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국가별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분석
(단위: US$/MWh)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63.2 117.5 132.3 52.9 85.4 54.4 197.4 77.8 101.7 120.6 70.8 65.3 101.4 93.0 135.5 214.0 92.2 99.3 68.3 131.1 60.1 57.8 65.5 119.5 50.2 117.1 111.3 84.5 106.7 82.0
- 174.2
- 75.7 119.6 111.2 294.5 120.9 141.6 212.4 112.2 146.1 192.5 118.7 197.5 198.2 101.9 186.6 97.2 236.0 131.1 122.0 120.9 179.5 140.9 153.5 138.9 118.0 150.4 94.5
- 257.6 231.7 93.3 208.7 194.4 356.3 175.4 164.8 318.7 158.4 218.6 232.6 139.5 264.4 243.8 101.7 215.4 89.7 221.2 175.3 175.9 179.1 215.2 213.0 236.7 180.0 184.1 183.9 115.8
283.3 266.9 243.9 98.7 151.5 180.6 403.1 201.4 203.6 395.1 235.6 158.2 305.3 176.1 324.1 253.3 135.1 219.8 30.1 252.4 236.1 127.1 192.2 292.3 214.0 326.5 209.3 169.6 256.4 125.2
212.2 221.5 239.3 92.7 157.9 151.9 337.4 168.9 176.8 327.1 196.2 128.1 252.4 146.4 274.2 225.1 124.3 188.6 75.3 206.9 196.1 94.5 163.8 253.1 171.2 212.6 205.9 145.3 235.5 126.5
- 119.2
75.2 76.3 144.4 257.7 80.5 125.5 62.1 164.2 123.7 234.8 129.4 50.0 95.1 13.9 10.4 117.0 31.3 68.7 191.4 204.3 173.6 80.1 324.5 102.0 61.7 117.8 72.4 41.2
235.9 88.5 81.0 75.2 84.9 179.5 70.9 117.1 74.0 171.1 177.1 96.2 148.9 57.4 102.4 5.2 34.9 90.0 10.3 57.9 226.0 63.5 150.2 111.8 241.3 81.5 85.0 71.8 120.7 54.3 OECD 유럽
OECD 평균
107.0 101.1
163.9 124.9
219.1 159.8
261.3 179.1
217.9 161.8
104.8 58.1
103.7 60.2 한국/OECD 유럽
한국/OECD 평균
0.86 0.91
0.62 0.82
0.46 0.64
0.52 0.75
0.57 0.77
-46.1 -30.2
-33.8 -15.8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1>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를 위해 구매력평가(PPP) 기준 국가별 전력가 격을 비교해보자.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보다 33% 높았고, OECD 유럽국가 평균보다도 4% 높았다.
OECD 국가들 중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15개의 국가들이 우리
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 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 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전력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90%, OECD
유럽국가 평균의 65% 수준이었다. 2012년부터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 력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격차는 다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력가격 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의 88%, OECD 유럽국 가 평균의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은 나라들로는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스 위스, 미국이 있었다.
(단위: US$/MWh, 구매력지수 기준)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83.4 141.7 161.1 64.0 160.9 147.8 189.9 84.9 117.5 135.4 111.7 170.9 114.4 110.1 179.9 148.9 139.4 114.6 105.9 159.4 91.8 55.7 154.6 185.4 146.4 173.2 101.5 186.7 110.9 82.0
- 158.2
- 75.6 200.7 186.0 205.6 99.6 123.5 197.3 126.5 226.7 153.4 143.3 183.5 168.5 132.3 157.6 148.5 212.0 121.3 88.3 209.2 211.2 256.3 161.6 99.3 190.6 130.1 94.5
- 231.3 204.9 78.8 297.9 266.1 258.5 145.5 145.3 302.4 170.5 362.3 208.4 131.2 256.0 191.6 139.8 176.4 147.7 196.7 162.6 118.0 296.9 257.3 315.4 249.3 124.4 293.6 172.4 115.8
213.8 249.0 223.8 88.4 230.2 288.8 302.7 164.3 187.4 383.7 291.9 282.8 277.5 159.6 326.3 256.0 161.3 185.6 151.2 233.6 200.7 85.7 338.6 379.9 327.6 369.4 145.4 319.2 222.7 125.2
189.9 243.8 261.7 94.9 263.3 283.5 302.4 163.6 193.5 375.0 290.2 267.3 268.9 146.8 329.7 258.6 157.8 189.4 144.7 225.6 191.8 77.7 342.7 384.6 309.6 284.1 155.4 312.5 222.5 126.5
- 63.3 27.2 23.0 85.2 80.0 36.1 71.4 23.7 123.3 52.7 112.0 82.2 19.1 42.3 28.7 0.3 53.9 39.5 23.4 77.1 111.7 92.1 38.8 115.4 43.9 22.6 57.3 55.5 41.2
127.7 72.1 62.4 48.2 63.7 91.8 59.2 92.8 64.7 176.9 159.9 56.4 135.0 33.3 83.2 73.6 13.2 65.3 36.6 41.6 108.9 39.5 121.7 107.4 111.5 64.0 53.1 67.4 100.7 54.3 OECD 유럽
OECD 평균
134.2 104.9
158.4 121.9
215.7 154.6
266.9 180.8
259.3 179.2
60.8 47.4
93.3 70.8 한국/OECD 유럽
한국/OECD 평균
1.04 1.33
0.83 1.08
0.65 0.90
0.60 0.89
0.61 0.88
-37.6 -32.0
-41.4 -33.8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2> 국가별 가정용 전력가격 비교
2000년대 이후 국가별 산업용 전력가격 변화를 비교해보자. 2000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86% 수준이었으며,
OECD 유럽국가 평균보다는 2% 높았다. OECD 국가들 중 독일, 프랑
스, 미국을 포함한 19개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였지만 국제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의 전력가격은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전 력가격은 OECD 국가 평균의 65%, OECD 유럽국가 평균의 52% 수준 이었다.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가격이 비교적 높은 수준 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가격 격차는 다소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의 경우 우리나 라의 전력가격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평균의 96%,
OECD 유럽국가 평균의 81%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상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전력가격이 낮은 나라들로는 미국, 멕시코 등을 포함하 여 10개국이 있었다.
(단위: US$/MWh)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45.2 38.2 47.7 38.4 47.6 43.0 57.7 38.6 35.8 40.6 42.3 48.7 48.9 64.1 88.9 143.2 51.6 50.9 57.1 28.3 19.4 36.9 67.0 42.3 42.6 69.1 80.1 55.4 46.0
- 101.7
- 55.2 77.3 80.6 92.7 70.4 49.8 84.0 67.0 95.6 99.4 79.6 173.9 128.8 61.5 87.8
- 63.7 43.4 69.9 98.0 86.4 83.3 80.6 106.4 86.7 57.3
- - 124.5 73.0 151.5 143.9 114.4 94.8 107.1 135.8 113.9 132.7 137.2 86.7 200.7 162.1 68.8 104.0 116.1 70.5 73.8 120.4 122.8 170.9 132.8 112.2 150.9 121.1 67.9
- 135.1 128.1 80.5 103.9 122.8 101.8 104.5 132.0 175.3 142.8 123.3 166.4 118.1 235.7 188.1 105.2 121.5 118.1 100.1 54.6 99.9 155.8 158.7 155.1 128.7 130.8 154.3 71.0
- 108.6 119.1 64.0 114.7 97.7 85.8 84.5 113.5 145.1 105.3 99.7 132.4 91.0 188.3 162.0 98.5 81.7 89.5
- 35.3 89.7 127.2 130.8 125.8 122.4 112.0 145.1 69.1
- - 160.8
89.9 218.5 234.9 98.3 145.6 199.5 234.9 169.4 172.3 180.4 35.2 125.7 13.2 33.4 104.6 103.5 149.3 279.5 226.3 83.3 304.0 211.8 62.4 88.5 118.5 47.6
- 184.0 149.4 66.4 141.1 127.4 48.7 118.7 217.4 257.8 149.1 104.7 170.5 42.1 111.8 13.1 90.9 60.6 56.9
- 81.8 143.2 89.9 209.3 195.5 77.2 39.9 161.9 50.2 OECD 유럽
OECD 평균
50.6 59.7
90.7 80.5
131.3 106.6
146.6 119.3
122.1 103.0
159.2 78.6
141.1 72.7 한국/OECD 유럽
한국/OECD 평균
1.02 0.86
0.68 0.76
0.52 0.65
0.72 0.88
0.81 0.96
-48.5 -25.3
-20.8 10.6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3> 국가별 산업용 전력가격 비교
나. 에너지 상대가격 비교
OECD 국가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전력과 비교
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수준을 살펴보자. 가정용의 경우 2000년 에 전력가격/경질유가격은 대체로 2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는 1.53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본은 4.71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독일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두 에너지 원간의 상대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유가 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전력 가격이 경질유 가격 보다 낮아져 이들의 상대가격이 1 이하를 유지하였다. 비교대상 국가 들 중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력 가격이 경질유 가격보다 낮아진 국 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 은 2010년에 대체로 2 내외의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8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도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이 전 기간에 걸쳐 1 이하를 나타 낸 경우는 없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가정부문의 전력가격/경질유가격은 1.22, 전
력가격/천연가스가격은 1.76으로 상대가격이 모두 1을 초과하였다. 그 러나 상대가격은 여전히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비교대 상 OECD 국가들의 경질유 및 천연가스대비 전력의 상대가격은 2 이 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2.87 4.10 1.40 2.48 1.30 2.91 1.97 2.38 3.30 1.50 2.36 2.24 1.68 4.71 1.53 3.10 2.50 0.99 1.69
- 3.08 3.76 1.18 3.31 2.38
2.32 - 1.15 1.70 1.50 2.51 1.69 1.94 3.38 1.31 2.44 1.46 1.50 3.29 0.98 3.11 2.31 1.10 1.60 2.36 2.29 2.51 0.84 2.73 1.78
2.62 2.76 1.06 2.20 2.08 2.29 1.72 1.73 3.85 1.45 2.10 0.88 1.68 2.70 0.90 2.76 2.03 1.29 1.80 1.97 2.65 2.23 1.09 2.22 1.47
2.28 2.36 0.87 1.22 1.65 2.06 1.51 1.77 3.99 1.49 2.35 0.86 1.75 2.45 0.90 2.31 1.82 0.73 1.56 1.77 2.95 1.97 0.99 2.53 1.26
2.83 3.76 1.13 1.66 2.10 2.52 1.83 2.24 5.14 1.97 3.35 0.91 2.09 3.19 1.22 3.13 1.80 0.78 1.96 2.15 2.97 2.72 1.24 3.40 1.79
-8.8 -32.6 -24.2 -11.3 60.4 -21.2 -12.6 -27.3 16.6 -3.6 -11.2 -61.0 0.2 -42.6 -41.3 -10.8 -19.1 31.2 6.5 - -13.8 -40.6 -7.6 -32.9 -38.5
-1.4 -8.3 -19.6 -33.2 61.9 -13.2 -7.2 -5.9 55.5 31.4 41.7 -59.3 24.5 -32.2 -20.3 0.9 -28.3 -21.4 15.8 - -3.4 -27.8 4.7 2.7 -25.0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4>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경질유(light fuel oil) 상대가격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3.53 3.40 2.78 1.53 2.66 2.81 3.06 3.38 2.87 4.37 3.07
- 1.73
- 3.77
- 3.82 2.57 2.77
- 4.85 2.49 2.83 3.41 3.81 2.67
2.50 - 1.88 1.52 2.71 2.46 2.51 2.88 1.95 6.24 3.06 2.51 1.67 1.95 4.09 1.61 3.09 1.65 2.85 1.95 3.52 2.35 2.17 3.41 3.48 2.01
2.91 2.78 2.27 1.59 2.55 2.57 2.00 3.40 1.53 3.54 2.83 2.52 1.54 1.58 3.35 2.05 2.31 1.83 2.43 2.39 3.17 2.88 1.85 3.66 2.92 2.82
2.48 2.53 2.53 1.33 2.11 3.07 1.82 3.75 1.52 2.91 2.73 2.55 1.59 1.41 2.86 2.29 2.21 1.93 2.38 1.91 2.72 2.47 1.67 3.21 2.73 3.12
2.54 3.11 3.11 1.63 2.04 3.47 1.92 3.76 1.57 2.89 2.82 2.69 1.79 1.76 3.15 2.49 2.27 1.90 2.47 2.10 2.66 1.95 1.84 3.21 2.86 3.33
-17.7 -18.2 -18.4 3.8 -3.9 -8.5 -34.8 0.7 -46.7 -18.9 -7.7 - -10.9
- -11.1
- -39.4 -28.7 -12.4 - -34.6 15.6 -34.5 7.4 -23.3 5.6
-28.2 -8.4 11.9 6.3 -23.2 23.4 -37.4 11.1 -45.3 -33.8 -8.0 - 3.2
- -16.3
- -40.6 -25.9 -10.7 - -45.2 -22.0 -34.9 -5.9 -24.9 24.6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5> 국가별 가계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OECD 국가들의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대체로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1.94으로 핀란드와 함께 비교대상 국가 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본은 5.30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았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력과 석유류의 상대가격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2014년까지 이어졌다. 우리나라 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2008∼2012년 기간에는 1 정도 수준이거나 1 이하에 머물렀다. 비교
대상 국가들 중 이 기간에 지속적으로 전력 가격이 경질유 가격보다 낮아진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웨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가격/천연가스가격은 2010년에 대체로 2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으 나,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28을 기록하 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이 전 기간에 걸쳐 1 이하를 나타낸 경우는 없었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산업부문의 전력가격/저유황중유가격은 2.0, 전력가격/천연가스가격은 1.78로 상대가격이 2010년에 비해 크게 상 승하였다. 이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교적 빠 르게 인상되고 2014년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격은 여전히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편, 비교대상 OECD 국가들의 저유황중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전력의 상 대가격은 대부분 2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2.43 3.30
- 2.88 1.83 2.07 2.67 2.02 3.98 4.66 5.30 1.94 2.97
- 3.21
- 2.05
- 4.03
3.21 - 3.62 2.69 2.00 1.74 3.16 2.08 3.20 5.12 3.07 1.53
- 2.67 2.82 4.32 2.44
- 2.92
- 2.63 3.78 1.95 1.70 2.23 2.97 2.15 2.70 3.85 2.44 1.10 2.60 2.34 2.09 4.33 2.59 0.93 2.01
2.10 2.27 2.81 1.30
- 2.18 3.33 2.17 1.81 3.69 2.36 1.29 2.03 1.51 1.93 2.86 2.42 0.69
-
3.10 4.20 3.64 1.81
- 3.12 5.35 2.85 2.21 4.91 3.25 2.00 1.83 2.25 2.47 3.83 3.59 0.73
-
- -20.2
- -32.4 -7.1 7.6 11.3 6.2 -32.1 -17.5 -54.0 -43.3 -12.2 - -34.7
- 26.6
- -50.1
27.6 27.3 - -37.1
- 50.6 100.6 40.8 -44.4 5.3 -38.6 3.1 -38.2 - -23.0
- 75.4
- -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6>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중유 상대가격
국가 2000 2005 2010 2014 2015 00-10 변화(%)
00-15 변화(%) 벨기에
캐나다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4.48 3.05 3.09 2.10 2.26 2.24 4.65 3.53
- 3.31
- 3.59 4.41 2.90
- 4.36 2.54 3.24 4.78 5.54 2.82
- 1.98 2.88 3.25 1.58 2.21 2.24 2.89 2.78 5.17 3.36 1.56
- 3.22 3.26 3.01 3.14 3.43 2.09 3.66 3.04 1.85
3.47 4.77 2.84 2.35 2.12 2.71 2.30 3.25 3.33 4.35 2.67 1.28 3.03 3.04 2.77 2.74 3.34 3.56 1.77 3.88 3.85 3.43
3.23 4.53 2.58 1.76 2.27 3.54 2.27 2.17 3.08 4.17 2.34 1.31 2.59 4.05 2.05 2.43 3.23 3.14 1.58 3.04 3.47 3.48
3.29 5.67 2.61 1.84 2.42 3.83 2.57 2.62 3.32 4.06 3.06 1.78 2.54
- 2.54 2.60 3.24 3.41 1.67 3.09 3.92 4.82
- 6.5
-6.8 -24.0 0.8 20.1 2.7 -30.1 -5.7 - -19.3
- -15.4 -31.1 -4.5 - -23.3 40.1 -45.3 -18.9 -30.4 21.7
- 26.5
-14.4 -40.5 15.4 69.4 14.5 -43.6 -6.0 - -7.7
- -29.1
- -12.6
- -25.6 34.1 -48.3 -35.4 -29.1 71.1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표 3-7> 국가별 산업부문 전력/천연가스 상대가격
다. 주요 경제변수와 전력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