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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개발율 산정방식 검토

문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페이지 111-114)

. 해외자원 확보물량

○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자주개발 자원이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 생산을 통해 직접 확보한 자원을 의미함. 그러나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이 여러 형태로 산정, 해석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는 자주개발물량을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 추진하는 자원생산사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율을 감안해 산정

- 현재의 자주개발 산정방식 = 프로젝트 생산량 우리기업의 지분율(%)

○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식은 실제 우리기업이 취득하는 생산량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특히 근년 들어 많은 자원보유국들이 자원개발의 계약방식은 생산물 분배계약(Production Sharing Contract : PSC)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받는 자원(혹은 자원수익)은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지분율과 일치하지 않고 있음

- PSC 배당물량= [A x 우리기업 지분률(%)] + [(B x 계약자 profit율 (%)] x 우리기업 지분률(%)]

* A : Cost recovery= 당해연도 총 생산량 x cost recovery률(%) * B : Profit oil=당해연도 총 생산량 - 제세공과금(세금, 로얄티 등) - A

- PSC 계약하에서는 개발회사들은 생산된 자원에서 투입된 비용분의 물량을 각 개발회사의 프로젝트 지분율로 나누어 갖고, 나머지 이익 물량중에서 세금, 로얄티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다시 나머지 물 량에서 약정된 자원보유국의 정부귀속분을 제외한 물량을 프로젝트 지분배분율로 나누고 있음.

○ 이러한 계약방식 등을 고려할 때 자주개발물량은 지분배분율보다는 실제 우리기업이 인수받은 물량을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때, 즉, PSC 계약에서는 자기 몫의 물 량에 가변성이 있고 이를 전망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의 자주개발 물량 산정에 어려움이 따름.

○ 또한 우리 기업과 다수의 외국기업이 같이 참여한 자원개발 프로젝트 에서 지분율에 관계없이 광구에서 생산된 자원은 우리나라로 도입되 도록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음4). 특히 이런 형태는 광물자원의 해외 개발사업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임.

- 따라서 지분율과 상관없이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확보한 자원이기 때 문에 이를 자주개발물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지분율에 관계없는 도입계약 물량을 자주개발 자원으로 포함한 다면, 도입의 안정성만을 보는 “협의의 개념”에는 적정할 지 모르나 자주개발의 경제적 편익을 감안하는 “광의의 개념”에는 적정하지 않음 - 장기계약으로 확보된 자원을 자주개발물량으로 보지 않은 것과 같은

논리로 볼 수 있음

- 자주개발물량은 자원가격의 상승이 우리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되지 만, 상기와 같이 확보된 물량은 우리 기업의 지분율이외는 자원가격

4)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기업이 책임지고 생산물량 인수계약을 맺는 수도 있음

의 상승이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함

. 베이스 물량

○ 자주개발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에서 생산한 자원을 우리나라의 자원수입량으로 나누는 것과, 국내 자원수요로 나누는 데에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산정방식은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같은 논란은 우리나라에서 석유 등 에너지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서 기인함. 2005년의 경우 석유는 수출량이 한해 2.6억 배럴로 우리나라 원유도입량의 27%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54억달러로 국내 8대 수출업종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석유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음. 가장 큰 요인 은 국내 정유설비가 국내 원유수요보다 많아, 국내 수요분만큼 정유 시설을 가동하면 수익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가동율 제고 를 통한 석유제품 수출을 위해 원유를 도입

- 또, 국내 일부기업에서는 석유제품 수출을 목적으로 신규 정유설비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자주개발 자원이 비상시 국내 자원시장의 수급안정과 관련이 깊은 점 을 감안할 때 자주개발율 산정시 수출용 원유 도입분의 포함여부가 논란될 수 있음

- 석유제품 수출용 원유는 기업의 수익을 발생시키지만 국내 시장의 석유수급안정과는 큰 관계가 없음. 또, 수출용 석유제품은 원유 등 도입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수출되기 때문에 유가상승에 따른 국 내 경제피해와도 무관 함.

- 즉,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원유가격의 상승하면 적정마진을 더해 상승

된 가격으로 팔고,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역시 같은 마진을 붙여 하 락된 가격으로 수출함으로 정유사의 이익은 원유가격보다는 마진의 변동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자주개발율은 해외자원확보 물량를 국내 시장수 요로 나누어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자주개발”의 개념에 더 근접 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에너지나 원료자원을 들여와 에너지나 원료이외의 제품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은 국내 수요로 산정

- 예를 들어 철광석을 수입하여, 철강제품으로 수출하거나 원유를 들여 와 석유화학 제품으로 수출하는 것은 국내 수요로 산정해야 함.

2절 자주개발 목표의 정책적 운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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