자 수)×100. 취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진학자 = 국내진학자 + 국외진학자. 미취업자 = 국가고시준비 + 진학준비 + 입대대기 + 기타. ( )는 분교 임. 학교수 전체에는 미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2> 2004 취업통계 개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수(남) 졸업자수(여)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남) 진학률(여)
2000 99,452 124,037 81.0 78.2 8.7 5.0
2001 102,501 130,471 82.7 79.8 8.8 5.7
전문대학 2002 103,303 135,811 82.9 79.2 9.3 6.8
2003 108,087 138,702 82.4 77.7 9.1 7.5
2004 106,095 120,791 79.1 75.6 7.8 5.6
2000 113,573 100,925 58.6 53.4 14.3 9.7
2001 127,259 112,443 59.0 54.1 12.6 9.9
대 학 2002 126,879 117,973 62.3 59.1 13.4 10.6
2003 134,695 123,431 61.6 56.7 13.0 11.1
2004 135,067 131,991 59.3 53.5 11.8 10.4
주: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3> 최근 5년간 성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주: 교육기본통계조사 중 취업통계 부분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의 취업여부, 직업분류, 산업별취업현황, 취업경로, 전공일치 여부의 5개 조사 항목에 직업명, 근무지, 회사명, 회사 규모의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올 2월과 작년 8월 졸업생 전국 363개 대학 졸업자 53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그림2₩최근 10년간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률의 추이
% 90 80 70 60 50 40 30 20 1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연도 전문대학 대학교 56.4
68.8
60.9 74.2
63.3 78.2
61.8 75.5
50.5 66.3
51.3 68.1
56.0 79.4
56.7 81.0
59.2 60.7 80.7
59.2 79.7
56.4 77.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성별 취업률, 남성 졸업자가 여성 졸업자보다 3.9%p 높 게 나타남 ｜졸업자의 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 성 졸업자는 68.2%, 여성 졸업자는 64.3%로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3.9%p 높게 나타났다.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은 전문대학이 75.6%, 대학이 53.5%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3.5%p, 5.8%p 낮게
나타났으며, 2003년과 비교하여 전문대학은 2.1%p, 대학은 3.2%p 하락하였다.
계열별 취업률, 남성 졸업자가 여성 졸업자보다 3.9%p 높아 ｜최근 5년간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변동 추이 를 보면, 전문대학이나 대학 모두 2002년부터 전반 전년 대비 2.5%p가 하락하였고, 실업계 고교 취업률
은 전년 대비 2.6%p 하락한 87.6%를 나타냈다.
전문대학 취업률 2.5%p 하락｜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03년 8월, ’04년 2월) 527,876명1)중 취업자는 317,59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졸업자 취업률은 전체 적으로 66.8%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문대
학의 취업률은 77.2%, 대학은 56.4%로서 2003년 대비 각각 2.5%p, 2.8%p씩 하락하였다.
대학의 경우 2002년까지는 60.7%까지 취업률이 높아졌으나, 2003년에 들어 59.2%로 떨어졌고, 올 해도 2003년보다 2.8%p 하락하였으며, 전문대는 2001년까지 81.0%를 기록한 뒤 2002년 80.7%, 2003년 79.7% 등 3년째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단위: %)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전문대학 대학교
1990 18.7 84.0 71.8 55.0
1995 26.4 90.9 74.2 60.9
2000 15.5 88.8 79.4 56.0
2001 18.9 88.2 81.0 56.7
2002 18.1 90.0 80.7 60.7
2003 17.6 90.2 79.7 59.2
2004 14.0 87.6 77.2 56.4
주 :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입대자+진학자)}×100.
전문대학에는 각종학교(전문)과 사내대학, 원격대학(전문)이, 대학교에는 교육대학교, 산업대학교, 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각종학교(대학), 원격대학(대학) 등이 불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1> 학교급별 취업률 추이
(단위: 개교, 명, %)
학교수 졸업자수 취업률 취업자 진학자 입대자 미취업자 미상
총괄 363(19) 527,876 66.8 317,593 46,001 6,297 131,695 26,290 전문대학 160(2) 226,886 77.2 160,906 15,037 3,338 38,743 8,862 대학 161(17) 267,058 56.4 132,199 29,661 2,842 86,333 16,023
교육대학 11 7,381 92.0 6,738 3 54 447 139
산업대학 21 26,221 70.8 17,644 1,238 63 6,116 1,160
각종학교 10 330 39.6 106 62 - 56 106
주 : 학교수는 조사시점 기준 졸업자가 있는 학교수를 의미함. 졸업자 :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연도 2월 졸업자. 졸업자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입대자수-진학자 수)×100. 취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자영업. 진학자 = 국내진학자 + 국외진학자. 미취업자 = 국가고시준비 + 진학준비 + 입대대기 + 기타. ( )는 분교 임. 학교수 전체에는 미포함.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2> 2004 취업통계 개황
(단위: 명, %) 연도 졸업자수(남) 졸업자수(여) 취업률(남) 취업률(여) 진학률(남) 진학률(여)
2000 99,452 124,037 81.0 78.2 8.7 5.0
2001 102,501 130,471 82.7 79.8 8.8 5.7
전문대학 2002 103,303 135,811 82.9 79.2 9.3 6.8
2003 108,087 138,702 82.4 77.7 9.1 7.5
2004 106,095 120,791 79.1 75.6 7.8 5.6
2000 113,573 100,925 58.6 53.4 14.3 9.7
2001 127,259 112,443 59.0 54.1 12.6 9.9
대 학 2002 126,879 117,973 62.3 59.1 13.4 10.6
2003 134,695 123,431 61.6 56.7 13.0 11.1
2004 135,067 131,991 59.3 53.5 11.8 10.4
주: 진학률 = 진학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3> 최근 5년간 성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주: 교육기본통계조사 중 취업통계 부분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의 취업여부, 직업분류, 산업별취업현황, 취업경로, 전공일치 여부의 5개 조사 항목에 직업명, 근무지, 회사명, 회사 규모의 4개 항목을 추가하여 올 2월과 작년 8월 졸업생 전국 363개 대학 졸업자 53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그림2₩최근 10년간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률의 추이
% 90 80 70 60 50 40 30 20 1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연도 전문대학 대학교 56.4
68.8
60.9 74.2
63.3 78.2
61.8 75.5
50.5 66.3
51.3 68.1
56.0 79.4
56.7 81.0
59.2 60.7 80.7
59.2 79.7
56.4 77.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3년에 비 해 2004년도에는 1~5.4%p 범위 내에서 하락하였 다. 다만 유일하게 상승한 계열은 대학의 의약계열로 서 1.2%p가 상승하였다.
교 육 비 동 향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교육비, 전년과 비슷한 수준 ｜ 2004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교육비는 184천원,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 출은 9.5%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1천원이 증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월평균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로서 전년 동기의 9.8%보다 0.3%p 하락하였다.
교육비 지출, 보충교육비 소폭 증가 ｜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폭의 증가율을 나 타낸 부분은 보충교육비였다. 월평균 납입금은 32.3 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이는 유치원생수 감소와 중학교 무상교육의 확대로 인해 지출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보충교육비(학원·개인교습·인터넷과외 등)는 140.3천원으로 8.6% 증가하였다. 2/4분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총교육비 대비 보충교육비의 비중 은 2003년 70.3%에 비해 2004년에는 76.2%로 증가 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교육비가 거의 증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충교육비는 소폭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 준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86,178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의 증가율을 보였고, 근 로자외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에 0.9%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무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2003년 1/4분기 이 후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 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2/4분기에서는 85,043원으로 16.3%가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무직 가구 교육비 지 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충교육비가 61,432원(7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p가 감소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2)
The HRD Review 051
직업과 인력개발| 2004 가을₩겨울
050
주: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79.4 81.0 80.7 79.7 77.2
인문계열 73.4 74.3 72.6 74.2 71.9
사회계열 81.0 82.7 81.7 81.4 79.2
전문대학 교육계열 89.8 89.9 88.8 89.4 87.1
공학계열 81.1 82.2 82.2 81.5 78.9
자연계열 73.1 76.4 77.8 76.8 74.6
의약계열 76.8 78.3 79.5 73.5 72.8
예체능계열 76.4 79.1 78.1 76.6 75.2
전체 56.0 56.7 60.7 59.2 56.4
인문계열 50.9 52.2 57.6 56.4 53.0
사회계열 54.3 53.9 58.0 55.4 51.7
대 학 교육계열 54.5 52.4 61.1 59.1 53.7
공학계열 59.5 59.7 60.8 60.1 59.1
자연계열 49.7 52.4 56.9 55.1 50.4
의약계열 88.1 84.8 89.8 87.2 88.4
예체능계열 58.9 59.3 64.5 64.4 6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4> 최근 5년간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소비지출 총액 1,950 1,869 1,940 1,932 2,107 1,931
교육비 지출 255(13.1) 184(9.8) 270(13.9) 187(9.7) 303(14.4) 184(9.5)
증가율 -3.3 14.0 11.1 20.0 18.3 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표5>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2002. 2/4 2003. 2/4 2004. 2/4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교육비 총액 161.2 100.0 5.4 183.8 100.0 14.0 183.9 100.0 0.0
납입금 36.5 22.6 4.2 36.8 20.0 0.9 32.3 17.6 -12.2
교재비 24.3 15.1 3.8 13.7 7.5 -43.7 7.1 3.9 -47.9
보충교육비 95.8 59.4 5.8 129.2 70.3 34.8 140.3 76.2 8.6
문방구 4.6 2.9 15.0 4.1 2.2 -12.0 4.2 2.3 1.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표6>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원, %)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증가율
전가구 평균 255,868 183,806 269,621 186,726 302,637 183,893 0.0 근로자 가구 256,975 184,853 256,599 183,757 296,690 186,178 0.7
- 사무직 가구 322,678 248,897 323,661 253,458 378,247 258,649 3.9
- 생산직 가구 202,514 133,189 202,844 128,472 232,016 128,762 -3.3 근로자외 가구 254,344 182,320 287,601 190,890 310,522 180,626 -0.9
- 자영자 가구 309,382 217,283 335,296 225,799 355,235 219,463 1.0
- 무 직 가구 126,796 101,646 177,074 105,575 205,931 85,043 -16.3
주: “전가구평균≠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 근로자가구≠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외≠자영자+무직”인 이유는 각 직종별 가구에 대한 가구수, 지역 등의 종합가중치 적용에서 기 인하는 것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내통계 DB 가계조사(http://kosis.nso.go.kr/).
<표7> 가구당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03년에 비 해 2004년도에는 1~5.4%p 범위 내에서 하락하였 다. 다만 유일하게 상승한 계열은 대학의 의약계열로 서 1.2%p가 상승하였다.
교 육 비 동 향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교육비, 전년과 비슷한 수준 ｜ 2004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교육비는 184천원,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 출은 9.5%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1천원이 증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월평균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로서 전년 동기의 9.8%보다 0.3%p 하락하였다.
교육비 지출, 보충교육비 소폭 증가 ｜교육비 지출액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은 폭의 증가율을 나 타낸 부분은 보충교육비였다. 월평균 납입금은 32.3 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감소하였으나, 이는 유치원생수 감소와 중학교 무상교육의 확대로 인해 지출이 감소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보충교육비(학원·개인교습·인터넷과외 등)는 140.3천원으로 8.6% 증가하였다. 2/4분기를 기준으로 월평균 총교육비 대비 보충교육비의 비중 은 2003년 70.3%에 비해 2004년에는 76.2%로 증가 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교육비가 거의 증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충교육비는 소폭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 준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186,178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의 증가율을 보였고, 근 로자외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에 0.9%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무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2003년 1/4분기 이 후 큰 폭으로 상승해 지난 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2/4분기에서는 85,043원으로 16.3%가 감소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무직 가구 교육비 지 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충교육비가 61,432원(72.2%)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p가 감소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2)
주: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단위: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79.4 81.0 80.7 79.7 77.2
인문계열 73.4 74.3 72.6 74.2 71.9
사회계열 81.0 82.7 81.7 81.4 79.2
전문대학 교육계열 89.8 89.9 88.8 89.4 87.1
공학계열 81.1 82.2 82.2 81.5 78.9
자연계열 73.1 76.4 77.8 76.8 74.6
의약계열 76.8 78.3 79.5 73.5 72.8
예체능계열 76.4 79.1 78.1 76.6 75.2
전체 56.0 56.7 60.7 59.2 56.4
인문계열 50.9 52.2 57.6 56.4 53.0
사회계열 54.3 53.9 58.0 55.4 51.7
대 학 교육계열 54.5 52.4 61.1 59.1 53.7
공학계열 59.5 59.7 60.8 60.1 59.1
자연계열 49.7 52.4 56.9 55.1 50.4
의약계열 88.1 84.8 89.8 87.2 88.4
예체능계열 58.9 59.3 64.5 64.4 60.9
자료: 교육인적자원부(2004.8.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표4> 최근 5년간 계열별 졸업자 취업률 현황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소비지출 총액 1,950 1,869 1,940 1,932 2,107 1,931
교육비 지출 255(13.1) 184(9.8) 270(13.9) 187(9.7) 303(14.4) 184(9.5)
증가율 -3.3 14.0 11.1 20.0 18.3 0.0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표5>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2002. 2/4 2003. 2/4 2004. 2/4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교육비 총액 161.2 100.0 5.4 183.8 100.0 14.0 183.9 100.0 0.0
납입금 36.5 22.6 4.2 36.8 20.0 0.9 32.3 17.6 -12.2
교재비 24.3 15.1 3.8 13.7 7.5 -43.7 7.1 3.9 -47.9
보충교육비 95.8 59.4 5.8 129.2 70.3 34.8 140.3 76.2 8.6
문방구 4.6 2.9 15.0 4.1 2.2 -12.0 4.2 2.3 1.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표6>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원, %)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증가율
전가구 평균 255,868 183,806 269,621 186,726 302,637 183,893 0.0 근로자 가구 256,975 184,853 256,599 183,757 296,690 186,178 0.7
- 사무직 가구 322,678 248,897 323,661 253,458 378,247 258,649 3.9
- 생산직 가구 202,514 133,189 202,844 128,472 232,016 128,762 -3.3 근로자외 가구 254,344 182,320 287,601 190,890 310,522 180,626 -0.9
- 자영자 가구 309,382 217,283 335,296 225,799 355,235 219,463 1.0
- 무 직 가구 126,796 101,646 177,074 105,575 205,931 85,043 -16.3
주: “전가구평균≠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 근로자가구≠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외≠자영자+무직”인 이유는 각 직종별 가구에 대한 가구수, 지역 등의 종합가중치 적용에서 기 인하는 것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국내통계 DB 가계조사(http://kosis.nso.go.kr/).
<표7> 가구당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