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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의 크기에 따른 차별적 지원

문서에서 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 (페이지 105-109)

○ 개발사업을 통한 산유국과의 유대강화는 진출국가의 상품구매력을 제 고시키며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수출시 장 확대에도 영향

- 이러한 예로 우리 기업이 예멘의 마리브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예멘이 未수교 상태였으나 석유개발사업을 계기로 외교 관계가 수립

○ 그러나 이러한 연관산업의 발전, 시장개척 효과도 해당 사업에 대한 주도권 등 자원개발사업의 형태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 할 수 있음

- 지금까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탐사와 개발․생 산, 공기업과 민간기업(경우에 따라서는 정유기업 포함) 정도의 차별 화외에는 거의 모든 사업에 동일 잣대로 추진

3. 산업발전 단계와 정부지원 수준

○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규모가 커지면 정부의 지원비용에 비해 얻 는 사회적 편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정부개입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 - 해외자원개발은 고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의 위험관리 능

력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없이도 사업유인이 높음

○ 자원개발산업이 발전된 단계에서는 정부의 개입, 지원이 오히려 산업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기업규모가 커졌을 때는 민간기업이 갖는 수익지향적 경영구조와 신 속한 의사결정 및 위험관리 능력이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에 더 효 율적이므로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은 감축

○ 그러나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적정 자원개발 규모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내외 자원시장 환경과 국제기업과 비교한 국내 상 류기업의 경쟁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유럽의 메이저 사례에서 보면 석유생산이 16만b/d에서 92만 b/d에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가별로 민영화 규모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민영화이후 정부의 지원정책은 거의 중단되었음

- 민영화이후 각 사는 국내외 석유기업과 합병을 통해 기업규모를 더 욱 대형화함

민영화 착수 민영화시 E&P 규모 판매수입중 E&P 점유율

Total 1992 606천B/D* 5.7%*

Elf 1994 922천B/D 8.4%

ENI 1995 982천B/D 19.3%

Repsol 1989 161천B/D 8.7%

주: * 1993년 기준임

자료 : 석유공사 혁신방안,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6

<표 4-4> 유럽 주요 메이저기업의 민영화 시기 및 생산규모

○ PIW 선정 50대 기업중 40위권대 기업(대부분 상류부문 전문기업임)

의 생산규모는 40∼80만B/D 규모 수준임. 따라서 어느 정도 경쟁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업의 규모가 최소한 30만B/D 수준은 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

PIW 순위

회사명 국 가 정부 지분 (%)

석유생산 가스생산

생산 계 (천boe/d)

2004 2003 순

위 생산량

(천b/d) 순

위 생산량 (MMcf/d)

40 35 EnCana Canada 46 261 18 3,005 797

41 44 TNK-BP* Russia 26 720 66 388 789

42 42 Devon US 44 279 22 2,434 713

43 39 Anadarko US 51 230 27 1,740 540

44 39 Norsk

Hydro Norway 44 37 417 47 852 569

45 43 Amerada

Hess US 48 246 55 575 348

46 46 Apache US 49 242 31 1,235 462

47 46 BG UK 65 128 25 1,964 478

48 49 Burlington US 63 151 26 1,914 492

48 48 Unocal US 60 159 28 1,510 428

50 67 OMV Austria 35 68 76 75 299 129

* BP의 50%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PIW, Dec. 12, 2005

<표 4-5> 세계 40대 석유기업의 생산규모

○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석유의 경우, 해외 석유개발규모가 적

어도 30만b/d~ 50만b/d가 될 때까지는 정부 선도의 산업육성이 필

요하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정부지원을 축소하여 민간기업의 효 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한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외부성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정부지원의 효율화와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의 증대에 중요하지만 산업규모가 영 세한 단계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기업유인을 촉 진하는 것임

- 산업 초기에는 비록 사회적 편익성이 낮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의 참여도 기업에게는 학습효과를 주기 때문에 중요함

5장 자주개발목표 정립

1절 자주개발 개념과 산정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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