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그림 1의 오른쪽)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원자력 이용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위험 관리 및 위험/재난에 대한 대중의 대응에 대해 논의합니다.
사회적 신뢰와 정치적 효능
정치적 관심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공공의 문제가 협상, 결정, 실현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는 국민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비교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정치적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 미국도 정치활동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이해관계: 4점 척도를 10점 척도(점)로 환산. 정치 활동: 청원서 서명, 보이콧 참여, 법적 시위 참여 등 세 가지 유형의 정치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
공공성 지표 분석
따라서 공공성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정의되고 사회정의가 필요하며, 시민참여, 소통능력, 규범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배정의의 원칙과 함께(서울대학교 연구원, 2014). 본 연구에서는 공공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을 공익, 개방성, 시민권, 정의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3) 첫째, 공익이란 공동의 이익에 기여하는 민간부문인 국가의 자원 투자로 정의되며, 공공과 민간이 공익과 정의에 대한 분배와 기여 정도를 정의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분배와 자원 가용성 및 접근의 평등 문제를 말합니다. 시민권은 공통 이익과 관련된 내용(무엇을, 누가, 어떻게)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투명성(홍보성)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과 제도화로 정의됩니다. 그것은 대중을 구성합니다. 사회적 행위자와의 협의+소통 정도.
독일은 언론 자유, 투명성, 부패 등의 지표에서 반영되는 개방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수용성이 향상되고,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주민참여5). 독일 국민은 학교교육, 정부기관의 보도, 언론발표 등을 통해 원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이해하고, 공통방향에 대한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단계적 원전폐기 결정을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위험. 그것은 유지됩니다.
탈핵전환 과정을 통해서 본 독일의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원전 위험의 사회적 구성
독일의 원자력과 환경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운동과 녹색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제도화는 (원전) 위험이 사회에서 인식되고 평가되며 중요한 사회 문제로 구성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분야에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사회적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구성원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정치참여를 통해 실현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위험에 대응하는 독일의 참여적이고 투명한 종합적 위험관리의 한 측면으로 발전했으며, 위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할수있다.
다양한 이해당사 간의 갈등과 합의 과정
원전법 개정, 신에너지정책 수립 등 입법작업을 통해 단계적 탈원전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녹색당은 원전과의 합의 없이 원전을 폐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고 사회민주당. 발전소의 정상적인 수명에 관해 발전회사와 합의를 원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운영자는 정부가 원전 폐쇄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독일의 단계적 탈원전 결정은 비록 현재의 위험은 아니더라도 위험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대비하겠다는 회원국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의견 차이와 갈등이 발생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업, 정치인, 시민 대표 등도 원전 리스크에 대응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전의 위험성은 독일 사회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프레임화되었고, 맥락에 맞게 이해되고 평가되었다.
미래와 공공을 위한 사회적 선택
원전 위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독일의 원전위험관리 비교연구 -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원전재난과 민주적 위험관리의 필요성.
불확실성에 대응한 위험관리 - 신기술, 신재난에 집중 -. 참여적 위험 관리의 논리와 실천. 한국의 사회위험관리 전략과 거버넌스.
공동체 구축과 위기관리: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위험관리자로서의 복지국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론적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