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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앙 부처에서 2022년에 청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지역 단위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사업비 매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수 있음

Ÿ 하지만, 여러 사업들이 청년층을 타겟팅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Ÿ 공모 혹은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하는 방식 이외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중앙부처가 직접 수행하거나 출연기관에게 예산을 주어 사업 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부분임

Ÿ 부처별로 공모 혹은 보조금 지급 형식의 사업들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중 5건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며, 고용노동부가 3건의 공모 사업, 농림 축산식품부가 2건의 공모 사업과 1건의 보조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 Ÿ 공모 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혹은 기관(컨소시엄 포함)이 사업계획서를 작

성하여 심사를 거쳐 사업이나 운영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대표적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센터 운영 사업(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문화진흥(문화활력 촉진사업)을 들 수 있음

Ÿ 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주체는 광역 혹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이 를 청년센터나 유사 기관이 대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청년주거급여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을 들 수 있음

부처 사업명 사업 내용 비고

과기부

SW전문인재양성 ­ 기업이 필요로 하는 SW 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공모

기업멤버십 SW캠프 ­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공모

연구산업육성 ­ 연구산업 기업 육성 및 예비창업자 지원 공모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활성화 ­ 디지털콘텐츠 성장 허브 구축 공모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 ­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 및 운영 공모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보조 청년주거급여 지원 ­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 주거급여 지원 보조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 동네 단위의 주민생활 밀착형 재생사업 공모

농식품부

푸드서비스선진화 ­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공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 소득 불안정 청년후계농 대상 영농청착지원금 및 관련 교육 지원 보조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창업공간 및 사회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리

모델링 지원 공모

중기부

벤처기업경쟁력강화 ­ 우수벤처기업 인력 지원 및 소셜벤처 육성 공모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 지원 ­ 구직자 대상 취업컨설팅 및 취업 연계 공모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 ­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모델 개발 보조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청년 마을 조성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공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미취업 청년 대상 지자체 중심형 일자리 창출 보조

고용부

청년센터 운영 ­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청년센터 지원 공모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공동 적립 지원 공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 지역맞춤형 여성·청년 특화 지원 공모

문체부 지역문화 진흥 ­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지원 및 문화활력 촉진사업 지원 공모

<표 3-1> 2022년도 청년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보조금사업 포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SW전문인재양성

사업 목적

Ÿ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SW 인력을 양 성하기 위해 기업이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을 주도하고 대학이 협력하는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22년 ∼ 계속 Ÿ 사업시행방법 : 출연

Ÿ 사업시행주체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Ÿ 사업 수혜자 : 대학 재학생, 졸업예정자 등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부설) 100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세부 사업 내용

Ÿ 캠퍼스SW아카데미(신규사업)

- 기업이 대학 내에서 수요에 맞는 SW인재를 양성하는 집중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산출내역 : 15.35백만원 × 50명 × 4개 대학

Ÿ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신규사업)

- 지역 대학이 정규교과 내에서 SW기초 등 교육 후 기업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운영 지원 - 산출내역 : 13.25백만원 × 70명 × 5개 권역

사업 추진 절차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계획 공고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ㆍ주관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가, 심의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선정 및 발표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협약체결 ㆍ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주관기관

수행 및 사업관리 ㆍ주관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실적평가 및 성과분석 ㆍ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 목적

Ÿ 기업 수요가 높은 중·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청년인재 양성 및 채용연계 지원

Ÿ 제5차 일자리위원회(‘18.3.15)에 청년일자리대책으로 선정 Ÿ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22 ~ 2025년 Ÿ 사업시행방법 : 출연

Ÿ 사업시행주체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기관)협·단체 및 기업의 컨소시엄 Ÿ 사업 수혜자 : SW역량을 갖춘 청년 미취업자(만 34세 이하)

내역사업명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멤버십

SW캠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부설) 12,400 100

· 한국연구재단법 제11조(출연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 스 개발 등의 지원)

세부 사업 내용

Ÿ 기업 멤버십 SW캠프(신규사업)

-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무 능력이 우수한 중·고급 인재 양성 및 채용 - 산출내역 : 600명 x 인당 교육비 20.6백만원

사업 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협약 체결 o 전문기관 ↔ 수행기관

사업비 신청 및 지급 o 전문기관 ↔ 수행기관

교육과정 운영 o 수행기관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o 전문기관

성과 관리 o 수행기관 → 전문기관

다. 연구산업 육성 사업 목적

Ÿ (연구산업기반구축지원사업) 연구산업 관련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연구산업 분 야 정책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Ÿ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사업)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의 서비스 수행 및 개발, 신규 창업 등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및 서비스 시장 확대 유도

Ÿ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사업) 기술 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사업 내용

Ÿ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내역사업별로 상이 Ÿ 사업시행방법 : 출연

Ÿ 사업시행주체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Ÿ 사업 수혜자 : 대학, 출연연, 중소기업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연구산업기반구축지원 출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2,748 100%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 제 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 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0조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 출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8,000 100%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

출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9,250 100%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660 100%

기획평가관리비

출연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796 100%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66 100%

세부 사업 내용

Ÿ 연구산업기반구축지원(계속사업)

- 미래기술마당(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 연구산업거래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기술가치평 가, 연구산업 정책 수립 및 행사·홍보 추진

- 시스템고도화 및 운영·유지보수(700백만원), 연구산업체계구축(1,748백만원), 연구산업거래플랫폼(300백만원)

Ÿ 연구산업혁신성장지원(계속사업)

- 연구개발서비스바우처, 미래 유망 新서비스 개발, 주문연구 기업 창업 지원, 전문기술인의 R&D서비스 역량강화 -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3,000백만원), 미래연구산업서비스(1,900백만원), 주문연구기업 창업 지원(2,100

백만원), 전문기술인 활용 R&D서비스 역량강화(1,000백만원)

Ÿ 연구산업성과확산지원(계속사업)

-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통한 공공기술의 패키지형 사업화 지원 및 기술이전 前·後 과정 지원, 기업공감원 스톱지원센터(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애로기술에 대한 후속지원, 시작품 제작 전문기업 육성 - 중대형융합형(4,370백만원), 기술컨설팅(1,500백만원), R&D성과관리(500백만원), 기술애로해결(1,660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