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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녹색세제 현황과 OECD 국가와의 비교 가. 한국

문서에서 2009년 겨울호 (페이지 106-110)

한국의 녹색세제인 환경관련 세제로는 수송연료(휘 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세에 추가하는 교육세, 등유, LPG, LNG에 부과하는 개별소 비세 그리고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있다. 교 통에너지환경세는 세수 확보와 교통시설에의 투자를 목 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여, 교통인프라의 확충에 활용 되어왔다. 환경관련 지방세로는 자동차세, 자동차에 추 가하고 있는 교육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세, 면 허세, 주행세, 지역개발세가 있다. 교통관련 시설의 확 충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신설됐던 교통세는 1994년~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2003 년과 2006년에 각각 과세시한을 3년씩 연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의 녹색세제는 에너지 사용과 관련되 어 있으며, 탄소 및 온실가스등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세제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별 과세비중은 휘발유 45%, 경 유 34%, 등유 21.4%, 중유 17.1%, LPG 프로판 11.4%, 부탄 32.9%를 기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송용 에너 지인 휘발유, 경유의 과세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세제 도입으로 탄소세와 같은 녹색세 가 도입될 경우에 에너지별 과세 비중의 재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OECD

OECD 국가들은 지속적 성장과 녹색성장 구현을 목 표로 1990년대부터 기존의 에너지세 외에 탄소세, 폐 기물세 등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핀란드(’90), 스웨 덴(’91), 덴마크(’92)의 탄소세 도입을 시작으로 OECD 국가에 녹색세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탄소세 및 폐기물세를 모두 도입한 OECD 환경선진국은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스페인 6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세- 탄소세- 폐기물세의 순으 로 환경관련 세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에너지세 및

<표 2> 우리나라의 녹색세제 현황 세목

국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수송 연료), 교육세(교통세에 추가), 개별소비세(등유, LNG, LPG), 개별소비세(승용차)

지방세 - 자동차세, 교육세(자동차세에 추가), 취득세(자동차), 등록세(자동차), 면허세, 주행세, 지역개발세

탄소세, 폐기물세를 휘발유, 등유, 천연가스, 석탄 등 모든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다.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제 도입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OECD 환경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세의 경우, 최저세율이 사회적 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에너지원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리터당 평균 70.11원으로 추정되나, 환경선진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단위당 탄소세의 최저세율 은 평균 244원(0.1365유로, 원/유로환율 1,792원, 8월 28일 기준)이다.

환경선진국들은 환경오염 물질배출 보다 높은 수준 의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세수를 환경보전 이외의 사업 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 OECD 국가들은 세수 환류를 통한 중립 적인 세제 개편(revenue-natural reform)을 추진하 고 있다. 즉, 환경관련 세수를 활용하여 기존의 에너지 세 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 및 노동자 의 개인소득세를 감축하여 새로운 세제 도입에 대한 충 격을 최소화하고 있다.

셋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용, 수송 용 등 용도별로 환경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산업별, 부문별로 일반소비세 외에 에너지세, 탄소세를 선택적 으로 차등부과 또는 면제, 경감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 로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 련 설비투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나 지원을 하고 있다.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2009, 6.

국가

녹색세수 비중 녹색세 유형

1인당환경세수 예외조항

(달러) 녹색세수 /

총세수(%) 녹색세/

GDP(%) 에너지 온실

가스 폐기물

핀란드 1,188.5 6.87 2.99 전력생산(가정용)

스웨덴 1,176.8 5.54 2.72 발전용 연료

노르웨이 1,972.2 6.21 2.73 금속업

덴마크 2,412.2 9.66 4.79 발전용 연료

네덜란드 1,606.9 9.97 3.88 온실원예업

스페인 523.1 5.11 1.87 ×

미국 375.5 3.05 0.86 수출용

일본 586.1 6.09 1.72 × × ×

한국 508.9 10.34 2.76 × × ×

평균 가중 534.3 5.38 2.36 * OECD 30개국의 평균치이며 가중평균은 각 국가 의 GDP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

산술 847.7 6.63 1.71

<표 3> OECD 주요국의 녹색 세수의 규모 및 비중(2006)

(단위: 달러, %)

넷째, 탄소세를 도입하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병 행하는 등 환경세 도입 정책을 다른 정책과 조합하여 도입하고 있다. 스페인은 온실가스거래제를 도입하여 주변국과의 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이 스스로 일정수준의 오염물질을 경감 할 경우에는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조세 면제 또는 세율 감면의 혜택 을 받기 위하여 에너지절감 또는 배출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영 국은 기후변화세 도입시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여 에 너지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80%의 조세 경감혜택을 주

고 있다.

다. 한국과 OECD 비교

한국의 녹색세제는 에너지소비 분야에 국한하여 도 입하고 있으나, 세금 수입의 비중은 OECD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총 세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녹색세제의 세금수입 비중은 10.34%로, OECD 평균인 5.38%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기록하 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세제 세금수입의 GDP비 중은 2.76%를 기록하여 OECD 평균 2.36%보다는 높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에너지세 온실가스세 폐기물세

최저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최고

평균 (유로) 0.0894 54.3031 0.1365 87.3000 1.9670 42.4773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주평,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 세수중립적 ’녹색 세제’구축 시급, 2009.4.17, 재인용

국가 시작연도 과세대상 감소세목

스웨덴 1990 CO₂ 개인소득세

SO₂ 농업에 대한 에너지세

덴마크 1994

에너지, 수질, 폐기물 개인소득세

CO₂ 사회보장기여금

SO₂ 자본소득세

네덜란드 1996 CO₂ 개인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

노르웨이 1996 CO₂, SO₂, 디젤유 개인소득세

영 국 1996 폐기물 매립 사회보장기여금

이탈리아 1999 석유제품 사회보장기여금

<표 5>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수 운용 현황

<표 4>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율

은 수준이다.

탄소세 및 매립세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OECD 환 경선진국과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세제만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을 비교할 때, 한국의 녹색세수/GDP비중은

2.76%로 스웨덴, 노르웨이의 녹색세수/GDP비중(각각 2.72%, 2.73%)과 유사한 수준이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보다 높은 녹색세수/전체세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의 녹색세제의 세수 비중은 이미

<표 6> OECD 환경선진국의 녹색세제 관련 예외조항

자료: OECD/EEA, ‘Database on instruments used for environmental policy and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국가 면제 경감

핀란드

- 발전용 연료 - 항공용 알코올

- 비행용 등유, 보트용 LPG

- 천연가스(50%)

- 광업·제조업·온실원예업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50%)

스웨덴

- 발전용 연료

- 금속업 가공용 석탄·코크스

- 원료용 연료(광물유, 석탄, 석유, 코크스)

- 제조업 및 원예업(50%) - 선박용·철도수송용 연료

- 시멘트·갈탄·글래스 등의 생산용 연료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노르웨이

- 국제항공·원양어업·연해어업·국제 해운업용 연료

- 시멘트·프로세스산업용 석탄·코크스 - 국내용 천연가스, 환원용·원료용 석탄

- 종이·펄프산업 - 어육가공업 - 국제해운업(50%)

덴마크 - 발전용 연료

- 전력·가스 생산용 석탄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50%)

네덜란드

- 석유계 잔류물

- 온실원예업 및 발전용 천연가스 - 지역열공급

- 천연가스 대량소비자

- 천연가스·전력의 과세상하한선 설정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영국

- 알루미늄 정련용 전력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 대중교통수단용 에너지

- 탄화수소유 및 도로교통용 가스연료 -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 연료

- 원예업(50%)

- 정부와 자주협정 체결 10업종(철강 세라믹, 알루미늄, 주조, 비철금속, 식품음료, 화학, 유리, 제지) 기업(80%)

오스트리아

- 자체 소비용 전력생산(5천KW이하/연간) - 가정용 전력 생산

- 난방용을 제외한 석탄 소비

- 해당사항 없음

스페인 - 해당사항 없음 - 환경보호 관련 투자액(10%)

OECD 환경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을 기록하 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새로운 환경세가 도입되어 녹 색세제가 강화될 경우, 기존 세제와 중복되어 세금부담 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환 경관련세금 수입 등을 고려할 때, 탄소세, 폐기물세 등 새로운 녹색세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기존 세율의 조정 등 정책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4. 주요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문서에서 2009년 겨울호 (페이지 10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