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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총조사

문서에서 에너지수급 통계체제 개선 연구 (페이지 119-123)

I. 서 론

2. 에너지총조사

가. 작성현황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법률 제4891호) 제1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에너지소비통 계로서 에너지총조사 시행 전년도의 1년간 에너지소비실태와 이용구조 를 조사하여 합리적인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다. 또한 에너지총조사는 통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통계 제 11505호로 승인되었 다.

에너지총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하여 금번이 1999년까지 일곱 차례 에 걸처 시행되었으며 조사대상(범위)은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공공 및 대형건물의 6개부문으로 나누어 전국의 사업체와 가정부문을 대상 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방법은 면접 및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부문별 조사내용과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부문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간총생산액 및 에너지비용, 연간총 연료사용량, 용도별전력사용량, 보일러이용현황, 자가발전현황, 폐에너 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타 업종은 특성에 따라 조사내용을

〈표 Ⅶ-1〉 99 에너지총조사 조사항목 및 주요결과

분야별 주요조사항목 주요분석내용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열설비와 에너지소비 공정․용도별 에너지소비 용도별 전력소비 폐에너지 회수․이용 자가발전 실적

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설비별 에너지소비구조 공정별 에너지소비구조 용도별 전력소비구조 폐에너지 이용구조 자가발전 현황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소비 수송수단별 보유대수 수송수단별 주행거리 차종별 에너지소비 차종별 주행거리 윤활유교환주기 주유방법등 특성조사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구조 수송수단별 대당 에너지소비와 주

행거리

업종별 연료경제 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차종별 에너지소비구조 자가용 차량의 운행특성

상업 및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기기 현황 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 자가발전실적

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용도별 소비구조 주요업종별 에너지원단위 자가발전현황 분석

가정부문

에너지이용기기 현황 에너지원별 소비 에너지소비의식 항목

지역별, 주택형태, 가구원수, 난방형 태별 에너지소비구조

에너지원단위 분석 에너지소비 관련 의식구조

대형건물

냉난방설비 전력설비 에너지원별 소비

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용도별 에너지소비구조 업종별 면적당 에너지소비

달리하고 있다.

수송부문은 영업용과 자가용을 구분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영 업용은 연간수송실적과 연료소비량을 중심으로, 자가용은 차종, 배기량, 차량출고, 연료소비와 관련된 소비특성, 차량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행태별 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업․공공부문은 냉난방 설비와 관련 에너지소비량을 중심으 로, 가정부문은 주택형태, 가구원수, 소득, 가전기기보급과 관련한 에너 지소비행태를 파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상업․

공공부문에서는 대형건물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에너지다소비 건물 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다. 개선방향

에너지총조사는 수요통계로는 국내에서 유일한 조사통계이며 당초 시행배경과 1차적인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총량 파악에 있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기기별, 용도별 등의 이용행태와 관련한 소 비특성이 조사되어 왔으며 관련 예산 또한 1981년 최초연도 조사이후 1999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요통계확충의 필요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근 경제 사 회 관련 연구의 수행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현 에너지총조사에서 제공되고 있는 결과보다 2배에 서 3배에 이르는 정보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 예를들면 각 부문별로 에너지이용기기별 현황 파악이 대표적인 예이다.

에너지정책 수립과 관련한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용기기에 대한 기기 별 형태별 용량별 보유대수, 사용량, 효율, 부하율 같은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에너지총조사의 시행주기, 제한된 예산과 조직, 그리고 수행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에너지총조사의 한계점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통계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 이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총조사, 에너지관리대상업체의 에너지사용량보고통계 등 현재 에너지수요부문에서 조사되는 내용과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한 총 체적인 정보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양자를 비교함으로써 현 시스템으로도 조사가 가능한 분야는 조사항목에 이를 추가하고 여건상 불가능한 분야는 별도의 자료수집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지만, 현 통계조사 시스템을 활용하 지 못하는 분야를 다시 2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 하나는 파악된 정 보가 그 분야의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경우와 신규로 조사될 분야이 다. 먼저 파악된 정보가 그 분야 전체를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 된 표본집단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학적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수요통계와 관련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대폭 확 충되어야 한다. 조사통계는 많은 예산, 인력, 조직과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행단계에 이르러서는 한계 에 직면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수요통계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와 국내 외 정세를 감안할 때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따 라서 정부에서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종합, 조정, 통제의 기능을 먼

저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소비통계의 체제를 갖추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관련 예산과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 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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