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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의 효과

문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페이지 90-95)

. 에너지공급안보

○ 우리나라는 산업의 연료원이자 동력원이며,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요 자원들을 대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원공급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주개발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서는 큰 타격을 받게됨은 물론이고, 이러한 위기가 커지면 산업전반 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소비 10위국으로 성장하여, 에너지공급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만큼 경제적 타격도 높아 지게 됨.

○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석유 및 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에 취약

- 시장불안에 의한 공급중단시 국내 경제에 치명적 영향 가능성

○ 우리나라는 주요 석유수입국에 비해서도 석유공급 구조가 가장 취약 한 편임

구 분 일본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2005) 석유의존도 38% 35% 22% 33% 31% 50% 46%

수입의존도 98% 67% 44% 97% 99% 94% 100%

중동의존도 90% 23% 49% 8% 27% 32% 83%

자급율* 2% 34% 52% 3% 1% 6% -

석유수입량/GDP

(b/만불) 3.20 3.36 6.03 2.90 3.03 3.67 12.2

* ‘자급율(자국생산량/소비량)’임.

* 자료 : 석유공사, IEA

<표 4-1> 각국의 석유수입의존도 및 자급률 (2004년 기준)

○ 에너지부문의 취약한 외부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① 비축 ② 가격헷징 ③ 해외자원개발 등이 있으나, 각 방안별로 장단점 이 존재, 적절한 정책 포트폴리오 필요

- 비축 : 외부에서 석유공급 중단시 대응효과 높으나 대규모 비용소요 ※ 현재 114일분 비축 (IEA 권고 90일)

- 가격 헷징 : 에너지가격 안정효과 있으나 중장기 가격안정에는 한계 가 있고 국제적인 공급불안시 국내 수급안정 효과 없음

. 선물거래 및 선도거래는 주로 2년이내의 단기거래에 적용 ※ 선물계약에 의한 위험관리 수준은 총 원유수입량의 2% 수준 - 해외자원개발 : 위기시 전량 개발원유가 도입될 경우 공급안보 면에

서 비축과 같은 효과를 가지나 진출 국가의 사정 및 국제 석유공급 여건에 따라 개발원유의 도입이 매우 가변적임

. 비축은 석유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고, 석유개발은 비축을 위한 별도의 시설투자 없이 대규모의 물량을 간접적으로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음.

. 석유개발은 수급위기시 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투자시 약정에 따

라 우선적 배정권, swap 계약권으로 비상시 긴급 수입 보장권 확보 가능(해자법)

경제적 효과 공급안보 가격안정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비 용

비축 ○ ●●● ○ ●● ○ ●●●

가격헷징 ○ ○ ●●● ○ ●

해외자원개발 ●●● ● ●● ○ ● ●●●

● : 높음 ○ : 낮음

<표 4-2> 석유수급안정화 방안별 효과비교

○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국내개발회사들의 탐사․개발 기술이 어느 정 도 확보되면, 가격의 저렴성, 외화절감,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 산유 국과의 자원협력 및 교섭력 증가 등 때문에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 는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역편중성이 높은 석유의 경우 해외석유개발 확대를 통해 도입선 다 변화를 통한 공급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됨.

-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는 원유 중 80%이상을 중동에서 수입, 세계

에서 일본과 함께 중동에 대한 석유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원유수입의 지역적 편중, 그것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 인 중동지역에의 편중은 우리의 석유공급이 이 지역의 정세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 그러나 중동이외에 석유발견 가능성과 안정 성이 높은 전략적 지역에서의 석유개발사업을 통해 원유수입의 지역 적 편중에서 생기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종합해 보면 해외자원개발을 독립된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축으로 하여 석유비 축, 선물거래, 공급원 다각화, 거래방식의 다양화와 같은 정책대안들 을 통합한 석유위기관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자원가격 상승의 국민경제 충격 흡수

○ 국제 자원가격이 상승할 때 자원가격의 상승분 전액이 유출되는 반면 자원개발을 통해 수입시는 자원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비용 지불 증가 액을 개발이익의 형태로 환수하여 국제 수지개산에 도움을 줌

- 해외자원개발 수익은 국제 자원수입비용 상승 상쇄효과를 나타내고, 또는 자주개발 수익이 국내 에너지 자원의 제품가격 상승폭 감소로 나타나는 경우, 자원가격상승 억제의 GDP효과 등이 나타남.

○ 특히 현재와 같은 국제자원 가격의 상승기에 자주개발 자원은 개발사 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의 자원판매 수입이 급증할 뿐 아니라, 자원도 입에 따른 국부유출 등 높은 국제 자원 및 원료가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 국제 자원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개별기업의 수익은 감소할 수 있지 만, 국가측면에서는 자원수입대금이 감소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될 것임

. 연관산업의 발전

○ 해외자원개발은 개발에 의한 수익 외에 연관산업 또는 부대사업에의 진출에 의한 수익 창출도 가능.

○ 즉,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국내의 기계, 건설, 수송, 금융 부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유발. 자원개발의 증대는 개발 및 생산에 관련된 Platform 건설, 운영기술의 발전 등 2차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 원개발과 관련된 석유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은행의 Financing 기능강화 및 구축물, 수송선 등의 대규모 보험수요 창출에 따른 보험 산업의 활성화 등 3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

○ 탐사활동은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시설, 원자력 발전소등을 건설할 경 우 지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따라서 고도 의 탐사기술은 이들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게 됨.

- 탐사기술은 또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식수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구 분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플랜트산업

개발․생산설비 등 석유개발 관련 기계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산 업의 활성화

Platform, 배관망 등의 설치․운영 기술 및 각종 기계장치 등에 대한 소재산업의 활성화

건설산업

석유의 개발․생산 및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목사업 등 건설사업 의 활성화

상기 건설에 필요한 건설기자재 수요증가로 인한 건설사업 기반 강화 및 건설기자재 해외수출로 외화획득

수송산업 생산물에 대한 수송수요의 증가로 해상, 육상 등 수송산업의 활 성화

금융․보험산업

석유개발자금 조달 및 운용과 관련 은행의 Financing 기능강화 및 구축물, 수송선 등의 대규모 보험수요 창출로 보험산업의 활 성화

기타 석유개발관련 건설․설계 감리, 선박 Broker, 석유 및 외화 선물 중계 등 각종 용역사업의 활성화

<표 4-3> 석유개발사업의 연관산업 효과

.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개척 효과

○ 자원개발사업은 우리나라와 해당 자원보유국간의 유대를 강화시킴으 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품의 해외 수출시장 확대에도 기여

○ 또한 해당 자원보유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이 국가에 대 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또한 자원개발사업은 해당 국가의 상품구매력을 제고시키며 동시에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관계 긴밀화에도 기여하게 되고, 이 결과 우리나라 상품의 해당산유국에

대한 수출증대의 기회도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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