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저렴한 원료 사용으로 인한 높 은 경제성, 대규모 전력의 안정적 공급, 온실가스 미배 출 등이 주요 장점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에서 원전이 경제성 상실로 조기폐쇄를 결정했다는 소 식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현재 조기폐쇄를 발표하는 원전들은 수십년이 지난 원전들로 이미 초기 건설비용 을 대부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폐 쇄를 발표한다는 것은 연료비와 운영비 차원에서의 경 제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전산 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에서 조기폐쇄되는 원전의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미국에서 조기폐쇄되 는 원전의 현황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그 원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어 4절에서는 조기폐쇄의 영향과 정부차원의 대책을 살펴보고 5절에서 전망과 시사점
을 도출할 것이다.
2. 미국의 원전 조기폐쇄 현황
가. 미국 원전회사의 잇따른 원전 조기폐쇄 발표
미국에서는 2016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8개 원전 (원자로 10기)에 대한 조기폐쇄가 계획되어 있다. 특 히 2016년 상반기에만 6개 원전에 대한 조기폐쇄 계획 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올해 2월에 Entergy사는 전력 가격 하락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Fitzpatrick 원전 을 2017년 1월에 조기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3월에는 Exelon사가 원전운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 고 있으며, 이에 따라 Nine Mile Point 1호기를 조기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월에는 Enertgy사가 Pilgrim 원전을 2019년 5월에 영구 가동정지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이어 Exelon사가 Clinton원전의 원전 가 동이 2017년 5월 이후로는 불확실하다고 발표하였다.
경제성 상실로 인한 미국 원전
조기폐쇄 상황과 대책 및 시사점 1)
이 근 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이 대 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email protected])
심 주 형 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원 ([email protected])
1) 본고는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16년 8월 26일자 현안이슈 ‘경제성 상실로 인한 미국 원전 조기폐쇄 현황과 향후 전망’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5월에는 OPPD사의 CEO가 이사회에서 Fort Calhoun 원전을 올해 말 가동정지할 것을 제안하였고, 10월 해 당 원전이 가동중지되었다. 6월에는 PG&E사는 Diablo Canyon 1, 2호기를 가동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24 년과 2025년에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해당 원전은
2009년 NRC(원자력규제위위원회)에 수명연장을 신청 한 상태이나 이를 철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기폐쇄 예정인 원전의 총 설비용량은 약 8.5GW이며, 획기적인 수익성의 개선이 없을 경우 조 기폐쇄되는 원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 1) * 해당 원전들은 조기 가동정지가 발표되었으나,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PSC)가 8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가동정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10월 화력발전 운영사들이 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한 상태이며 판결에 따라 운영여부가 달라질 것임.
2) ** 2009년 NRC에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이나 이를 철회할 예정임.
자료: 언론기사, BNEF(2016b) 등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1> 2016년 조기폐쇄를 발표한 미국 원전
원전 소유사 상태 지역 규제여부 설비용량
(MW)
최초가동 (연도)
운영허가 (연도) Fort Calhoun 1 OPPD 2016년 10월 가동정지 Nebraska 규제지역 479 1973 2033
Fitzpatrick Exelon 2017년 1월 가동정지 예정*
New York 구조개편
847 1975 2034
Ginna Exelon 2017년 가동정지 예정* 582 1969 2029
Nine Mile Point 1 Exelon 2017년 가동정지 예정* 637 1969 2029
Oyster Creek Exelon 2019년 가동정지 예정 New Jersey 구조개편 608 1969 2029 Pilgrim Enertgy 2019년 가동정지 예정 Massachusetts 구조개편 677 1972 2032 Clinton 1 Exelon 2017년 6월 가동정지 예정
Illinois 구조개편
1065 1987 2026
Quad Cities 1
Exelon 2018년 가동정지 예정 908 1972 2032
Quad Cities 2 911 1972 2032
Diablo Canyon 1
PG&E 2024년 가동정지 예정** California
California 규제지역 1122 1984 2024
Diablo Canyon 2 2025년 가동정지 예정** 1118 1985 2025
나. 미국 원전산업의 위기
미국의 원전회사들은 수익성의 개선이 없을 경우 원 전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 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2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전력회사 Exelon사는 지난 7년간 Clinton원전과 Quad Cities 원전에서 약 8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고, BNEF(Blommberg New Energy Finance)의 추산에 따르면, 2016~2019년 동 안 미국의 100GW의 원전 중에서 약 55%가 원전 운영 으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기폐쇄가 발표되는 원전을 보면, 원자로가 1기만 있는 단일호기 원전이 다수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다수 호기 원전에 비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이 후 가동중지했거나 가동 중지를 발표한 원자로는 단일
2) 미국에서는 2013년부터 조기 폐쇄되는 원전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폐쇄된 Crystal River 3, SONGS 2·3, Kewaunee와 2014년 폐쇄된 Vermont Yankee 등을 포함하면 2013년 이후 가동정지 및 가동정지를 발표한 원자로는 총 16기임.
자료: BNEF(2016b)
[그림 1] 2016~2019년 지역별 원전 수익 전망
$15.00
$10.00
$5.00
$0.00
-$5.00
-$10.00
-$15.00
-$20.00 New England
New York California PJM ERCOT MISO SPP
Average (단위: $/MWh, 2015 실질)
호기 원전에서는 29기의 원자로 중에서 9기(약 31%)이 며, 다수호기 원전에서는 75기의 원자로 중에서 7기(약 9%)이다.2) 이러한 차이는 다수호기 원전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일어나는 데서 비롯된다. 다수호기 원전은 자본비용 및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NEI는 2015년 평균 전력생산단가를 단일호기는 $44.52/MWh로, 다수 호기는 $32.90/MWh로 추산한 바 있다(NEI, 2016.4).
용량시장을 통해 용량요금을 받고 있는 원전도 있으나
원전의 가동정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7개의 ISO(독립계통운영자, Independent System Operator) 중 4개 시장에서는 용량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가동정지되거나 가동정지를 발표한 16기의 원자로 중 절반 가량의 용량시장이 발달된 ISO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봤을 때, 용량요금으로는 원전의 조기 폐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의 구조개편된 전력시장에서 전력가격은 노드가격(Nodal Price)과 허브가격(Hub Price)이 있음. 허브가격은 각 허브에 속해 있는 노드들의 가중평균값으로 계산됨. 노 드가격은 우리나라의 SMP에 해당하는 것으로 LMP(지역한계가격, Locational Marginal Price)로 지칭되며, 송전혼잡비용과 한계송전손실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발전 사업자가 실제로 받는 전력가격은 노드가격임. MISO의 경우 Cinergy, Michigan, Illinois, Minnesota 등 4개의 허브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허브는 330, 260, 150, 170 개의 노드로 구성됨. PJM은 2개의 주요 허브(동부허브 -110개 노드, 서브허브 -240개 노드)와 8개의 지역 허브로 구성됨.
주: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원전이 조기폐쇄를 발표한 원전임.
자료: NRC(http://www.nrc.gov/info-finder/reactors/)와 SparkLibrary(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미국 내 원전 현황과 조기폐쇄 예정 원전 위치
CA NV OR
WA
MT
WY
UT ID
AZ NM
CO
TX OK KS NE SD ND
MN
IA
MO
AR
LA MS
TN
AL GA
FL
Licensed to Operate (100)
U.S. Operating Commercial Nuclear Power Reactors
SC NC WV VA KN IN OH
MI WI
CA NY
VTCA ME
MA RI CT NJ DE MD DC
= 1 units
= 2 units
= 3 units
HI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3 3
AK
3. 원전 조기폐쇄의 원인
가. 가스가격 하락으로 인한 전력도매가격 하락
미국에서는 가스발전기의 발전비용이 도매전력가격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계운영비용이 가장 낮은 원자력,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발전소 등이 먼저 급 전(가동)되고 석탄과 가스발전소는 더 낮은 순위로 급 전된다. 석탄과 가스는 높은 한계비용을 가지고 있으 며, 통상적으로 가스발전소의 한계비용에 의해 전력가
격이 결정된다. 또한 가스발전소의 발전비용이 낮아지 면 이와 경쟁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는 도매전력시장 에 입찰하는 입찰가격을 이전보다 낮춰야하는 압력을 받게 된다.
셰일혁명으로 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4/
MMbtu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발전소 의 전력생산단가가 하락하였으며, LMP3)도 하락하였 다. 현재 LMP은 200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구조개편된 전력시장에서 이러한 가스가격의 하락은
원전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규제 시장에서도 원전은 가스발전소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기폐쇄를 발표한 원전은 대부분은 전력 시장이 구조개편된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의 원자력이 가스와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전력회사가 원전에 서의 손실을 전력요금에 반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 실제로 전력시장이 규제되어 있는 남동부 지역에 는 폐쇄되는 원전이 없고 오히려 신규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송전정체 문제도 전력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다. Clinton 원전과 Quad Cities 원전은 이전부터 심 각한 송전정체 문제를 겪어 왔고, 그 결과 노드 LMP가 주변 일리노이주 허브의 가격보다 평균 $6~8/MWh 정 도 낮다. Cliton 원전은 2014년 한 때 전력가격이 마이 너스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현재 수준의 전력가격과 향후 전망치는 미국 원전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NEF 의 추정에 따르면, PJM에 위치한 원자로의 2017년 노 드 전력가격의 평균 전망치는 $28.5/MWh인데, 2015 년 미국 원전의 평균 비용은 $35.50/MWh이었다.
주: 피크 도매전력가격은 미국 내 여러 전력거래지점(Intercontinental Exchange Hub, ICE)에서 거래되는 피크 도매전력가격임. 천연 가스 가격은 Henry Hub에서의 가격임. 전력 및 천연가스 가격은 EIA에서, 원전 운영비는 EUCG에서 제공함.
자료: L. Davis & C. Hausman(2016)
[그림 3] 가스가격·도매전력가격·원전의 운영비 변화 추이(2002~2013)
100
80
60
40
20
0
10
8
6
4
2
0
$/MWh $/mmBtu
2002 2006 2010 2014
피크 도매전력가격, $/MWh 원전 운영비(중간값), $/MWh
원전 운영비(25th/75th percentiles), $/MWh 천연가스 가격, $/mmBtu
자료: BNEF(2016b)
[그림 4] 월별 평균 ISO LMP 실적 및 전망
140
120
100
80
60
40
20
0
-2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Oyster Creek 1 Quad Cities 1 Clinton 1 140
120
100
80
60
40
20
0
-2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Pilgrim 1 Nine Mile Pt 1 Ginna 1 Fitzpatrick 1
(단위: $/MWh, 2015 실질)
<PJM과 MISO 지역> <NYISO와 ISO-NE 지역>
자료: SparkLibrary(2016)
[그림 5] CAISO에서의 시간대별 평균 하루전 전력가격
45 40 35 30 25 20 15 10 5 0 ($/MWh)
Hou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Solar reduces
peak prices
2012
2016
Prices increase at dust due to ramping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의 영향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의 증대가 원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태 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비용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 등 진 흥 노력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증가는 전력도매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태양광발 전이 증가하면 피크타임의 전력가격을 떨어뜨려 전체 전력가격을 하락시킨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발전량 변동이 유연한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원자력 은 이러한 측면에서 불리하며, 가스발전의 유연성이 주 목받고 있다. 원전은 기저부하로써 한번 가동하기 시작 하면 대부분 가동기간 내내 최대출력을 유지하지만, 가 스발전은 전력수요 변화에 따라 출력조절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Diablo Canyon 원전 은 원전 자체로는 향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 으나, 이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PG&E사는 자사의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발 전설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해당 원전의 폐쇄를 결정하 였다.
다. 원전 운영비용 증가
전력도매가격 하락으로 원전의 수입은 하락한 반면 원전의 운영비용은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비용 은 자본비용, 연료비용, 운전유지비용(O&M)으로 나 눌 수 있는데,4) 이 중 원전의 가동여부에 영향을 주 는 연료비와 운전유지비(O&M)가 상승하였다. 우라 늄 가격은 2000년 파운드당 7.03달러에서 2007년 98.84달러로 상승하였고,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3 년 38.71달러, 2015년 36.86달러 등 30달러 선을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https://www.kores.net)
[그림 6] 우라늄 가격 변화 추이(2000~2015)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7.0 8.7 9.8 11.5 18.3
27.9 47.5
98.9
64.4
46.7 45.8 56.2
49.0 38.7
33.5 36.9 (단위: $/Ib)
유지하고 있다.5)
L. Davis & C. Hausman(2016)에 따르면, 2002 년 이후 원전 운전유지비의 실질상승률은 약 18%에 달 하며, 현재 원전의 운전유지비는 가스발전소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원전의 운전유지비 는 $15.8MWh이나 가스발전소는 $3.9~9.4/MWh 수 준이며 가스복합발전소의 운전유지비는 원전의 1/4 수 준이다. 이러한 운전유지비 상승 원인으로 안전규제가 강화로 인한 안전심사 비용 증가, 원전 근무인력의 인 건비 상승 등이 꼽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비 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노동통계국의 자료에 따르 면, 원전 근무인력의 연평균 급여는 2002~2013년 사 이 실질적으로 21.5% 증가했다.
운영비용의 상승은 원전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 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일부 운영비용이 도매전력가 격보다 높은 원전의 사업자는 향후 수익성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되며, 현재의 미국 원전 조기폐쇄는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4. 조기폐쇄의 영향과 정부 차원의 대책
가. 원전 조기폐쇄의 영향원전이 폐쇄되면 가스발전이 이를 대체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2019년까지 가동을 정지할 것이라고 밝 힌 9기의 원자로를 가스발전이 대체한다면 전국적으
로 천연가스 연소량이 1Bcf/d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BNEF, 2016b).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이 추가 적으로 폐쇄계획을 발표한다면,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9기의 원자로 가동 중지와 가스발전 증가로 인한 온 실가스 배출량 증가분은 연간 30.4MtCO2로 추정된 다(BNEF, 2016b). 일리노이주에서 Clinton원전과 Quad Cities 원전이 폐쇄되면 연간 10MtCO2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Diablo Canyon이 폐쇄되고 가스발전이 대체한다면 연간 7.38MtCO2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 정되었다.
나. 정부 차원의 대책
전력가격에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적합성, 발 전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배출, 송전망의 안정적 운영 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규제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정 부 차원에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에너지부(DOE)는 수익성 악화로 조기 가 동정지되는 원전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 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NEI 회장은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에너지가격형성 규제 작업을 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ERC는 약 2년 전부터 가격형성(price formation) 규제에 대한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전력가격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였다. 1월
5) 한국자원정보서비스(https://www.kores.net/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 검색일 2016.11.16).
에 입찰가격 상한(offer cap) 조정6)을 발표하였고, 6 월에는 가격형성규칙 수정승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발 표자료에 따르면 예비발전원의 발전량 제공에 대한 보 상(shortage pricing) 제도 개선, 정산단위시간 조정 (settlement interval)7)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이 러한 가격형성 규제 개선은 전반적으로 전력가격에 상 승요인이 되어 원전업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뉴욕주가 가장 원전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 2016년 8월 2일 뉴욕주 PSC(공공서비스위 원회)는 원자력도 무탄소 전력으로 인정하여 보조금을 주는 CES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 되면 뉴욕 북부의 3개 원전(Fizpatrick, Ginna, Nine Mile Point 원전)은 약 $17.50MWh의 보조금을 지급 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원전 폐쇄 및 폐쇄 고려를 발표 하였던 3개 원전은 CES가 승인됨에 따라 가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10월 석탄 및 가스발전 운영사들이 맨하탄 연방 법원에 원전에 대한 보조금 지 급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향후 해당 원전들의 가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Exelon사가 주축이 되어 원전 을 재무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5 월 31일 입법에 실패하였다. 당시 주의회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법안처리에 반대했다. Exelon사는 무탄소 에너 지 촉진, 일자리 창출, 공정한 공공요금 구조 수립을 위 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2개 원전 (Clinton, Quad Cities)의 폐쇄계획을 발표하였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Davis-Besse 원전(FirstEnergy
사)의 PPA를 통해 경제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지 만 FERC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었다. Ohio 공공유틸리 티위원회(PUCO)가 해당 PPA를 4월 1일 승인하였지 만, 4월 27일 FERC는 동 PPA가 First Energy사의 자 회사들과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는 이 유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략구매계 약) 승인을 취소하였다. 오하이오주는 발전소가 경제성 악화로 폐쇄될 경우, 전력가격이 상승하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PPA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 려 했으나, FERC 측은 “수익성이 없어 가동을 중지할 운명인 발전소에 계속해서 보조금을 줌으로써 시장비 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지금 세계는 저렴한 가스가격으로 인하여 가스·신 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미 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을 주도 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노후 석탄설비의 대규모 폐기 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가스가격 하락으로 가스화력 설비비중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유화된 전력시장에서의 시장가격은 공급에 참여하 고 있는 생산자 중에서 단기한계비용이 가장 높은 한계 생산자(marginal producer)에 의해 결정되도록 시장 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천연가스 발전의 단기 한계비용 이 시장가격을 결정한다. 따라서 최근의 천연가스 가격
6) 하루전 및 실시간 시장의 상한가격을 S1,000/MWh로 통일하였음.
7) 기존 제도에서는 RTO에서 ISO-NE, MISO, PJM으로 급전을 할 경우, 급전시간간격은 5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산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1시간 단위로 정산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산과 급전지시 시간간격을 일치시켰음.
하락은 전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원전의 경제성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력도매가격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기존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인해 원전 의 운영비용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악화된 경 영환경 하에서 원전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하게 되어, 원자력회사들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기 후변화 정책 추진에 기인한 원전 지원방안 마련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행 전력가격에는 전력공급의 안정성, 자원의 적합 성, 발전원의 다양화, 온실가스 배출 등의 가치가 적절 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규제 와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도매 전력가격, 용 량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없을 경우 향후 수개월 혹은 수년 내에 더 많은 원전의 폐쇄발표가 이 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전력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신재생에 너지와 가스 등의 전력공급 대안이 우호적 자연환경 및 시장여건으로 인해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우리나라 의 경우 가스발전은 셰일가스 혁명에도 불구하고 액화 및 수송 등으로 인해 발전단가가 여전히 높으며, 신재 생발전은 기술적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육상풍력 을 제외하곤 여전히 기존의 전원에 비해 경쟁력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전 폐쇄 상 황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되나, 원전을 둘러싼 비용 논란과 안전성 우려 등이 높 아져가는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하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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