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및 결론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3호 (페이지 119-127)

미국 농업부는 농업 전망(outlook) 포럼에서 2023년 농축산물 수급 전망을 발표하 였다. 발표에 따르면, 각 품목별 전망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육용우·쇠고기: 총 사육두수는 계속 감소 추세이다. 가뭄의 영향으로 육용 경 산우 도태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비육우 공급 감소가 예상된다. 그 결과, 쇠 고기 생산량이 감소하여 수출량도 전년보다 상당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2) 양돈·돼지고기: 사육두수가 감소 추세인 가운데, 번식 모돈 두수와 복당 산자 수 증가로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을 웃돌 전망이다. 한편, 수출량은 중국의 생 산량 회복으로 감소하고, 수입량도 국내 공급량 증가로 감소할 전망이다.

3) 육계·닭고기: 사료가격 상승과 종계용 계란 부화율이 저조한 가운데, 종계 사 육 마리수 증가로 닭고기 생산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닭고기 수출량은 생산량 이 증가하는 한편, 고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영향 등으로 미미한 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다.

4) 산란계·계란: 2022년 HPAI의 영향 등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여 계란 가격은 급등하였지만, HPAI로부터 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가격은 하락할 전망이다.

5) 낙농·유업: 젖소 경산우 두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마리당 유량의 증가 로 원유 생산량은 전년을 상회할 전망이다. 유제품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률 둔 화와 다른 수출국과의 경합 등으로 지난해를 밑돌 전망이다.

2022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남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

변화 등이 미국 농축산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비료비와 연료비 급등을 초래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생산비용 증가는 미국 농업인들의 경영을 압박하였다.

미국의 농업은 내수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제 정세에 좌우되는 측면도 크다. 빌색 농업부 장관은 미국 내 비료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자급체제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식료품 가격 급등은 많은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가계 부담을 키우는 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지속가능성 추구는 새로운 코스트 업이 되어 소비자 가격의 상 승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소비자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특히, 저 소득층에 있어서 식료품 가격 상승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지만,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자를 위한 영양 지원 프로그램이

잘 뒷밭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간판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 따라 계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전 트럼프 행정부 때 에 파리협정에서 이탈하였지만, 주 차원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온실가스12) 감축계 획에 따른 대응을 하는 주들도 많았기 때문에, 설령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영 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미국은 5년 간격으로 미국농업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2023년은 그 개정 연도에 해 당한다. 본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이 되지만, 당파색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 농축산업이 맞이하고 있는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농축산 업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지원책 등의 확충이 쟁점이 될 것이다.

향후, 미국의 농축산업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식량 안전 보장 등에 대한 과제 를 향해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져 갈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12)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溫室 gas), 이칭(異稱) 또는 별칭으로 GHGs 또는 온실기체라고도 한다.‘지구온난화 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GHGs・온실기체라고 정의한다.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6대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 화탄소(PFCs), 육불화황(SF)이다. 실기체 가운데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만,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은 이산화탄소가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공식적으 로 선언하였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기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가 화석에너지의 연소로 발 생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온실기체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지구온난화지수라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지수가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산화탄소의 온난화지수가 1이라면 메탄은 21이나 된다. 메탄은 농축 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의 트림이나 방귀, 가축 분뇨 등에서 나온다고 한다. 메탄은 산업혁명 이전 715 ppb에서 20051,774 ppb2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산화질소도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쌓이고 있 는데, 아산화질소의 온난화지수는 310이다. 온난화지수가 매우 높으면서도 자연 상태에서 발생되지 않는 인공적인 온실기체로는 냉매, 스프레이 분사제 등 산업공정에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대기로 방출 되는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 대표적이다. 온실기체 가운데 온난화지수가 가장 낮은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다른 온실기체보다 양이 월등히 많고, 산업화와 더불어 대기 중 농도가 급속히 증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280 ppm에서 2005379 ppm으로 증가하였고, 이산화탄 소의 연간 배출량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 80%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0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최고 1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기체 배 출량의 77%(화석연료 사용 57%, 산림 벌채·벌목 및 토탄지(土炭地, moor, 반육성식 중 대표적인 토탄(peat)이 쌓여 이루어진 땅) 감소 17%, 기타 3%)를 차지한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 는 석유와 석탄, 자동차와 비행기 및 건물 냉난방에 쓰이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났다. 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열대우림과 다른 기후대의 산림이 빠른 속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기체의 인위적 방 출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 채택되었으며, 1997년에 국가 간 이행 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만들어졌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 서에 의거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기체 방출량을 지난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09년에 2020년의 배출 전망치 기준 대비 30% 감축한다는 중기 감축목표를 발 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적인 감축국가가 아니지만, 녹색성장에 자발적 참여하여 감축목표 를 추진한 것이다. 국가 온실기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출처: 네이버 지 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

<부록 1> 뉴욕 주의 쇠고기와 계란 판매 현황

미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급 혼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 로 식료품,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 주 내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등심이 1 파운드 당 12.99달러(2,824 엔: 100g당 385엔, 16,939원: 100g당 3,732원), 립아이가 20.99달러(623엔: 100g당 671 엔, 6,039원: 100g당 6,504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부록 1 사진 1).

계란은 HPAI 여파로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다스당 4.99달러(671엔, 6,507원)로 계 속 오르고 있으며, 2023년 2월 말 현재 구매 제한 및 품절 안내가 다수 눈에 띄었다 (부록 1 사진 2).

또한, 미국에서는 최근 애니멀 웰페어(동물복지) 관점에서 스트레스나 고통이 적은 환경에서의 가축 사육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글래스페드 (glass-fed, 방목에 의한 목초 비육) 쇠고기나 케이지 프리(cage free, 케이지 없이 사육 하는 방법 또는 케이지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육방법) 사육에 의한 계란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13))에 의한 동 물복지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상품도 있으며, 표시 라벨에 의한 인지도 많이 되어 있 는 편이다.

이들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쇠고기 립아이를 예로 들면, 1파운드당 22.99달러(3,093엔: 100g당 682엔, 29,979원: 100g당 6,611원)로 통상 상품보다 10% 정 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게다가, 상품이 현지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여주는 벽보와 팝도 게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생산자의 얼굴이 보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인식 할 수 있다(부록 1 사진 3, 4).

지역에 밀착된 지속가능한 대응을 함으로써 지산지소(地産地消)는 소비자의 니즈 를 얻기 쉬운 전략이며, 수송면에서도 환경부하를 경감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농민들은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격

13) ASPCA는 북아메리카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단체는 동물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친절하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뉴욕시에 본부를 둔 ASPCA는 강력한 지역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으며, () 잔인성에 대한 임무를 전국으로 확대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 조직은 국가 동물복지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국적으로 200 명 이상의 지지자를 보유하고 있다. ASPCA의 임무는 1866년 설립자 헨리 버그가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전역의 동 물 학대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출처: ASPCA 홈페이지: https://www.aspca.org/)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12권 제3호 (페이지 11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