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에너지수급구조에 있어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중심의 발전믹 스를 가진다는 점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일본의 경우 전력가격 추이가 OECD 국가 들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 높은 전기요금과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전력산업에 대한 구조개편을 실시해오고 있다. 1995년의 1차 제도개혁에서는 발전부문
의 경쟁을 도입하고, 2000년의 2차 제도개혁을 통해 소매시장을 부분 적으로 개방하고, 경쟁소비자에 대한 전기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 로 변경하였으며, 2003년의 3차 제도개혁을 통해 소매자유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계계통 운영을 위한 기관과 전력거래소를 설 립하였으며, 2008년의 4차 제도개혁에서는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경 쟁 환경 개선하고자 하였다.21)
일본 전력산업구조 개편의 영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전기요금은 하락추세를 시현하였으나, 2011년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 전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화력발전 비용이 증가하여 2014년까지 다시 전력가격이 상승하였다.22) 전력가격 하락 현상은 가정용과 산업용 모 두에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이후 2011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시 현하여 가정용 전력가격이 천toe당 25∼26만 엔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부터 상승하여 2015년에는 천toe당 32만 엔에 이르렀다. 산업
용 전력가격도 1990년대 후반 이후 2011년까지 하향 안정세를 시현하 여 산업용 전력가격이 천toe당 16∼17만 엔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2012년부터 상승하여 2014년에는 천toe당 23만 엔에 이르렀다.
일본의 전력과 비교대상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수준을 살펴보면, 가 정용의 경우 2000년에 경질유는 천toe당 5만7천 엔, 전력은 27만 엔 수준으로 약 5배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두 에너지원간의 가격 격차는 좁혀졌으며, 2008년에 경질유는 천toe당
13만 엔, 전력은 26만 엔으로 가격 격차가 2배정도까지 좁혀졌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처럼 전력의 열량당 가격이 경질유보다 하락한 경 우는 없었다. 일본의 가정용 전력과 경질유의 열량당 가격을 우리나라
21) 2015년 해외 전력시장 동향(일본), 2015.12, 한국전력거래소 pp.9-10 22) 2015년 해외 전력시장 동향(일본), 2015.12, 한국전력거래소 p.29 참조
와 비교해보면 경질유 가격은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전력 가격은 차이 가 매우 크다. 즉, 우리나라에서 전력의 상대가격이 경질유에 비해 낮 아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전력가격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평가 될 수 있다. 2011년 이후 고유가가 지속되던 2014년까지 가정용 전력/
경질유의 가격 차이는 2.3∼2.5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유가가 급락 한 2015년에는 3.2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3-5] 국제유가와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가격 추이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국제원유유가,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16.11.20
가정용 전력과 천연가스의 가격 격차는 2000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 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까지 전력이 가정용 천연 가스에 비해 1.5∼1.7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원유와 가스 가격이 크게 하락한 2015년에 1.8배로 다소 상승하였다. 경질유와 마찬가지 로 천연가스의 경우도 열량당 가격이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상대가격 수준을 비교해보면, 2000년에 저유황중유는 천toe 당 3만4천 엔, 전력은 18만 엔 수준으로 약 5배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후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두 에너지원간의 가격 격차는 좁혀졌다.
2008년에 저유황중유는 천toe당 10만 엔, 전력은 18만 엔으로 가격
격차가 1.7배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서처럼 전력의 열량당 가격이 경질유보다 하락한 경우는 없었다. 고유 가 시기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발전용 중유수요가 급 증하여 중유가격이 상승하던 시기였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 용 전력/저유황중유의 가격 차이는 2.1∼2.4배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유가가 급락한 2015년에는 3.3배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림 3-6] 국제유가와 일본의 산업용 에너지가격 추이
자료: IEA Energy Prices and Taxes Statistics, OECD iLibrary 국제원유유가, 한국석유공사 Petronet, 2016.11.20.
산업용 전력과 천연가스의 가격 격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관계를 유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전력가격이 산업용 천연가스에 비해 2.3∼3.6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저유황중유와 마찬가지로 천 연가스의 경우도 열량당 가격이 전력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 전력부분의 구조개편으로 전력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비해 전력의 열량 당 상대가격이 낮은 경우는 없었으며, 그 격차도 전력이 2배 이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