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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문서에서 [세계농업] 제255호 (2023년 9월) (페이지 91-108)

최근의 은행 붕괴와 금융 불안정은 건전한 국제 금융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아진 금융 위험 속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고갈된 재정 완충장치는 지출 효율성 증대와 수입 증대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 많은 주권 국가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어 전 세계적으로 조정된 부채 탕감 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EMDE 잠재 성장의 예상되는 감소를 되돌리려면 물리적, 인적 자본, 노동 공급 증가, 서비스 생산성 및 국제 무역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기와 기아로 고통받는 인구를 지원하려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5.1. 주요 글로벌 과제

금리가 급격히 오른 가운데 여러 은행이 파산하면서 가격과 금융 안정의 목표 사이에 잠재적인 균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부채 수준이 존재할 때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 이 높다. 은행의 파산은 앞으로 국제 금융 규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고려되어야 할 문제 중에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범위와 조정, 바이너리 자본과 유동성 문턱에 과도하게 의존하 는 위험, 필수적인 담보를 위한 시장에서의 때때로 유동성 부족의 원인, 그리고 정부의 조 치가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금융 불안의 추가적인 영향으로 부정적인 국경 간 파급 효과 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규제원칙의 필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규제와 감독의 틀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제정된 개혁은 대체 로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의 금융 혼란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독 격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강조하고 있다.

차입 비용 증가와 성장 둔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국가, 특히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제사회는 채무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EMDE가 지속 가 능한 비율로 부채를 조달할 수 없는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빈국의 최소 50%가 이미 채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위기에 처해 있다(IMF, 2023). 이러한 도전은 이전 라운드의 부채 탕감에 비해 대출 기관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대출의 투명성이 낮아짐에 따라 더욱 어려워졌다.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보유한 EMDE의 경우 국제사회의 구제 노력이

재정 공간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G20 채권단은 필요시 부채 구조조정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민간 부문 채권단이 G20 공통 프레임워크에 준하는 조건으로 부채 탕감을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한 글로벌 개발 과제이다. 기후 변화 는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빈번하고 심각한 자연재해들은 건강 결과들을 악화시키 고, 농업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식량 가격을 증가시키고 악화함으로써 극심한 빈곤과 불평 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EMDE의 식량 및 물 불안(Jafino et al., 2020; World Bank, 2022).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는 탄력적이고 저탄소 배출 증가를 위한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탈탄소는 다른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사람이 열악한 대기질에 노출된 EMDE에서 매년 7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Ko et al., 2022). 이미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 는 지속적인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정책, 재정 제도 및 에너지 부문 구조는 에너지 생산을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쪽으로 전 환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 른 화석 연료 분배 차질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7(IEA, 2023)에는 전력 포트폴리오의 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가격 설정 도구를 도입하고 연료 보조금을 줄이는 것은 재정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이러한 전환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은 모든 EMDE 지역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LICEMDE보 다 더 많은 현금 이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식량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진국 경제, 국제사회는 식량 및 비료 수출 금지와 같은 제한적인 무역 조치를 피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세계 상품 무역 시스템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 며, 나아가 농업을 보다 생산적이고 기후에 민감하게 함으로써 식량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전쟁과 분쟁의 증가로 인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전쟁 그리고 갈등은 생산량과 생산성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 생활 수준을 상당히 악화시켰다(Dieppe, Celik, Okou, 2021). 폭력적인 충돌은 물리적 자산과 제도를 파괴하고 노동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자본 도피를 유발하며 자원이 생산적인 사용에서 무기와 방어로 전환되도록 한다.

5.2. 신흥시장 및 개발 분야의 과제

많은 나라에서, 높아진 근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중앙은행 들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보수적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동시에, 성장 둔화와 재정난의 위험은 느슨한 정책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표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수 십 년간 많은 EMDE에서 중앙은행의 신뢰성 증가는 통화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국경을 초월한 파급 효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유지할 수 있으므 로 중요한 시점에서 신뢰성이 상실되면 투자자의 위험 인식이 급변하고 자본 유출을 촉발 할 수 있다. EMDE가 자본 흐름 변동 및 환율 변동성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작년 EMDE 에너지 수입국들 사이에서 발생한 대규모 외환보유고 감소를 적절 히 보충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국내 투자 조건을 개선하여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변동성 이 큰 자금 출처에 대한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EMDE는 외환보유고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로 인한 파급 효과나 낮은 위험 허용도를 통해 EMDE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또한 규제개혁을 통해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시행된 개혁은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 완충을 강화 하였으며, 이는 최근 예외적으로 가파른 세계 통화 정책 강화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필 요한 경우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용 품질 및 부실 대출 잔액에 대한 정확하 고 시기적절하며 투명한 보고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EMDE는 금융 부문에 대한 잠재적 충 격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은행 해결 프레임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은행 부문의 회복력은 규제 자본 완충장치의 확충, 예를 들어 대출 비율 및 대출 서비스 소득 비율 강화와 같은 거시건전성 조치 강화, 헤징 및 다각화를 통한 통화 및 만기 불일치와 같은 시장 위험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 더욱이, 일부 EMDE 정부의 국내 은행 자금 조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약화하는 것은 금융 부문이 외부 충격을 증폭 시키는 정도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경험은 정부가 특히 금융 상황 이 긴축되는 시기에는 규제와 감독의 적용 범위에 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MDE의 재정적 공간은 계속 제한적이며, EMDE4분의 3 이상에서 정부 부채가 코로나 19 유행 전 수준보다 높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명목 GDP의 증가는 많은 EMDE에 서 2021년과 2022년에 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했다

(Kose et al., 2023). 그러나 이는 2020년 채무 상환 중 부채 증가와 함께 발생하는 부채 증가와 함께 부채 증가율을 반전시킬 뿐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장과 지출 요구 충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종합 EMDE 재정 기조는 올해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2024년에는 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는 EMDE에서 지출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더 나은 목표 지원으로 전환하면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필요한 지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효율성은 제한된 재정 공간을 가진 EMDE에서 매우 중요하며 강화된 기관과 국내 거버넌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재정 및 공공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규칙 및 지출 검토의 효과를 개선하는 것은 또한 지출 효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적인 재정 상황은 성장 전망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프라, 교육 및 기후 변화 적응과 같은 개발 요구에 전념하 는 투자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동시에 국가들은 높은 차입 비용, 성장 둔화, 잠재 성장 속도 감소라는 현재 맥락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울 수 있는 수입을 추가로 동원해야 할 것이 다(Kose and Ohnsorge 2023). 정부 수입이 사전 유행 수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많은 EMDELIC에 세금 징수가 도전 과제로 입증되었다. MDE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 단을 동원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수의 허점을 개선함으로써 세금 징수 메커니즘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조세 규칙의 국제적인 조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정부 부채의 구성은 또 다른 재정 정책적 과제를 제기한다. 2022년 중앙 EMDE에서 외화 표시 부채는 비거주자가 보유한 부채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의 거의 50%를 차지했다. 이 결과 EMDE는 통화 가치 하락 또는 국가 위험 프리미엄 증가(IMF 2023c)를 통해 채무 서비 스 비용 상승에 취약하게 된다. 일부 EMDE는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는 추가적인 부채 조건으로 공공 서비스 부담이 증가한다. 재정 정책은 지난 10년간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해 온 LICs에게 특히 어려운 도전 과제이다.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부채감소 효과는 지속적인 세입 약세와 지출 압력 증가로 인한 대규모 재정적자로 상쇄되었다. LICs의 총세입은 전체 EMDE보다 GDP의 약 10% 포인트 낮으며, 이는 대체로 광범위한 저개발과 취약한 제도를

반영한다. LICs의 정부 지출 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출 효율성이 낮은 공공부문

임금. 게다가, LIC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취약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적 보호에 더 적게 지출한다. LICs의 사회적 편익 지출은 총 정부 지출의 약 3% 정도로 EMDE26%,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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