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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문서에서 전라북도 환경보건계획 (페이지 180-183)

1. 정책 동향

1.3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계획의 개요

○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1차 어린이안 전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하였음.

○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비전, 목표, 분야별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음.

[그림 2.3-4] 어린이안전종합계획(2022~2026) 비전 및 목표체계

주요 내용

○ 전략1 : 교통안전 분야

-어린이 통학로 안전인프라 확충 : 어린이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기점검 체계 도입, 어린이 보호

속,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 위반행위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계도 홍보,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도 로 외 구역 교통안전 확보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조성 : 민·관 협력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 내실화, 운전자 대상 어린 이 교통안전교육 강화, 어린이 통학차량 인증마크 자율표시 추진, 어린이 교통안전 대국민 인식개선

○ 전략2 :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 물리적·화학적 안전기준 정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관리 : 통관단계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모니터링, 민관협력을 통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감시

-안전한 어린이제품 인프라 조성 :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공유 내실화,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체계 마련,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 마련,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

○ 전략3 : 식품안전 분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 알레르기 등 식품 섭취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수입식품 및 펀슈머식품 관리 강화 -어린이 식중독 저감화 지속 추진, 스마트한 급식관리 : 중앙-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급식안전관

리,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어린이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어린이 식재료 품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 보제공 강화, 식중독 신속대응 및 원인분석을 통한 확산·재발방지,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어린이 활동공간 주변 식품안전관리 :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지정 운영, 어린이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 대상 위생점검 및 캠페인 실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위해성평가 내실화,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 등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도 도입,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민간 감시체계 구축, 환경유해인자 관리 기업 지원 확대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기준 적용 및 실내공기질 관리 : 강화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기준 적용, 지자체·교육청 합 동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시설 보급 확대,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 활성화, 공 기정화설비 설치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 관리체계 마련 : 전 생애 건강영향평가 코호트 및 패널조사 추진(’15~’36), 시험검사(기관) 관 리·운영규정 마련, 나노물질 안전관리 체계 확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 매뉴얼 마련, 어린이 환경보건 체험활 동 강화, 어린이 환경보건 교육 강화

○ 전략5 : 이용시설안전 분야

-학교안전사고 예방·관리체계 확립 : 학교안전 실태조사 개선, 빅데이터 기반 학교별 맞춤형 예방·대응 관리, 학교안전 사고 통계관리 강화, 학교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유원시설 및 체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키즈카페 등 어린이 가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관리, 어린이이용시설 주변 안전사고 예방활동, 어린이 특화 긴급구조 체계 구축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인식개선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제도 정착 추진, 어린이이용시설 위험요소

및 개선과제 발굴

○ 전략6 : 안전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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