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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문서에서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페이지 175-178)

1. 정책 동향

1.1 제2차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

계획의 개요

○ 환경보건법 제6조 1항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임

○ 환경보건에 관한 정부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역할을 하 는 계획으로 환경매체별 계획을 수용체 중심으로 통합하고,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임

○ 제2차 국가환경보건종합계획은 제1차 계획(2011~2020)과 달리 예방·관리 중심이 아닌 피

해 대응·복구를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수요자 중심의 환경보건서비스 강화, 지자체 참여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비전, 목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음

주요내용

○ 전략1 :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

­ 전방위적 환경보건 조사·감시 체계 구축: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개선 및 고도화, 전생애 건강영향감시 코호트 및 패널조사 수행, 생활환경위해요소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화, IoT 기술 기반 환경보건 감시 시스템 구축,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강화, 환경오염 취약우려지역 건강영향평가 기반 구축

­ 잠재적 유해인자 대비 체계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대응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조사 및 모니터링,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구축, 나노물질 및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반 마련, 환 경유해 미생물 건강위해 모니터링

­ 사전 건강형향평가 제도 고도화 :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확대 및 거버넌스 운영,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고도화 및 환류 체계 구축

○ 전략2 :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강화

­ 생활환경 불편·위해요소 적극 관리 : 실내공기 관리 강화, 실내라돈 관리 강화, 인공조명(빛공해) 관리 강화, 전자

○ 전략3 :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 원스톱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 구축 : 환경성 건강피해 발생시 신속 위기관리 대응체계 마련, 환경보건 건강 피해 사후관리 추적·감시 시스템 구축, 원스톱 역학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연계시스템 구축

­ 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및 환경개선 체계 구축 :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 정비, 환경책임보험 공공성 강화, 가습 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확대 및 지원 강화, 석면피해 구제서비스 강화,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개선 체계 구축

○ 전략4 :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

­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 추진 강화 :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환경보건정책 추진 역량 강화, 지역형 환경보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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