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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 사업 목적

Ÿ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역 유형(도시, 농어촌), 분야(복지, 건강, 돌봄, 여성 등)별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모델 개발 및 성공사 례의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상보조비를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가치 제고

Ÿ (주민관점의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등 지역사업 연계·지원을 통

Ÿ (역량강화 지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성과 공유·확산, 지역유형 및 지역특성 등 공공서비스 제공여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 역량강화 지원 Ÿ (협의회 및 추진단 운영)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관련 전문가 자문 및 협의체 운

영, 자치단체 공공서비스 기능개선사업 지원, 추진단 운영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Ÿ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주관기관)행정안전부, (참여기관)지방자치단체 Ÿ 사업 수혜자 : 전국민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 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보조 지자체 1,175백만원 5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22호 부처 지역사업

연계지원 보조 지자체 1,500백만원 5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22호

세부 사업 내용

Ÿ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 지자체 수요, 사업대상 지자체 확대 모델 개발 등을 고려 - 21년 77개 시군구(82개 공모사업)가 신청, 29개 시군구 선정

* 1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23.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의 1/10 수준) = 1,175백만원

Ÿ 부처 지역사업 연계 지원

-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 사업 확산

- 21년 5개 지역 → ’22년 15개 지역(기존 5개+신규 10개)으로 확대

- ‘21년 선정 지자체 2년차 지원 500백만원 + ’22년 신규 10개 지자체 지원 1,000백만원(200백만원×지 자체 보조 50%×10개 지역)

Ÿ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계획수립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모델 제시 → 현장 우수사례 발굴 → 주민자치형 공공서 비스 모델 확산

○ (추진체계) 행안부(사업총괄)시·도(연계·지원)시·군·구(사업실시) -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 사업총괄, 부처 연계, 지자체 지원 - 시·도(총괄부서) : 광역단위 사업추진, 관할 시군구 지원

- 시·군·구(복지/보건/자치/총괄부서 등) : 사업 실시, 현장소통, 읍면동 지원

나.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 목적

Ÿ (실패박람회 개최)

- 실패책임의 개인화에 대한 두려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로 회복과 도약을 위한 도전정신과 사회활력 저하 야기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재도전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써 실패경험의 사회적 자산화 및 포용사회의 문화적 기반 마련

Ÿ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 지방소멸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마을을 재생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12개 마 을을 선정하여 지역 정착의 기회 제공

Ÿ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 ’18년도부터 지자체 공모로 전국 권역을 고려한 총 10개소 소통협력공간 조성 · 운영 지원(현재 6개소 선 정)으로 지역 간 혁신역량 불균형 완화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력 제고 기반 마련

* ①강원 춘천(옛 강원조달청), ②전북 전주(성매매업소집결지 선미촌 및 원도심 유휴상가), ③대전(옛 도의회 등), ④제주(옛 산업은행), ⑤충남(옛 중부농축산물류센터), ⑥울산(옛 중부소방서)

Ÿ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 지역주민, 사회적경제조직·기업 등이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계층 격차, 시민 안전 등 지역의 문제를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현장소통과 실천중심으 로 해결하는 소통형 공모사업 추진

-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주도로 적극 발굴·해결하는 문제 해결방식 확산 및 우수모 델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 구축

Ÿ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운영)

- 민간이 보유한 실용적 역량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행정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결합시 켜 실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형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필요

- 민관협업을 통해 지역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및 지역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민,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기관들이 참여·협업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필요

- 지역문제해결 관련 지역의 주도성을 높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지역구성원의 적극적인 사 업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지방 공동 사업 추진

Ÿ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 지역주민, 연구자, 지자체 등이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사전기획부터 문제해결(기술개발 및 적 용·확산)까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처협업사업

- 과학기술 전문성을 가진 과기부와 주민참여 및 소통체계를 갖춘 행안부가 협력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 및 역량 강화 추진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Ÿ 사업규모 :

- 실패박람회(지역박람회 4회, 자율기획프로그램 10건)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청년마을 12개소, 활성화 프로그램 12건)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신규 2개소 및 기조성 6개소) -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11개 과제)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13개 시·도) -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10개 과제)

Ÿ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 민간위탁

Ÿ 사업시행주체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Ÿ 사업 수혜자 : 지역혁신에 직접 참여하고 추진으로 혜택을 받는 일반국민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 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12,000 4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3,64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 보조 지자체

보조 1,5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세부 사업 내용

Ÿ 실패박람회

- 1,100백(공공 및 민간 인식개선 확산 지원 700백(10회×70백) + 종합행사 300백(1회×300백) + 국민 참여 온라인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100백(10회×10백))

- 지역박람회 개최 지원 400백만원 (4회×100백)

- 권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70백 + 자문 및 간담회 개최 20백 + 지역참여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 10백

Ÿ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 청년마을 조성 3,000백(2,400백(12개소×200백)+청년마을 지원 용역 600백) - 청년마을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720백(12개소×60백)

Ÿ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 기 조성 지자체 소통협력공간 지원 8,000백(2개소(2~3년차 기반강화, 보조율 50%) × 2,000백 + 4개소 (4~5년차 생태계조성, 보조율 45%) × 1,000백)

- 신규 조성 지자체 소통협력공간 지원 4,000백(2개소 × 2,000백)

Ÿ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 프로젝트 공모 1,320백(11개 과제×120백)

Ÿ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지자체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3,640백 (13개 시·도× 400백×지자체 보조율 70%)

* ‘21년 10개 지역에서 ’22년 13개 지역으로 사업 확대

Ÿ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사업 추진 절차

Ÿ 실패박람회

수요조사 개최지 선정 및

프로그램 개발 실패박람회 개최 성과공유회

실패박람회 지역확산 참여희망 수요조사

지역확산 참여자 선정 및 실패박람회 참여 프로그램 구성

특색있는 박람회를 통한 인식개선 확산 및 재도전 지원 강화

실패박람회 성과공유, 피드백 및 후속

모니터링 추진

Ÿ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공모계획 수립 수행사 선정 사업추진 성과공유회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사업별 민ž관 거버넌스 구축 유도

및 수행사 선정

현장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사업수행 지원 사업평가 및 성과공유

Ÿ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공모

사전준비 사업 공모 심사 및 선정 절차 지자체

행정절차 이행 사업 추진 지자체

수요조사 사업 공모

공고 서면심사,

현장실사

사업자 선정 및

킥오프 워크숍 ⇨지방비 매칭(50%) 지역밀착형 사업 추진 사업설명회

개최

제안서

접수 마감 대면심사 계획 승인 및

국비교부(50%) 조례제정 등 설계·리모델링 착수 등

Ÿ 주민참여 기반 지역사회문제해결

기본계획 전문기관 선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공모절차진행 사업추진 성과공유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행 전문기관 위탁 및 계약 권역별 사업 설명회,

의견 수렴

공모 및 접수 과제 제안서 평가

과제 선정

과제 수행비 지급 현장 점검, 전문가 컨설팅, 워크숍 지원

사업평가 및 관계 부처․기관 성과공유 확산

Ÿ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규 지역 선정 추진체계 구성 제안과제 검토 및

의제선정 의제실행 성과공유회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 지자체 공모

선정

지역별 추진위

구성

제안과제 발굴과 집행위원회 검토

및 공공성, 체감성, 시의성 등을 고려

선정

출범식 및 의제실행 선언식 개최 주민, 전문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협업실행팀 구성

문제해결 실행

지역별 우수 의제 성과공유 우수 의제 지자체 확산

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 목적

Ÿ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미취업 청년 을 대상으로 지자체 중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8년 7월 ~ 계속

Ÿ 사업규모 : ‘22년 2.6만명(신규 1.6만명, 기존 1.0만명) Ÿ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국고보조

Ÿ 사업시행주체 : 광역·기초자치단체 Ÿ 사업 수혜자 : 만 39세 이하 청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전국) 40∼50 지방재정법 23조1항, 지방자치법 166조2항

지자체 보조(서울) 30∼40 상동

세부 사업 내용

Ÿ 지역혁신형(10,000명)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기업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교육비 등 지원 - 인건비 : 98,000백만원

* 전국 : (24백만원內×9,500명×10/12개월)×보조율50% = 95,000백만원

* 서울 : (24백만원內×500명×10/12개월)×보조율30% = 3,000백만원 - 기타지원금 : 12,250백만원

* 전국 : (3백만원內×9,500명×10/12개월)×보조율50% = 11,875백만원

* 서울 : (3백만원內×500명×10/12개월)×보조율30% = 375백만원

Ÿ 상생기반대응형(2,500명)

- 지역기업 인프라 약한 지역중심 청년창업・성장, 교육비 등 지원

Ÿ 지역포용형(3,500명)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